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오만수 의원 발언
향순
정향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13분의 위원님 중 11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신 조경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후 일괄 심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수정예산안 제출 이후 보조금 추가내시가 통보되었습니다. 추가 내시된 보조금 예산안도 같이 심의를 해야 하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보조금 추가내시된 예산과 함께 심의를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경상입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80억이 증가된 4207억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79억 원이 증가된 3917억 원이고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서 7억 3천만 원, 이것은 2008년도 특별교부세 불용분입니다. 지방자치 경영대전 인센티브 5천만 원, 저수지준설 73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소하천정비에 6억 700만 원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9억 원이 증가된 2016억 원입니다. 이중에서 보통교부세가 127억 원이 증가된 1893억 원이고 종합부동산 교부세가 11억 4천만 원이 증가된 60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6천만 원이 증가되어 47억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32억 원이 증가된 1359억 원으로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9700만 원이 증가된 289억 원으로 됐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도 180억 원이 증가된 4207억 원이고 일반회계가 179억 원이 증가된 39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주요사업으로는 겨울철 비닐하우스지원사업에 20억 원, 지방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12억 원, 구여성회관 리모델링비 8억 3천, 조사료정선시스템 구축 5억 28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억 원, 가축면역력증강사업에 5억, 민원 해결토지보상금 5억 원, 지평선친환경쌀 도정시설 5억 원, 소하천정비사업 4억 8500만 원, 지평선일반산업단지조성 행정지원사업으로 4억 8천, 독거노인 U-care 시스템구축에 4억 4500만 원, 현죽 박물관 설계용역비 4억 5천, 검산체육공원 화장실신축에 3억 원, 국민체육센터부지조성에 3억 원, 시민야외문화공간조성공사에 3억 원, 일자리창출사업에 3억 원, 퇴직 이통장 재직기념패 제작에 270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산물인증확대에 3억 2천, 비가림 하우스시설정비사업에 2억 원,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1억 9200만 원,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1억 8600만 원, RPC 쌀 물류지원비 1억 6천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9700만 원이 증가되어서 28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이 제출된 뒤에 추가로 내시된 자격증 대비반 강사수당이 2천만 원입니다. 농배수로정비사업에 9천만 원해서 1억 8천으로 편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조경상 기획실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적인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작년 본예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어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105억 원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결산은요? 차후에 답변하시고요. 작년 본 예산에 보통교부세가 얼마였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1월 초에 1855억 원이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예산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많이 삭감되었어요. 이게 확정내시가 아니고 평균 잡아서 편성된 예산이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작년보다 많이 잡은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2009년도 지방교부세는 12월말이나 1월초에 통보되기 때문에 2008년도 내시액을 근거해서 추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도 지방교부세는 연초에 1855억 원이고 추가로 238억 원이 와서 총 2093억 원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2008년도보다 77억 원이 적은 2016억 원으로 편성했고, 2009년도 교부세는 2008년도 대비 10% 증액이 예상된다면 당초 교부액보다 1776억 원인데, 120억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추계해서 이 정도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1893억에 대한 돈은 확보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타이트하게 짜면 추경에 곤란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규모가 교부세 산정 기초 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초 예산의 예산규모가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순 위원님.
기순
안기순위원
수정예산의 정의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지식에 의하면 수정예산은 본예산에서 계상되지 않는 새로운 일이 발생해서 그 사업을 꼭해야 할 때 올라오는 게 수정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삭감한 것이 부기변경해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내가 강도 높게 시정 질의도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삭감한 게 부기변경해서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100억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그중에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기순
안기순위원
우리가 100억 했는데 58억이 살아나면 예산심의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수정예산의 의미가 뭐예요. 삭감한 것을 부기변경해서 올리는 게 수정예산인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이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올라온 예산이 수정예산인지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기순
안기순위원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배수로개선사업이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힘 있는 세력에 의해서 예산 낭비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야 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내가 질의한 것을 전부 답변을 해줬기 때문에 나한테는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본예산에서 깎여온 것이 수정예산이라고 정당하게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다 해주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뭐하러 해요. 이상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하되 부족하면 해당 실과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간단명료하게 핵심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개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택 간사님께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철
김문철위원
위원장님, 거의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 이유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실과소별로 설명을 듣자는 의견이 나왔으므로 실과소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부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령 위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무슨 차를 사는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배성권 금년에도 계상된 것이 누비라가 있었습니다. 2천 만 원 있었는데 그런데 조금 더 넓은 대우 토스카 정도로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버스도 있고요?
담당
의정담당
배성권 버스는 계상 안 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아니, 지금 버스가 운행되고 있잖아요. 버스도 운행하고 차도 사고요?
담당
의정담당
배성권 현재 누비라가 있는데 10년이 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기순
안기순위원
10년이 지났어도 고장이 안 나면 써야지요. 법이 잘못된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배성권 고장이 자주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순
안기순위원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책상을 좋은 것을 버리고 새로 사고 그런 행정관례를 없애버려야 해요. 이런 법은 고쳐야 해요. 이상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순
안기순위원
구조조정을 보면 53명 남아서 그 인원이 다 없어야 신규채용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신규채용합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신규채용은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한 7명 정도 뽑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선발을 했는데 발령 안 받은 사람이 36명입니다.
기순
안기순위원
행정부지침에 의하면 53명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인원이 다 감소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아직 감소 안 되었습니다.
기순
안기순위원
감소도 안 됐는데 새로 채용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정부에서 실업난 해소차원에서......
기순
안기순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은 아무 필요가 없구먼. 행정부에서는 있는 사람 감소시키라고 해놓고 새로 채용하면......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정원으로 해서......
기순
안기순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구먼.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지자체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 많이 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위원
그러면 정원 53명 감원시킨다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좋은데 할 때는 강도 높게 해야지요. 공무원 공로연수 보내놓고 또 새로 뽑고 그게 뭐예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위원
당연히 모순이지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모순이 많아요. 원칙도 없고 규정만 있어요.
만수
오만수위원장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총무과에서 답변하시든지 하세요. 신규채용 37명 미발령자 3억 예산이 선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9급 1호봉 봉급을 주게 중앙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총액인건비를 늘려줘서 내년 1월부터 수습공무원으로 인원을 쓰게 되어있습니다. 9급 1호봉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보수규정에 따른 소요금액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행자부의 지침이 변경된 거예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예, 이분들이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수습사무원으로 쓰고 1년 반 이상 써서 결원이 있으면 발령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정원규칙을 바꾸어서 발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3억 원의 예산이 개별심사 때 삭감됐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릴 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예산심의를 하는데 안 물어보고 그냥 지나가면 누가 예산을 성립시키겠습니까? 말을 안 하더라도 더 설명을 해줘야지요.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필요한 예산이라면 저희가 말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가면 뭔지 알고 해주겠습니까?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현지실사 천만 원은는 없었던 거예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관문조성에 따른 디자인공모 3500만 원 삭감된 것이요. 부시장님이 김제 관문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계획도 없이 관문이 어디인지도 모른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예산이 삭감 된 것으로 아는데, 계획이 있어서 500만 원 증액해서 4천만 원을 올린 것입니까? 왜 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3500만 원이 들어갈지 2000만 원이 들어갈지 3000만 원이 들어갈지 현 단계에서 모르는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현상공모하고 설계까지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설계를 하고 조감도를 그리고 내역을 뽑을 때 100～200만 원 갖고는 안 되고 또 당선작에 대해서 현시가로 보상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계상 한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U-care 시스템 설명을 해주세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U-care 시스템은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온 것은 별도로 시행하고 내년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도와 우리가 U-care 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잠정결정하고 공모에 응모할 때 자치단체에 사업비가 확보된 경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점수를 더 받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24쪽 2008년도 특별교부세 500만 원 여비로 세운 것은 뭐예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5천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10%는 경상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U-care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하고 500만 원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상을 몇 십 개 받았다고 하던데 포상 받은 것 설명해주세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U-care 시스템 구축한다고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4억 4500 만 원을 요구했잖아요. 이게 유비쿼터스와 다른 게 뭐예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유비쿼터스의 전단계로 30억 규모 공모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유비쿼터스는 예비비까지 갖다 용역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가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유비쿼터스로 가기 위해서 U-care 사업을 하겠다고요? 전자시스템개발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전자개발한다고 예산낭비하고 공무원들 행정력을 낭비할 게 아니라 아예 못 할 것 같으면 집어치워야 해요. 옛말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뜬구름 잡기용이라고 봐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봐요. 물론 건강관리센터를 하면 좋겠지만 과연 김제시가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저한테 맡겨주시면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내년에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유비쿼터스 용역해서 온 지 몇 년 됐어요? 2년이 넘어갔지요? 지금까지 용역해서 뭐 했어요. 그런데 U-care 사업을 하신다고 또 달라고 해요?
이것은 공모사업에 안 되면 집행을 할 수 없는 돈입니다.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위원
우리나라 의료시설이 병원, 요양병원, 보건소 등등 아프면 치료하게 시스템이 다 되어있어요. 주공아파트 같은 데는 독거노인은 비상 전화까지 놓아서 매일 확인하고 그러는데, 옛날처럼 의료서비스가 빈약하다면 꼭 필요하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만수
오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예산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빈
서영빈위원
외국어 통역원 안내원 운영과 현죽 박물관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용역비는 4억 5천만 원이고요. 통역안내원은 금산사에 두 명이 있고 벽골제에 한 명이 있습니다. 세 명에 대한 인건비가 4290만 원입니다. 2008년도까지는 도비 30% 지원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도비를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도비 없이 시비로 42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4계절 홍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계절별로 뭐를 하시려고 하나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계절별로 자료가 없습니다. 계절별로 행사사진은 많이 있으나 계절별로 관광지, 문화재, 인물 특산물, 먹을거리 사진이 없어서 이것을 1년에 거쳐서 사진목록화해서 DB를 구축해 놓으면 필요 시 활용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DB구축용 천만 원 되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혜자 위원님.
혜자
조혜자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작은 도서관 운영비지원이 2160만 원과 1500만 원해서 총 3660만 원 들어가나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3660만 원입니다. 남포, 죽산, 길보, 3개입니다.
혜자
조혜자위원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김문철 위원님.
문철
김문철위원
현죽 박물관 설계용역비로 4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박물관은 언제 건립되는 거예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추상하는 설계비로는 전체 공사비 80억 정도를 계산해서 4억 5천을 잡았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새만금 내부개발이 시작되면 지방비 부담이 몇 백억씩 올라올 텐데 시기적으로 이것을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만수
오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배연 문화홍보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설명이 있겠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정성주위원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국비 5억과 자부담 2억 5천해서 7억 5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부지 계약해서 땅까지 샀습니다. 위치는 건강보험공단 건물 앞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감사 때 돈 얼마 줬다고 안 했어요? 2억인가 얼마 줬다고 안 했나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5억을 국비교부세로 지원했고요. 자부담 2억 5천하는데......
성주
정성주위원
사업자를 결정한다고 했나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설계까지 완료했습니다. 입찰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7월에 완공계획인데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도비 5천만 원과, 시비 5천만 원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넓은 이해를 해주셔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서성호 행정지원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연구용역비 시공설묘지조성 및 재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4천만 원이 있는데, 본예산에 똑같은 내용으로 타당성조사 3천만 원이 있어요. 뭐부터 하려고 해요? 조사부터 하려고 해요, 용역부터 하려고 해요? 같이 하려고 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별도의 것이 아니고 같이 수행해야 일에 대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당초 예산에 올린 것은 인건비적인 일제조사비용이고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용역이 별도로 가는 게 아니고 일제조사와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예산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타당성 조사 및 용역해서 7천만 원 올리든지 하지, 조사를 한다고 본예산에 올렸다 삭감되었다 계수조정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아야지 또 용역한다고 올려요? 무슨 일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요. 이상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기순 위원님.
기순
안기순위원
엄청나게 많아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시 공동묘지를 하나 조성해야 하잖아요. 몇 만 평으로 조성해야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현재 읍면동에 77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혼란스럽게 있기 때문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제시가 전라북도에서는 선도적으로 일을 추진한다고 자부합니다.
기순
안기순위원
현재 공동묘지가 많다던데 몇 평이나 돼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77개소입니다.
기순
안기순위원
그러니까 몇 평이에요. 우리한테 보고하려면 우리 시에 공동묘지가 몇 개소가 있는데 어디는 몇 평, 그런데 대충 추산하기로 얼마이면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깊이 조사해서 우리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실행이 되어야지 무조건 토지가 없어서 공동묘지로 한다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까지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황이 정확한 게 없습니다. 정확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순
안기순위원
최호문 과장님, 민원과 과장님이셨으니까 아실 텐데 지적도 떼면 다 안 나와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공동묘지에다만 묘지를 쓴 게 아니고 일반 전답에다도 묘지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기순
안기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자료가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주시면 정확하게 현황을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조혜자 위원님.
혜자
조혜자위원
민간경상보조 여성단체역량강화사업에 1375만 원이네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티 사업이 이쪽으로 변경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혜자
조혜자위원
공모해서 추진하시겠다고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라고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도에서 중점적으로 여성관련 사업을 하는 데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줘서 아이템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특성 있게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내시 됐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이번에 추가내시된 것입니다.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게이트볼장 집기 등 물품구입 2700만 원인데 뭐 하는데 2700만 원 들어가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타운 쪽에 있는 게 건물만 지어져 있지 사무실 내에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거기 활용은 얼마나 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별도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거기 활용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아직 개관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준공 안 났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준공은 났는데 개관은 행사하고 난 후에 하려고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지금 사람들은 밀려있는데 개관을 안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준공은 끝났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용을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개관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쪽 준비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개관행사는 뭐하는 거예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게이트볼장을 활용하는 사람들 모셔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순
안기순위원
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놀고먹는 건물은 필요 없어요. 본부가 그쪽으로 가는지 알았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거기를 새로 가르치는 사람만 쓴다고 하는데 연중 개방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위원
노인회 회장과 상의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시기바랍니다.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위원
내가 게이트볼인생이라 관심 많은 사람이에요. 300만 원 가지면 안 적어요? 500만 원이나 올리지.
성주
정성주위원
행사비로 500만 원 올리고 집기는 2700만 원 삭 할게요. 쓰지도 않는 거 하면 뭐해요. 쓸 계획이 없잖아요.
기순
안기순위원
시에 보면 책상, 의자도 좋은 게 많이 있던데 그런 것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세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현재는 건물만 지어져 있습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옷을 입혀야 하는데 옷을 입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순
안기순위원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 인재양성과장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택 종합민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정성주위원
구여성회관 리모델링이요. 잡종재산이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금년 8월에 잡종재산,
성주
정성주위원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될 때 지방의회 의결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 부분은 의회 의결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읽어드릴까요? 이따드릴게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거기를 다시 잡종재산해서 용도변경해서?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만약에 리모델링했다면 다시 넘어가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같은데요? 금액이 15억 중에서 8억이나 해서 투융자심사를 안 맡으려고요, 전체적인 금액가지고 항상해야 하는데 8억 해줬다, 2억 해줬다 체육정소년과에 얼마 해달라,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15억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절차 상의 너무나 하자가 많아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리모델링 사업은 투융자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공공시설에 대해서 설치하고 하는데 의회에 의결을 맡게 돼 있는데?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법이 선행되지 않고 예산부터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잡종재산 와서 시민들, 공무원들 현재 부시장실에서 두 차례 조정회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시민을 위해서 적절히 활용하면 좋겠는가 많이 고심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듣다시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법을 지켜서 심열을 기울이면 좋겠는데요. 의회에서 법에 어긋나는데 시민들이 원하니까 우리는 시민을 위한 사람은 아니니까 똑같잖아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런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다면 세워 주시면 바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위원
강당, 이주여성 다문화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공간, 영유아독서방, 대여방놀이방 예산을 15억이나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장비시설도 없고, 공간에다가 이것만 넣으면 되는데 이런 예산이라고, 건설부분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15억 짓는 다면 건물만 지어도 엄청나게 멋지게 지을 것 같아요. 그런 데를 사용하면서 다문화여성센터 지금 여성회관 있지만 이런 공간만 있어서 하면 되는 것인데 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가 모르겠고요.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는데 추정해 봤어요. 반절도 안 되는 금액을 다 들어갔다고 조사해 보니까요. 전부 설계도면 갖고 오라고 하고 자료 전부 따져 보고 엉터리에요. 공사했으면 정확히 가서 검사도 않고 놔두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얼마나 손실을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감시감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무감사에도 가만히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설계를 냈으면 설계대로 되는지 자료를 그대로 쓰는가 확인해봐야 되요. 이렇게 해서 는 안 되고요. 큰기계 중장비를 갖다놓는 것도 아니고 공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요. 농노포장은 농민들이 쓸 수 있는데 그것만 하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니까요. 나는 검산동이니까 검산동주민들이 사용하지 다른 시민들 사용하는 것인데 엄청나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추진사항은 중간중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고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 반영하고 리모델링은 6백평 정도됩니다. 아까 그것을 한다는 것 보다는 평당 다시 2백정도,
기순
안기순위원
사용할 수 있으면 멋지게 값어치 있게 하라고요. 하도 없이 살아서 검소한 사람이니까 사고방식이 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호화스럽게 금으로 만든 전등해 놓고 그런 것은 싫어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최소비용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위원
건물만 잘 이용하게끔 하면 되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요. 예산낭비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혜자
조혜자위원
시민, 공무원 의견수렴하시고 그랬다는데 계획이 변동될 수 있어요? 층별 운영계획 말이에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큰 틀에서는 짜져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어떤 각 실과 의견을 좀 반영해서 그런 부분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만 짜졌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혜자
조혜자위원
청소년지원센터 2층이요, 문화공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에 이 시설이 다 들어있는 거지요? 이쪽으로 이동하시려고 하지요?
상담실이나 집중력 치료실 약간 말만 변경됐지, 거기에 있는 시설을 대충 알고 있는데 청소년에 관한 공간시설이 거기에 상당히 잘 돼 있는데 접근성이 멀기 때문이 아이들이 활용을 많이 안 했어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여론이 있었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
그쪽으로 옮기면 거기서 거기가 사실은 먼 거리는 아닙니다마는, 접근성이 훨씬 좋지요. 시설이 아깝다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에 많이 들어오면 그쪽은 뭐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관리실과에서 세부운영계획은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김문철 위원님.
문철
김문철위원
하단부에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식 리모델링 이 예산이 지난번 본예산 때 농업기술적지원과에 있어도 되는 것을 리모델링은 회계과에서 해라, 아마 부기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부기만 넘겨 받았어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저희 보고 하라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리모델링 부분이니까 회계과에서 하라고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이 기왕에 넘어온 것이니까 또 하나는 거기에 그대로 똑같이 삭감이 됐는데도 기술지원과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나중에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전문적인 부분은 실무과하고 협의해서 하세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성남 회계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꼭 하실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빈
서영빈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민간이전으로 가는 것 있지요? 67쪽이에요. 균특사업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이에요. 수천만 원을 배정을 해줬어요. 학성강당하고 남포문구 거기에서 학문예절교육시키고 전통체험활동 청소년예절교육시키고 농촌문화교육체험하고 지평선축제 때 농촌문화활동 하는 것 그래서 9천만 원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주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정성주위원
지하대강당 다목적 1억 5천 삭감됐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1억 올렸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다 합쳐서 시설비 자산취득비?
1억 5천 삭감된 것은 노후선로만 교체한다고 1억 올렸었지요?
예, 알았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서 정보통신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소관으로 고태성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정성주위원
도시과 수정예산에 올라온 시설비 이런 것은 순위에 의해서 올라온 거예요? 시급에 의해서 올라온 거예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요촌성당이에요? 신풍성당이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가스충전소 앞에 있는 저쪽 전주가는 쪽이요.
성주
정성주위원
성당공원이 뭐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공동묘지입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육교지나서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앞쪽이오.
성주
정성주위원
동신경로당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거기는 신풍동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월성초등학교는 어디에요? 무슨 동이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거기도 신풍동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성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전략사업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문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철
김문철위원
김제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앞으로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거예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백산에 요구가 있었는데 면에 계상을 못하고 산업단지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원래는 무슨 과에 해야 되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종합개발사업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건설과 넣어야 되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를 저희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요.
문철
김문철위원
용역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예.
문철
김문철위원
전략사업과에서 한다?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예.
문철
김문철위원
실무부서에서 용역도 하고 해야 사업이 원만하게 되지, 용역 따로 실무부서 따로 나중에 일하는데 지장이 많잖아요. 차라리 이 용역은 건설과에서 놓고 전략사업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게 낫지, 예산 자체를 전략사업과에 하면 실무부서가 건설과인데,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의원님 말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건설과로 바꿔서 예산 올리라고요. 전략사업과에서는 아이템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가 서로 달라서 나중에 복잡한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산단용역이 언제 나와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내년 3월이 완료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추경에 예산세우세요. 아직 용역도 안 나와서 김제시 PF가 되지 않아서 상당한 위험수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예산 때마다 10억, 20억 해서 산단예산 가져가는데 밑그림을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가져가란 말이에요. 대답은 필요없고요. 복지회관 이주기념관 부기를 멋지게 달아 놨는데 감정도 않고, 아무 기반이 정리가 안 됐는데 무엇이 급해서 복지회관 기념관을 예산을 다 세워놨냐고요. 김제시가 그렇게 돈이 남아 돌아가야요?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우시라고요. 토지매입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실한 계획이 나왔을 때 이런 이것이 가능한 것아니냐고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산단은 확실합니다. 예정대로가고요.
영택
임영택위원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시민전체가 원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은 시기와 때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급하게 하려고 하면 더 안 되는 것이라니까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산이 없어서 산단이 안 되냐고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PF부분은 집행부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을 하고 있고 보상문제라든가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유기적으로 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단독으로 PF만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지원시설에 관한 것들은 보상 문제도 유기적으로 가야된다 주민협상용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국토청에 이미 답변을 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알았어요.
만수
오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성희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경제행정과장 나오셔서 경제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정성주위원
민간자본보조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설명해보세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금년도에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해서 태양광 하고 태양열 주택보급사업으로 읍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요. 15개 읍면동에서 93가구 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사업 소요비가 18억 6천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국비가 11억 16백만 원,도비가 93백만 원, 시비가 93백만 원, 자부담이 5억 58백만 원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뭐에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고객지원 센터를 건립할 때,
성주
정성주위원
A/S 부분이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갑자기 준공된 철근 값을 조달청 의뢰를 했는데 인상분을 통보를 늦게 받아서,
성주
정성주위원
누구 주는 거예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조달청으로 납부해야 하는 가격입니다. 인상분 712만 원이 결산추경에 늦게 받아서 계상을 못해서 본예산에 계상해서 정산할 사항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조달청으로 보내면?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조달계획을 한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시행자한테 조달청에서 하는 거고요?
삼국
손삼국경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손삼국 경제행정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기천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문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문 건축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정성주위원
소하천정비사업은 몇 개 하천이에요?
정수
박정수재난안전과장
56개 하천에서요.
성주
정성주위원
여기 금액갖고요.
정수
박정수재난안전과장
조사 용역 중에 있거든요.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요구되어서 계획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박정수 재난안전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권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택
임영택위원
위탁료가 작년보다 인상되었나요? 분뇨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1억 19백만 원 금방 설명 하신거요. 이것은 시설비에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용역비에는 1억 2천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권 상하수도과장 의원님 답변에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천석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택
임영택위원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으로 누구한테 하려고 해요? 88쪽, 집행할 사람 없으면 예산못갑니다. 민탄간 위탁하는 것 본예산대비 예산이 늘어났어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본예산에 당초에는 위탁부분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운영하다보니까 12월 되면 김장철이라 60톤 정도요.
성주
정성주위원
분뇨처리장하고 축산폐수 원래 기획실에서 삭감된 부분 아니에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분뇨처리장은 당초 계상은 했습니다만, 기획실에 삭감돼서요.
성주
정성주위원
작년대비 금액인가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현재 매월 나가는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알았어요.
만수
오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금방 김장철에는 한 60톤 정도 나온다고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평소에는 30톤 정도인데요.
성주
정성주위원
본예산 때는 안 올렸어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시설이 12월 25일에 준공을 계상하고 있는 데요. 그때 되면 완전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시설 팀하고 운영하는 팀하고 공동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업무가 미숙 돼서 처리하는 부분에 상당히 오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비비로 쓰나요? 예비비 성격이지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고장비용이 아니고요.
성주
정성주위원
30톤 기준인데 60톤이 나왔다 이럴 때에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예비비성격인데, 이 금액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시일이 없고, 아침에 음식물 바로 걷어 와야 하는데 바로 즉각 처리해야 되는 긴급성이 있습니다. 예비비로 활용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성주
정성주위원
별로 중요하게 생각은 안 드는데, 본 예산에다 안 올라왔고,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본 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은 당초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 했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부분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은 아침에 와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기계가 고장나서 위탁처리 못할 경우에는 수거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영석
황영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폐비닐수거장보수,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폐비닐수거장보수는 세 군데를 몇 년 전에 해드렸는데 용지에서 한 군데를 운영해서 현지를 가보니까 많이 상처가 나있습니다.
이 작업은 추경때 확보를 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급한 것이 아니고만, 많이 돼야 10군데나 될 것 아니에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추경 때 확보해서요.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고충민원실이라도 얘기해서 환경과에서 조사해서 그 돈으로 써야 한다니까요. 길가에 있어서 넘어간다니까요. 고충민원실에다가 얘기해서 자료조사해서 그쪽 치라도 해요.
천석
강천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또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천석 환경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정성주위원
검산체육공원용역 1억 5천은 뭐예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야외공연장과 화장실설치, 산책로조성 등 위치변경을 전체적으로 구산공원하고 같이 용역을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구산공원은 관계없고요. 의원님들과 관련된 것 안 했으면 좋겠고요. 사업에 대한 말씀만 하시면 좋겠어요. 검산공원 기본계획 용역과제심의 맡았지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10월 20일 맡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야외공연장이나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야외공연장이나 체육청소년과에 예산 섰지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그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용역을 언제 했다고요? 참고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맡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구산공원신축회관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봐요. 의원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고, 예산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속기록도 다 그대로 되니까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해서 의원님들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제가 말씀 꺼내지 않으면 예산심의 때 더 시끄러워져요. 여기서 걸러져야 하는 생각도 하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여기서 설명을 들어보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하고 인근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어떤 분이 이용한다고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공원이용하는 사람하고요.
성주
정성주위원
공원을 이용하는 전체의 사람들?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성주
정성주위원
모든 사람들?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인근주민들이요.
성주
정성주위원
인근주민이라는 말은?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공원신축 하는데 주변,
성주
정성주위원
인근주민이라는 말이 어느 법에서 어디에 하나라도 나와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딱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시설을 모두 이용하는 사람들, 어느 문구에도 다 나와요. 그런데 인근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특정인을 위한다거나 안 되지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성주
정성주위원
전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 특정주민만 이용하는 것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만 말해보세요.
전 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되고, 특정주민만 이용하면 되요? 말씀한번 하시고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것 안 해준다는 말씀이 아니고, 시설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시설해서 관리를 다 하고 경로장 모정이라든가 민간자본보조금만 다 했는데 시설을 어떻게 관리를 다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에서 시설해서 관리해 줄 거예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원래 시행규칙에도 이렇게 나오 거든요. 근린공원 내 시설은 원칙적으로 연령이나 성병이나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이용할 수 있다,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성별이나 연령이나,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과 회관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성주
정성주위원
용도가 뭐예요? 마을회관이에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경로당,
성주
정성주위원
말씀드린다는 것을 사적인 것은 떠나서 공적인 말씀을 안 드릴 수 가 없어서 드리는 것인데요. 심의할 때는 충분히 나오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분명히 다 책임지세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택 위워님.
영택
임영택위원
저도 어차피 회관이나 이런 부분은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안 짓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짓더라도 운영하는 면이나 모든 것이 맞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엉거주춤 하는 형식으로 시설을 해서 운영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이 무너지면 행정으로서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근마을에 필요하다면 차라리 우리시에서 그 마을에 땅이라도 주던지, 민간자본으로 해서 이 회관도 노인양반들 간식비도 나가야 할 테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똑같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을 의원님한테 확실히해요. 구산공원 그쪽 이용하는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아니지요? 인근주민들이 하는 사항 아닙니까? 시책추진비도 오고 그랬으니까 사회복지과 제대로 회관 이런 것들이 정리해나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또 잘못된 건축물이 탄생하면 안된다고요. 민간자본으로 바뀌시든지 지역민들도 운영을 잘해야지 운영 못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책임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책임을 진다고 하냐고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건축과로가든지, 공원녹지과에서 그러면 구산공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내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전부 그런 부분을 다 해 줄 거예요? 자신있냐고요. 공원이 몇 십개인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다고요.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 주란 말이에요. 엉거주춤하게 해서 시간낭비 시키고 행정의 문제점을 만들어 놓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주
정성주위원
심의는 저희가 할 테니까요. 다른 예로 하나 들어서 김제주차장부지가 올라오는데 땅이 없으니까 요촌동이나 신풍동은 땅이 없어서 주차장부지에서 60평 시사 한다고 했어요. 제 지역구인데도 법의 절차를 밟아서 오라고 기획실에도 오지만 올라오지도 못하고 교통행정과장님 굉장히 질타만 받고 갔거든요. 자기가 기부한다고 했는데 하여간 과장님한테는 물어볼 말씀은 없고 예산심의할 때같이 심도 있게 다룰 문제이니까요. 들어야 할 부분이 과장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분한테 듣고 싶어서 저는 물어봤으니까요. 혹이 말이, 이해를 하시고요.
만수
오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시에서 200평을 떼어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민간자본으로서 땅을 사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 부분을 확실히 짚어서 개인별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안을 제출해주시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성지화도 우수저장시설 용역하는 거요?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던가요
정용
신정용건설과장
97년도에 저장조가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청소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이 쌓여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용역하려고 해요?
정용
신정용건설과장
공사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용역공사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일반수용비 예산이 섰잖아요? 인건비사무관리 하는데 돈 쓰는 가보고만,
정용
신정용건설과장
소규모용역은 가능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지금까지 청소를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사람이 없어서 청소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정용
신정용건설과장
현재까지는 많이 쌓여있어서요.
영택
임영택위원
환경과도 있고, 청소하는데 얼마나 든다고 조금만 챙기면 되는데 이런 부운들 나와서 차량통제를 하고 금방 되어요, 1시간이면 해요. 이런 예산이 꼭 세워져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조금만 업무능력을 표 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능하면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연계된 것이라 말을 않겠는데 본예산은 추경에 얘기를 한번 해야 겠네요. 이런 예산들이 민원이 올라와서 했겠지요?
정용
신정용건설과장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민원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는 거예요?
정용
신정용건설과장
민원에서 올라온 것인데요. 본예산에 탈락된 부분을 추경예산에 추가로,
영택
임영택위원
돈이 있어서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형평에 없는 그런 예산은 삼가를 하시란 말이에요.
정용
신정용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말을 안 하면 민원이 얘기를 해도 되지 않아요. 꼭 의원이 나서야 해결이 되고 그렇게 행정이 되어야 되겠냐고요? 과장님이 잘 하시려면 형평성을 가지고 만들어놓고 이런 사업을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정용
신정용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주 위원님.
성주
정성주위원
저수지 준설 특별교부세 75백만 원은 어디를 준설하는 거예요?
정용
신정용건설과장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선정된 데는 없고요? 내년도에 선정한다고요? 전원마을 어디에요?
정용
신정용건설과장
하동전원마을,
성주
정성주위원
밑에도 전원마을위탁사업 1억도 농촌공사에 공사한거지요?
정용
신정용건설과장
전원마을위탁사업은 분할측량이나 분양 같은 것 하는 데 들어가는 위탁사업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농촌공사에서 한 것 아니에요?
정용
신정용건설과장
위탁해서 할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어디로 하겠지요?
정용
신정용건설과장
농촌공사에요.
성주
정성주위원
연결도로는 뭐라고요?
정용
신정용건설과장
하동 전원마을 서흥농공단지쪽으로 연결을 하는 도로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잠깐만요, 다시 큰 밭 나오는 데 수영장 뒷길 농산무역 가는 조깅할 때 뛰는 길?
정용
신정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온천로이고요.
성주
정성주위원
그 안쪽에서 밭 큰 데 나오는 곳 있잖아요.
정용
신정용건설과장
조경나무 심어진 바로 뒤쪽에요. 서흥농공단지쪽으로 상하수도시설을 그쪽을 연결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는 연결도로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주민숙원사업, 4억 16백만 원으로 감 시켜 놓고 부량치 두개로 놓고 양쪽으로 나눈거지요?
정용
신정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는 뭔 사업이에요?
정용
신정용건설과장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긴급민원해결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업 토지보상 이런 농업들은 사업하는 기능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토지보상을 이번에 쓰면 안 되지요.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아무리 전용이 가능하더라도 토지보상비도 시설비인가요? 똑같은 시설비인가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평성에 맞게 집행하세요.
정용
신정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만수
오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정용 건설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소 예산설명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이석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이석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친환경과장 나오셔서 친환경 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택
임영택위원
농기계보조사업이 매년 3억도 세웠다 5억도 세웠다 하면서 필요한 농기계를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씩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그 사업이 편성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과수병해충방제기지원이 신규사업으로 2억 올라왔어요. 시민들이 이용할 때 큰 변화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농기계보조사업이 왜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요. 중앙정부나 도에서 농기계를 개인한테 보조해주는 것보다는 임대사업 쪽으로 가라는 방침에 의해서 농업기술지원과에서 임대사업 예산을 계상해서 농기계보조사업을 계상 안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과수병해충방제기지원도 임대사업으로 가야지 왜 별도로 예산을 세웠어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배·사과 농가 쪽은 30대분 2억 5천만 원을 계상·요구했는데요. 이것도 마을 공동으로 쓰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원을 안 할 방침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마을공동으로 이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농기계임대사업도 어려움이 있다고 많은 농가들이 이야기 하는데 장기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자체는 좋게 평가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부분들이 빠졌어요. 농기계임대사업으로 10억이 내려왔는데 농기계보관창고 짓는다고 5억 편성했어요. 소형기계는 절대 임대사업을 할 수가 없고 하려면 대형으로 해야 하는데 대형트랙터나 콤바인을 몇 대 구입해서 운영하겠느냐는 말이에요. 1개면에 한 대도 못 해요. 시험 봐서 임대를 해 줄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시작도 안 해놓고 그런 예산이 빠지면 안 되지요. 그리고 엉뚱한 과수병해충방제기지원이 올라오느냐는 말이에요. 똑같이 올려줘야지요. 예산편성해서 읍면동으로 내려서 정말 긴요하게 이용하는데 그런 예산이 빠지면 안 되지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중앙정부의 방침은 농기계 때문에 농가들의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 농기계가 과잉 공급되어서 문제가 야기된다는 실태 파악근거에 의해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해보고 농민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임대사업 쪽으로 하고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면 병행해서 하는 것도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앞으로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서 챙겨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농가들이 원한다고 해서 5억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1년 정도해보고......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과수병해충방제기지원도 임대사업으로 하세요.
만수
오만수위원장
김문철 위원님.
문철
김문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대사업이 작업기를 임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꾸 대형농기계 하는데 혼선이 오거든요. 작업기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소형농기계 위주로 1차적으로 임대사업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그러니까 농기계가 쉽게 말해서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라든지 동력이 달려있는 기계를 임대를 해준다고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트랙터나 콤바인은 대형농기계인데 전국적으로 대형농기계들이 과잉 공급되어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것은 마을 주민들이 협력을 해서 쓰도록 하고 소형임대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소형기계는 어떤 거예요?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작업기나 방제기가 소형에 들어갑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의원님들이 이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작업기를 임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대형기계 이야기가 나와서요. 알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친환경농업과장
농기계임대사업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농업기술지원과장님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호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남영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유통식품과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남영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근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택
임영택위원
신활력사업 기획실에서 이관된 것은 기획실에 충분히 예산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하더라도 삭감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설명해야 할 텐데 유인물로 갈음해버려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됐고요, 어디를 온천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스파랜드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예, 스파랜드 5.6㏊인데 거기에 잡풀이 무성히 우거져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도시과 예산서를 보니까 잔디 깎는 예산이 서있더라고요. 어떤 예산이 맞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게요. 그리고 조사료용 종자정선시스템구축사업이 뭐예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조사료용 종자정선시스템 구축은 농가에 지원되는 종자는 청보리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두체계가 단일화되어있기 때문에 작두체계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해서 기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종자를 채종해서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내가 설명해드릴게요. 이 사업은 호밀, 귀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트리티케일 이 4가지의 종자를 채종해서 활성화하려는 사업이에요. 맞지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김제지역에 호밀 제외한 귀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트리티케일이 종자가 재배가 가능해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조사료는 가능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종자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고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농촌진흥원에 전화했을 때 가능하다고 했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실험한 적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종자를 확보해서 실험한 적 있으세요? 없지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없습니다. 진흥원에서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 사업을 누가 계획을 했는지는 몰라도 15억을 주기 위해서 전체적인 신활력사업을 변경시켰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김제에 필요한 사업이냐, 본 의원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부다 보고 농업진흥청까지 전화를 해보고, 기술센터 김주열과장님한테 그런 자료가 있으면 갖고 오라고 자료를 안 갖고 와요. 내가 검색한 결과로는 이게 종자로 절대 되지 않아요. 밭에서만 되는데 밭을 가진 사람들도 타산성 맞지 않기 때문에 채종포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5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했고 1870톤이라는 생산라인시설을 건설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농가에서는 이런 사업이 타당성 안 맞고 계획이 안 맞아서 안 하려고 하는 사업을 김제시에서는 하려고 하니까 앞뒤가 맞는 사업이냐는 말이에요.
상근
김상근축산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제지역은 녹색혁명으로 유휴지 토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게 청보리인데 청보리는 서부지역이 잘 됩니다. 그러나 호밀, 귀리, 트리티케일은 동부지역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과장님, 내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조사료는 가능해요. 그런데 씨앗을 받는 채종포는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논은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수확기가 6월 하순 우기 때예요. 수확을 하더라도 타산이 맞지 않아서 재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김제시에서 15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하려고 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 할게요.
만수
오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근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열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철
김문철위원
농기계 창고 부지조성 거기를 성토하게 되면 몇m 정도 성토해야 합니까?
주열
김주열농업기술지원과장
3m 정도해야 합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평수는 천 평 되나요?
주열
김주열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문철
김문철위원
천 평 정도 3m 성토하는데 1억이면 돼요?
주열
김주열농업기술지원과장
예, 1억 정도 가지면 됩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성토만 하면 옹벽은 공사 안 해도 됩니까?
주열
김주열농업기술지원과장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봄에 가도 추경 때 예산 안 올라오지요?
주열
김주열농업기술지원과장
가능한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 싶은데,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열 농업기술과장님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상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석 벽골제아리랑문학관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읍면동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철
김문철위원
새로 신축한 보건지소가 몇 군데예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언제 기준으로 신축한 것이에요. 했다고......
문철
김문철위원
국비 받아서 짓고 있는 거요.
하여튼 몇 채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다른 면은 못 봤으니까 우리 면을 기준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방범망을 설치하다보니까 청소를 못 해요. 그래서 유리가 굉장히 지저분한데요. 보건소가 14군데인가요? 한 30만 원씩이라도 책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현실을 파악해보고 기회를 찾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4년 된 사람이 273명이라고요?
성주
정성주위원
실장님 이게 아직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번에 선거하실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273명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잖아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4년 만료자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2년하고 이번 선거에서 떨어지는 사람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4년 임기만료가 되는 분만 27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중간에 이장선거에서 떨어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273명이 4년 된 사람 아니에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2년 하고 그만둔 사람들을 위해 5만 원이라도 세워야지요. 그 사람들은 안 줘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정회
18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영택 간사님께서는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에서 4,307,76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장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임영택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의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임영택 간사께서 보고한 심의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는 나머지는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08년도 12월 18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결산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이 미흡하나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직무를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2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