이후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왕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제 우리 그리나리 상표가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고 물었더니 등록이 되어 있다고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선포식 할 때의 상표가 아니라 출처불명의 상표를 지금 등록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군정질문이 끝난 이후에 기술센터소장님으로 하여금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대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술용역의 근거와 운용현황 및 읍면 종합행정 평가의 문제점과 성과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답변하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이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세 번째 질의를 하고 있는 줄 아시지요? ○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오늘 11시부터 개최되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으로 인해서 부득이 먼저 자리를 비우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후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오늘 답변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이 끝난 직후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정곤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어제 질의한 내용 중 우리군의 농업 브랜드인 그리나리와 관련된 답변을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제 상표가 그리나리가 등록되어 있냐고 물었을 때 그리나리 등록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

그런데 처음에 저희 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선포식까지 했는데 선포식 때 선보였던 상표는 아직 특허청에서 특허 못 받았지요? ○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영문자가 대문자 A가 당초에 출원한 것은 재출한 중에 있고 한글 그리나리를 확보하기 위해 소문자 a로 나온 것은 특허가 인정이 돼서 지금 사용하는데 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쓰고 있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나리로 등록 상표가 되어 있어요. ○

한글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나리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요? ○

예.

그러면 이 상표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상표지요? ○

예.

그런데 처음에 설명회 할 때는 그 상표가 아닌 이 상표였습니다.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표를 갖다가 선포식까지 했는데 이 상표가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영문자는 같다고 했는데 영문자가 같지 않습니다. ○

영문자가 틀리다고 제가 어제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리나리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

그리나리는 녹색의,

아니, 여기서 그냥 그리나리니까 그린아리라고 하면 그때 선포식 때 설명을 한 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나리로 읽으려면 이 글자를 띄어야 합니다. 그러지요? ○

지금의 이런 말은 합성어입니다. 합성어는 당초에 했던 녹색의 그린과 아리랑을 뜻하는 아리를 합성어로 만들기 때문에 띄어서 읽고 안 읽고의 큰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용역보고서에서 나왔던 대로 등록상표가 되어 있지 않는데도 선포식을 했습니다. ○

예.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의회와 우리 군민을 어떻게 보고 군민회관에서 그런 거창한 선포식을 했습니까? ○

그 관계를 어제는 의제 이외의 질문이기 때문에 간단히 답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자세하게 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만든 그린아리의 상표는 주식회사피엠에서 아무 문제없이 출원이 될 것을 당당하게 군수님을 모시고 하는 보고회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포식도 그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그린아리는 똑같이 영문으로 쓰는 greenari의 그린을 강원도 정선에서 이미 등록인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한글과 영문 합성어를 똑같이 쓰기 때문에 분명히 특허청에서 된다고 주식회사피엠에서 당당하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가 바쁘고 해서 선포식을 했던 것인데 나중에 영문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낸 것에 대해서 이의를 걸어서 우리 조건으로 그분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실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조치를 최대한으로 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맡겼던 용역을 반납조치를 법적으로 하게끔 다 되어 있어서 반납조치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를 우리가 요하는 상응의 가치를 다 해 주기로 하고 연장 조치까지 했습니다. 하자보수 연장을 당초에는 2008년 12월 4일이었는데 2009년 12월 4일까지 연장조치를 하고 또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한글 그리나리에 대해서라도 우선 확보를 하자 해서 했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허청에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재출원해서 반드시 해내겠다는 다짐을 받고 그것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소장님, 처음에 어물쩍한 그 회사를 믿고 우리 곡성 35,000 군민이 우롱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지요. 그리고 그 선포식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골짝나라라는 상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상표를 갖고 어디 가서 그리나리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 그린아리로 할 때는 자연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리랑과 사랑을 표시하는 하트모양으로 해서 그린아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나리는 무엇을 뜻하냐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

당초에 그린아리 끝에 나뭇잎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한글 그린아리 이 자체라도 확보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포식까지 했는데 이것 이렇게 됐다고 스톱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잘못됐으면 고쳐야지요. ○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고 그분들을 두 번이나 불러서 만약에 이것을 당신들이 제시한 대로 하지 않으면 환수조치까지 하겠다고 연기까지 해놨습니다.

환수조치해서 2억20만원인가? 용역비 얼마입니까? ○

2억입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2억 뒤에 또 얼마 붙어있던데요. ○

예.

그런데 그 돈만 환수조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시간과 우리 곡성군민의 이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또 여기에서 이것이 특허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또 개발하겠습니다. 상표 또 개발하지요? ○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

만약에 하나라도 특허청에서 우리가 재출원을 하고 있고 주식회사피엠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자 없이 통과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0.1%라도 안 된다면 영문표기가 조금 달라서 그랬는데 그리나리 그 자치에 나뭇잎까지 다시 넣어서 새로 했기 때문에 그리나리 자체를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특허출원을 할 때 나뭇잎까지 넣어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

예.

그런데 거기에서 안 받아들여지면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

2009년 12월 4일까지 연기했습니다.

그러면 민선4기가 얼마나 남습니까? 2009년 12월달까지 개선이 안 되면 거기에서 민선4기까지 얼마나 남느냐는 얘기입니다. ○

민선4기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군의 농작물을 위하고 하는데 연속성 있게 일을 추진해야지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두고 하겠습니까?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

우리는 연속성 있게 일을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연속성 있게 하시려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을 잘못하고 계신 부분이 우리 골짝나라라는 상표가 있었는데 왜 그것을 바꿨냐고 하니까 우리 농가들이 속박이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골짝나라라는 상표로는 도저히 우리 농산물을 높은 값을 받고 못 팔아먹으니까 상표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군민과 모든 분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우리 자체 계획했던 것이 조금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백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의원님께서 골짝나라 관계를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그리나리라는 이 상표는 지금은 모든 것들이 도시에 가보시면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겠지만 신세대에 적합한 합성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과 또 당초에 만들 때 골짝나라는 곡성을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곳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뜻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찾다 보니까 여러 번 협의를 거치고 보고회를 거치고 그린아리로 만들었던 항목인데 제가 말씀드린 당초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주식회사피엠에서 하는 것들을 더 깊이 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들이 군청에서 군수님 이하 참석하신 가운데서 아무 지장 없이 그린아리는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군민 선포식까지도 했던 것인데 그 관계는 열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009년 12월 4일까지 연기를 했고 또 이것이 빠르면 내년 3월 정도면 가부가 판결이 된다는 전화적인 연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제가 말한 0.1%라도 안 됐을 때는 환수조치로 법적조치도 가하겠다는 문안도 넣고 그래서 조금만 의원님께서 기다려주시고 하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 건주의 이것에 대해서 경종을 올리고자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냥 급하니까 나타내자. 그래서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특허 획득도 안 된 것을 그 업자말만 믿고 선포식을 했다는 것은 우리 곡성군의 위상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가슴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기술센터소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전 공직자들과 이것을 세심히 짚지 못했던 의회에서도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정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2008년을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일들을 살펴보면 우리 군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입주를 계획했던 업체가 떠남으로서 우리군의 위상과 예산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8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퇴비생산시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입면에 추진 중인 생물적 방제산업센터 건립 문제입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을 유치해서 곡성군을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려는 계획은 좋았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우리 곡성을 떠남으로서 우리 곡성의 위상은 물론 우리군의 행정력 낭비만 가져왔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토공작업을 그 회사의 필요에 따라 마친 상태인데 다른 회사가 선정된다면 또다시 우리 군비를 들여서 그 회사에 맞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4기 자치단체에서 농업예산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퇴비 생산 공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행정은 법과 조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80억을 투입한다는 사업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추진이었습니다. 일정 이상 면적과 5억 이상의 재산변동이 있을 경우 의회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득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본예산을 요구할 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없이 예산만 요구했습니다. 공장을 세울 장소가 어디인지, 토지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실체가 없는 예산을 요구해 왔습니다. 의회에서는 절차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본예산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1회 추경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기에 의회에서는 화순, 보성, 순천 등 집행부보다 더 많은 곳을 다녀보았습니다. 생각은 좋으나 현실적으로 실천에 옮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난제들이 산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죽곡 신풍을 방문한 결과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치도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예산편성이 형식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공시지가가 많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급경사 산 1만여평을 평당 2만원에 예산편성을 했으며, 우리 곡성군이 지원한 사업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모 영농조합법인 표고재배사도 평당 2만원에 편성했기 때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사업장 위치가 그곳에 결정되기까지 현직 면장도 모르게 밀실행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공개행정이 이루어져 모든 군민이 알아야 할 일들임에도 왜 쉬쉬하면서 추진했는지 알 수가 없고, 2009년도에도 다른 곳에 선정한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도 않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의회와 군민을 무시한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여름 이웃 순창군에서도 옥과면 합강리에 인접한 곳에 돈분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있을 때 합강리 주민들의 결사반대에 박사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군의 관계직원들과 순창군 관계자들이 합강리 유선각에 모여 우리군 관계자들과 의원님들 모두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들께 설치를 못 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퇴비공장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이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미 산림조합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다 중단하고 있는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허가가 나있는 곡성산림조합 퇴비공장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며 민원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격고 있는 축산농가에 자체적인 생산시설을 지원해서 인근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운반비 등 모든 경영비 절감과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우리 군에서 목표로 세운 친환경농업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퇴비공장 운영에 대하여도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우리 군비가 매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야말로 운영계획도 없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퇴비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면 우리 군에 무슨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군민에게 속시원하게 밝혀 주십시오. 예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우리 곡성군 재정에 무슨 이익이 있는지도, 공장을 운영하면 운영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밝혀주셔야 군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보다 적은 예산으로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방법을 두고도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산을 요구하는지 본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예산을 삭감하면 어느 특정 정치세력들이 주민소환제를 한다며 겁을 주고 군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곡성 군민이 군정의 균형을 위하여 저희들을 의회에 보내주셨기에 행정에서 잘못한 것을 올바르게 지적했던 군의원의 입을 막기 위한 주민소환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주민소환제였을까요? 지난번에 주민소환제를 추진했던 세력들은 과연 누구를 주민소환제를 해야 옳았을까요? 아직도 자신들의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우리 곡성군의 앞날을 위하여 편 가르기나 입을 막기 위한 행동보다 는 제대로 보고 옳은 일에는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낼 때 우리군의 행정과 의정활동은 더욱더 성숙되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정곤 의원의 5분 발언은 군정발전과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군정수행을 당부하는 의미와 함께 우리군의 밝은 미래를 바라는 간절함이 절실히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김정곤 의원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노력으로 진정 군민을 위하는 성실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