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구 의원 발언

간사 박수남위원입니다.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과 17일 양일간 합천사료공장 현장, RPC 현장과 가뭄장기화에 따른 생활용수 부족 지역, 지방도 가회 삼거리 구간, 합천 우리밀 영농조합법인 현장, 덕곡 영농조합법인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며 오늘은 합천사료공장현장, RPC현장, 가뭄장기화에 따른 생활용수부족지역현장을 본 회의실에서 축산과장, 농업정책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사업현황을 청취한 후 사업장별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현장확인의 건 - 합천사료공장 현장

축산과장 방신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중 저희 과 소관인 합천사료공장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사료공장 시설개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장현황에 있어서 위치는 율곡면 임북리 433-18번지로 공장규모는 부지면적 7,016㎡이며 시설현황으로는 사이로 500톤급 2기, 160톤급 3기, 원료빔에서는 16톤급 12기, 8톤급 8기, 제품빔에서는 20톤급 16기 총 2,056톤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생산능력은 1일 240톤으로 직원현황은 대표이사 외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사료공장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41억4,873만1,000원, 이중 국비가 12억원, 군비 부담이 6억7,395만4,000원, 자부담 이것은 출자가 되겠습니다. 22억7,47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시설증설 예정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료증설내역은 4종으로서 원료빔 증설에 32톤급 2기로 2억7,700만원, 제품빔 증설은 32톤급 2기로 2억6,400만원, 분배기 시설공사는 1식으로 8,000만원, 전기및시스템공사 1식으로 4,400만원으로 합계 6억6,500만원 중 군비보조 50%로 3억3,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료판매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판매량 33,385톤에 판매금액은 100억5,179만원이며 2008년도 11월말 현재에는 판매량이 27,182톤으로 109억8,16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 한우사료는 증가하고 양돈사료는 감소추세가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한우사료판매건은 12월 1일부터 합천축협에 이양되었으며 합천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가루사료는 함안 사료공장에서 취급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하였으며 단 농가주문 시는 함안 사료공장으로 공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합천사료공장 어린 송아지로는 함안사료공장 사료로 대체토록 잠정 결정을 보았습니다. 시설투자로 인한 대체사료 이용료 사료비절감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배경은 현재까지 옥수수 및 대두박을 이용하던 것을 주종박, 판박, 타피오카 혼합사료로 10% 대체시에 연간 약 2억354만4,000원 사료비 대체효과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절감효과로는 농가혜택이 약 포당 128원 정도 절감효과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거국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넓게 좀 생각해 달라는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현장특위 합천사료공장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자료에 향후 추진계획에 한우사료판매권이 12월 1일부터 합천축협으로 이양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우사료만 오고 양돈사료는 안 옵니까?

예. 양돈사료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채가 약, 사료 외상값이 한 5?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청산이 안 되어서 지금 못 옮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청산되는 대로 넘기기로 그렇게 잠정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판매분야에 사료미수금이 13명 정도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공장에서 직접 사료를 먹이다보니까 채권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공장에서 사료를 먹이다가 혹시 부도가 났을 경우 공장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공장 대표이사님하고 또 공장장하고 문의해 본 바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장장도 그렇고 대표이사도 그렇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책임을 안지거든요. 그게 문제인데. 이런 거액이, 5억이나 나중에 10억이나 됐을 경우에 이걸로 해서 공장이 넘어갈 가망성도 있습니다. 사람들 전부 다 마음으로 자기네들 이만큼 빚지어놓고 채권처리를 못하면 부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우리사료공장에서는 생산만 해서 제품생산만 해서 놔놓고 판매는 은행에서 하든지 농협에서 하든지 제도권 속에 들어가서 해야 이 사업이 성공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생각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행정지도를 지금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가 되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국적으로 사료판매는 축협에서 하고 공장에서는 생산만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축종별 재료 매출이익율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뭐 킬로당에 8원씩 해가지고 25kg 한 포대에 한 200원 정도 매출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양돈 한우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데 앞날에도 이게 동일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이 안 되지요?

예. 그 내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좌석에서) 예. 제가 알기로는 앞에도 한우사료와 양돈사료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증설부분에 우리 군비가 50% 부담하게 되어 있죠, 6억6천5백중에!

예. 3억3,250만원입니다.

좀 전에 이창균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지금 현재 사료대 예산이 양돈에만 약 5억 정도, 그렇죠?

예.

5억 정도 있는데 이게 매월 증가되죠?

구체적인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이 아직 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과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가지고.

아니, 축산과에서 재무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나중에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없다를 확인이 되는 거지. 재무구조를 확인 못하면. 지금 현재 우리 자부담이 22억 얼마, 이게 전부 출자죠? 개인출자도 있고?

예. 개인출자도 있고 기관출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출자의 이윤배당은 해주는가요, 지금 현재?

예. 연 1회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 1회 몇 퍼센트 정도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자체적으로 개인이라도 사업성에 대한 어떤 수지와 타산이 나와져야 되는데 우리합천에서 사료공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 합천 축산인들이 양돈이나 한우 서로가 많은 득을 보면 좋겠어요. 좋고 우리가 농사 대신에 사업으로 생각하고 하는 건데, 그러나 배당금은 나와야 되거든요.

예. 배당금은 배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거는 나오는데, 얼마를 적립하고 얼마 정도 나온다는 걸 우리 행정에서 파악을 해 놔야 앞으로 우리 사료공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 못가서 부도가 나겠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생각도 염두에 둬야 되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5억 정도 외상이 깔려버리면, 아까 2009년도부터 축협으로 사료판매권이 이관된다고, 한우는 100% 이관되는데 양돈은 부채때문에 안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채를 해결하고 갈 수 있는 기간은 얼마쯤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3?4개월 내로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3?4개월 내로 되면 참 다행인데 혹시나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독촉을 했는데 공장장을 불러가지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는 이런 확답은 받았습니다. 나중에 가서 물어보시면 알지만.

지금 현재 자부담 중에 가축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출자해 놓은 분들이 많이 있죠?

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그런 분들이 이윤배당에 이의를 걸거나 그런 없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희 과에 이윤배당에 대해서 불만사항을 표출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이 서로가 좋아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사업성의 , 합천공장을 만들어 놓고 가축인들이 좀 득보면서 하는 건 잘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윤배당이나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좀 잘 챙겨서 감독을 해 주시는 게 우리 군비를 투자해 주는 입장에 좀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문길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현장특위활동에 상정되어 있는 합천 농협RPC 건조시설 및 GAP시설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RPC 현황은, 지금 현재RPC는 공장건립은 93년 11월 6일부터 94년 8월 30일까지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한 시설입니다. 총 공사비는 23억5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이 7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현황으로서는 부지 면적이 9,934㎡입니다. 3,005평이 되겠습니다. 도정공장은 2,336㎡, 706평 정도가 됩니다. 창고는 334㎡ 100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요시설로서는 지금 현재 RPC에는 건조기가 20톤짜리가 2개가 있습니다. 저장시설은 사각빔이 12기가 있어 가지고 총 600톤을 저장하는 시설이 있고 사일로는 5동에 1,4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창고 1동에 500톤, 이렇게 해서 총 2,5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건조를 해서 냉각시켜서 저장하기 전에 저온냉각시설이 지금 2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검사를 위해서 성분분석기가 1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처리능력은 건조능력은 2,000톤이고 저장능력은 2,500톤, 가공능력은 7,500톤입니다. 그리고 운영방식으로는 최초의 설립 당시에 17개 농협의 공동투자로 한 농협당 1억5,970만원을 현금출자를 해서 총 27억1,500만원을 현금출자를 해서 운영하는, 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RPC입니다. 종업원은 5명입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삼성 홈플러스가 19개소, 부산 11개 경남 8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로마트와 축협에 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상품은 고가미에서부터 저가미까지 총 6종이 되겠습니다. 쌀판매량은 2008년 기준해 가지고 6,100톤, 106억원을 판매를 해 가지고 순이익은 잠정적으로 지금 3,600만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배경은 지금 현재 RPC는 농업인들의 나이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산물벼를 자꾸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공비축 미곡매입이 점차적으로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RPC 매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쌀 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는 생산에서 유통 판매까지 시스템이 지금 정비되는 게 시급한 시정입니다. 그리고 건조시설 부족으로 수매시간이 지금 우리 산물 수매할 때는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RPC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엄청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과 앞으로 소비자의 욕구충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통판매단계까지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한 체계가 지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의 거래처가 GAP시설, GAP시설은 우수농산물관리제도라 해가지고 주로 청정쌀을 만들어 내기 위한 그런 시설인데 이게 이제 GAP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래중단 위기에 놓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농협연합 RPC로서 금년도에는 우리 4,374톤을 매입을 해 가지고 농가 판로문제 해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4,374톤 같으면 하루에 우리가 수매를 할 때는 약 70톤 정도가 RPC로 산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건조능력은 약 40톤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많이 기다리므로 인해 가지고 그 산물벼는 약간 수분이 많고 축축하기 때문에 벼가 오래 있으면 미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농민들이 싣고 와가지고 오랫동안 대기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불만도 많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건조시설이 증설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입된 벼에 대한 판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거래처인 홈플러스와 계속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홈플러스에서는 GAP시설, GAP시설이라 그러면 집진기, 주 시설은 집진기이고 먼지 흡입시설입니다. 그리고 에어커튼, 그 다음에 현미부와 조선부, 조선부라는 것은 이물질제거기, 제일 첫 단계에 들어가면 이물질을, 먼지하고 나락 속에 있는 껍질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외부로, 지금은 공장안에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바로 막 전부 다 전 공장으로 퍼져나가는데 이것을 외부로 이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오염원차단시설이 GAP시설입니다.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해야 만이 앞으로 거래를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GAP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건조기 및 GAP시설계획은 지금 건조기는 2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총 5대가 있어야 만이 원활한, 산물이 들어올 때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3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형 건조기가 3억4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가공GAP인증시설이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가공부 이송기계 교체라는 것은 지금 가공부 이송기계는 1억4,2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시설 보면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녹이 많이 스는 실정이라서 알루미늄판으로 교체해 가지고 녹이 쌀을 가공하는데 묻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기계설비, 그 다음에 GAP 인증시설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집진기라든지 먼지 흡입시설, 에어커튼 이런 거 설치하는데 1억2,900만원, 기타경비 해가지고 잡자재가 4,900만원 해 가지고 총 7억3,000만원인데 이중에서 저희 군에서 3억을 지원을 하고 4억3,000만원을 이제 연합농협에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농협연합에서는 사실상 이게 흑자도 안 되고 경영이 어렵다보니까 재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자치단체도 많은 RPC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 우리 군도 이 부분을 지원을 해서라도 농민을 불편을 덜어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농협RPC에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약 3억 정도 우리 군비 지원을 해 줬죠?

지금 지원현황을 저희들 2008년도에 보면 노후시설을 사일로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1억원과 포장재와 택배비에 1억7,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4,500만원, 택배비와 포장비, 그리고 2006년도에는 총 8,25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비가 그것보다 더 들어간 것으로, 홈플러스에서 쌀을 안 받아준다 이래 가지고 지난 지방선거 이전에 도의원들이 약속을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군의원들이 도의원들 약속한 부분을 도에서 받아오면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미뤄가지고 결국 도비가 투입되는 바람에 우리 군비도 지원해 주고, 기계설비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도비가 들어가고 한 내용은 저희들 지금 여기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이것을 현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서 농협RPC에 지원해 준 금액이 그게 다입니까?

2003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창고시설!

창고건립비로서 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택배와 성분분석기 해가지고 택배비 2,000만원, 성분분석기 2,000만원, 쌀포장재 2,3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고, 2005년도에도 색채선별기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었고 그게 지금 2005년도에 지원된 것이 약 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는 8,250만원, 건조저장시설 보수하는 것과 포장재와 택배사업비 8,25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2009년도 당초예산에 3억이 계상되어 있죠, 군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08년도까지 군에서 지원해 준 총금액은 얼마 입니까?

제가 지금 집계가 여기 안나와 가지고, 지금 한 6억 가까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건조시설 부족으로 수매지연, 정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오전 내도록 기다렸다가 되돌아와서 농사를 짓는 그런 것을 봤는데, 부족하기는 부족한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산물벼 이것은 농협에서 얼마만큼 생산량 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약재배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농민들이 출하, 지금 저희 합천군이 대체적으로 보면 벼 총생산량이 40kg 짜리 포로 했을 때 1,480,000포, 톤으로 하면 약 59,320톤 이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되는데 RPC에 들어가는 게, RPC에는 지금 현재 약 20%를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RPC시설이 작고 농민들은 지금 정부수매를 좀 하고 RPC에도 들어가고 나머지 일반 상인들한테 팔고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물론 먹는 부분도 있지만.

아니. 산물벼가 그만큼 많다고요?

이것은 총생산량이 그렇습니다.

총 생산량 말고 산물벼 계약재배.

산물벼는 계약재배를 하지 않습니다.

안합니까?

예.

다른 군에는 계약재배해 가지고 넣는다던데?

산물벼는 계약재배가 아니고 벼를 매입할 때 주로 고가미 생산을 위해 가지고 충청벼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오면 상당히 미질이 좋고 벼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품종을 단일화해 가지고 받으려고 RPC에서는 노력을 하는데 사실상 농민들이 출하하는 것은 다품종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가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산물벼 뭐 며칠 날까지, 며칠 날은 무슨 벼를, 산물벼를 넣어야 한다하면서 그때까지.

신청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넣더라고, 다른 데는 보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양만큼, 건조할 만큼 그날, 그날 받아서.

지금도 그리?

그래 우리 합천군에는 안 그런가 봐요. 다른 군에는 보니까.

예. 그게 지금 우리가 농번기가 되면 수확을 할 때 되면 농민들이 하루라도, 똑같은 시기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양을 수확을 하다보면 RPC에 전화는 다 해봅니다. 해보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RPC에도 그날 들어오는 양이 예를 들어서 한 50톤만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걸 받다보면 60톤도 들어오고 70톤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사전에 물론 계약이 아니고 예약입니다. 예약을 해 가지고 산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 양을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 농가에서 출하하다보니까.

대충 이래 며칠날은 얼마, 얼마만큼 이래 이야기를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농가에다가. 다른 군에는. 그래 가지고 그만큼 몇 시까지 들어가야 만이 수매를 받아준다 하면서 그리 하면, 분산을 시키면. 하기야 비 오고 이러면 안 되기는 안 되지만.

예. 저희들도 행정에서 지금 방송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조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40톤 정도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전 읍면에 방송을 해 가지고 오늘 은 많이 못들어 온다고,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을 제한을 해 가지고 들어 와야 되니까 읍면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걸 완전 전 농가에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농가별로 수확하는 게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건조기는 사용량이 단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년 중 뭐 며칠 이리 사용하는데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분산을 시키면 안돼요?

그런데 그게 실제 그렇습니다. 타시군 RPC도 그렇지만 용량이 합천 RPC가 용량이 작습니다. 건조기가 2대가 있는데 20톤짜리 2개가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수확단계에 들어가면 거의 하루에 약 60톤 내지 70톤, 많을 때는 80톤 가까이 들어옵니다. 산물이. 그리 들어오면 사실상 그걸 다 건조를 못해 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려면 그야 말로 딱 계약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계약해 가지고 “RPC에 물량을 이만큼 가져오십시오.” 하는 것은 참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지금 합천유통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과정에 또 농협쪽으로 예를 들어서 3억이 또 내년 예산에 지원이 된다면 결국 농협 쪽에서는 현물로 출자를 하겠다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돈을 지원을 하고 또 그 돈을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빌려 쓴다 또 농협쪽에서 현물로 출자를 한다 그러면 먼저 보니까 35억의 약 감정가격이 평가가격이 나와 있더라고요. RPC가! 그러면 우리 군비를 줘가지고 또 더 불려가지고 우리가 금액을 높여가지고 우리가 그걸 임대를 하든지 그 유통회사에다가 현물출자를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지원을 해 줘놓고 또 우리는 나중에 사용료를 준다든지 또 그 금액만큼 사들인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어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별개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중에 현물 출자한다는 게 아직 확정된 바도 아니고 나중에 유통회사를 할 때 정관이라든지 우리 내용에 현물 출자하는 게 아직 확정된 바도 아니고 설령 확정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그 RPC가 흑자를 못 남기거든요. 지금 대부분 적자 또는 똔똔이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실정에서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우선 활용하는데 농민들이 엄청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농협측면에서는 흑자가 안 나니까 이게 연합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전부 다 출자를 꺼리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지금 8개 농협이 있는데 8개 농협에서는 이걸 현금을 좀 출자를 해 가지고라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농협은 그야 말로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한만큼 이윤이 나와야 만이 자꾸 투자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자꾸 꺼립니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전체 농민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우리가 만약 이 RPC의 시설을 증설 안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투자를 안했을 때는 농협도 이 산물수매를 못할 그런 위기에 놓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RPC에다가 산물 출하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되면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불편은 우리 농민들의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가 군비를 그쪽으로 투자를 하면 결국 은 자산은 농협자산이 맞죠, 우리합천군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농협자산이지만 이 RPC는 처음부터 우리 국비라든지 시군비를 같이 투자하는 것은 이게 그야말로 전체적인 우리 농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농림사업지침이나 계획에도 보면 RPC에는 지원을 해 줘도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시군에서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협조합원들이 우리 군민이다, 군민들한테 지원하는 것 같다 그런 뜻인데 또 이게 보면 주식회사라든지 합명회사, 합자회사, 영농조합법인 이런 것 보면 상당히 망하기 쉬워요. 쉬운 게, 우리 개인은 새벽 4시에도 일어나서 작업을 하고 밤 11시까지도 작업을 하는데 봉급을 받는 법인의 직원들은 출근시간에 출근하고 퇴근시간에 퇴근해 버리니까 여기서 적자를 보는 거라. 인건비에. 그래서 지난번 농협이 11개 농협이 있을 때 1억원씩 출자를 더 했을 겁니다. 그 적자 때문에. 그때도 보니까 하수구로 벼가 새어 나간다 뭐 그런 식으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적자를 보는 것은 결국 직원관리 관계다! 개인이 하면 얼마든지 흑자를 올릴 수 있는데 문제는 자기 시간대에 출근하고 자기 시간대에 퇴근하니까 결국은 적자밖에 안 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우리 RPC도 농협조합원도 결국 우리 군민이지만 좀 더 성의를 갖고 근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RPC에는 정시 출퇴근을 못하는 걸로, 지금 가장 격무부서다 이래 가지고 거기 근무를 꺼리고 기피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창 홈플러스에 상품이 들어가고 할 때는 그야 말로 밤샘도 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근무하는 직원들도 서로가 이제, 연합에서 추천된 직원들이 나오는데 서로 근무를 기피하려는 현상이 많습니다. 아주 격무라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호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혹시 유통회사, 합천유통주식회사로 농협에서 출자를 했을 때, 현물로 출자를 했을 때 주식회사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우리 군민들한테 어려움을 주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 군수님부터 저희센터가 전체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밟아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지금 아직까지 현물을 출자한다는 방침이 선 것도 없습니다만 만약에 현물로 출자가 된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 가지고 적자가 발생이 안 된다고 판단될 때 아주 전문적인 경영분석을 통해 가지고 시작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부분은 만일 적자가 발생되더라도 지금 농림부에서도 이게 무한책임이 아니고 유한책임이라 그래 가지고 지난번 정운천장관이 오셨을 때도 농민들한테, 적자가 되더라도 농민들한테는 적자가 안 되도록 하겠다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한책임! 어느 정도 적자 되는 부분은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진다 하는 그런 말씀도 거기에서 하셨는데 그런 것도 농림부하고 계속해서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게 주식회사로 혹시 출자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 관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건 어렵죠?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통지원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이제 ,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지금 현재 RPC 운영실태가 지금 우리 농가에서 재배한 이모작이라든지 아주 미질이 떨어지는 이런 나락들을 RPC에 갖다 주고 또 좀 좋은 거는 일반 아는 정미소에 갖다 주고 또 더 좋은 거는 자기네들이 보관하고 이런 경운데, 그래서 아주 나쁜 나락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해와 人”, “좋은 쌀”, 뭐 “뚝시메”, “가을뜨락”, “참 좋은 쌀”, “드리움” 6가지 브랜드가 쭉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실태를 어쨌거나 좋은 쌀은 좋은 쌀대로 모아놓고 또 좀 저질미는 따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건데 지금 사일로가 일정해서 좋은 쌀, 나쁜 쌀 한데 막 같이 재이죠?

지금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장 RPC에서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곡종이, 품종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공하는데도 그 현미부에서 백미부로 넘어갈 때 쌀 낱이 큰 게 있고 작은 품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맞춰가지고 이걸 고가미로 가공을 하려면 이게 많이 깍아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제거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손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남평”이라든지 “충청벼”이런 품종은 들어 와가지고 단일품종을 가공을 잘했을 때는 고가미로 전부 다 완전미로서 처리를 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비싸게 받는데 그게 지금 앞으로 해결해야 될, 농협에서 품종을 좀 단일화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받는 부분으로 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잘 관리하셔서 우리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입니다. 가뭄에 따른 생활용수 공급상황을 간략하게 앞에 있는 상황판에 의해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거죠?

예. 같은 겁니다.

같으면 이것보고 설명하면 되겠네.

먼저 상수도 공급현황과강우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는 4개소에 18,300여명이 수혜를 받고 있어 33%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마을상수도는 492개소에 39,800여명이 수혜를 보고 있어 67%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마을상수도에 우리 군민들이 의존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우량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연간 1,232㎜의 강우량을 보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762㎜가 와서 62%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고 특히 7월부터 9월 사이는 지난해에는 887㎜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87㎜로 32%의 강우량을 보이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가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우리 군민들의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10월초에 가뭄지역이 발생되어서 제한급수지역 9개소에 대해서 10월 10일 도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급수를 위한 가뭄대책종합상황실 운영을 10월 16일부터 운영을 하고 가뭄에 따른 가뭄대책사업시행을 저희들은 10월 22일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가뭄대책사업비는 7억4,1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국비가 50%로서 3억7천, 도비가 6,900만원, 군비가 3억200만원이 확정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뭄지역 제한급수지역은 총 21개소 중에서 17개소는 현재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7개소에는 487가구에 1,341명이 현재 급수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투입되는 사업비는 7억6,900만원, 여기는 우리 군비를 2,800만원 추가로 더 해서 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지구 2개는 봉산 압곡과 해인사는 이미 완료를 다 했습니다. 나머지 11개 지구는 수용자와, 즉 지하수 개발을 완료를 해서 현재 이용시설을 하고 있고 착공 4개소 되어 있는 부분은 수원지 보강, 이를 테면 취입보 보강이라든지 송수관 매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강하고 있는 것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발생된 4개소에 대해서 317명의 인구가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억 정도 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한급수는 야간에 부분적으로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문제점은 가뭄이 앞으로도 계속될 때에는 제한급수지역이 상당부분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가뭄에 따른 사업비는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도에서도 계속 보고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도에 보고를 해서 국도비를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 발생되고 또 도비가 부득이하게 빨리 지원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국도비가 지원되면 그에 따른 보충을 해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가뭄에 따른 생활용수 제한급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우리 군민이 67%가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를 아까 보니까 우리 소장님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일반 상수도로, 지금 현재마을상수도가 요금상 군민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 내, 급수구역 내라도 지금뭐, 요금관계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현장을 몇 군데 봤습니다만 그런 데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실제 나중에 물을 써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질도 좋고, 양도 부족하지 않고 좋은데,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실제 상수도가 있는 지역에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쪽은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도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그게 확정되고 하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