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의 2쪽의 심사경과와 3쪽부터 4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5쪽부터 19쪽 주요질의 답변요지, 20쪽의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당초 예산안 총규모는 2,022억 1,670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908억 1,072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14억 59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1,908억 1,072만 4천원중 총 29건에 19억 2,935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3건에 8,506만 4천원으로 고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풀 민간인 국외여비 3천만원, 리반장 신문구독 5,366만 4천원,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총 7건 5억 8,366만 3천원으로 주민서비스 민관협의회 운영비 6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4,896만 3천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1,470만원, 고성 도서관 1,400만원, 신안6리 경로당 신축 1억 5천만원, 동호1리 경로당 증축공사 5천만원, 대진4, 5, 6리 통합경로당 신축 3억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 상여금 2억 8,052만 8천원, 재무과 소관 청사화장실 개선 750만 4천원, 그리고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총 9건에 4억 6,100만원으로 6.25전쟁체험전시관 영상물 제작 3천만원, 관광지 관광객유치홍보 광고 5천만원, 화진포 관광지 전기사용료 1,200만원, 통합사무국장 및 체육지도자 인건비 1천만원, 아야진 마을관리해수욕장 입간판 설치 및 이전 2,500만원, 아야진 마을관리해수욕장 화장실 신축 1억 5천만원, 아야진 마을관리 해수욕장 급수공사 3천만원, 풋살구장 조성사업 신평리 102기갑여단 1억 400만원, 삼포해수욕장 화장실 정화조시설 개선 5천만원, 농정산림과 소관 총 2건 7,560만원으로 한우회 견학버스 임차료 60만원, 칼라피망수출재배단지 조성 7,5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4건에 2억 8천만원으로 어업인 해외연수 3천만원, 다목적관광레저용 해상전망대 설치 1억원, 정치망 건조장 부지매입 1억원, 명태자원 회복 수정란 방류사업비 5천만원, 건설방재과 소관 총 2건에 1억 5,600만원으로 농어촌도로 101호 송정-용하간 도로 확포장 공사 1억원, 102기갑여단 전차대대 진입로 포장공사 5,600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승인 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의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비는 입주대상자의 50%를 지역주민이 이용할수 있도록 입주보장 합의체결후 시행토록 하였고, 경제도시과의 고성군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신축비는 대체부지 선정후 시행토록 하였으며, 농정산림과의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랩사일레지 사업비는 랩사일레지 사용계획 제출후 집행조건으로,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은 영양제 등 보급을 조건으로 집행토록 하였고, 고성한우 정육, 식당 설치 사업은 경영컨설팅 진단후 사업성을 의회보고후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의 대진옥개시설 및 어구보수장 리모델링 사업은 국비 확보후 집행토록 하였고,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추경시 4억원 삭감하는 조건으로, 월파방지 테트라포드 설치 사업은 추경시 거진 도시계획도로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가진항 수산물 유통센타 비가림 시설 설치 공사는 입주후 집행토록 하였으며,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운영지원은 불법건축물 양성화 하여 기부채납후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예산액 5억중 3억은 읍면으로 재배정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당초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해 주시기 바라며, 21쪽의 조건부 승인 및 24쪽부터 25쪽까지의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이 있거나 이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효동 위원님.

박효동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에 아야진 마을관리해수욕장 입간판 2,500만원, 아취형 간판입니다. 그리고 아야진 마을관리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 1억 5천만원, 아야진 마을관리해수욕장 급수공사 3천만원 이 사업하고, 그 다음에 삼포해수욕장 화장실 정화조 시설개선 5천만원중에 화장실 수거비하고 관로 설치 사업으로 3천만원만 통과하고 2천만원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신안6리 경로당과 동호1리 경로당, 대진 4,5,6리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걸로 해 주시구요. 아야진 해수욕장에 관련된 예산은 통과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흥선 위원님.

김흥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조건부 승인이 있는데 대진 옥개시설 및 어구보수장, 사실상 사업비가 약 4억 들어가는데 지난 2년전에도 도비하고 군비로 2억씩 4억을 세웠다가 시설부지가 항만청 관리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옥개 시설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박효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도비가 2억 내려와 있습니다. 군비 2억인데, 지금 국비가 안내려왔을 때 계속 무의미하게 방치할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국회의원이라든가 정부에서 국비를 하라고 줄수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부라기보다는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다른데 전용해 쓸수 있더라도 우선 도비 2억, 군비 2억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시설을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흥선 위원님이 주장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 문제는 집행부에서 국비 확보를 하는 걸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국비확보를 한 이후에 쓰라고 조건부를 제시했는데, 추경에 보고 국비가 안되면 지금 예산으로 쓰더라도 추경에 국비 확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경이라봐야 4월달에 바로 하니까 옥개시설 그때까지도 4월달에 집행이 될는지 안될는지, 설계까지 할려면 5월정도 돼야지만 집행이 될 것 같으니까 4월달 1회추경 할 때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시했으니까 해양수산과에서 국비가 확보되면 추경에 입안을 해가지고 쓰는 걸로 하고 추경에 확보가 못돼서 정 확보하기 힘들다고 하면 재원으로 추경에 가서 지금 재원으로 쓰는 걸로 한다 하는 쪽으로 그때가서도 얼마든지 4월달에 할수 있으니까 그거가지고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 있는 각종 사업들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만 또 우리가 현안마다 위원님들의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개개인의 입장하고 관련돼 있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러쿵 저러쿵 여러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받아들여서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이것을 다 받아들여서 수정을 할려고 하게 되면 상당히 격한 논쟁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극한 논쟁이 생산적이기 보다는 상당히 소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여서 다시 한 번 재 논의하고 싶은 것은 기갑여단과 관련돼 있는 진입로와 풋살경기장에 대한 것만 받아들여서 위원들간에 합의를 도출하고 싶습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이 현내면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현내면 대진 옥개시설 현장 가보셨습니까? 아마 고성군 뿐이 아니라 전국에 그런 옥개시설이 없습니다. 현장 가보시면 놀랄거예요. 지금 스레트가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우리 주민의 삶과 질을 도와 주는 거지 내 지구라해서 그러는거 아닙니다. 한번 가보셔야 합니다.

안하는게 아니고,

다른 것은 재 논의하고 싶지 않구요. 기갑여단 진입로 포장과 풋살장 설치에 대한 것만 다시 한 번 재논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좀 주십시오.

위원장 말하는거 끊어서 하는데,

지금 예산안 수정 내역에 김흥선 위원님, 문명호 위원님 저 이렇게 셋이서 수정내역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하자고 하는 쪽의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이게 뭐냐하면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의 전체 합의에 의해서 수정된 내역은 통과해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것은 실지 삭감해야 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또 지역소득을 위해서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상반되는 의견이 있으면 그 항목만 가지고 위원장님이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조정이 안되고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은 몇건만 표결로 합시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얘기한 것이 그겁니다. 다른 부분은 이렇게 저렇게 다 설켜 있어서 우리들이 적정하게 합의를 봐서 다시 재론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했구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한 것 중에 우리가 집행부가 대규모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매번 군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갑여단과 관련돼 있는, 군부대와 관련돼 있는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크고 작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부와 협의를 해야 할 때 상당히 사업추진에 지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우리들의 이해관계가 설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이 부분만 집행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업추진함에 있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군부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제고해서 삭감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군부하고 관련된 예산이 전부 통과되고 지금 2개만 수정대상에 올라와 있는데, 일단 102기갑여단 전차대대 진입로 포장 8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102기갑여대 풋살구장이 1억 400만원인데 둘다 다 102여단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과된 부대에는 각종 22사, 그 다음에 22사 예하부대, 53연대 등등 각 부대마다 1건씩인데, 102여단 기갑부대만 2건이구요. 실질적인 전차부대의 진입로는 필요한 사항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풋살 경기장은 102여단 옆에 바로 토성 종합운동장의 풋살구장을 우리가 잘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풋살구장에 주민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외에는 부대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리고 풋살을 거기가서 풋살 경기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매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 되지 부대에 풋살구장을 안에다 운동에 관련된 것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불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풋살경기장은 새로 건설되는 신축이 되는 그런 부대로서 그 부대원들의 복지라든가 또는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 하다못해 철봉을 하나 만들던 축구장을 하나 만들던 뭐를 만들던 다 부대에서 만듭니다. 만들 때 그 옆에다 같이 만들면 되는거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군부대에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하나를 더 생각을 하면 여단의 5개대대인가 3개대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군부대의 특성상 울타리 넘어서 병력 이동하는데는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병력관리 차원에서 그 안에다 할려고 계획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항상 편하게 병력 통제를 하면서 시설을 이용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 표현했기 때문에 또 들어오면서 초기에는 이래저래 마찰이 있었지만, 또 인구늘리기 시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소이전을 하고 군부대내 숙소에서 주거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것들이 상호 작용을 해서 무리한 것을 알면서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어쨌든 어려운 집행부의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잘좀,

이건 둘중에 하나만 하죠.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우리 고성군 집행부가 잘못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신설부대, 창업부대에 그것도 국방시설내에, 이거 주민들하고 더불어 쓰겠금 연병장 바깥에 공동으로, 부대도 불편하고 주민들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고성군 자산으로서 사용한다면 이유가 있을 것 같애요. 그러나 어떻게 남의 국방재산안에 그 터에 울타리 통제시설안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 1억여원에 대한 풋살 단지구장을 설치해준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거예요. 이거 국방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군비를 들여서 자치단체 예산을 들여서 암만 군부대하고 협의하고 우대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면 국방시설안에 어떻게 우리 군비를 들여서 예산을 투입합니까? 예산자체 입안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거예요. 국방시설안에 어떻게 자치단체 예산을 들여서 국방시설을 만듭니까? 말도 말같지 않은 소리지, 생각해보세요. 국방시설 안에 자치단체 예산을 들여서 국방시설을 만들어주는 자치단체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말도 말같지 않은 소리지, 아무리 군부대가 알랑방구를 치던 이런 알랑방구가 어디있어.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시각을 달리하든 안하던 나보다 더 연륜이 있고 예산을 많이 다뤄본 분이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 국방시설 안에다가 자치단체 예산을 들여서 국방시설을 만듭니까?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그렇게 해서 아까 문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우대를 갖고 또 자치단체와 군부와의 상생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시설에 대한 모든 협의성을 찾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예산 투입하는 것도 제가 이해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지금 국방시설안에 통제받는 국방시설에 그것도 신설부대에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예산심사 뭐하러 합니까? 이런거 짚어 낼려고 예산심사 하는 거예요. 기갑여단 진입로도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잘못된, 저희들이 잘못된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 진입로가 어디로 변해야 되는지는 그 예산은 다시 한 번 생각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정해달라는 거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답변자료에 의해서 이것을 삭감대상에 넣은 겁니다. 답변을 왜 받습니까, 설명을 왜 받아요. 담당과장이 102여단 기갑전차대대 진입로 포장공사는 아직 공사가 완료가 안되고 진입로가 계속 덤프차가 드나드는데, 이 예산을 여기에 입안해도 되겠냐,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하니까 담당과장이 이랬어요. “그러면 자기네가 협의는 이렇게 했지만 어디에 위치가 정확성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달리 판단을 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어디에 쓸것인지는 생각을 하겠다“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정대상에 올라간겁니다. 풋살경기장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이게 이렇게 된거예요.

그거 안하고도 50년 동안 잘해왔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다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의견 달리 하겠습니다. 지금 박효동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고, 2개가 과다하다, 김일천 위원께서도 국방부 부지안에다 하나의 시설을 투자 하는 것도 결례가 되지 않느냐, 좋으신 말씀을 하셨고 다 좋은데, 제 의견을 달리 할 것 같으면 사실상 102여단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지가 얼마안됐습니다. 창설 군부대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예산을 더 요구안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본 위원의 소견인데 첨이자 마지막으로 부대 우리 지역에 처음 들어온 창설여단이니까 저는 그렇게 달리 생각하고 있음을, 물론 1억 8천, 2억 되는데, 지원좀 해줘야 하지 않느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산 심의를 왜 합니까,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을 했어요. 불요불급에 대한 잘못판단된 예산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차대대 진입로 어딘지 과장도 어디에 포장해야 될지도 몰라요. 부대가 완공되지 않은 이유로 지금 포장이 거기인지, 내가 밟고 다니는 지역이냐, 어디 다른데를 포장할거냐 하니까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시 부대와의 유대관계는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나 사실 어딘지를 확인해서 쓰여질곳을 다시 확인하겠다, 이건 추경에도 나중에 요구해서 부대의 도출점을 찾을려면 추경에 올려도 돼요. 과장이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예산심의 왜 합니까, 필요하면 필요한데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할려고 예산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지금 하면 설계 들어가죠. 절차도 하루아침에 모든 사업이 끝나요. 사업이,

그러면 김 위원님, 이렇게 하죠. 우리가,

2012년까지 부대완공입니다.

이렇게 하죠. 진입로가 앞으로 필요해서 진입로에 대한 사업비는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아직 진입로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위치선정이 되어있지 않다면 위치선정이 될 때 해줘도 관계가 없다고 사료되는데, 이 풋살 경기장은 지금 부대가 들어서서 시설을 해도 그러한 위치선정이나 그런 것은 뒷따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기갑여단 진입로 문제는 노선이 확정될 때 그때해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풋살경기장은 지금 시설내에 설치를 해도 되니까 이 부분은 통과를 해서 군부대와의 유대강화나 화합의 차원에서 통과시켜 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걸 해주자, 안해주자 그 말씀을 드리는 뜻이 아니라 예산입안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세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암만 우대관계를 갖는다 하더라도 국방시설에 어떻게 우리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합니까? 그걸 난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담장밖이라든가 주민들이 더불어 쓸수 있는 장소라면 제가 이해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군부대하고 협의해도, 그런데 군부대 신설부대에 국방부 토지내에 그리고 담장안에 거기에 어떻게 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투입하냐 이말씀이예요. 그래서 내가 국방부에 질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입안이 물론 잘못됐다 할지언정, 김일천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아무리 예산 입안이 잘못됐다 할지언정 군과 민과 화합 차원에서 할수 있는 것 아니예요. 차원을 높게 생각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우리 고성을 위한다면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이 바로 군부다 사용하고자 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주민과 더불어 사용하는 그런 시설에 투여할 수는 있어도 이것은 국방예산에 들어가는 예산 시설 투자입니다. 그거 심의할려고 예산심의하는 거예요.

김 위원님, 물론 자그마한 자리입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의회가 집행부가 각종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군부대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겠금 해 주기 위해서 하자고 하는데 이해를 하면, 그 원칙을 따져서 불합리하나, 이해를 해서 유대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전 김 위원님이 좀 들어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로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군부대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끼고, 50년 동안 살은 사람이예요. 내가 청간부대에 들어가서도 빳다도 맞고 살아온 사람인데, 이거 압니다. 그러나 의회가 생기고 예산심의를 하면 이런 부분은 잡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주장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박효동 위원입니다. 지금 풋살경기장을 그런 목적하에서 해준다고 해도 지금 부대가 완공이 안된 상태내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제가 봤을때는, 그리고 이것을 예산을 시설비로 세웠단 말이예요. 시설비로 세웠는데 군부대 안에 시설비로 지원해주면 안된다구, 우리가 가서 시설해야 되잖아요. 시설을 해야 하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직영으로 집행을 해야 할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게 회계법상 맞지 않으니까 안되지, 이것은 부기를 고치지 않는 이상 못써요. 그러니까 군부대를 타기관 자본이전으로 해서 줘야 된다구요. 타기관 자본이전이나, 국방부 이전금으로, 자본이전이 안되면 시설비로 국방부 땅에 우리가 시설을 해줄려면 예산서를 뜯어고쳐야 하고, 인쇄할 때 항목을 돌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가서 어차피 지금 해줘도 못써, 부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가서 사전예산편성을 부기 경정해가지고 쓰면 몰라도.

102여단이 뭔데, 군이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몇시간씩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해야 되는거예요. 설명을 몇번씩 받아야 하는 예산심의를 왜 102여단에 뭔데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실과장들을 두 번와라 세 번와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는거예요.

김승규 계장님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102기갑여단 전차대대 진입로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진입로 노선이 결정돼 있습니까? 어딘가요.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문제는 지금 그러한 협조의 숨은 뜻은 다 알아요.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되는게 뭐냐하면 부기상 공공시설 확충인데, 지금 남의 땅에 군비를 상당히 1억 4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있어서 이게 부기상 가능하냔 말이예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

시설을 시설비로 세웠으면 이 시설을 국방부 땅에다 하면 안된단 말이예요. 남의 재산이 있는 땅에다 어떻게……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국방부 땅에 우리 군시설을 공공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시설에 대한 권리 문제가 따르고 이것을 하게 된다고 하면 민관이 함께 이용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게 권리 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관행적으로 할 때 우리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 돈을 들여서 고성군의 공공시설을 할경우에는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공시설을 해서 소유권을 확보해 놓지 않습니까, 권리를.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해결이 돼야 합법적이어야 하잖아요.

국방부 땅을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면 안되나, 부대하고 협의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해주잖아요. 군부대 땅내 있으니까 작전상 안됩니다. 문을 걸어놓고 하면 아무런 얘기할게 없잖아요.

기부채납받고 군부대에 관리이전 시켜주면 돼.

적법한 사항으로 돈이 집행이 될수 있겠금 해가지고 주자 이거예요.

아까 김승규 계장이 얘기했던 도로 바깥에 풋살장 짓을 만한 군유지가 많습니다. 연병장 여기를 포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진입로 안에 포장한다면 반대했어요. 그런데 연병장 바깥에 포장한다고 해서 이해를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미 탱크부대 들어가는 여기는 포장이 됐고 마을사람과 연계해서 쓰는 도로를 포장을 안했어요. 그걸 보고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에 군유지가 많다구요.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이거 스스로 정리 하세요. 왜 그러냐하면 이번에도 예산심의하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게 뭐냐면 규정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할수 없는 부분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단 말이예요. 우리를 너무 슬프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용인해달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의결을 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집행부가 지는게 아니예요. 집행부는 속되게 표현하게 되면 마구잡이식의 사업을 벌려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의결을 했다하게 되면 그 책임은 의원들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이 예산을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애요. 우리가 일단 군부대 지원을 해서 유대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또 군부하고 우리 군하고 서로 상부상조해서 지역발전을 가져오는데 의미를 두고서 이 예산을 해 주는거니까 일단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국방부 땅내에다가는 할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쪽의 군유지를 찾아서 영내 말고 영외에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통과를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가지 기준을 두고 했듯이 이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 추경이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서 다시 하는 걸로 해요. 그 부대가 금방 가는 것도 아니고 반 영구적으로 우리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협조를 할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합시다. 과장님,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과장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밝혀지게되면 더 이상 논의가 돼서는 안돼잖아요. 할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구요.

회계법상 우리가 지출할수 있는 항목상에 시설비로 남의땅에 짓고 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니까 적법하게 주자 이거죠. 안준다는게 아니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두가 국방부와 우리 군과 화합 차원에서 해 주는 쪽에는 모두다 동의를 하는데 이 지원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적법치 못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어떠한 감정을 섞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지원할려고 하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삭감이 된다라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됐죠.

제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항목별로 목마다 이것을 수정해야 되는지의 의견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안해주셨는데, 그것을 마저 해 주셔야죠.

그것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감정을 절제해가면서 잘 정리된 부분들이 다시 또 나오게 되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안돼요. 단일부락에 있는, 아니 그렇게 되면 이거 지역구별로 얘기해서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구들 들어가는 예산들 화장실 다 못해주죠, 어느 지역구는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못들어가는데, 이게 깎이면 이것은 지역구에 관련된 예산이……

과다예산 투입됐다는 이유로 해서 시정요구를 해서 추후에 의논을 논해서……

과다 예산은 무슨 과다 예산이예요.

예산심의를 왜하는 거예요?

합해 봐야 2억도 안되는데 무슨예산이예요. 표결로 붙여 달라니까요.

표결을 붙이는게 아니라,

계수조정이 안되면 표결을 해야죠.

문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상여금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박효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야진과 삼포와 경로당에 관련돼 있는 것, 그 다음에 김흥선 위원님의 대진옥개시설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 혼란이 초래되고, 혼란이……

위원장님이 여기서 안해 주면 본회의장에서 이의 제기할께요. 본회의장에서 이의 제기하면 여기에 대한 계수조정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하니까 어차피, 그러면 그렇게 하시던지, 좋습니다. 난 여기서 이의 있습니까, 하면 반대 할테니까, 반대하면 반대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본회의장에 가서도 내가 반대할테니까, 반대하는데 대해서 표결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지뭐.

예산심의하는데 있어서 예산에……

혼자 주장만 하지 마라, 니 혼자 생각이지, 2억이 들어가는게 뭐가 많아.

그동안에 여기에 투입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도 자료를 못가져와,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해를 시켜보라구 해. 그러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아야진 해수욕장에 투입된 시설보수라든가 투입된 예산 자료를 가져와봐요. 한마을에 1년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좀 이성을 찾읍시다.

하나만 더합시다. 아까도 문명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데, 공무원 상여금 관계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서 위원장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공무원들 사기앙양도 있는건데,

이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삭감된 이유가 합의해가지고 작년대비해가지고 삭감액만큼 삭감한거 아니예요. 작년대비해서 삭감하자고 해서 한거 아니냐구.

위원장인 나도 내 지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일언방구 하지 않고 감수를 하면서 지역구에 나가면 멍청이가 되는 것도 감수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일단락 된 것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 개개인의 나름대로의 집행부 공무원과의 사사로움, 지역에 나가면 지역군민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건드려 놓으면 사방 교란이 되기 때문에 이것 자제합시다 하고 얘기하는데,

지금 예산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다 삭감돼 있는데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얘기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마을 해수욕장은 어느 해수욕장에, 그러면 김일천 위원님 얘기하듯이 형평성으로 따진다고 하면 지금 매년 일반해수욕장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마을단위 간이해수욕장 들어가는 예산하고 쭉 따져보면 마을의 여건에 따라서 또 마을 해수욕장에 유치되는 관광객에 따라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다 차별화 돼서 투입이 되지, 그러면 손님이 하나도 없는데도 똑같이 해줘야 되나?

그러면 아야진 때문이 아니라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아야진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렸으면 이 결정은 어디서부터 기인해야 하냐면 마을관리 해수욕장에 관한한 고성군 전반에 걸친 투자계획을 세우고 그 투자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도출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 전혀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집행부가 이 예산편성하는데 큰 실수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 다시 얘기해봐야 비생산적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또 집행부쪽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투자계획을 하고 그 투자계획을 하는 걸로 합시다.

제안 다시 드릴께요. 뭐냐하면 아야진 마을관리 해수욕장에서 화장실은 이쪽에있고 주차장 있는 화장실은 작년에 급해서 주차장 쪽에 있는 화장실이 급한 사항으로 요구가 돼가지고 기포식을 갔다 놨어요. 그러니까 기포식 가지고 작년에 잘 운영이 됐다구, 그러니까 1억 5천 신축은 이 사업은 화장실을 기포식이라도 우선 하고 사정을 봐가면서 하더라도, 작년에 기포식을 새로 설치하고 올해 해준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마을의 주장이예요.

기포식을 작년에 제가 갔다 놨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고성군 마을관리에 대한 해수욕장 전반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거 아니예요. 왜 여기만 해준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려면 고성군 전체에 대한 마을관리해수욕장에 대한 개발계획을 가져오란 말이예요. 그러면 해 주겠다는 얘기지, 아무런 근거없이 여기에 들이 퍼붓겠다고 하면 어느 사람이 용인하냔 말이예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야진 해수욕장이 그래서 화장실은 입안이 된걸로 알고 작년에 기포식을 해수욕장철에 급해서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요구해서 기포식 하나 갔다 놨어요. 임대비를 책정해가지고 예산을, 임대하는데 600만원인지 주고 갔다났다구,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을관리해수욕장 급수시설은 해변 연장이 길다보니까 급수시설이 이쪽하고 이쪽 두 개 있어야 된다고 해서 갔다 놨는데, 이것은 실지적으로 설치 이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마을관리 입간판은 지금 현재 김일천 위원이 찍어온 입간판은 거기에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학교쪽에 있는 해수욕장 입구가 아야진에 4개가 돼다보니까 그쪽에 세우고 이쪽에 119 소방파출소가 중앙분리대를 끊으면 거기에 아취를 하나 세우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야진 화장실은 기포식이라도 내년에도 쓸수 있으니까 그냥 쓰고 집중 투자가 된다고 하니까 1억 5천만원 깎고 5천만원만 해 주세요. 이 2개만,

이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안받아들이면 표결을 요구합니다.

본회의장에 가서 하던 본회의장에서 부결을 해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을 하든 합시다.

그렇게 하세요. 김일천 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본회의장 들어가서 나도 부결하는 쪽에 손을 들어서 이 예산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급수시설도 타 해수욕장도 불편한건 다 맞아요. 타 해수욕장도 거리 먼거 다, 백도 해수욕장도 개수대가 저기 있고 저기 있고 한데 왜 유독 아야진 해수욕장만 편의가 빨리 개선되어야 하냐 이거예요. 죽왕면 해수욕장, 공현진 해수욕장 개수대 저기 하나있고, 저기 하나 있고, 그런데 왜 유독 아야진 주민들이 군수실 찾아왔다고 이런 예산이 입안되냐 이거예요.

2억이 투자가 많다면 1억 5천만원 삭감하고 5천만 해 주자 이거예요.

간판도 내가 어제 아야진 주민들 만나서 설득했어요. 아야진 간판도 타 마을도 도비가 입안됐다, 그러니까 도비 입안시켜가지고 도의원한테 내가 건의도 해놨다, 그러니까 도비가 6천만원이고 5천만원이고 되면 그때 군비 투입해서 마을하고 형평성있게 도비 세웠던 이유로 타 의원들한테 사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시켰어요.

예산이 집중 투자된다고 하니까 2억에서 1억 5천만원 삭감하고 5천만 해주라는데 그것도 안된단 말이예요.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도 자료도 못가져오잖아요. 집행부도 2006년부터 어떻게 투자됐는지 다른 해수욕장 개선될곳이 어디있는지 해서 해수욕장 시즌전에 처리할수 있는 개수대 이런 것은 타 해수욕장과 맞물려서 수리비가 있으니까 거기서……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아야진 해수욕장 그냥 다 살려줘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