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정책사업과 및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정책사업과) 나. 생활지원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도 제3회 회계정보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청량면 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면 청사 바로 뒤쪽에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블럭스레트고 하나는 목조토기와집이 있는데 두 집을 사서 청량면에서 주차장으로 쓰려고 요구가 올라와서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매입하는 의사를 표시해서 면에서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도 쓰고 화단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섯 차례 정도 협의를 했는데 주인이 이 돈 받아가지고 나갈 여건이 안 된다면서 한 사람은 멍 하는 것 같더니만 두 사람 같이 해서 땅 못 팔겠다고 집하고…….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건물면적은 두 집인데…….

건물면적은 여기 93㎡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토지면적은?

토지면적은 합해서 96㎡입니다. 하나는 43㎡이고 하나는 53㎡고.

43, 53, 건물이 단층입니까?

단층입니다.

그러면 토지 96㎡를 사기 위해서 1억5,000여만 원 편성했다가 지금 불용처리 하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61만8,000원은 감정비입니까?

예, 감정수수료 61만7,100원을 저희가 지불했습니다. 지불하고 나서 감정가를 통보했는데 도저히 이것 가지고 땅주인이 못 나가겠다고 지금 면장님하고 몇 차례 대화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습디다.

편성단계부터 당초에는 절감확보 차원에서 29평 그러니까 96㎡ 정도, 차를 대면 두세 대밖에 못 대지요? 서너 대.

차는 서너 대밖에 못 대는데 거기 뒤에 면사무소하고 붙어가지고 화단도 조성하면 새 건물에 빛이 나는데 노후된 건물이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주변 환경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편성하고 독촉을 했는데 도저히 수용이 안 되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협의를 여러 차례 해 봤습니까?

예, 저도 가고…….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에서는 뭐라고 합디까?

면장님도 직접 만나고 저도 가서 만났는데 본인이 희망을 안 해서 도저히…….

단지 이 금액으로 이사 갈 데가 없어서…….

예, 어디 가서 살 데가 없다고 도저히 못 했습니다.

하수원인자 부담금하고 신호기 설치, 신호기 설치는 국도 진입하는데 거기 말입니까?

예, 국도 진입하는, 국도관리청에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정문에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예산 청사건립비에서 그것을 하는데 정문에 들어가는 것 말고 간절곶에서 가다보면 구 면사무소 들어가는 거기에도 신호등을 또 하라고 해서 거기는 주위 신호등, 정문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그 신호등은 서생면 청사 예산을 가지고 지금 설계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경찰서하고 협의결과 주위 신호등을 구 청사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더 하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구 청사입구에는 신청사를 지으면서 시야가 가립니까?

거기 곡각지점이라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보고 경찰서에서 주위 신호등을 하라고 권고가 왔습니다.

신호등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합니까?

일부는 저희가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청사를 지으면서 원인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아니, 주 출입구에 신호등은 우리가 청사를 진입하기 위한 것이고 기존에 있는 구 면청사로 진입하기 위한 것은 이것과 관계없이 옛날부터 있었던 시설 아닙니까?

옛날부터 있었는데 신청사에 차가 진입을 하고 곡각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고가 다발할 우려가 있다, 신청사를 짓기 때문에 입구에도 신호표시할 수 있는 신호등을 설치하라고 경찰서에서 권고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가다가 보면 신청사를 가기 전에 거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는 사거리 말이죠.

예, 초등학교 들어가는 사거리, 용리 들어가는 입구 사거리 거기입니다.

신청사 쪽에는 당연히 우리 지방비로 투입하겠지만 구청사 들어가는 곳은 예전부터 접속도로가 있었고 기 그런 우려성도 있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도관리청인 진영유지사무소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안 그래도 저도 김해 출장을 가서 담당자하고 면담도 했는데 신청사를 지음으로써 국도에 교통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또 도로가 사실은 협소합니다. 계획도로는 되어 있는데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는 크게 저걸 안 하는데 경찰서에서 특히 신청사에…….

국도관리청에서는 도로 부분이 협소하면 협소한 면까지 넓혀가지고 신호기를 당연히 국토관리청에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곡각지점의 직선화라든지 그렇게 해야 될 문제인데 신호등만 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계획선은 사실 도로가 지금 신청사 짓고 있는 면사무소에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4차선으로 확장하는 선이 그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영유지사무소까지 찾아갔는데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제공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청사 건립으로 인해서 원인제공이 된 것으로 보고 자기들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은 청사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삼동면 청사는 지금 저희가 설계를, 보상은 90% 이상 나갔습니다. 두 집인가 나가고 거기는 국유지하고 일부 문중 땅이 있어서 일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 다 나갔고…….

두 집이라면 두 필지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상물 없지요?

지상물은 없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도 이달 말까지 완료가 되면 내년에 입찰해서 내년에 착공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박경준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방세과소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지방세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 설명 한번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측량장비 자동추적 토탈스테이션인가 이런 장비가 가격이 변동됐습니까? 단가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시에 10% 예산절감을 할 때 안 해야 될 것을 10% 절감을 해서 추가로 182만원 예산상에 증이 돼야 될 그런 현상입니다.

경기차원에서 전체를 10% 삭감하다보니까 장비까지 삭감을 해버렸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상 맞추기 위해서 182만원을 증액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인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장비 같은 것은 단가가 안 맞으면 살 수 없으니까 다음부터 삭감이나 할 때 잘 처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정책사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항별설명을 할 때 109페이지 자산취득비 7억5,000만원 삭감한 부분하고 물품취득비, 시설비로 7억5,000만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상세히…….

저희들이 온양소도 읍육성사업을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일괄 편성하면서 전체적인 자산취득비를 당초에 10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커뮤니티센터, 지금은 온양문화복지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부 시설물이 엄격히 말하면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괄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10억원, 그런데 그것이 10개의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중에도 시설비에 아예 통신장비 같은 것이 포함되어서 시설이 설치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구분해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 보니까 통신장비는 이미 시설비에 편성되어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시설비는 부족하고 자산취득비는 남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조정하고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자산취득비를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시설비로 포함되는 자산취득비는 조정했어야 되는데 그때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2009년도 당초예산에 또 물품구입비 올라온 것 없습니까?

온양문화복지센터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억5,000만원이 남으니까 그 금액을 전부 시설비로 투입한다는 겁니까, 시설비가 모자라서 자산취득비를 쓴다는 말입니까?

지금 자산취득비는 남게 되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신장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비에서 이미 집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비는 그만큼 금액이 부족하게 됐고 자산취득비는 그만큼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억의 예산 중에 1,000원도 남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승계가 될 수 있습니까?

온양소도읍은 200억원의 전체 금액에서 조정하다보니까 사실은 시설비가 더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우리가 실시설계비에서 좀 남는 부분을 이런 것으로 상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설비 부족한 부분이 7억5,000만원을 넘는다는 결론입니다.

200억원으로 전부 서로 상계한다하면서 운동장시설 주차장 부지 매입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까지 전부 상계하고 난 후에 부족한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시행하던 것이 정책사업과로 넘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온양소도읍육성사업 사업계획서를 할 때 친수공간 운영하고 그 커뮤니티센터하고, 운동장부분은 사업 변경을 했지요?

전체 사업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온양운동장부분에 증액요인이 발생한 부분은 애초의 사업 위치에서 사업위치를 변경하는 바람에 1만4000㎡ 정도 면적이 늘어났고 또 아울러 그 당시에 애초에 생각했던 지가보다 변경된 지가가…….

그러면 지금 온양운동장 사업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소관업무인데 당시에 이것은 토목분야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관광과로 시설을 해달라고 협조를 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200억에 대한 결산이 안 된다 아닙니까?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전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 7억5,000만원 감하고 시설비 7억5,000만원을 편성한 부분에 이것도 200억에 대한 계속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준공이 다 되고 해야 모자라면 모자란다 집행잔액은…….

지금 온양커뮤니센터 경우에는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물품구입 단계에 있습니다.

과장님, 운동장 장소이전으로 인해서 도리어 면적이 줄어들었지…….

늘어났습니다.

산 이쪽에 할 때보다 면적이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앞에 할 때는 사실은 주차장부분이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주차장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주차장은 늘어났고 운동장부분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양운동장하고 주차장하고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늘어납니까?

1만4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이십몇 억 늘어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비나…….

제가 지난번에 보고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두 차례 공문을 보냈고 또 시의원도 찾아뵙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소도 읍육성사업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협약체결하고 할 때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증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증서를 붙여서 정부와 협약체결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보증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소도읍육성 발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해당지자체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의 이야기로는 운동장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옹기마을 주차장 문제는 옹기엑스포나 옹기문화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이 온양소도읍 육성사업이…….

거기에서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소도읍까지 붙여서 지금, 여기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 계획할 때도 들어가 있습니다. 옹기마을 주차공간 건립, 옹기테마거리 만들기 이것이 포함되어서 온양소도읍 육성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물품취득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를 7억5,000만원 편성했는데 시설비에 대한 산출근거 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 온양문화복지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억5,000만원이 줄어든 사유와 그 7억5,000만원이 시설비로 가는데 어느 부분에 7억5,000만원이 가는지…….

건물을 지으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현재 시설비 증액부분이 설계변경하고, 당시에 온양문화복지센터는 중간에 설계가 전체 변경됐습니다. 당초 설계에서 구조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변경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방금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송설비나 기타 자산이나 물품을 취득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시설비에 포함되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설비로 다시 편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설비 증액요인이 7억5,000만원보다 더 큰데 그 전체 금액 중에서 전체를 상계조정하면서 자산취득부분은 그만큼 여유가 발생되었고 그 외 약간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10억원 정도 시설비가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자산취득비에서 7억5,000만원을 조정했고 나머지 2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 잔액하고 그 당시에 온양문화복지센터 토지 매입비 잔액을 해서 조정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당초 10억까지나 생각했다가 2억5,0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나머지 7억5,000만원만큼은 시설비에 투입된 부분이 어느어느 부분인지 처음부터 10억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건지 파악이 되어야, 다음에 다른 지역에 소도읍도 있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10억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5,000만원이면 될 걸 10억이 편성됐다는 그 자체가 과다하다 이거지요.

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당시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할 때 시설비에 편성된 자산부분을 공제하고 실제 필요한 부분만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없이 전체적인 부분을 두고 200억에 대해서 추정치로 해서 10억을 편성한 겁니다. 제가 뒤에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비는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하면서 비품부분에서 다시 검토를 하니까 비품은 2억5,000만원만 되면 충분히 구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여분이 있는 7억5,000만원을 부득이 시설비로 돌려줘야만 이 사업이 마무리 되니까…….

과장님, 시설비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본 위원회에서 왜 이런 질의를 자꾸 하느냐 하면 이렇게 개관해놓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부족하다고 또 몇 억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당초에 무엇무엇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2억5,000만원이면 개관할 수 있다 이렇게 시설비로 돌린 건데 혹시나, 시설비로써는 충분했고 나머지 나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또 올라올 수 있다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해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시설비로 다 줘버리고 또 물품취득 별도로 한다면 자꾸 증액만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시설비 부족분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작업을 시키고 여러 차례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부족된 시설비를 어디서 구해올 수 없는 입장이고 어쨌든 전체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유 있는 부기가 어디 있느냐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비품부분도…….

과장님, 지금 시설은 다 됐고 자산물품도 구입이 다 됐지요?

구입은 안 됐습니다.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구입단계인데 물품비를 삭감하고, 이미 시설은 다 되어 있으니까 시설비는 다 줬을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집행은 안 했지요.

집행 안 했습니까?

예, 이제 준공단계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비가 모자란다고 했는데 자산물품도 아직 구입이 안 됐다고 하면…….

물품은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전부 발췌해서 구매계약 의뢰하려고 지금…….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10억 중에서 이 센터에 들어가는 비품 구입 예산이 부족한 것 없이 전부 다 망라해서 총 정리를 해서 뽑으니까…….

그러니까 어느어느 부분의 시설비가 지급 안 됐다는 그런…….

사업은 전체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액된 부분은 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예를 들어 바닥부분이다, 이것이 천장부분이다 이렇게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비 증액부분하고 자산물품취득비 당초 10억 잡았을 때의 부기와 지금 현재 2억5,000만원만 하면 되는 것은 뭐가 줄어드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또 편성할 때 2중 편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러니까 10억 편성할 때의 기초산출내용하고 2억5,000만원으로 줄여서 삭감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아까 증액부분은 건축비전체가 7억5,000만원만큼 증액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세요. 자료만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외옥 생활지원과장은 업무상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8년도 생활지원국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 또는 신규로 내시된 보조사업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05억2,927만원으로 기정예산 1,144억5,649만원보다 39억2,7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143억8,512만원보다 3억3,385만원이 감액된 140억5,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억7,939만원이 감액되었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일부 프로그램이 폐강됨에 따라서 1억3,3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으로써 기정예산 599억2,384만원보다 28억16만원이 감액된 571억2,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류비 인상에 따라 동절기 경로당 에너지보조금 지원사업에 4억9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부족분 3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중 시비지원금 일부 예산 미확보로 6억1,200만원, 가정경로당 추가부지 확보 불가에 따른 토지 매입비 1억6,300만원, 장애인 수당지급 대상인원 감소로 인한 장애수당 5억4,700만원, 영아반 기본보조금운영비 집행잔액 8억8,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으로써 기정예산 297억1,844만원보다 1억9,838만원이 감액된 295억2,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울산 학성 이씨 근재공 고택잔여지 매입에 5,000만원, 외고산대형옹기영상물 제작비 1,500만원, 기네스 등록 옹기제작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서생포왜성 토지 매입비 1억원, 울주문화원의 검단리 선사유적보존사업비 920만원, 전국축구대회지원비 7,000만원과 기타 각종시설물관리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7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으로써 기정예산 104억2,909만원보다 5억9,483만원이 감액된 98억3,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매립장처리비 집행잔액 8,317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수해쓰레기 수집운반비 집행잔액 2억6,843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 집행잔액 등 1억3,701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로써 세입은 기정예산 168억7,467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집행잔액을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써 세입은 기정예산 6,836만원보다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을 안내표지판 제작 등으로 편성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생활지원국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건에 67억4,820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반구서원 복원에 2억5,000만원, 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작성 용역에 7,800만원,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에 3억3,600만원, 구영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억원, 옹기마을 절개지 등 정비공사에 3억1,620만원, 옹기마을엑스포테마거리 조성사업에 53억400만원, 외고산대형옹기 세계기네스 등록 사업에 1억1,5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생활지원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장께서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보고에 앞서 먼저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 제3회 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할 수 있는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5페이지 아까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서비스 업무환경개선사업을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난해에 주민복지 분야 행자부 평가에서 우리 울주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가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2억원이 교부됐는데 그 사업들을 다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나머지 예산들이 더러 남았습니다. 예를 들면 국외여행비가 1,360만원이 남았고 또 행사를 하고 나서 다른 경비, 박람회하고 나서도 경비가 좀 남았고, 박람회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 이동방송비 소모품구입비 등등해서 4,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남은 상 사업비를 그냥 버릴 게 아니고 이것을 조금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보자 해서 우선 생활지원과는 우리 관내출장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도저히 기존차량으로는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해왔는데 남은 금액을 가지고 경차를 3대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활지원과 부서에 보면 컴퓨터들이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몇 년 경과하고 이렇게 되어야 사주기 때문에 이것을 기다리려고 하다보면 직원들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 해서 그 컴퓨터 5대 교체하고, 그 다음에 각종 기록보존을 위한 사진기 1대 해서 총 4,020만원을 절감한 그 예산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족부분이 4,000만원입니까?

예, 삭감된 것이 4,020만원인데 그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대체를 해서 그렇게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경차, 컴퓨터, 카메라.

예.

경차는 회계과에 정수 승인이…….

전부 다 차량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부서와 충분히 검토를 거치고 그 숫자에 위배됨이 없이 정수에 따라서 승인을, 승인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무계장님.

강인중 예.

생활지원과 3회 추경에 일부 수정안을 냈었지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부분에, 누가 담당자입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정성익 예.

그러니까 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이지요?

정성익 예.

이렇게 감이 돼도 이 사업에 별 지장이 없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정성익 예, 지장은 없습니다. 너무 많다고 해서 줄여달라고 요구했는데 국·시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조정이 안됐다가 갑자기 조정이 되어서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양이 많이 편성됐습니까?

정성익 사업양은 변경이 없는데 법정금액으로 지급하다보니까 당초에 국비가 많이 내시됐다가 줄어드는 그런, 수요 조사를 하다보니까 많이 남게 되어서 추경하기 전에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금액이 갑자기 변경되어서 내려와서…….

국·시비보조금 변경을 요청했는데 그 날짜가 좀 늦게 수정되어서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정성익 예.

삭감해도 사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 말입니까?

정성익 예,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경로당이 위치가 어디 입니까?

두서 활천 가기 전에 오른쪽에 작은 마을이 되겠습니다. 자연마을입니다.

지금 우회도로를 낸 내리막길…….

기존도로에서 우회도로 약간 났는 데입니다.

몇 세대나 됩니까?

전체는 30세대 정도 됩니다.

휴게소 있는 그 마을이지요?

휴게소에서 좀 더 내려가서 옛날 국도로 둘러가는 그 마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를 못 구해서…….

당초에 마을에서 제시한 부지를 하겠다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가감정 해보니까 결국은 차이가 너무 나서 도저히 매입이 어려워서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결국은 안 되어서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결국은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된 겁니다.

촌인데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예, 저희들도 읍내도 아니고 시골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주변지역에 부지 소유자들이 땅값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전체 30세대 정도 됩니다.

세대수가 그러면 노인수도 제법 많겠네요?

노인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법정리입니까?

자연부락이 되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활천리입니다. 활천리 가정마을입니다.

인구수도 제법 많네요.

세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30세대가 됩니까? 휴게소 주변하고 원 가정마을 구 국도 연접하는 부분…….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마을에서 원하는 부지는 구 국도에 연접해 있습니까?

예, 연접해 있습니다. 안쪽에는 자기 지역에 있는 땅 소유자가 별로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행정마을부터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그 부지에 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분간은 내년도에도 그 마을에서 결국 부지 매입 협의가 안 되어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들은 사업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마을이 활천리에 들어간다면 가정하고 법정마을 활천리하고 거리가…….

거기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습니다.

몇 ㎞가 떨어져있고 그 옆에 마을도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자리인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마는 그 마을에서 더 안타깝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두서가 우리 의원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두서면에는 현재로 출신 의원이 사실 없어서 그런지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활천리하고는 2㎞ 정도 떨어졌지 않습니다.

기존마을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2㎞는 안 되어도 1㎞ 이상은 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봉계는 더 가까워요. 봉계는 가깝지만 완전히 둘러가기 때문에 거리가 엄청 떨어져 있다고요. 차를 타고 가도 한참 가야 되는데…….

영업집하고 여관하고 빼면 정확하게 노인분들이 사는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노인분들은 2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미만이네요?

예.

그러니까 구 국도를 연접한 부분에는 지가가 좀 높고 본 가정마을 있지요? 가정마을에서 약간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 주변에는 지가가 좀 높지 않은…….

그 주변에도 지역 주민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입하기가 쉬운데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많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노인분들이 사실 자연부락이지만 본 부락하고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사실 꼭 필요합니다. 노인들이 차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촌에 감정가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지 싶은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놨다가 삭감하는 이것은…….

이 내용은 의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61페이지 정수기 관리에 당초 3,960만원에서 3,06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정수기관리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정수기관리라고 합니다. 필터까지 교체 됩니까?

예, 필터까지 교체해주는 것으로, 과거에는 운영비에서 쓰도록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니까 경로당에서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한달에 필터 1만원씩이면 슈퍼에 있는 물을 사다먹어도 만원만 하면 사먹을 건데 왜 정수기를 달아서 우리에게 필터교체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느냐 이런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올부터는 이것이 지급됐습니까?

예, 이 금액이 좀 남는 것은, 당초에 우리 관내 경로당이 354군데가 되겠습니다. 그것 다 한다고 보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310개소만 설치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 좀 남고 또 입찰 보고나서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일부 시설에는 자체 운영비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필터를 교체하라고 했다가 경로당에 정수기도 많아지고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서 예산에 편성돼서 교체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금년부터 예산 지원해주는 걸로…….

2008년1월1일부터는 운영비 여기서 정수기관리비가 지출되지 않아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인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확인해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생활지원국 문화관광과 및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금일 연속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국 문화관광과 및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오늘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정문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명시이월 반구서원 복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구서원은 토지매입비 2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와 감정가격하고 차이로 인해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재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감정가하고, 토지소유자가 감정가대로 당초에는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된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장소는 그대로.

예, 그 부지에 대해서.

협의가 됩니까?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안 되지만 우선 그걸 매듭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이월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가겠네요? 부지매입비가.

그 시점에 가서 다시 재감정을 하든지 1년 지나고 나면 그런 문제는 있겠지요.

처음에 우리가 그 현장에 갔을 때도 감정가대로 그만큼 된다고 확고히 이야기하더니만 몇 개월 사이에…….

감정가격이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고 있는 가격하고 감정가하고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지주가 원하는 감정가는 어느 정도인데 감정가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감정한 가격은…….

㎡당 전체금액하고.

㎡당 감정가격은 31만7,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당?

아닙니다. 3.3㎡당, 31만7,000원 정도 나왔는데 토지 소유자는 60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아예 안 되네.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런 걸 팔 일도 없는데, 사갈 사람도 없고 그런데 땅을 막상 팔려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니까 협의가 불가능하구마는.

지목이 전입니까?

예, 전입니다.

전에서 ㎡당 9만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당 20여만 원 달라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은 얼마 됩니까?

전체 면적은 2007㎡ 정도 됩니다.

2007㎡에 1억8,000만원 정도.

예, 1억9,000만원 정도.

1억9,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요구하는 것은…….

3억6,000만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들고 1년 더 기다려보는 겁니까? 1년 있어봐야 감정이 10에서 12%밖에 변동이 없는데.

예, 지금 유림 측이나 반구서원 측의 협회에서도 계속…….

감정일자가 언제입니까?

감정일자가, 8월 달에 했습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이지요.

1년에 한 번밖에 못합니다.

2009년8월 달이라야 다시 재감정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변동요인이 크게 없으니까 보상협의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해당 과에서 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협상이 가능할 때 다시 재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지, 처음부터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 주변에서 보존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림 측에서 충분히 보상가는 협의가 됐다, 이렇게 해서 예산까지 편성해놓은데다가 또 작은 기획도 아니고 1,20%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1년 후 되면 그런 감정 변화가 있다 치지만 거기는 감정의 변동요인이 많지 않은 곳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크게 변동이 일어날 사항이 없지만 그래도 유림 측하고 협의를 해보고 재감정해서도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내년 결산추경이나 그때 판단을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별도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금액이…….

과감하게 삭감하고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계속 협의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배 차이가 나는데 협의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유림 서원하고 빨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차라리 결론을 빨리 세워버려야지, 다른 방법을 연구하든지 빨리 해야지.

예, 내년 1회 추경 전에는…….

과장님, 181페이지 옹기 기네스등록 옹기제작인데 그때 설명 당시에는 기 제작되어 있는 것을 기네스에 등록 한다 이렇게 설명이 안 됐습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는 건지, 민간자본보조로 했을 때 옹기의 소유자는 누가 되는지, 자본보조를 해가지고 제작한 옹기소유는 누구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등록도 8,000만원에서 1,500만원 오른 것은 기네스등록비를 삭감하고, 옹기제작부터 먼저 해놓고 그게 기네스 등록의 가치가 있고 크기가 되는 것 같으면 다시 편성을 해야 될 건데 지금은 옹기제작과 기네스 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작된 옹기는 2005년도 축제기간동안에 제작한 옹기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등록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는 과정에 1개 옹기는 중간에 금이 좀 가 있는 상태고, 1개 옹기는 입주위부분이 찌그러진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옹기를 만들어서 기네스에 도전하자 이런 차원에서 추경에 예산 요구하게 됐습니다. 기네스 도전하는 과정도 미디어홍보라든지 제작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벤트로 포함시켜서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재 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작하는 경비가 다시 옹기를 제작하고 가마를 만들어서 굽고 하는 이 과정이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거고, 그다음에 미디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는 부분이 1,5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유관계는 제작이 되면 문화관의 전시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전시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면서 소유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옹기제작에 2,500만원이 드는데 2,500만원의 예산이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옹기는 기부채납 받는다 말입니까?

예, 받아서 문화관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소요기간은 적어 도 3,4개월 정도 걸릴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개 만들어서 또 그런 실패가 일어날 경우는 어떻게, 옹기라는 것은 일반적인 크기는 실패율이 작지만 대형옹기들은, 작은 옹기들은 불을 붙인다, 열관리차원에서 노하우가 있지만 이렇게 대형옹기는 그분들도 만들어 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열을 가하고 불을 때는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나고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1개 제작했을 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버리면 또 문제가 되니까 당초부터 2개나 3개나 해서 그 중에 등록의 가치가있는 걸 작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2,500만원으로 1개 만들 겁니까, 몇 개 만들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만드는데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옹기장인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2개를 만드는데 실패했을 때 다시 재도전까지 2번내지 3번까지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번에 만들어졌을 때 는 2,500만원 주는 겁니까?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그 경비 2,500만원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요 가마를 적어도 3m 정도 만들려면 그만한 가마를 만들고 흙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협회에서 자기들 홍보차원도 있고 우리군 축제라든지 엑스포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2,500만원정도에 하자, 이렇게 예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옹기 만드는데 실제로 이렇게 들지 않고 높이가 2,3m 되다보니까 일반 가마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마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마를 새롭게 하자면 불을 때는 과정이나 열을 가하는 과정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실패의 확률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사전에 협의가 됐느냐 이 내용을 묻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2번 내지 3번 정도 할 걸로 예견해서.

그러면 가마는?

가마는 별도로 만듭니다.

별도로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주문제작도 들어올 걸 대비해서 가마를 계속 보존합니까, 이것만 하고 없애버립니까?

향후 보존할 건지까지는 안하고, 2번 내지 3번 정도 제작해서 기네스 도전할 완성품을 만들어내는데 주안점을 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실패가능이나 여러 가지의 가능성까지 생각해서 민간자본보조를 주더라도 소유권문제를 명확히 해가지고 제작품의 납품과 동시에 소유권은 울주군 소유로 한다든지 그런 계약서를 작성해 놔야지, 그렇지 않고 민간자본보조로 줬다가 등록해 놓고 난 뒤에 소유권으로 인해서 말썽의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확실히 해서 옹기엑스포문화회관에 보관하고 소유는 울주군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확실히 해 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안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네스 등록을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세계기네스북에 올라간다, 지금 옹기크기라든지 그것보다 세계적으로 더 큰 게 있다든지, 기네스 등록이 될 가능성은 확실히 다 됩니까?

한국기록원하고 실무적인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내에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걸로,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 걸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어느 정도 만들었을 때 등록이 정확한 그게 돼야지, 그것은 확실합니까? 해 놓고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 절차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옹기 제작하는 과정이 적어도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예정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 옹기마을 기네스 등록하는 절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경에는 옹기마을 전체에 따른 현장실사라든지 기록검증, 자료수집 절차를 거치고요, 4월부터 옹기 만드는 과정부터 해서 미디홍보에 따른 자료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6월 달쯤에는 한국기록원 인증절차는 매듭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7,8월경에 는 영국 기네스협회 방문접수라든지 홍보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9월경에 심의회를 거쳐서 9월 내지 10월경 전에 세계인증기록을 받는 그런 절차를 한국기록원하고 계속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등록하고 나면 그 이외에 경비는 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회비 식으로 내는 것은 없습니까?

그 외 경비는 별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최종 우리 예산 속에는 성공사례비 일정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8,000만원 예상한 겁니다.

성공사례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8,000만원 당초예산 돼 있습니다.

전부 합하면…….

9,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외고산 대형 옹기를 만들어서 제작과 기네스등록까지 하는데 1억2,000만원이 소요되네요?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농작물피해 설명을 쭉 하셨는데 보상을 못 받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에 따른 피해면적이 330㎡이상일 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6개 광역시해서 60여개 기초자치단체가 똑같이 330㎡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약 30억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보상이 나간 것은 경북이나 강원도 쪽에 8억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22억원은 거의 다 남아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신고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우리 자체적으로 구제반 활동이라든지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별도로 피해에 대한 조속한 대응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330㎡ 발생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다 반납하게 됐습니다.

방법은 없습니까? 330㎡ 같으면 얼마 됩니까?

100여 평인데…….

100여 평입니까?

330㎡라는 게 실질적으로 피해면적을 보면 약 50㎡ 내외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실질적인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하는 차원에 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피해등록은 많지요?

예, 137건 발생됐습니다.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

137건을 상위 50여건, 하위는 80몇 건 놔놓고 지원해 주지 못한 상위 50여건 유형별로 면적이 부족한 것도 있을 거고 금액이 적은 것도 있을 거고, 그 유형별로 표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면적을 축소시키고, 당초에는 우리가 면적을 100여㎡로 했었는데 입법과정에서 전국적으로 330㎡ 정도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시행해 보니까 농작물의 피해가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지나가 버리면 그 주변자리 전체를 면적으로 포함해야 되는데 발자국이 있고 그 주변만 면적에 환산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형별로 우리 위원회에다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를 어떻게 개정해야 주민들이 실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면적 330㎡의 부족분 1위부터 30위나 50위까지 그다음에 금액적으로 1위부터 몇 가지를 표로 하나 만들어서, 대강 파악해 놓은 게 있지요?

실질적으로 면적 자체를 조사한 것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너무 규모가 작은 것은 신고자체가 좀…….

지금 조사한 그 내용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면적내용이 상위만 조사해 놨을 거 아닙니까? 제출해 주시면 규모에 맞게 본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내서 하든지 방법을 만들 테니까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