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제15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어제에 이어 건설과, 도시산림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과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끝으로 금일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사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손선애입니다. 저는 명시이월 유어소방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장소가 선정되지 못했습니까?

지금 협의했습니다. 장소는 면사무소 맞은 편에 농민상담소하고 그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신축해서 현재 들어와 있는 단체 사무실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며가며 볼적에 그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잘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재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언제나 군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센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3,811만4천원, 도비보조금이 10억4,115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은 기정 166억8,044만8천원보다 10억7,926만4천원이 증액된 177억5,97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등 9건에 5억5,776만원이 삭감이 되고 유기질 비료등 14건에 10억7,926만4천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7억3,677만8천원이 증액된 339억6,865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전재원이 변경 또는 조정사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명시이월입니다. 별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은 신활력사업 등 12건에 24억4,7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과 명시이월 사업별 세부 설명은 각 과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새해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김이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세입예산 사항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농업정책과 소관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여기에 보면 폐비닐수거보상금 지원해놓았는데 읍면마다 수거하는데 장소가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업체 지정해서 되어 있습니까?

폐비닐 수거는 환경과와 연결되어서 수거되는데 포함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군내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환경과에서 총괄적인 군내 전체 수거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 한정되어 수거되는 양을 알아야 지원해주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서 몇 군데 수거하고 그런 장소가 없습니까?

우리과에서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수거 계획에 의해서 수거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환경과에서 추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 30원 더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몇 군데 지정되어서 하는데는 없고, 읍면에 전체 다 모아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과에서 별도로 지정해서 하는 곳은 없습니다.

환경과에 물으면 확실히 알겠네요.

폐비닐 수거 관계는 환경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시이월 관계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저희들 과는 4건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하단에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비입니다. 균특예산입니다. 여기에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2,984만9천원을 내년 사업과 연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겠습니다. 지역협력단이 있는데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상단에 RIS구축 혁신협의회 사항입니다. RIS라는 뜻은 지역혁신시스템을 이야기하는 사항으로 거기에 2백만원, RIS구축 벤치마킹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백만원, 내년 사업과 연계해서 이월해서 하겠습니다. 자주식 양파정식기 개발관계는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검토가 있었고,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3년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1년에 1억9천해서 매년 1억9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의 협의가 되어 있고, 양파정식기 개발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해서 내년에 용역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주색양파 현재 대지인가 재배를 하고 있지요?

이것은 자주식 자기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자주식 양파정식기입니다.

이것은 정식기인데 자주식 양파를

자색양파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주식,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양파를 손으로 수작업하는데 기계로 심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꼭 개발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학교수 초청해서 설명도 듣고 나름대로 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 이게 양파연구소에서 원래 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양파연구소와 연결되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가 묻는 것은 자색양파 재배하는 것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자색양파는 없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이월해서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양파정식기가 전체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전체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데 양파연구소에서 2001년도인가 양파정식기 개발되었습니다.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을 못하고 7-8년이 흘렀습니다. 양파연구소하고 같이 3년간 5억7천만원을 들여서 양파정식기를 개발합니다. 개발을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실용화 안되었을 경우에 돈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냐, 세미나를 경상대학교에 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수가 와서 지원도 하고 협의를 한 결과 하자하는 쪽으로 기울어졌지만 센터소장 입장으로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5억7천만원 들여서 개발이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양파연구소 해보지도 않고 미리 안되는 것을 가정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가, 제 생각에는 8년동안에 뭐했느냐 이것입니다. 보완 안하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계획서하고 대학교수하고 양파연구소에서 설계하고 계약을 하게 가져와봐라. 아직 안가지고 왔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 RIS 사업단 참여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파분쇄기를 사와라든지 양파건조기를 사오라든지 이런 주문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하려면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해서 영세한 업체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실과장하고 업체하고 양파연구소에 모여서 개개인으로 다 물었습니다. 조금 하자는 쪽이 더 많아졌습니다. 접어두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내년도에 1억9천, 1억9천, 3억8천만원 가지고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것 못했을 경우에도 위원님 질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설계서와 계획서를 검토해서 확실하게 되겠다 싶으면 지원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업무보고를 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원되는 쪽으로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미리 우리 과장님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해야 되지 싶습니다. 정식기만 개발해서 그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했을 경우에 전국적으로 과연 몇 대가 필요하느냐 이것입니다. 면적에 비해서, 물론 하면 심는 인건비 들어주겠지요. 실용화될지 안될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되는 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희들도 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되어서 의문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할 때 다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연구소에서 자기네들이 다 지금 단계에서 계획이 끝난 것입니까?

자기들 한 사업은 끝났습니다. 트레이하고 트레이 안에 들어가는 알 코팅문제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영산대학교하고 양파연구소하고 협력해서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소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대학교수도 자신하고 양파연구소에서도 개발된다 해야 된다 약간 미흡해도 개발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하고, 저희들도 신활력사업 국비를 따놓은 사항이고 일단 미는 것으로 의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도 미흡한 점이 발생되더라도 이것은 밀고나가야 되겠다. 신중히 하다보니까 이월시킨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진취적인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사는 여성들은 양파, 마늘 심는다고 얼마나 노고가 많고 뼈마디가 굵어질 정도로 고생을 했는데 그런 것은 진작부터 해서 되나 안되나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해보고 되는 쪽으로 달나라 갔다왔다 하는데 안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안되면 또 하고, 예산이 들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218페이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하고 통합을 했다고 6,2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삭감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도에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풍부하게 책정해줍니다. 약간 감액이 되어도 우리 인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사실 가능합니다. 지금 지원하는 단가는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지만 0세, 1세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인원이 실 인원은 393명입니다. 이 범위내에서 충분하게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게 또 반납할 부분이 생깁니다. 매년 반납하고 배정받고 반납하고 이런 되풀이하고 있는데 감액되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렇게 산정해서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 이것을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면 안됩니까?

인원이 있어야 되고

단가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안된다.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삭감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하든지 해야지.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원 한도내에서는 충분하게 지원됩니다. 매년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유기질 퇴비지원은 희망신청 농가에서 희망 신청량하고 지원금액하고는 얼쭈 같이 됩니까, 안그러면 신청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비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포대에 1,300원 하는데 실제 가격은 2,500원 정도, 4천원까지 가는 것도 있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가들 희망하는 양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 일련의 절차는 농협에서 이뤄집니다.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국비가 농협으로 갈려고 했다가 또 우리 행정으로 최종적으로 다 내려와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바꿉니다.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 최종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 물량 137만7,700포대 곱하기 1,300원하면 바로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농협에 한 일에 대해서 농협쪽으로 보조금을 주게 되겠습니다. 우리 창녕에 책정될 때 전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농촌에 더 지원하니까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물량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2006년도에는 17만8천포대 정도 되었다가 작년에는 96만1천포대 되었다가 금년에는 137만포대 되었습니다. 도에서 우리 창녕에 엄청난 많은 물량을 배정해줍니다. 많이 해주어서 고맙고, 지금 농협에서 거의 물량이 공급이 되고 추진됩니다. 단지 조금 남은 물량이 있다하는데 그것도 연말내로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습니다. 사실은

이 지원금액은 남든 모자라든 전체 농협으로 넘겨주네요.

농협에서 사업을 다 못하면 결론적으로 국비,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도록, 우리 군비가 35% 부담이 됩니다.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조병영입니다. 2008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군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명품화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재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효곤, 박상재, 손선애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은 축산과 소관 총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억3,730만6천원이 증액 편성된 171억4,979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축산과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