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위원장!

지방세 수입에 총계에 보면 28억2,5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어디에서 증액되었는지 품목을 말씀해 주시고, 지방세수입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5억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졌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어졌는지?

합친 것은 알겠는데 그중에 가장 의문스러운 것은 주민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요?

주민세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그동안 없었던 기업유치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주민세다.

이해가 갑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이러한데 주민세가 늘어났다고 이러니까 의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유치로 인해서 늘어난

좋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한번 봅시다. 67페이지 국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 해가지고 4,4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늘어났지요?(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증액된 것은 맞는데 무엇을 매각하셨는지?

좋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세정업무 장비구입 지원사업에 700만원인데 구체적인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람사르총회 대비를 해서 우리가 보고받기로는 노후주택 지붕개량 하면서 국비 도비 2억, 군비 5,000만원을 해서 2억5,000만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국도비가 어떻게 해서 안내려왔습니까, 사업을 세워가지고 그때 확실하게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안내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이런 사업계획을 당초에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으면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50%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획만 세워놓고 돈 내려오면 하고 안내려오면 안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보면 각종 종합민원서비스 향상 하는 이것은 전산불가라는 것을 사전에 모르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위원들이 지금 대부분 저 생각하고 안같겠습니까, 물론 아무리 전산화시대라 그래도 전산불가라는 이런 업무 자체도 있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전산화가 가능한지 이 사업을 확실하게 판단한 이후에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이러한 일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에 한번 봅시다. 명시이월에 민원봉사과에서는 4건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3가지는 충분히 백번 이해가 갑니다. 여러 가지 별관 관계라든지 해서 보류되었다는 것 이해가 가는데 밑에 빈집수선 지원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명시이월되었다는 것은 담당과에서 업무를 추진 안했다는 이런 결론 밖에 안나와지거든요. 누차 빈집수선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담당과에서 관심을 가지면 이러한 금액 정도는 절대 명시이월이 안된다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 됩니까?

2건은 과장님 언제 신청을 했습니까? 이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당초예산에 5,000만원 잡았으면 어느 정도 물론 조례 제정이라든지 7월달에 하고 했습니다만, 한 오륙개월 동안 관심을 가지고 각 읍면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된다고, 그러니 이제 이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꼭 이렇게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단돈 10원도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런 금액이 이월된다는 것은 정말 과에서 일하는 담당과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 승인받을 때는 필요합니다. 이것 귀농인력이 오고 우리 창녕군에 빈집을 사서 오는 사람 인구증가시책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놓고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큰 특별한 사유도 없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단 한푼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것은 너무 과에서 관심을 안가졌다는 그런 결론 밖에 안나옵니다. 과장님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점이고 문제점이 있어서 명시이월 되었는데 명시이월 앞에 이 3가지 부분 백번 이해한다 안합니까. 리모델링 관계 등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고 남습니다. 이것은 이월이 안될래야 이월이 안될 수 없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빈집수선 지원금 5,000만원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아놓고 이런 금액을 다문 1건도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은 어느 정도 하겠다는 처음 예산승인을 받을 때 그 정신과 마찬가지로 그 예산을 승인받았으면 꼭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10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각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지원 4명에 4,100만원 정도 되는데 증액 부분이 도비 군비 해가지고 2,000만원 더 증액이 되어졌지요?(예) 증액된 사유와 각 읍면동 했는데 4명은 어떠한 사람이 선정되어 가지고 하는지?

못했는데 도비가 추가로 편성됨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다.(예) 좋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지원 사업에 보면 6억8,500만원 정도가 국비하고 군비하고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그러면 당초 실 담당자가 정상적인 업무파악을 못한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것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임의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것은 업무상 정상적인 파악이 안된 것 밖에 안된다. 돈이 조금 차이나는 것은 모르겠는데 돈이 약 7억 정도가 차이나는 이런 업무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07페이지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하는데 여기도 보면 기정예산이 4,742만6천원인데 증액된 부분이 3,834만9천원이나 되거든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국비 도비 군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좋습니다. 1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기정예산에 보면 1억3,200만원인데 감액이 되어 가지고 7,920만원으로 되어 있고 감액 부분에 보면 5,280만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또 왜 이렇게 감액이 되어졌는지?

업무상 문제점이 있는 것 맞지요?

그래서 저는 결산추경 때 보면 증액된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파악이라든지 업무상 정말 문제점이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주로 삭감된 부분을 많이 따지는데 정상적인 업무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계수상의 에러가 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창녕군이 그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정말 꼭 필요한데 사용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데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정말 기 사용해야 될 부분에 사용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참 많거든요. 앞으로 업무를 이행할 때 정확성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전부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조금전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옥천 게이트볼 설치 3,000만원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그대로 넘어왔는데 다른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당초예산 아닙니까, 추경입니까, 당초입니까? 옥천 게이트볼장 3,000만원 예산이 당초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입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그래서 추경예산인 것 같으면 다소 이해도 가고 추경에는 어떤 추경 같으면, 왜냐 하면 기왕에 하지 못할 것 같으면 2009년도 본 예산에 넣어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고 대부분 사업은 추경에 사업을 올려놓고 하다 보면 대부분 저 경험으로 볼 때는 사업을 못하고 이월을 시키더라고, 그렇게 이월될 바에는 본 예산에 편입을 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유는 충분히 들었는데 당초예산 같으면 아무리 양파장류장 옆에 하려고 해도 터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담당계에서 관심 부족이 아닌가. 큰 돈도 아니고 12달 동안 아무리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해도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었으면 이러한 금액은 이월될 리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좋고 정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 저 뿐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100% 충분하게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는데 이돈 3,000만원 게이트볼장 하는 것은 담당계에서 관심을 가지면 부지 확보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이월시켜서 안됩니다. 앞으로 꼭 업무상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