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제17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6

회의 전체 보기 1745턴

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호 도시국장 이소라 보건소장 및 안창열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11월4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5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한 가지 시정해야 될 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 검토를 하다보니까 우리 구청홈페이지에 있는 예산서를 보게 됐거든요. 구청홈페이지에 예산서가 게재되어 있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누가 이것 좀 전달 해 주세요. 홈페이지에 있는 예산서도 기획예산실장님 소관이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산서가 만약에 부실하게 기재됐다든지 부정확하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문제도 거론될 수 있겠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예산 특히 통계학은 숫자의 정확성이 굉장히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02년도 본예산과 2003년도 본예산을 같이 비교를 해 보세요. 거기 세출부분에 사회개발비부터 민방위비까지 나와 있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제가 표시한 노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2년도와 2003년도 구정 비율이 똑같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3년도 구정 비율이 잘못됐습니다. 거기 숫자가 적혀있죠? 2003년도에... 제가 수기로 필기해 놓은 것 있죠. 수기로 표시해 놓은 것 그것이 정확한 겁니다. 홈페이지 예산서 고치십시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9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12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 22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14페이지 일반회계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89억7000만원정도인데요. 2008년 대비해서 %를 내놓으신 자료를 보니 1800%나 늘어났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이것은 작년에 인건비성 예산 편성을 적게 편성하면 시로부터 보조금을 좀더 많이 받을까 싶어서 작년에 인건비 편성을 상당히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담당관실 직원과 우리 각 구군의 직원이 미팅을 해 가지고 어느 선을 해야 되는지 인건비는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 이래 가지고 작년에 편성을 적게 한 것을 올해는 재정추계를 해 가지고 거의 근사치에 편성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실장님 지금 잉여금에 대한 질문이라서 인건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잉여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의 내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잉여금은 2008년도 12월말 경에 부동산 교부세 추정액이 한 45억원 2008년도 예비비 미집행액이 21억6500만원 2007년도 지역발전기금 집행 잔액이 12억8000만원 그리고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10억정도 그래서 그것이 늘게 된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10억이었나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균형재원이죠? 부동산 교부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균형재원 45억이 내려 왔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기금 결산잔액 12억8000이라고 말씀하셨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하나 여쭈어보겠는데요. 지역발전기금의 유효기간이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작년 말로 완료되어 가지고 조례가 폐지됨으로서 금년에 이렇게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맞습니다. 2007년 12월31일이 유효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왜 2007년말에 유효기간이 끝난 기금의 돈이 이제 와서 잡히고 있는 걸까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이 작년에 조례가 12월말까지 그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기금은 그때까지 가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2007년12월31일이고 오늘은 지금 2008년입니다. 지금 2008년 1차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 예산 때도 잡을 수 있었고요. 왜냐 하면 유효기간이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때의 기금운용관이 누구신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기금의.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실장님이시죠? 그리고 기금출납원이 누구신가요? 예산담당관이시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산담당관...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을 담당하시는 파트에서 기금이 유효기간이 끝났는데 1년이나 놔뒀다가 일반회계 돈을 넘기셨나요?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금년 6월26일부로 갔기 때문에 금년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2억8000만원이 있어 가지고 그때는 그것이 예산이 안됐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 업무는 제가 언제부터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답변은...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늦었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전에 하셨던 분들도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왜 늦었는지에 대해서 사유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결산이 6월달에 끝나가지고 미처 1회 추경에 계상이 안됐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결산은 그 앞에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금이 유효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일반회계로 넘긴다든지 할 때는 정확한 기금의 특별회계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세출 집행 잔액이 10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작년에는 10% 예산 절감 내려왔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10% 예산 절감해서 재투자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 예산 절감한다고 사업을 축소했거나 아니면 못한 사업 이런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금년에 우리 구의 예산절감 목표액이 153억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집행 상 잔액이 77억 되어야 되고 2009년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76억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예산 절감 실적이 총 87억7500만원 정도 되는데 세출예산 절감이 45억4300만원 정도 되고요. 수입증대가 32억32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 부서로부터 저희실로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편성 상 절감한 실적이 한 75억9600만원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실장님께서 저 보다는 내용을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번에 내려 온 지침은 예산을 과다 편성하거나 낭비성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지 경직예산을 줄여 가면서까지 절감을 하라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은 세출집행 잔액이 10억 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재투자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을 사실은 좀 듣고 싶었고, 작년에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어디에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 예산을 넘기는 것도 사실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절감 지침보다는 의회의 의결이 우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투자할 부분은 축소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 의결대로 집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다 됐거나 혹시 저희들이 찾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절감하셔서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새로운 투자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지역발전기금 같은 경우를 두 번 다시 똑같은 예가 없도록 다시 한번 챙겨봐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윤일현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에 보면 포상금 있죠. 포상금이 전년도 예산 4억 정도였는데 이번에 26억으로서 지금 22억5000 정도가 증액된 걸로 나오거든요. 550%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포상금 안에는 우리가 성과상여금하고 맞춤형 복지 이런 게 전부 다 같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예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성과상여금 같은 것 전액이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도 절반이 되고 이래서 금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전부 다 100% 반영했기 때문에.

일현

윤일현위원

맞춤형 복지가 증가된 게 5억6000정도 되요? 총무과에 보니까 작년에 포상금이 3억3000 편성이 됐는데 올해 9억이 편성됐거든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맞춤형복지가 16억7000만원정도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성과상여금이 16억7000이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성과상여금이...

일현

윤일현위원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맞춤형 복지 관련된 게 나머지 차액부분이다 그 이야기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맞춤형복지가 8억9000만원정도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두개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 안에는 세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큰 게 결정적인 차이가 지금 22억이나 차이가 나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 두 개만 해도 그 정도는 차이 납니다. 왜냐 하면 성과상여금이 16억7000만원정도 들어가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세출부분은 각과에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도현

박도현위원장

김연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실장님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2004년도부터 추계를 보니까 2004년도에 9.64%로 해 가지고 9.13 8.52 7.63 6.56해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6.08% 이렇게 지금 해마다 갈수록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세외수입 전체 총괄은 세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어떤 과목별 징수 과징관계는 저희들이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저희들이 지금 세외수입의 그런 증감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장전동 지역에 어떤 국유지 매각 대금이 있을 때는 좀 급격히 늘어나고 그런 특수요인이 없을 때는 줄어지고 하는 그런 요인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 지금 세외수입 부분은 2008년6월22일자로 과태료 관계가 질서행위규제법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징수율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 한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답변하신 말씀은 임시적 세외수입 아닙니까. 재산매각대금은.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수수료 수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수료수입 같은 부분은 대부분이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많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수입증지 수수료도 좀 줄어지고 그 부분하고 사업수입이라든지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징수교부금 수입도 줄어지는 사유가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되는 상태로 해 가지고 교부금이 좀 줄어진다고 봐집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재산매각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88.97%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재개발로 인한 그런 감소율 아닙니까? 그렇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11.78%였고요. 2005년도에 10.40%고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는 경상적 세외수입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 1.94%까지 뚝 떨어졌다가 2008년도 2009년도에 또 7.82%까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러니까 저희들 자주 재원보다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어떤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 분석을 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이번에 편성한 게 23.59%...

연호

김연호위원

예? 23.92%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23.92%.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습니까. 전년도 대비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작년에가 당초예산이 19.8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19.85%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작년에 19.9%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19.9% 사사오입하면 그렇게 되겠네. 작년도 보다 상승했는데 이 요인은 뭡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올해 세외수입 분야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보다도 수치만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준비된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재정자주도는 얼마나 됩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2009년도는 45.7%쯤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전년도 대비해서는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작년도 당초 예산은 45.1%고 추경까지 하면 44.8%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일단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더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안정도는 얼마나 됩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분석을 안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경상적 수입 나누기 세입총액하면 바로 나오는데 왜냐 하면 세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분석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거기까지는 우리가 분석 안 합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세입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 안정도는 100%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만약에 세입에 어떤 부족분 있으면 결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안정도는 충분히 100% 이상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103%정도 됩니다. 세외수입도 저희들이 목표액에 비해서 목표액 대 징수율은 100% 이상을 다 합니다. 하는데 단 한 가지 부과액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을 한 70% 정도 그리고 세입 지방세는 97%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세출부분 분석을 해 보면 가용재원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실장님 답변하셔야 됩니까? 실장님 우리 경상경비하고 말이죠. 각종 보조사업이나 계속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고 자체 사업에 어느 정도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가 그런 예산편성에 그 정도 분석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각 실과별로 예년도 비교해가지고 조금씩 올려주고 낮춰주고 또 주민들을 위한 복지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선심성 행정이라든지 전시행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요인을 없애려면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한 데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인건비 자체충당 능력지수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인건비는 100% 가까이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것이 말이죠.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방세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나누기(÷) 공무원 인건비 그래가지고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 그게 100% 된다고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숫자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 정도로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위원 입니다. 김연호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수입이 올해 2억6651만2000원이고 내년도에는 3340만원 있는데 이것이 올해 재산을 매각한 것이 돈이 얼마 안 되는 2억4400이니까 어디에 매각을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전 1,2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거기에 매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두구동 거기는 매각이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두구동 매각은 아직까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매각은 했습니까? 아니면 계획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두구동 매각한 게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농업녹지과장님 수목양묘장 조성하는데 그것이 국유지가 매각이 되어 가지고 했다 옮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업녹지과장님 없습니까? (“위원님 잠시 화장실에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내년에 양묘장을 할 때는 지금현재 시유지입니다. 현재 시유지 있는 데를 저희들이 양묘장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양묘장이 매각이 되어서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양묘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현재 양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현재 양묘장이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없는 것을 새로 별도로 조성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초화를 양묘하는 데는 두 군데가 있는데 실제 양묘장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양묘장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매각한 것은 장전1,2동에 재개발하는데 매각 말고는 없다는 거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나중에 쉬는 시간까지 매각한 내역을 서면으로 갖다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59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6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세입예산서를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작년에는 96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9600만원은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전년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했다가 이번에는 일반회계로 조정했습니다. 아마 세입 성격상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조정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세입성격상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세입 성격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주차장 관련 사업의 세입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통유발 부담금은 주차장 특별회계하고는 관련이 없는 시 교통유발 부담금이 교부금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한 가지 법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입니다. 지방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련된 내용인데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제49조 제2항의2 내용을 읽어보면 ‘제36조에 따른’ 이 제36조라고 말하는 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입니다. 그 법의 제36조에 따른 교통 유발부담금은 특별회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령에 의하면 우리 예산 편성된 이 자료는 특별회계로 넣어야 될 돈을 올해 들어서 일반회계로 편성한 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관련 법 조항의 해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보다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명기가 딱 되어 있습디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특별회계에 넣어야 될 돈인데 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셨죠? 기획예산실장님 혹시 이것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관리하던 돈을 이번에 일반회계로 가져가셨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셨나요? 법령을 넘어설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고 하여튼간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거의 과태료 수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액이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미영

정미영위원

사용하는 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세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세입을 달리하는데요. 회계를 달리 한 것은 제가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건설 말고도 차량사고 유발지 이런 데 규제봉 설치라든지 그런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적정하게 쓰기 위해서 세입을 이렇게 잡은 것 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출과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세입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과에서 조금 법령까지 구체적인 검토를 잘못해 가지고 단순하게 우리 조례상 주차장 관련 사업은 특별회계에 편성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은 조례도 법령과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을 잡으실 때든 세출 잡으실 때든 그 법령과 법률에 기초를 해서 돈을 들이시고 또 세출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그런 것 같더라 추정으로 금정구 예산을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가 프린터해서 찾아온 내용이 있으니까 기획예산실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 참고로 해 보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서 계속 관리를 해야 할 돈을 일반회계로 가져가셔서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과정을 제가 틀린 말 이라면 현재의 예산서가 맞지만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이 맞다고 하면 현재의 예산서는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쯤 설명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그것이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 편성됐는데 특별회계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정정 하려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 말고 지금 교통유발 부담금을 왜 일반회계가 가져갔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가져가신 9600만원은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다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이번 예산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예결위 끝나기 전에 한번 논의를 하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22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미미하겠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식품의약 안전이 70.69% 감액 됐네요. 그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위생이나 건강관리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세출 보시면 비중이 지금 대부분 보건의료로 보건소 사업이 보건의료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식품의약 안전 부분은 상당히 금액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더구나 식품 부분은 보건소 업무가 아닌 환경위생과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출 부분의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보건소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실장님 질의 잠깐 드릴게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산업․중소기업일반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네요. 물론 금액은 본예산에 대비해서 아주 미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지가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중소 이 부분은 구비보다도 국시비가 거의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금액이 146.6% 이렇게 증액된 것은 국시비 액수가 좀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국시비 금액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 그럴까요. 저희들 예산편성에 따른 어떤 부서 사업 의지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겠다든지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용역비가 이번에 3000만원 새로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나중에 부서별 심사를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다 심사를 하겠지만 큰 틀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71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소관위원회별 부분입니다. 먼저 107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5개 항목 예산이 삭감이 됐었죠?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 5개 항목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5가지 항목 중에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위원님들의 의지이니까 좋습니다만 웅진코웨이 멤버쉽 요금 운영비 72만원 예산 그것은 우리 사무국 여기에서 쓰는 식수대금입니다. 그 부분은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다른 특별한 견해는 없으시죠?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예산절감에 동의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웅진코웨이 식수 관련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김재윤위원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위원 입니다. 113페이지에 상임위원회실 파티션 해가지고 설치하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획총무사무실하고 주민도시사무실 의원님들 책상 배열이 물론 환경은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컴퓨터선하고 전화선하고 그 부분을 의원님들 책상 앞을 예쁘게 단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용도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타시도 자치구에 의회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예, 제가 현재 다른 자치단체는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없으시죠. 그래서 그게 참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지금 우리 의원들과 전문위원들이 타 시도를 갖다가 방문했을 때 우리 금정구처럼 이렇게 의회를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제가 하겠지만 지금 타구에 가면 국장실 부속실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유일하게 국장실 부속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한 명씩 다 있습니다. 있고 국장이 의원보다 방을 크게 쓰는 타시도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파티션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무실 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이 줄기차게 불편을 느끼시는 부분이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이 모아져서 장기적인 차원으로...

재윤

김재윤위원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또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의원님들의 배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동에 앉아있는 2층 3층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방 배치를 새로 한번 검토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겠나...

재윤

김재윤위원

그것이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1대부터 해서 4대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의 구조는 1대 때하고 똑같죠?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1대 때하고 세월이 10몇 년이 변해 가지고 지금 의원보좌관도 신설해야 된다는 이런 판에 의원들이 이런 식의 사무실 배치는 누가 봐도 타 시도에서 와보면 웃습니다. 금정구에 지금 이상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시급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사무실 배정을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 의원보다 방 크게 쓰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습니다. 누가 의원인지 누가 공무원인지 지금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시급하게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국장님께서 나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아 가지고 답변하신다 해 가지고 책임감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차후에 어떤 분이 국장으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잘못된 시급하게 이것을 빨리 개선을 해야될 부분인데...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단기 조치를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구조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하고도 같이 매칭이 되게끔 해서 종합적인 구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장기적이라 하는 것은 몇 년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의 정도로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생활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국장님 개선을 해야 될 뜻에는 찬성하시죠?

창렬

안창렬의회사무국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동감하시죠? 그러면 실제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 벽면 자체가 다 합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겠습디다. 물론 총무국장님 곧 나가실 거고 지금 제일 책임 있게 답변 하실 분이 기획예산실장님과 총무과장님인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행정 환경이 변하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책임을 지셔야 될 분이 내일 모레 다 나가시니까 말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조금 전에 김재윤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참 제가 볼 때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가 꽉 차서 지금 말이 다 안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도 타의회하고 비교를 해 보면... 사무국장님, 제가 행감 때도 몇 번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의원들 질의하는 것은 그냥 신경도 안 씁니까? 조금 전에 단기는 뭐 어떻게 하고 장기는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단기는 뭡니까?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간단히 내부 구조를 손봐야 될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면 손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3층에 있는 본회의장 부분의 계단 높이 낮추는 부분은 이 부분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한번 검토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의원님들이 양해가 되어서 그대로 현행 유지를 하자해서 지금 현행 의장단상이 그대로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지금 2층에 의원님들 상임위원회실하고 지금 여기 소회의실하고 전체적인 사무국 직원들이 앉아있는 사무국 사무실하고 전체의 배치 관계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같이...

강재호위원

국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어디 그 설명 듣자고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다 지금 가실 분들이 되어 가지고 뭘 질의를 일을 못하겠습니다. 동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국장 다 그렇고 대부분 다 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으면 빨리 퇴직하시지 뭐 할라고 지금 앉아 있습니까? 제가 좀 심하다고 생각하실 분 계실 겁니다만 정말 이래 가지고 무슨 일하겠습니까? 구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단상부분도 그래요. 몇 년 전에 그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까지 제가 한 달 전에 행감 할 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계속 드러내가지고 의원들끼리 해 가지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느니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감 끝나고 났으면 벌써 뭔가 액션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그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국장님 내일모레 나간다고 하는데 나갈 것 같으면 다른 국장님하고 다른 분이 와야 돼요. 지금 말 자체가 회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주일 놔놓고 무슨 지금 그거 합니까! 그리고 단상 낮추는 것도 그거 무슨 예산이 들어갑니까? 단상 제가 검토 다 해 봤습니다. 단만 들어내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의원들끼리 무슨 또 협의를 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간담회할 때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죠. 협의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뭘 안건 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전체가 다 칸막이입니다. 무슨 예산이 들어갑니까? 우리 예산실장님이나 총무과에 해마다 집행부 칸막이 설치한다고 예산 올라가죠? 그쪽 구청 본관에 항상 칸막이 변동하는 예산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올라가 있습니까? 구조 변경하는 예산요.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의원들이 행감 때 지적 하고 이러면 수긍 가는 부분은 뭔가 조금이라도 액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지. 계속 의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라. 지금 이렇습니다. 의장님 방은 다른 데하고 동일한데 부의장 국장 운영위원장실은 엄청 크고 두 배 이상 크고 의원들은 지금 닭장도 아니고 다섯 명씩 박아놓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외부 손님들 와서 거기서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셔버리면 시끄러워서 일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의원들 지금 사무실에 출근 안 하는 겁니다. 외부손님들이 오면 어디 따뜻하게 차 한 잔 마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주민도시위원회 뒤에 방에 말입니다. 의정연구실인가 거기 히터도 안 들어오는데 추운데 앉아서 벌벌 떨고 앉아있습니까. 무슨 일합니까? 이렇게 일하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것을 의장단이나 국장님 알면 빨리 의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도 못하게 만들어 놔놓고 뭘 앉아 가지고 지금. 돈이 없으면 업무추진비 있다 아닙니까. 받아 가지고 고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쓰라고 있는 돈 아닙니까. 뭘 예산이 없다고 하고 말이야. 단기가 어떠니 장기가 어떠니 내 그런 이야기만 합니까.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강재호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강재호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안을 제시를 했다는데 안을 제시하고 나서 지금 전체 레이아웃을 다시 짜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을 제가 먼저 강재호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개인적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얼마든지 지적해도 좋습니다마는 말 중에 개인적인 그런 의견표현은 조금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 의원님들이 어제 오늘 생긴 일도 아니고 5대의원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상반기 전반기 때는 아무 말 없이 지금 이 현 환경대로 지내 오시다가 하반기 최근에 오셔가지고 그와 같은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개진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또 전체 의원님 현재 의장단 의장님하고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님하고 의논하면 그 분들하고는 아직도 절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의원님들이 큰 컨셉에서 우리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잘하고자 하는 그러한 구조를 좀 짜봐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는 집행부의 예산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 가지고 기간을 두고 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지나 온 것이거든요.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거론을 하니까 저로서도 답답할 뿐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합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이 행감 때 그 안이 나왔다고 지금 방금 전에...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 안이 나왔죠?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갖다가 다시 짠다고 할 때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을 지금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 이 조건에서는...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답변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그 전체 구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먼저 그 선행이 전체 의원님들하고 그것이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서로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재윤

김재윤위원

국장님, 동의가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일단 검토를 지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또 저희들 의회에는 의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의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안했습니까?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보고는 다 되어 있죠.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물론 집행부도 이 내용을 같이 매칭 있게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재윤

김재윤위원

제가 왜 이것을 갖다가 지금 국장님한테 계속 따지느냐 하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이 얼마가 많이 들어가는데 수반이 되는데 이것을 집행부에 만약에 요구를 하면 지금 집행부 간부들 다 와계시잖아요. 국장님 며칠 있으면 나가시잖아요. 국장님한테 지금 답변 들어봤자 책임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강재호위원 말씀 마따나. 그래서 지금 차후에 지금 여기에 앉아계시는 분 중에서 누가 국장님 오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의 간부 다 와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집고 넘어 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윤

김재윤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계속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집행부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도현

박도현위원장

자...

재윤

김재윤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국장이 며칠 안 남았지만 지금 그것은 의장이 결재를 했든 말든 우리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 하나하나가 입법기관입니다. 그렇죠? 의장하고 관계없습니다. 의원 한명이 분명히 요구를 하고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이행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내가 답을 못 드리죠. 의원님 한분 한분의 의정활동에 다 각자 위치 의원 자격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회 의원이 구성되어 있는 의회사무 조직에는 또 의장님이라는 대표성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국장님, 그러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게 나왔잖아요. 이 안이. 나왔는데 그것이 의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지금도 지금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의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아니죠. 그게 의원님들의 전체 활동과 관련되는 부분을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됐습니다. 지금 떠나갈 국장님하고 제가 더 말 할 그것도 없고... 됐습니다. 됐고...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진작 묻지 않아야지요.

재윤

김재윤위원

묻지를 않아야...

도현

박도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11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기간에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본연에서 조금 벗어난 것은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총무국을 제외한 부서장님은 오전 중에는 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내일 모레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국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의사담당과 의정담당이 출석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담당과 의정담당 출석을 요구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불충분한 부분은...

재윤

김재윤위원

의사담당과 의정담당이 출석해서 답변을 요구한다고 제가 말씀을

도현

박도현위원장

그러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그런 사항은 이후에 다시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토론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위원장님 의정담당과 의사담당만 지금 여기에 부르면 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인영 간사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간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 거의 1600만원 정도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685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요. 이 직무관련 위탁교육비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이렇게 기준단가가 상승한 게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보지 못한 예산이 두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운영 수용비하고 의정활동 현장조사 운영비 각 200만원 하셨습니다. 이 수용비하고 의정활동 현장조사 운영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질의 했는데 이렇게 200만원으로 하신 근거가 뭡니까? 예컨대 이게 수용비하고 의정활동 현장조사 운영비 200만원 각각 다 200만원이라고 올리신 근거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계수 산출기초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출된 요구액은 아니고 지금현재 의회운영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일반 수용비가 지금 까지는 사무국에 있는 수용비를 가지고 같이 겸용이 되어 가지고 집행하면서 사무국에서 조금 예산 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린 부분이고 네 번째 줄에 있는 의정활동 현장조사 운영비는 의원님들의 각 상임위나 전체적인 의정 활동함에 있어서 현장 활동에 나가셔가지고 필요한 수반되는 그러한 일반 경비가 있을 경우에 사용코자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산출근거가 있거나...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근거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1회 100만원 상임위원회별 100만원 이렇게 지정한 것은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있는 부분이 아니고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나가는 금액은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은 예측은 이릅니다만 예상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한 예산요구입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수용비 같은 경우에야 일종의 사무비품 구입하거나 이런 쪽으로 쓰일 테니까 크게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정활동 현장조사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것이 전체 의원님들의 현장조사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반영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의 공감과 동의 하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 예산 관련해서 이 부분을 집행하실 때는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리고 계획을 함께 공유한 후에 동의 하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2009년도에 처음으로 반영된 예산인 만큼 의회에 좋은 선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의정활동 기획홍보비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할 때 다루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저희가 추가 자료 받은 부분 검토를 해 보니까 우선 이 금정신문이 인터넷 신문인데 인터넷 신문에 하루 방문자가 얼마인지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지금 수치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물어 보기 전에는...

인영

박인영간사

업체에서 우리 하루 몇몇 정도 들어온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답변하는 것 외에는 정확한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간사

저희가 2007년도 말에 2008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당시 김연웅 사무국장님께 똑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구민들의 세금으로 22만원이 월에 지급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구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예산인지 그리고 의회가 하는 활동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면서 방문객수가 얼마인지를 분명히 확인한 후에 이것이 얼마나 홍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을 잡으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 김연웅 사무국장님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 확인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아직도 금정신문에 하루 방문객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한 달 누계 방문객수가 얼마인지가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예산을 심사 할 때 의회에 약속을 하신 부분도 지키지 않으셨던 부분인 것 같고 2009년도 계약은 아직 하지 않으셨죠?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2009년도 계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자료가 저는 확인이 된 후에 하셔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배너광고라고 하는 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배너광고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금정신문에 접속을 한 사람들이 배너광고를 통해서 다시 클릭을 해서 금정구의회 홈페이지로 유인하는 효과가 가장 배너광고의 주요한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금정구홈페이지 접속 통계표 2007년도 2008년도 자료를 받아 봤더니 2007년도 3월에 비해서 2008년도 3월에는 마이너스(-) 420명 2007년도 4월에 비해서 2008면도 4월은 마이너스(-) 392명 5월은 마이너스(-) 288명 사실은 이것이 광고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물론 달별로 들쑥날쑥 플러스 100이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 200이 될 때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배너광고 효과가 많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저희 구에서 발행하는 금정구보만 하더라도 광고를 유치하지 못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지역신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것이 구청에서도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어떤 부서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의회사무국장

언론파트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그러면 제가 문화공보과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화공보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집행하실 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방문수가 얼마 인지 과연 22만원 효과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신 후에 2009년도에는 시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윤위원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의정담당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의정계장님 113페이지에 보면 상임위원회실 파티션을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148만5000원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요구를 하게 된 예산을 어떻게 해서 파티션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11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상임위원회실 파티션 설치해 가지고 13만5000원 11개 해 가지고 148만5000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148만원 올렸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기룡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저희 직원들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파티션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는 기간 중에 의원님께서 파티션 설치를 요구한 것이 있어 가지고 2008년도 예산을 못해서 2009년도 예산을...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실 파티션을 의원이 요구했다는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산 삭감된 것 맞죠?

담당

의정담당

김기룡 예.

재윤

김재윤위원

의원이 요구했는데 의원이 왜 삭감을 합니까?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원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의원이 삭감 했다는 그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이것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의정계장님,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우리 의원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여비 말고는 자체 여비는 국회에 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직원들만 자체로 출장을 가는 여비는 없죠? 국회에 가는 것 말고는.

담당

의정담당

김기룡 직원 여비는 의원님 의전용으로 여비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수행하는데 여비 말고는 없죠. 자체 여비는 없죠. 별도로 직원들만 가는 여비는 없죠?

담당

의정담당

김기룡 예, 국내여비 외에는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직원들 자체 출장을 가는 여비는 왜 요구를 안 합니까? 의원들 자체만 출장 갈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의정계장님과 의사계장님 타시도 의회에 출장을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기룡 올해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어디 어디 갔다 왔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기룡 익산시하고 안면도 있는 의회하고 세 군데 의회 갔다 왔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몇 분이 갔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행정사무감사처럼 해서 미안합니다. 일단 양해를 구하고 몇 분이 갔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기룡 여섯 분이 갔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여섯 분이 간 출장 내용이 뭡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기룡 선진의회 벤치마킹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선진의회 벤치마킹을 하러가셨죠. 그러면 선진의회 벤치마킹을 하러 가셨는데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기룡 의회 전반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강재호위원께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지금 의회동의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질의한 적이 있죠?

담당

의정담당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기룡 계획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자체검토는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자체검토는 안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아니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당연히 그것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진지를 갔다 와가지고 파티션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 올렸다는데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 그러면 이것을 레이아웃을 다시 정리할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은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기룡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이 전체 우리 의회동을 다시 레이아웃을 할 그런 예산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집행부에 요구할 그런 추경이든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기룡 지금 저로서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를 일단 지난번 정례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요. 제 개인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도 지금 국장이나 의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회의도 없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기룡 제가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실하고 전문위원실을 합쳐가지고 두 개를 나누는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체 협의하여서 견적서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전체적인 어떤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 가지고 직원과 의원님들의 1인당 면적이라든지 전체적인 사항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 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기룡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선진지를 갔다가 방문하고 왔으면 보고 왔으면 무슨 느낀 점이 있어야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죠?

담당

의정담당

김기룡 예.

재윤

김재윤위원

저희들이 선진지를 갔을 때 우리 금정구처럼 이렇게 된 의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초대 때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해 온 거지 지금 의원들이 보는 것과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그것이 시각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내일모레 나가시니까 국장님한테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가시고 나면 국장님 오시기전에 의정계장님이 일단 예산총괄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상임위원회든 예결이든 안이 나오면 직원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맞죠?

담당

의정담당

김기룡 예, 검토대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국장님 가시니까 안 되겠지만 의장님께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의원들 전부 간담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전체로 할 때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부분적으로 할 때 얼마 들어가고 그런 것은 의장이 지시를 하기 전에 해 가지고 의원이 물었을 때 답변이 나와 져야 되는 것은 맞는 겁니까? 계장님.

담당

의정담당

김기룡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을 때 상세한 금액과 간단한 견적서가 있습니다. 간단한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데 상세한 견적서는...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래 간단한 견적서는 받을 수 있죠?

담당

의정담당

김기룡 예, 간단한 견적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원들이 행정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은 특히 더해야 되지만 예결위에서 하는 부분은 잘 참고해서 앞으로 그냥 건성으로 들으시지 말고 일을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강재호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하면 좋은데 오늘 안 되면 내일도 해야 되고... 차수 변경 때문에 안 되겠네... 오늘 열두시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할 말이 많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말씀 도중에 4대 때하고 전반기 때는 가만있다가 왜 이제 와서 이야기냐 하는데 그것은 의원의 한사람으로 듣기가 정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 같습니다. 어디 싸움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4대 때는 제가 없었고 전반기 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줄. 이번에 타시도 방문을 하면서 몇 군데 가보니까 우리 의회 자체가 완전히 구시대적이고 아주 권위주의 적인 것을 이번에 느꼈기 때문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말씀 도중에 보니까 정말로 민망할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지금 계시거든요. 계속 그렇습니다. 행감 때부터 지금 까지. 제 입장 같으면 국장님 이 자리에 올 필요 없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의원들이 질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런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왜 여기 지금 심의 하는데 와 가지고 있습니까.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재윤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제가 행감 때 그 부분을 아주 50% 이상 질의 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조금 전에 우리 의정계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해 보셨으면 질의 한 의원한테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견적서 받는 데는 돈 안 들어갑니다. 업체 불러 가지고 대략적인 도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면 견적서 내줍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 일 자체도 안했다는 자체가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지역에서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감시하라고 와있는데 의원들의 이야기를 그 정도로 묵살해 버리면 정말로 지방의원 무용론 또 나올 것 같네요 아무런 필요도 없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행감 때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대략적으로 견적서를 첨부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의장님께 보고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의원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의회사무국이 왜 필요하고 의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의원들 있을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파티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요청했다고 하는데 어느 의원이 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행감 때 떠드니까 그러면 닭장을 만들어 줄 테니까 닭장 안에 들어가 있어라 이런 식으로 파티션 올린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정말 제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 민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자리거든요. 행감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나 간담회에서 다루어야 될 이야기지 이 자리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총무국하고 도시국하고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안계십니까?

강재호위원

예.

도현

박도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저도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의원이 여기 예산을 다룬다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라 했는데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사무국 다룰 때 파티션이라든가 어떤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파티션이 왜 올라왔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다보니까 답변이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올라왔다 거기에 연계를 하다보니까 의회 구조를 바꾸자 그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행감 때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제가 여기서 의회사무국 하는데 의회사무국 외에 다른데 부산시내 예산 다룬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의회사무국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다른 부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 가지고 의원발언을 막는다하면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예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지금. 숫자 갖고 하는 것 말고는. 그런 부분은 서로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산 심의가 조금 늦어지니까 서로 동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민간이전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 됐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상임위원회 때 저희들이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는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각종 행사나 이런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집행하던 것을 이번에는 건전재정 도모와 예산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도액을 정해 가지고 그 한도액 이상은 못쓰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19개 사업에 3억6500만원 정도를 한도액을 정했는데 금년에 예산 사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15개 사업에 2억40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개 사업에 1억2500만원이 부족 .편성되어 있는데 풀예산을 갖고 미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만일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될 때는 저희들이 신속한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총액은 다 아니더라도 2500만원은 다 아니더라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은 계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경제진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간사

143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가격안정 모범업소 시상금해서 16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가격안정모범업소를 저희들이 월1회 업소에 나가서 가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은 경제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가가 인상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시에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가격을 조금 낮게 받는데 대해서는 모범업소라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저희들 관내에도 추진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내년도에 분기에 10개소 정도 해 가지고 한 4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모범업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그런데 이 시책을 추진하는 법령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인영

박인영간사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못 찾아서 제가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보면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 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2번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이라고 되어 있어서 법령이나 조례가 관련 근거 조례가 어디 있는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여기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구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이것이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칫 운용을 잘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간사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법령 조례 근거는 없고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을 준용하는...

인영

박인영간사

일단 그 지침을 바로 한부 복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선거법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직무상 행위에 벗어난 행위라고 보거든요. 선거법에 선관위하고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검토된 내용입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선관위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질의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하고 사전에 해보고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고 이것이 규정에 맞느냐 하는 것을 선관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봤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이 괜찮다는 것이 협의가 됐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협의를 하신 거죠. 공문으로 질의하고 답변하신 것이 아니고 구두협의 하셨다는 거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인영

박인영간사

그래서 이것 지침 한부 복사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시계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려하셔서 어쨌든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침은 지금 바로 좀 복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지침은 휴식 시간에 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가격안정모범업소 시상 벽시계 지급 건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선거법 11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부상 수여를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무상 행위를 보시면 아시겠고요. 그리고 나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금품 제공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법령이나 법률을 넘어서는 지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셨다고 하시는데 지침은 법령이나 법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관위하고 협의하셨다면 협의하신 공문하고요. 지침을 같이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49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일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총무과장님 앞에 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상임위에서 총무과에 전부 15건의 예산안이 삭감 됐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 15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은.... 개괄적으로 크게 하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업무추진비 관련한 부분이고 한 가지는 서3,4동 통폐합 부분 한 가지는 일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업무추진비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 보다 우리 구청의 집행부에서 당초 예산을 적게 편성해 가지고 아껴 쓰고 있는데 2009년도에도 2008년 금액 수준으로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10%를 절감을 하게 삭감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쓴다 안쓴다 보다는 기준액에 대해서 10%를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차라리 어떻겠느냐 대신에 저희들 요구한 액수가 10%이상이니까 요구한 액수만큼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3,4동 통폐합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 편성할 때 당시는 통폐합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예산은 삭감이 되는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을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려달라고 건의를 드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주민자치회 운영해 가지고 3억6000이 전체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재료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물품구입비 쪼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비가 75%고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삭감이 될 경우에는 시비를 활용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은 편성 기법 상 몇 개동 이런 식으로 해놨지만 실제로 연도 중간에 보상금이라든지 재료비를 조정해 가면서 각 동에서 좀 많이 쓸 수 있게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좀 다시 편성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김재윤위원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179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해가지고 5억이 올라 왔죠 그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5억하고 지금 사무보조 해 가지고 쭉 되어 있는데 이것 국장 부속실 사무보조원이 몇 명입니까? 의전하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여기 말씀하는 무기계약근로자 이 부분은 청소인부하고 건설인부 이런 부분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국장실 사무보조원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국장실 사무보조원은 2명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2명입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10% 예산 절감하자고 하는데 굳이 국장실 부속실에 의전요원 있어야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10% 절감 부분하고 그 부분은 조금 달리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들 어떻게 하면 편법일 수 있지만 정규직 1년 연봉이 3000만원선이 됩니다. 일용을 채용할 경우 1500만원선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줄인다기보다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국장부속실에 인원을 배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제가 질의 하고 있는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첫째는 업무를 하다보면 안내라든지 그다음에 손님에 대한 접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1명을 쓰는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1명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지금 타 자치단체는 국장부속실에 의전직원이 없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파악을 해 봤는데 우리 구청 사무실 구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부 구에서는 한 층에 예를 들어 총무국이 다 있으면서 총무과 옆에 국장실이 있으면서 총무과에 인원으로 안내하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우리 사무실 배치도가 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도시국은 도시국대로 주민생활국은 주민생활국 대로 모으는 쪽으로 지금 별관에 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무국이든 도시국이든 일단 한쪽으로 모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곤란하냐 하면 한 층에 배치될 수 있는 과가 예를 들면 5～6개 되어 가지고 시청처럼 이렇게 되면 되는데 우리는 사무실이 2개 3개 밖에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국이 쪼개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국장실에 의전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2명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도 다른 구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81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에 보면 보육수당이 12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보육수당 부분은 저희들이 어린이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재작년까지는 보육수당을 지급을 안했는데 우리구가 직장보육시설이 있으면서도 약점이 뭐냐 하면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사실상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출근시키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지만 동에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인원수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수당은 동에 있는 직원이 어린이집을 이용 안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보육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아동이.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최대 인원이라기보다

재윤

김재윤위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한 52명쯤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현재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43명입니다. 자료를 찾아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신청 학생이 46명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현재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현재는 4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46명이면 늘어난다는 그런 추세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용 인원이... 작년도 까지는 지출 안했는데 올해 지출한다는 내용입니까? 아까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니 무슨 뜻이냐 하면요. 각 구에서 어린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경우는 직장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직장보육시설의 운영경비의 반을 우리가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안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직장보육시설도 이용하지 못하고 또 보육수당도 받지 못하는데 그런 형편에 안 맞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보육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조건이 동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구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론 계속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면...

재윤

김재윤위원

자녀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구에 있다가 동에 있다가 옮겨가지만 예산 편성할 때는 현재 동에 있는 직원의 자녀수를 파악을 해서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실제 3000만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물론 동에 있다가 구로 발령받으면 수당지급 안 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현재 인원만큼 편성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집행은 다 안 될 수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유동적이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

위원장님.

도현

박도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161페이지에 중간쯤에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경승용차 1대 다목적 승용차 1대 화물차 1대 이렇게 있는데 밑에 두 가지는 교체이고 위에 것은 새로 신규 구입이고 그렇습니까?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청차 중에서 봉고 더블캡이 95년도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화물차로 바꾸고 그다음에 현재 갤로퍼 한 대 있는 것도 95년도 구입한 차인데 업무용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현재 문서사송용으로 있는 게 화물 1톤 차를 일반 업무용으로 바꾸면서 신규로 경승용차를 사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재호위원

경승용차 신규차량은 어떤 차종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마티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마티즈. 이게 연간 예상 운행일 수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우리 종전에 직원들이 동에서 구로 문서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체제를 바꾸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각동에 문서를 나누어 주러 다니는 차인데 현재 더블 캡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서 사송하면서 차가 클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차 자체가 오래 됐기 때문에 작은 차로 해서 동별로 다니면서 문서 나누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화물 1톤 차 그것이 더블 캡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문서 전달도 하고 또 주로 사용처는 어디 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화물 1톤 차 경승용 산다는 것은 문서 사송만 주로 쓰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지금 화물 1톤 차 가지고 문서 사송이랍니까. 그것도 하고 다른 업무도 좀 있겠지만 결국 그래서 화물차 1대 교체하고 별도로 화물차가 하던 업무를 경승용차를 사 가지고 또 대체를 하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러면 통상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계라든가 어떤 장비는 가동률에 있거든요. 가동률은 통상 300일을 기준해 가지고 거기서 300일 중에서도 하루 8시간 기준하든지 해 가지고 200일을 가동했다든가 200일을 운행을 했다든가 이러면 가동률이 60몇%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지금 단순히 경승용차는 문서 사송을 위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고 더블캡은 화물차는 문서 사송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교체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화물차가 교체를 하게 되면 문서 사송부분이 경승용차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가동률이 아무래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화물차도.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가동률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위원님 우리가 지금 현재 차 종류하고 운전원하고 이렇게 대비를 하면 운전원은 지금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차량을 쓸 일은 많은데 운전수가 안 쓰고 직원들이 거의 다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차만 비치하면 업무수행이 충분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동률에 대한 것은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있는 차보다 화물차가 모자라니까 그것을 화물차로 전환시키고 문서 사송용은 작은 차로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강재호위원

장비가 자꾸 늘어나면 구청 자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떤 효율적인 부분을 비교할 때 맞는 건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통장 선진지 견학이라고 1000만원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선진지 견학이 있다가 또 한 몇 년간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그런 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게 지금 통상 전에는 선진지 견학도 했고 통장자녀 장학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2004년인가 2005년인가 통장 외국여행을 한번 보내주면서 자녀장학금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산시 16개 구청 중에서 한두 개 빼고는 전부 수혜제도가 있는데 우리만 산업 시찰 가는 것도 없고 장학금 주는 제도도 없어 가지고 어떤 혜택이든 간에 타구하고 형평을 좀 맞춰야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통상 다른 구에서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1000만원 정도가지고 산업 시찰로 해 가지고 조금 충당해 주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총 통장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한 290명 정도 됩니다.

강재호위원

되는데 여기 1인당 25만원씩 해 가지고 40명 같으면 물론 통장 임기가 2년이니까 그중에 한 80명 정도는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분들이 200여명이 통장 자기 임기 내에 수혜를 못 본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중에 특별히 잘하는 분들은 수혜를 보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의견입니다. 선진지 견학보다도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처럼 자녀학자금을 주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이것이 지금 공직선거법상 법령에 근거가 있어 가지고 주도록 되는 제도인데 우리는 통장자녀장학금 조례가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강재호위원

조례를 만들면 되죠. 전에는 줬잖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2000만원 이하가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우리도 올해 왜 1000만원을 했냐하면 처음 시작하면서 조금이라도 수혜를 주자하는 그런 입장에서 했는데 실제로...

강재호위원

하려고 하면 40명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20만원씩 해 가지고 50명하든지 20만원씩 해서 차라리 100명을 해 가지고 자기 임기 내에 한 200명 정도는 선진지를 갔다 와야...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기앙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들한테 혜택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그리고 166페이지에 선거사무 추진해 가지고 9600만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이 선거업무가 후년입니다마는 선거법상 선거 개시일 180일전부터 예산편성하고 그 다음에 홍보 계도활동 단속 업무를 해야 되는 240일 전에 편성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선거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실용생활영어 강좌 운영이 있거든요.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올해 영어 관계 저희들이 특수시책 사업구로 정해 가지고 1억6000만원 받아가지고 총무과에서 8000만원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원어민 영어강좌가 있고 그다음 부산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실용영어강좌가 있고 지금 15일부터 하는 사이버 영어강좌가 있는데 그중에서 부산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실용영어강좌를 계속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재호위원

우리 구 직원들이 말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직원들 아닙니다. 일반주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구청장기 각종 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년도에 1700에서 올해는 600을 증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 중에 어느 경기가 늘어난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당초 있었던 것은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추경을 해 가지고 족구 그라운드골프 태권도 대회가 늘어났습니다.

강재호위원

태권도 그라운드골프 족구 그런데 제가 보기는 물론 제가 동호인들 활동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것이 올해 지금 5개 늘어났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3개 늘어났습니다.

강재호위원

6개 중에서 시민생활하고 시장기 이것은 원래 있던 거고 100%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 이렇게 늘어날 것 같으면 2010년도는 또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가 16개나 되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물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대회 경비 전액은 되지 않습니다.

강재호위원

물론 아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16개 단체 중에서 6개가 이렇게 자체 대회를 합니다. 구청장기 대회를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 10개 단체가 남아있는데 지속적으로 해마다 계속 대회를 할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해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주느냐 이렇게 되면 어떤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동호인 중에서도 이 대회를 할 만큼 규모가 크고 참가팀이 예를 들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데 대해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있는데...

강재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 대회 같은 것은 인원수 많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그라운드골프는 왜 하게 됐냐면 그라운드골프 동호인들이 없어가지고 각 구간에 돌면서 순회 대회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부담을 지는 그런 입장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강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위원장님.

도현

박도현위원장

질문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강재호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보면 체육활동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지금 올해 예산이 5억2626만원인데 지금 1억2187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지금 1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늘어났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그게 보니까 선심성 행사성 경비는 아주 많이 늘어나고 사업성 예산은 줄어들었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 170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개보수에 올해 8000만원에서 내년에는 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3000만원이 줄었는데 물론 뒤에 보면 시비가 2000만원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이 줄은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전체에서 금액 차이는 그 밑에 보시면 구민체육대회 부분이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다보니까 종전에 총무계 쪽에 있다가 지금 우리 구민 지원계 쪽으로 옴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되어서 생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네체육시설 개보수 부분도 예산편성이 종전에 8000만원 자체가 다른 쪽에 편성됐다가 이리로 오면서 증액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올해 저희들이 5000만원 편성한 부분은 작년에 8000만원 했던 그 부분에 대한 그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5000만원 편성을 했고 2000만원 부분은 뭐냐 하면 시에서 지금 체육시설 관한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내시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이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큰 시설로 하라는 것인지 작은 시설로 나누는지에 대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게 좀 안 맞다는 게 전체 예산 1억2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거의 늘어난 게 지금 보면 거의 다 선심성 행사성 경비가 1억2000이 늘어났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늘어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제가 드린 게 다른데 있던 것이 우리가 사업별 예산제도를 하다보니까 다른 분야에 있던 게 이쪽으로...

재윤

김재윤위원

다른 분야에 있던 게 이쪽으로 구체적으로 넘어온 게 뭡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구민체육대회 같은 게 작년에는 총무계 쪽 업무에 있다가...

재윤

김재윤위원

총무계에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구청 총무과 안에 총무계는 다른 분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다가 이쪽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되어서 증액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증액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그것 통합해서 했을 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실제로 증액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앞에 시설비에 보면 5000만원도 순증이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재윤

김재윤위원

5000만원도 뭐가 된 거라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우리 동네 체육시설 개보수비 5000만원 편성도 비교 증감해 가지고 순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순증 5000만원하고 맨 밑에 구민체육대회 8800만원해도 이것 자체는 1억3000만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증액이 거의 없는 상태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결과는 3000만원 삭감한 이 예산이 지금 다른데 편성되어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총괄에서 위원님께서 1억2100만원이 순증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뒤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 되어 가지고 비교 증감된 것 두개 합치면 1억380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업별 예산제도 하면서 분류를 다른데 갖다 놓으면서 생기는 금액 차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른데 분류해 놓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총무계에서 다른데 넘어간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작년도 예산서에는 우리 안에 총무계 쪽에다가 편성되어 있다가 우리 내부적으로 이것은 업무가 구민지원계 업무라고 해 가지고 구민지원계에 편성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정구민 체육관 관리비 있죠. 이것이 지금 보니까 우리 금정구민체육관 관리비가 거의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맞습니까? 세입을 보니까 세입이 지금... 2100만원인가 그렇죠?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자꾸 지출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구민체육관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것 외에는 수지가 거의 제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왔냐하면 레슨 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레슨 입장료를 받다보니까 지금 매달 늘어가지고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 수입이 한 2200만원정도 23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소소한 부분 빼고는 거의 수지 균형이 맞아져 가고 있는 입장인데...

재윤

김재윤위원

지난번에는 보니까 세입이 한 1200만원정도를 잡는 걸로...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번에 결산총액에 증액을 시키도록 그렇게 추경을...

재윤

김재윤위원

1200만원 잡는 걸로 했죠? 그렇죠? 세입이.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데 2월까지는 저희들이 수입이 좀 적었고 3월부터 늘어나서 지금 거의 수지가 균형이 되는 그런 입장까지 왔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이것을... 앞으로 기부체납할 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저것을 운영권을 아예 동래초등학교에 맡기고 예산도 거기서 다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173페이지 보시면 선동 잔디구장 운영해 가지고 5700정도 들어갑니다. 1278만6000원 증액이 됐는데 제가 그래서 수입을 보니까 945만원이거든요. 세입에 보면 154페이지 보면 구민체육관 대관료가 선동 잔디구장 대여료 해 가지고 945만원인데 올해만 하더라도 어림잡아도 이것이 한 5000만원정도는 우리가 손실은 아니고 더 늘어간다는 얘깁니다. 수입보다. 그렇게 계산 안 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은 그렇게 까지는 손실이 안 나고요. 지금 저희들이 잔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동래 컨트리 쪽에다 자문을 받고 있는데 내후년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도...

강재호위원

내후년이 아닐 거고 2009년도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4900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수입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꼭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잔디구장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감 때나 해야 될 그런 내용이지만 이것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재윤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국민체육관도 그렇는데 선동 잔디구장도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민간이 수탁할 데가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할 데가 있을 거고 아니면 물론 처음에 만들 때는 월드컵 잉여금으로 그렇게 조성을 했지만 저것은 어떤 마사구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 드린 내용하고 유사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라서 인조가 안 되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천연잔디가 안되는 그런 속에 이것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올해 철마에 똑같은 입장인데 인조잔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경륜공단에도 인조잔디를 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법상으로 저촉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검토가 한 번 실제로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들이 인조잔디라 하더라도 예산이 한 5억 정도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은 안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굳이 인조나 천연이나 잔디구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마사구장은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결국 문화시설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자부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이용하는 구민들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도 있고 잔디구장을 이용하게 만듦으로 해가지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강재호위원

그렇습니까. 더 긴 이야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보기는 꼭 필요한 예산 같기는 한 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간사

166페이지 실용생활영어강좌 운영비 1000만원 전체 구비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구비입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대상은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할

인영

박인영간사

일반구민이라고 하면 성인입니까? 아니면 청소년입니까? 어린이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냥 통상으로 구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성인이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성인입니까. 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예를 들면 기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수강 인원수라든지 이런 대강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것을 연장해서 해 보겠다 이런...

인영

박인영간사

시비 일부 나온 것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구비로서 한 3개월 정도 이 두 개반 해 가지고 3개월 정도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내년에는 시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전체 구비로 3개월 정도 하겠다 계획이신가요? 그런데 보면 일반 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강사실비 보상금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기타보상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은 사용한 대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기타보상금 보면 1번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인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을 기타보상금이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16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강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만 실용생활영어강좌 같은 경우에는 강좌보상금이 기타보상금으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만약에 전체 사업에 대한 차질만 없으면 예를 들면 우리 운영을 자치회쪽으로 조정해서 한다든지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요. 실용생활영어강좌 관련해서 2009년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수립 되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173페이지에 조금 전에 제가 질의 했던 잔디구장 중에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17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업(UP)되었는데 나머지는 이해가 되는데 배토용역이라든가 장비 임차료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상하수도요금이 50만원에 12개월 해가지고 600만원이거든요. 실제 겨울에 잔디구장 운영을 안한다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물론 안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뭄에는 물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올해 2008년도에 상하수도요금이 나간 것을 저희들이 평균해서 나누기를 해서 이렇게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저기 통상 10월달부터 해가지고 11월 12월 1월 2월 최소 4개월은 거의 운영을 안 하거든요. 잔디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기 50만원 곱하기(×) 12개월 할 때는 저희들 예산을 다루는 의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60만원 곱하기(×) 8개월 하든지 7개월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겨울에는 분명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밑에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 30만원 곱하기(×) 12개월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과장님은 물론 평균 나누어서 했겠지만 저희들 입장으로는 잘 안 맞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85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들의 궁극적인 신분이 뭡니까?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연호

김연호위원

선출직 공무원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공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에 준해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할 적에 조금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금정구 예술제 개최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축제위원회 구의원이 몇 분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현재는 7명.

연호

김연호위원

7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임명직이 5명이고 당연직이 2명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임명직 5명은 어떤어떤 분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이중에는 의원님이 두 분 있고 일반인이 3명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일반인이 몇 분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3명요.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다섯 분 중에서 두 분은 어떤 위원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구의원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그것 말고 임명직 다섯 분 중에 구의원이 두 분이고 일반인이 세 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당연직 두 사람은 문화공보과장하고 문화회관장하고.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여기에 공무원이 몇 분 입니까? 일곱 분 중에.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공무원은 두 사람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의원도 공무원이라면서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아니 의원님을 공무원으로 보면 네 사람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공무원으로 보면이 아니고 제가 물었잖아요.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물었잖아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저희 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조건이 전에는 조례상에 구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서 수당지급이 안됐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원님이 당연직이 아니고 임명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술제에 관련 있다든지 전문성이 있다든지 그런 입장에서 위원이 됐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해도 가능하다고 보고 수당 지급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위원회 수당 관련 조례 있죠. 거기에 민간인에 한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말씀하시는데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구의원이 삭제가 되고 문화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을 하고 공무원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제10조에 보면 말이죠.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 위원에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구의원을 민간인으로 간주하고 수당을 지급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추진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물론 아까 앞에 말씀드린 바는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답변 드렸습니다만 추진위원으로서 참석할 때는 구의원의 당연성보다도 공무원이 아닌 일반 민간인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 보고 추진위원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이게 선례가 되거든요. 지금 의원들이 각 소속된 상임위원회 분야하고 축제분야하고는 별개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전문가로 간주해서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로 간주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다른 위원회에 소속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일반심의위원회라든지 그죠. 거기에 조례 개정 해가지고 의원들에게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간주해가지고 전부 수당 다 지급해도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 조례가 상위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특별히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구의원 이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없다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이것 어떤 구의원들에게 모르겠습니다. 구의원들에게 선심성 수당을 주신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수당 1회 참석 수당 7만원 그것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 잘못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색안경 끼고 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고... 총무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공무원에 대한 내용보다는 제가 종전에 질의회신을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구의원님의 경우에 구의원님의 고유 업무를 하는 경우는 수당지급 대상이 되지 않고 고유 업무가 아닌 것 중에서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당연히 구의원이 해야 된다라고 정해지지 않은 범위에서는 그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위촉하는 경우는 수당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내용을 아는데 그렇다면 전체 위원회에 구의원이 참석할 수 있는 어떤 전문분야나 관련 있는 위원회 없는 위원회 이런 식으로 우리 분석을 안 해보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주민도시위원회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때 있던 위원회에 관련 분야가 있는 분야가 있고 없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전부 다 바뀌어 가지고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소관은 아닙니다만 집행부에서 주로 의원님들 각종 위원회 위촉할 때는 의회에다 추천 의뢰를 하면 의회에서 추천해 주는 대로 위촉을 하니까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기관에서 충분히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추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농정심의위원회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출석 심의를 할 경우에 저는 농업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수당 받을 수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전문가라는 뜻은 예를 들면 학위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뜻보다 예를 들면 그 어느 농사에 관한 그 지역에 관한 관련이 있다든지 또 거기서 충분한 상식이 있다든지 하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본 뜻을 벗어나시는데 심의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데 수당은 말입니다. 전문분야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좀 이상하게 말이 꼬여지는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수당은 만약에 농정심의 위원 구성 요건이 구의원을 몇 두어야 한다하는 조항이 있다면 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고 그런 것이 없이 해박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만약되어 있는 중에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됐다면 수당지급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각 부서별로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조례하고 수당 관련 이런 것을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위원회에 대한 위원수가 변동되는 것이 있고 축제위원회에 자문위원들 선임할 수 있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위원과 별도로 자문위원 그죠. 예, 자문위원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자문위원이 위촉이 되면 자문위원들이 별도로 수당지급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산 편성이 되면...

연호

김연호위원

예산편성하고 관계없이 자문위원이 있으면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추경을 하더라도.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일단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혼선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201페이지에 보면 연꽃소류지 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500만원 있는데 꼭 이것을 연꽃소류지를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연꽃소류지에 당연히 연꽃이 있으니까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재윤

김재윤위원

연꽃이 있으니까 가 아니고 연꽃이 지금 보니까 품종 개량도 해야 되고 식재를 해야 된다고 지금 여기 예산 150만원 들여 가지고 품종개량도 하고 연꽃을 식재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연꽃을 식재 안 하면 연꽃이 없는 건데 여기 소류지 자체가 또 개인 것이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 부지가 개인소유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국유지도 있고 개인소유지도 있는데 거기 주민들은 연꽃소류지 거기에 구경하러 오는 그 자체를 싫어하고 농로도 좁고 한창 농사짓는데 오는 것을 싫어한다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까지 사진작가들 몇몇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연꽃소류지를 일부러 연꽃을 심어서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소류지가 있는데...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이것이 금정구청에서 기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투입한 것은 연꽃이 피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오는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물론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사후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시다 하면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19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7000만원인데 1600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산은 알다시피 금정예술제 개최에 따른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장소를 금정체육공원으로 넓은 공간으로 옮겨서 체험 프로그램 등 많은 프로그램을 확대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금년 예산은 당초는 구청광장에서 개최할 그런 기준에서 예산이 됐는데 장소를 옮겨가다보니까 예산이 사실 좀 더 많이 필요했었고 행사하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풀 수용비를 좀 쓰고 협찬도 받고 또 문화원의 사업도 유치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 기준은 1600이고 지난 추경에 300 증액됐기 때문에 추경을 합하면 1300 본예산은 1600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증액편성 요구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2008년 올해는 5400인데 1600이 증액이 되면 한 30% 이상 증액이 된 내용인데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풀 경비도 좀 쓰고 협찬도 좀 받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굳이 증액을 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물론 다음에도 협찬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풀 경비 쓰는데 물론 풀 경비도 쓸 수 있겠지만 가능한 풀 경비보다도 본예산에 명시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고...

강재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금정예술제 자체를 제가 논하자는 것은 아닌데 실제 기장 가면 멸치축제라든가 진주 유등축제라든가 어떤 그런 지방의 특색 있는 축제 그 지역에 맞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과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금정예술제가 우리 지역에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적합한 것입니까? 이것이.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일단 우리 구민들한테 문화공연 문화향수권을 부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강재호위원

좋은 겁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당연히 구민들한테...

강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기간 내에 범어사 개산문화젠가 그것도 같이 하거든요. 개산대제를.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구민들의 혈세를 좀 줄이는 측면에서 그 쪽과 연계를 해서 예산을 좀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굳이 똑같은 시기에 거기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가 하거든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강재호위원

나왔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금년에 또 개산대제 즉 금어축제가 개막식을 금정체육공원에서 같은 장소에서 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개막식이라도 같이 할 수 있을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예산 올려놓고 검토가 되겠습니까? 예산 올려놔놓고 그대로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와서 이것을 제가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거론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행사출연진 식대라고 2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 부분 행사출연진 같으면 그 쪽에 초빙해서 온 출연하는 예를 들면 가수라든가 그런 분들이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여기서 행사출연진이라고 했는데 실은 우리 종사자 물론 그런 분들도 가끔은 식사 때에 출연하게 되면 그런 분도 가끔 식사도 하고...

강재호위원

종사자들이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우리 종사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식대 이것도 풀 경비를 쓰든지 업무추진비를 쓰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많은데 이렇게 자꾸 목을 달아 가지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94페이지에도 행사운영비해서 150만원 또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증액이 된 것이요. 다 30% 씩 증액이 됐거든요. 지금 보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어느 항목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재호위원

194페이지 행사운영비 상설전시장 운영 이래서 150하고... 이 15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350에서 500으로.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5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실버문화행사 포상이 한 100만원하고...

강재호위원

그것이 추가 된 거네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강재호위원

맞습니까? 추가 된 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추가 된 것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그것 추가 됐으면 거기에는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202페이지 보시면 구정 홍보 강화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3237만1000원 해가지고 이것도 전년도 비해 가지고 49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디서 증액이 된 내용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신문 구독비에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강재호위원

신문 구독비에서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강재호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당초 올해 예산에는 55부가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66부로 11부 정도 신문을 더 구독하기 위해서 증편한 사항입니다.

강재호위원

더 구독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네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러면 주로 구독하게 되면 각 실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신문은 구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 국장님실 민원실 저희 과 그 사항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습니까? 의원 상임위원회실도 신문이 없는데... 좋습니다. 많이 보면 좋죠. 좋은데 돈이 올라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세입부분에 앞에 보시면 금정소식지 광고 수입해 가지고 1200이거든요. 한달에 100만원씩.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강재호위원

광고 수입 확대방안은 찾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금정신문에 우리 홍보용으로 홍보비를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금정신문 예.

강재호위원

주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강재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금년에 배너광고비를...

강재호위원

아니, 그래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세출예산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 중요한 것을 왜 명시를 안 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안 되어 있다고 해야지 속임수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의 다섯 번 찾았는데 계속 점심도 안 먹고 찾았는데 없어요. 누가 문화공보과에서 나간다고 해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안주고 있는 모양이다 일을 참 잘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숨겨 가지고 주고 있는 모양인데 그럼 뭐 어떤 방식으로 주는데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 사업이 단위사업으로 예산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구정홍보강화 일반운영비 중에서...

강재호위원

구정홍보강화는 어떤 내용입니까? 뒤쪽에 있네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202페이지...

강재호위원

202페이지 여기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 아닙니까? 491만원 증액이 됐고 이 내용 중에서 물어보니까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배너비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 안했고 금년도에 집행 잔액 일부를 가지고 배너를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편성 안했으면 배너비를 안준다는 뜻입니까? 내년도에는 없다 아닙니까. 예산 편성 안 된 것은 집행 못 한다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맞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러면 금정신문에 배너 광고비 그것은 편성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다고 ‘강재호의원이 지적해 가지고 못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지원 있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이게 여태까지 구청에서 해 왔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라든지 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했는데 이 행사를 사실 주민들이 접근성도 좋고 안전성 있는 학교 이런 곳을 선택해서 구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그런 생각은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작년 재작년까지는 구청에서 직접 했었는데 구청광장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장소도 비좁고 또 달집을 크게 태우다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주변에 먼지가 날아가서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구청에서 하던 것을 중단을 하고 각 지역에서 하는 달집태우기에 부족하지만 예산을 조금씩 지원해서 지역 달집태우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계획을 구청에서 주관을 하셔가지고 꼭 구청 앞 광장이 아니더라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교 같은 안전한 데 그리고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구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실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에서 주관하셔서. 이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각 지역별로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옳은 지원도 되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다른데서 또 하겠다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고 구청에서 지원해서 하는데 안전성문제도 나중에 같이 따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구청에서 주관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구에서 주관하게 되면 장소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호숙

김호숙위원

물론 장소선정을 좀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은 데를 물색을 해 봐야 되겠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마땅한 좋은 장소가 있다면...

호숙

김호숙위원

예,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 를 끝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15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215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구입 있지 않습니까? 28만원씩 34개를 구입할 계획이신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1층 민원실에 시범적으로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34개도 동일제품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동일제품이라기보다도 시범적으로 1층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제품이라고 볼 수 없고 보다 더 좋은 제품이 있으면 좋은 제품을 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 민원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핸드드라이어 종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일반병원 같은 데라든지 또 고속도로 휴게실이나 터미널 기차역 또는 유흥업소 같은 데도 보면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 지금 민원봉사실 1층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말이죠. 기능이 빈약하다 할까 그리고 풍량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크게 뭐라고 그럴까. 위생상 도움은 되겠죠. 아무래도 수건 쓰는 것보다는. 그런데 기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제가 해 봤습니다마는 기능은 좋은 것 같았는데 정확한 기능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가지고 좋은 제품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바람이 하향으로 내려오는 바람에다 손을 말리는 그런 기능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거기에 자외선 멸균이라든지 살균장치 그것도 어느 정도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기능이 충분한 드라이어가 있더라고요. 손을 넣을 수 있도록 손을 넣어서 위에서 바람이 불어서 끼워서 하는 그런 제품이 있고 아마 비용은 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검토가 된 후에 기종도 선택을 해 보시고 지금 무조건 28만원 × 34개 이렇게 34개는 지금 우리 본 청사 내에서는 다 할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보건소 신축하게 되면 늘어나는 양까지 포함된 겁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보건소 4,5층은 제외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외되어 있습니까?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러한 멸균장치나 살균장치까지 첨부된 제품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 제품 선정을 어느 정도 한 후에 예산 편성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산편성 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기종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은 아니더라도 상품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28만원 편성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종선택이라든지 또는 성능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민원인들이나 구청 공무원들의 반응을 검토를 한 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 봅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219페이지에 보면 주차 관리해 가지고 예산이 3460만원이 증액됐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이것은 주차관리시스템 교체 3500만원을 교체하겠다는 것 때문에 늘어난 비용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4년 전에 단종된 시스템이라네요? 기계라면서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게 4년 전이라면 2004년도에 이것을 설치했다는 거죠. 설치를 하고 나서 1년 뒤에 이 기계가 시스템이 단종 됐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론적으로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말이 되지 않는 소리 아닙니까? 왜냐 하면 그 당시에 관리 시스템을 제일 처음에 신규로 설치한 것이거든요. 교체가 아니고. 신규설치 한 것이 맞지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어떻게 신규를 설치하면서 그 다음해에 단종 되는 기계를 시스템을 그 당시에 이것을 했는지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 물품을 구매하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2000만원이상을 구매할 때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공개경쟁입찰의 맹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 사업체의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이 되지만 공개경쟁 입찰하면 그 사업체의 성질을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업체가 안 되어 가지고 부도난 것인지 그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단종된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이게 또 내년에는 35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해가지고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품구매 관계는 공개경쟁 입찰로 함으로 해서 단종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하면

재윤

김재윤위원

그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무슨 방법이 나와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저희 자체적으로 우선 형식을 보면 공개경쟁입찰 대상인데 그 기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가지고

재윤

김재윤위원

이번에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겠고 209페이지 보면 세입부분에는 지금 우리 북측 직원들 주차하는데 270대를 댑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구청광장에 민원인들의 주차 대는 세수가 72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민원주차장은 한 달에 60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게 보니까 일률적으로 월 60만원 해가지고 쭉 올라와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금액이 저는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월 60만원씩 계속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무슨 월정금액도 아니고 720만원이라는 이런 세입이 올라왔다는 이것은 제가 보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 부분은 작년 수입에 비해가지고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역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 우리가 지금 시스템이나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뭔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 관계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면 주차비가 적다고 해가지고 관제시스템은 많이 들어가고 주차비는 적게 받는 그런 지적의 말씀 같은데

재윤

김재윤위원

그 내용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던 이번에는 기계를 선정하실 때 앞전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잘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최대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를 마친 해당 기획실장님과 총무과장님 문화공보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총괄 질의 시에 다시 출석해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관제시스템에 단종이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발주를 줄 때 사양을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사양은 어떤 어떤 사양으로서 공개입찰 할 때 그래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구입했는데 회사가 부도나 가지고 6개월 후에도 단종이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발주를 주실 때 그 업체라든가 제품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증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발주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제시스템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제시스템이 제일 좋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그 제품에 대한 발주를 내야지 무조건 주차장 관제시스템에 대한 발주를 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 금정구청 정문 주차시스템에 어떤 어떤 원인으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만 해야지 어느 제품 해 버리면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에 해당되지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업체를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관제시스템이 여러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이상의 어떤 품질 이상의 것을 발주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것이 호환성이 되어야 되는데 호환성 문제가 잘 안 되다보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호환이 안 된다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호환성 문제가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휴대폰 충전기가 한 가지만 한 제품만 옛날에는 삼성 기타 다 틀리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재윤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사전에 물론 공개경쟁 입찰이라고 해서 그런 업체들이 들어 와가지고 재발되어 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집행하는 사람의 무책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개경쟁 입찰의 맹점이 그런 것이 있다는 그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은 자리를 옮겨 버리고 나면 다시 우리가 그분에 대한 추궁을 못 한다 아닙니까? 잘했다 잘못 했다를 못하는데 재발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213페이지에 효율적인 물품 관리 중에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92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전자복사기 임차료하고 불용품 감정평가수수료인데 지금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이만큼 오른 겁니까? 213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전자복사기 임차료

강재호위원

920만원이 올랐는데 2800에서 3800으로 이 오른 내용이 뭡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전자복사기가...

강재호위원

전에 몇 대 였는데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잠깐만요...

강재호위원

임차료가 오른 건지 복사기 숫자가 늘어난 것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전자복사기가 작년에는 20대였습니다. 그래서 6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 늘어난 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임차료만 오른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임차료는 올린 것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동일한데 6대가 늘어났는데 왜 6대가 필요합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이것이 우리가 기존 사용하는... 사용하는 것보다도 임대를

강재호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올해까지는 20대인데 왜 6대를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이냐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늘리려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기종이 다 내구연한이 지나다보니까 새로 구매를 안 하고 구매할 것을 임차로 6대를 대체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재호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임차로 6대를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시면 전기사용료가 있습니다. 상단에서 세 번째 전기사용료 2억4000인데 지금 현관에 설치한 디지털홍보장비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작년에 구입할 때 5000만원인가 들어갔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4000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강재호위원

작년에 예산 다룰 때 5000만원인가 예산이 승인이 된 내용인데 지금 언제부터 중지한 겁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지난 고유가 오일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강재호위원

그때가 언제 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7월달쯤

강재호위원

설치하고 석 달도 안 되어 가지고 저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4000, 5000 들여 가지고 저 장비를 설치를 해 놓고 전기세가 비싸 가지고 쓰도 못하고 원래 설치목적은 구정홍보도 하고 안이 참 좋았습니다. 그죠. 참 좋더라고 보니까. 작년에 예산 심의할 적에 1차에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살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참 좋다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전기세가 비싸서 못쓰는 것 같으면...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세는 하루에 960원 들어 갑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왜 안 씁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960원이면 한달에 쓰면 2만5000원정도 소요됩니다. 전기세 얼마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그것이 우리 구민에 대한 홍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전광판도 아낀다. 구청에서. 그런 구민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그것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재를 받아가지고 월요일부터 가동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가동됩니다.

강재호위원

구민들에게 알라고. 우리가 이만큼 아끼니까 있다는 주민들도 많이 아끼라고 2만4000원 이것 아낀다고 물론 그래도 되겠지만 원래 설치목적하고는 지금 보니까 안 맞거든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원래 목적하고는 약간의...

강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옛날 60년대 70년대 개발시대의 주민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우리보다 더 머리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런 디지털 장비 켠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전기세 아낀다고 홍보용으로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저렇게 해 놔놓고 쓰지도 않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아끼려고 하면 실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아껴야지 저것 설치해 놓고 아낀다고 가동도 안하고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한다니까 말씀 안 드리겠고. 217페이지 보시면 냉난방시설관리 해가지고 공공운영비 5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이 내용은 뭡니까? 작년에 보일러 설치한 것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한꺼번에 감액이 됐습니까? 예산이 작년에 7300인데 지금 2200밖에 안 되니까 어떤 장비를 설치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면 이렇게 감액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장비 설치가 안 됐으면 이렇게 운영이 되겠느냐는 말이죠. 청사관리가.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응축수 탱크 교체해서 1000만원입니다. 응축수라는 것은 보일러실에서 나온 열을 날리는 쿨러 거든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기하된 열을 물로 바꾸는 그런 겁니다.

강재호위원

이것이 쿨러인데 이것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언제 설치됐는지 모르겠는데 통상 이런 경우는 관리를 잘하시면 그게 반영구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만 잘하시면 거의 반영구적이고. 그리고 특별히 고장 날 데가 없는 겁니다. 모터 말고는 고장 날 장비가 없습니다. 쿨러 부분은. 이런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모터만 손봐주면 안에는 쿨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날려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시고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축수 저것이 91년도 우리 개청 시 설치되어 가지고 응축수 부분이 가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강재호위원

가동이 안 된다는 얘기는 모터밖에 없습니다. 거기. 모터하고 베어링만 소모품이지 나머지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나머지 그런 부품도 있고요. 지금 제대로 시설이 잘 안돌아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체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강재호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 위에 보면 보일러정비에서 보일러 두 대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보일러 두 대입니다.

강재호위원

몇 톤짜리 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보일러 1.5톤하고 3톤짜리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2개 하는데 1개당 180만원씩 해 가지고 2개를 360만원 하겠다 그러면 1톤하고 3톤하고 금액은 똑같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이것이 약간 차이는 납니다. 크기에 따라서.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아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보일러 정비하고 이런 부분은 돈을 좀 들이더라도 주기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보일러 안에 내벽에 보면 석회가 상당히 많이 찹니다. 제대로 물을 안 걸러주면 석회가 차서 열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통상 민간 업체에서도 2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필히 해주셔야 됩니다. 180만원 가지고는 힘들 겁니다. 보일러 가동중지 시켜 놓고도 3일씩 걸리는 작업인데 왜 180만원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 여러 군데 흩어 놔 가지고 그런 것 같고... 그리고 220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지역주민을 위한 영화상영회 개최해서 600만원입니다. 1회거든요. 1회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갑니까? 장비 빌린다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장비임차료가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7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여름에 하고 또 경로당하고...

강재호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하는데 600만원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1회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틀어서 1회로

강재호위원

한번 하는데 100만원 150만원 들겠다 그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요. 100만원 곱하기 예를 들어서 6회 하든지 해서 600만원 해 주셔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한번 하는데 600만원 든다면 하지 말라고 하지.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산출근거 표시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한번 하는데 600만원 들여 가지고 부산대 전철역 앞에 한번 하고 그만 둘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 일곱 번 할 것 같으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금정경륜장에 문화제 행사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야간에 같이 해서 영화상영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사무용품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기획예산실하고도 어쩌면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용품비 예산 올라온 안을 보면 복사기하고 레이저프린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무과의 경우에는 복사기는 무엇을 말하고 레이저프린트는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레이저프린터도 복사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용품비 신청에 보면 복사기 레이저프린터 팩스기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 놨거든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기는 일반 카피하는 복사기이고 레이저프린터기는 컴퓨터에 인쇄용 프린터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컴퓨터 프린터이고 복사기는 일반 복사기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요즘은 병합기가 아닌가요? 요즘은 병합기를 보통 쓰지 않나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지금 현재 거의 다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별도로 쓰시나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요즘은 워낙 프린터기가 좋아서 컴퓨터와 연결돼서 보통 통합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본청만 21개과를 전부다 별관과 합해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최저 5만5000원에서 9만9000원까지 다 가격이 다르고요. 레이저프린터 경우에도 최고가 29만7000원에서 최저가 12만9000원으로 가격이 산발적입니다. 팩스기 같은 경우에도 싼 것은 8만8000원이고 많은 것은 10만3400원 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컬러프린터기 토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컬러프린터기 토너가 얼마나 종류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레이저프린터기의 토너랑 똑같은 값 17만5000원을 산정해놓은 과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경제진흥실 같은 경우에는 45만원짜리도 올려놨거든요 어떻게 해서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실제로 각과에서 품의 및 요구서를 올리면 재무과에서 구입해서 각과로 배분을 하시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저희들은 집행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집행만요. 그러면 각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서 재무과로 구입 품의를 올리면 단지 구입만 해서 각과로 내려 보내시나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재무과를 통하지 않으면 구입을 할 수 없는 거죠? 개별적으로 구입 가능합니까? 과별로.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일상 경비는 과별로 집행을 합니다. 일상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는 저희 부서를 통해서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여기 복사기 레이저프린터기 팩스기라고 나와 있는 이런 용품들을 사는 경우에는 재무과를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까? 통하나요? 통하지 않나요? 일상 경비가 일부는 통하고 일부는 통하지 않는가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대량으로 구매할 그런 경우는 저희 과를 통합니다마는 소량으로 일상 경비의 성격으로 집행되는 것은 각과에서 집행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물품이 고장이 나거나 바꿀 경우에는 리스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동일 기종으로 보통 리스를 하시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관리하는 게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정말 21개과에 똑같이 복사기 레이저프린트기 팩스기가 다 있으니까 숫자도 많고 예산도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떨까 싶은데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조금 과의 신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활하지 못하고 경직되고 이런 상황에서 각 과별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생각됩니다. 예전처럼.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과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과가 비슷한 가격으로 예산을 올려놨지만 일부 과는 그 가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게 현실이라서 이런 것을 예산편성 차원에서도 이게 기종이 동일한 기종인데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는 건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재무과에서도 구매단계에도 이런 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많으신가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합 관리에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관리의 장점보다는 지금까지 분산관리 일상경비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뭐든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마침 경제진흥실장님이 안 계셔서 여쭈어 보기 곤란합니다마는 어떻게 가격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신축성도 좋고 신속성도 좋지만 특별히 예산서를 봐가지고는 구분할 수 없는 비슷한 내용의 토너가 가격이 이렇게 좀 천차만별로 과별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 부분에서는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경제진흥실장을 했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실에 정책개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수한 그런 인쇄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색도가 여러 색도로 나오고 그것 때문에 아마 비싼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독특한 색조를 사용하시나 보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시나 이런데 구상사업 보고할 때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데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게 경제진흥실의 답변을 기왕 하셨으니까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45만원짜리 토너를 써서 1년에 토너 비용만 360만원 나가더라고요. 인쇄소를 사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인가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이 값이 비싼데 많은 양의 인쇄가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 색도를 만들다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많이 쓰지 않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은 사실은 이 부분 재무과에 와서 봤지만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만 각과에 동일한 품목이 있는데도 과별로 흩어놓은 품목이 사실은 복사기 레이저프린터기 팩스기하고 용지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부분은 각과에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전과에 이 예산을 흩어 놔서 왜 통합관리를 하지 않는지 참 의문을 작년도부터 가지고 있거든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제가 한 번 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한 6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우리 전체 직원들이 예산에 관계되는 게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예산계 주관으로 해 가지고 분기 1회 네 번에 걸쳐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예산 편성되면 거의 좀 그런 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가능하면 통합관리를 해 주셨으면 예산이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통합 관리는 안 되는 게 과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가능한 비슷한 경비로 예산 편성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실제로 현수막 같은 경우는 50cm×90cm인 경우에는 4만4000원짜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4만4000원 짜리가 한 장도 안 올라 있어요. 통합적으로 곱하기 10만원 전부 다 올리셨고 세무과만 8만8000원 올려놓으셨거든요.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는 단가와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단가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의원들이 소소한 것까지 짚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여유 있게 자금을 쓰시겠다는 그런 마음은 조금 알겠습니다마는 통합관리를 절약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그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막만 해도 전체 과를 다보면 2000만원이 넘고요. 그리고 복사기나 레이저프린트기 팩스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통합관리 하라는 얘기는 한 과에서 이것을 주문을 특정 업체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을 맺으면 단가도 저하시킬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책자에서도 그런 정확한 수치와 금액이 산정된 예산서를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는 받아보고 싶다는 거죠. 여기 보면 사실 수치와 단가 사이에 약간의 변동이 있는 부분은 사실 부정할 수 없게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상에.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매뉴얼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편성하기 전에 각 부서의 예산담당자를 모아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실제로 안 따라하는 몇 개 부서가 있고 실제는 예산편성매뉴얼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할 때는 좀 싼 게 있으면 싸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몇 개 부서가 거기에 안 따르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무과에서 집행하거나 한 것이 단가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내년도에 만약에 적용되면 거기에 적용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추가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약 2주 전에 각과에 시달을 했습니다. 플래카드 규격은 예를 들어 1m당 산출근거는 8000원 이래 가지고 시중가를 최대한 맞춰 가지고 적게 이래 가지고 각과에 내년도 물품 구입할 때는 그 규격하고 산출 우리가 내려준 그 규정에 맞게 하라고 그렇게 통합관리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m라면 길이 말씀하시나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경우에 4.5m×0.6은 m당 8000원해서 약 4만원 그 다음에 7m×0.6은 5만6000원 이렇게 기준표를 각과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절감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해 봤고요. 각과에서 전체 금액을 합해 보면 약간 차이 나는 과가 많았기 때문에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7m×0.6이 5만6000원이라고 했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7m×0.6에 5만6000원요. 그러니까 m당 8000원해서 8×7은 56...

강재호위원

예, 이야기는 잘못하면 현수막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7m×0.6이 5만6000원 같으면 현수막 가격만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기들이 설치를 해주면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10만원씩 올라가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0만원씩인데 실제 이 현수막 10만원이라는 돈은 이것을 공장에서 만들고 자기들이 설치를 해 줍니다. 설치하고 자기들이 걷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합쳐서 10만원이죠. 그렇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아니요. 이것은 이 플래카드 가격만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니까 플래카드 가격만 7m 5만6000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러니까 설치비를 별도로 계산을 안했다는 말이죠. 5만6000원 안에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강재호위원

더 이상 이야기하면 서로 얽히고설킨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렇고 아까 전자복사기하고 그것 리스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리스입니까? 전자복사기가 리스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렌탈한 게 아니고 리스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렌탈입니다.

강재호위원

렌탈하고 리스하고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장비를 리스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강재호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리스가 아니고... 이런 장비를 리스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리스를 하게 되면 사용자가 다 일반 유지 보수해야 되는 것이 리스고 렌탈은 다 해주기 때문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 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질의 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아서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수막 비용이 7만7000원 되어 있거든요. 8만8000원이 아니고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수막 개당 치수별로 해 가지고 5만6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5만6000원이 제작단가 입니까? 안 그러면 제작 단가 더하기 설치 철거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설치 철거는 안 들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안 들어있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보면 현수막 비용이 세무과를 제외한 전 부서에 대부분 크기가 큰 현수막도 아니겠습니다마는 10만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만원이라는 것은 제작단가 더하기 설치 철거 비용 포함된 걸로 보면 됩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게 계약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제작비용만 계약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일괄 1식 해 가지고 10만원...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표현상은 제작비용이고 표현되지 않은 설치 및 철거는 거기에 표현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냥 계약금액은 10만원 단위로...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만약에 아까 5만6000원이라고 하셨으면 통상적인 설치 철거비용이 책정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꼭대기에 매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구청 옆 전봇대에 매달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거래 하는데에서는 자기가 약간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평균 산출된 그런 금액으로 하겠죠 그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관해서 아까 정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보건소하고 교통행정과 보면 복사용지가 단가가 다른 데 하고 다르거든요. 그리고 다르다는 것은 더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에는 타 부서와 동일한 금액으로 표기는 되어 있는데 요구설명서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보건소나 교통행정과 단가와 같은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를 들어서 A4용지 한 박스당 가격이 1만4190원인데 타 부서에서는 1만8000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 기준에 맞은 것은 보건소하고 그 3개 과가 틀렸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틀렸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예산편성기준에는 A4가 1만8000원인가 되어 있고 B4가 2만400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부정확하게 되었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3개 부서가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같이 해놨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개 부서입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2개 부서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보건소하고 교통행정과 민원봉사과까지 3개 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민원봉사과는 바로 되어 있을 텐데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일단 그렇게 편성을 해놓아도 구입할 때는 그것보다 낮게 구입해도 상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A4를 10박스 쓰겠다 했는데 하다 보면 A4를 더 적게 쓰고 다른 규격의 복사용지를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그것은 유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융통성 있게 쓰면 되는 것인데 예산 편성할 때 단가 적용을 잘못되어 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매뉴얼에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동일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나중에 합동 통합관리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 하고요. 어쨌든 예산편성에 단가 적용하는 이것 정확성을 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에 지방세 부분에 면허세 다음에 재산세요. 재산세에 물론 세수가 다 줄었거든요. 면허세도 줄었고 재산세 다 줄었는데 재산세가 왜 어떻게 해서 줄었습니까? 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전하고 구서지역의 철거 때문에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재산세 과표 적용율이 2008년도부터 계속 50%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는 55% 인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동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병은 안 했는데 일단 예산이 동결예산이 되고 두 번째는 저희들 (청취불능)재산 회원골프장 그 부분이 4%에서 2%로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거기 한 10억이 차이납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차이가 8600이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인상되는 부분은 지가가 평균 5% 정도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세입을 하고 나면 1억 정도 9800 정도가...

강재호위원

알겠는데 저기 저쪽에 장전 구서 지역에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건물분 재산세 감소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서 재산세가 상당히 업이 됐거든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 부분은 이런 데 영향을 못 미칩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회원가는 까주고 말이야 이상한 그런 거 하면서 농사짓는 땅에다 세금을 때려갖고 올리고 공시지가만 계속 올려서 수입 올리고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지금. 그것도 줄어들고... 그래서...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2007년도에 GB 해제되면서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역에 재산세 토지분하고 건물분 있지 않습니까? 건물분은 상․하반기 아닙니까? 이것을 토지분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해가지고 3개년도 토지분 재산세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지구단위 중에서도 동대라든가 다 틀린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노포동 쪽도 있고 작장 쪽도 있고 대동리 쪽도 있고... 그 구역별로 해가지고 재산세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 내역을 6년 7년 8년 해가지고 그 내역하고 그 안에 구역내 입니다. 그린벨트 바깥은 필요없고요. 그 다음에 건물분 재산세는 2005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 해가지고 이 부분 도시계획세가 플러스됐거든요. 그 부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일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2008년도에 물가인상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물가인상률 자료를 제가 지금... 5%정도

일현

윤일현위원

5%정도요. 이것 제가 기획예산실장님하고 두 분한테 같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약 139억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9.4%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예산 증가부분이 사실 소모성 경비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증가폭이 크고 물론 그 부분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했었는데 2008년도에는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2009년도에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긴축재정을 해도 2008년도 다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2009년도에 꼭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제가 세무과를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세무과에 227페이지 세입 예산을 전체를 보시면 세입이 88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88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실제 제가 세입증가 부분을 예산을 분석을 해 보니까 세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지방세 수입이 지금 세무과에서 실제 일을 해가지고 세입을 증가시키는 부분인데 2800만원 감소입니다. 그죠. 세외수입을 보시면 88억이 증가되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6000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됐는데 수수료 수입은 감소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이 1억5900이 증가됐는데 이 징수교부금은 세무과에서 사실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부과징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세 부분은 부과징수를 저희들이 해서 시에 납부를 하면 100분의3을 저희들이 교부를 받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일단 그렇다 치고 이자수입 1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공예금이니까 그죠. 어차피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대부분이 잉여금이거든요. 과년도 수입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1억 정도 증가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세무과에서 세입증가 부분 중에 잉여금 부분하고 이자수입하고 이런 부분을 빼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세입 증가 부분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저희들 지방세 부분은 사회 경기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희 구 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토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축소됨으로 해서 저희구도 따라서 축소됐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부동산 관련된 게 줄어들면 취등록세 교부금이 줄어들 것이고 그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재개발 관련해서 재산세 부분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죠. 그런데 231페이지에 보시면 세무과에 일반운영비 있지요.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1292만7000원 32%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고지서 등 제작해가지고 전년 대비해 가지고 425만2000원 6.6% 증가됐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납부고지서 등 송달해서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해가지고 4.8% 정도 증가 되었고 그 밑에 체납액 징수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12.2%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보면 중간에 포상금 나오죠. 전년 대비 해가지고 240만원이 증가됐어요. 28%가 증가됐어요.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보시면 또 일반운영비 나오거든요. 사무관리비가 18.4% 증가가 됐어요. 세입증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 하셨던 게 재산세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재산 부분에 재산세 부과 대상이 많이 줄었고 취득세 등록세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거래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세무과 입장에서 일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일이 많이 줄었는데 관리비는 전부 다 올라갔어요.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28%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12% 관리비가 18% 이런 식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일반운영비 1200만원 인상된 것은 저희들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됐습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은 행정안전부에서 개발을 해서 개발비를 각시도 구군에 건수에 비해 가지고 분할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담할 금액이 통합지방세 운영비라든지 지출예산 자료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포상금 하는 것은 사실상은 인상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전년도 예산을 보면 1회 추경 때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하고 같은 동결 수준이고 그다음 사무비 고지서비 이것은 인상된 부분은 고지서를 저희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 부산시 전체가 하여튼 고지서를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쇄소에서 각자 개인한테 전부다 우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것을 인쇄소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단가 계약하기 때문에 시로 납부하면 시에서 일괄 전부를 받아가지고 주기 때문에 시에서 단가가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한 자연 증가분입니다. 그러나 임의적인 증가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전부 단가 인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단가 인상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단가 인상 부분이 어느 정도 되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단가 인상 부분이 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박스 당 7만8000원에서 8만8000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급식비 5000원에서 7000원이 된다든지 급식단가. 이런 부분들이 인상이 된 거지 어떤 저희들 인위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인상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이해가지 않는 게 지금 실제적으로 세무과에서 세입 부분이 우리가 보면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세입 부분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세입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이 많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 부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저희들 세입이 줄어지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체납세는 더 증가가 되고 체납세가 증가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더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경기가 좋으면 가만히 있으면 세금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징수율이 97% 됐다가 지금 현재는 사회 경기가 안 좋으니까 94% 93%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3%를 더 채우기 위해서 노력은 더 배가한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227페이지 보면 시설징수교부금 되어 있는데 지금 교부금 %가 몇%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징수교부금은 3%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3%죠.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부동산 경기가 떨어진다 이러면 우리가 징세교부금 예산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시세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징수교부금은 시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입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저희들은 전년도 2008년도에는 목표액의 84%를 징수교부금을 잡았는데 그러면 시에서 지금현재 지방세가 떨어지니까 저희들이 이 지방세를 너무 목표액을 낮게 잡을 수 없어서 목표액을 낮게 잡은 거기에서 94%에 대한 3%를 계산하니까 좀 오른 겁니다. 실제 목표액은 줄어들었는데 징수교부금율을 저희들이 전년도는 86%이고 금년도는 94%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징세교부금율 이라고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징수목표액 있지 않습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징수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징수율이 아니고 목표액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징수율인데 징수율은 목표액에 대한 교부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2008년도는 105억을 징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세를. 올해는 저희들 101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101억에 대한 저희들이 2009년도 징수율은 97% 그리고 105억에 대한 징수율은 97%입니다. 징수율은 97% 동일한데 그렇게 해서 98억하고 저희들은 여기에 보면 98억이 됩니다. 저희들이 부과액에 대한 징수율을 105억에 대한 98억하고 그리고 101억에 대한 98억 하고 이렇게 되면 징수액은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게 2008년도에는 86%를 반영을 했고 저희들 2009년도는 94%를 반영했다는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예산에 펑크 안 나겠습니까? 부족분 발생 안 하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저희들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현재 금년도 예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금년도 예를 보면 가능하리라 봐진다는 이야기는 전년도에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로 저한테 들리는데...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 부분도 징수교부금도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 시하고 조정이 됩니다.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은 시세 부분은 시하고 협의 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그것은 저희들 일단 반영을 많이 합니다마는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철

박병철위원

234페이지 보시면 주택가격 현장조사 여비 이렇게 나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액이 많이 줄었네요. 이게 지금 우리 재산세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도 보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형편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기준을 금년에는 어떻게 조사를 해가지고 작년보다 낮추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가격 조사가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내년도는 2009년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2005년 2006년도에는 실제 현황조사가 많았습니다. 전부 다 직원들이 나가서 현황 조사를 하곤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구도가 잡혔어요. 그래서 실제 현장 출장 안가고 바로 저희들이 여기 사무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비를 좀 줄였다고...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그 밑에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의원님들은 없고요. 지금 현재 구성원이 보면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그리고 당연직 공무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16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공무원분들은 마이크를 통해서 답변을 꼭 해주십시오. 다음은 자료 237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위원장님.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예, 김재윤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노후컴퓨터 교체해 가지고 120만원해 가지고 150대를 요구를 했죠?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이 필요한데가 어디 어디인지 지금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컴퓨터가 전체 1272대 중에 원래 컴퓨터 사용연한이 3년입니다마는 현재 5년 경과한 노후 PC가 374대로서 전체의 29.4% 됩니다. 그래서 노후 컴퓨터 5년 경과된 374대 중에 우리 구 재정 형편상 내년도 우선 150대를 교체코자 예산 편성 됐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래 지금 그 150대 중에서 시급히 교체를 해야 될 부서가 어느 부서 몇 대 그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부서별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별도로 자료가 아니고 지금 그것이 파악이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예, 좋습니다.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자료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바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249페이지 보면 서․금사정보화센터 전산소모품 구입하고 또 250페이지 보면 서․금사정보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거의 2000만원 정도가 되죠. 맞습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이 우리가 제일 처음 할 때 국․시비 사업이었죠?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은 국․시비 지원이 안 되죠?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지금 시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산상에는 시비지원이 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요. 시비가 얼마만큼 지원이 됩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시비는 나중에 별도로 시에서 재배정으로 강사수당이라든지

재윤

김재윤위원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그것도 구별로...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은 아예 없죠?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번에 컴퓨터 교체를 할 때 지금 서․금사정보화... 지금 이 컴퓨터가 구입한지 몇 년 됐습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74대는 5년이 경과된...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서․금사정보화센터에 컴퓨터가 몇 대가 있습니까? 40몇 대인가 30몇 대가 있죠?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교체하는 내용 중에서 서․금사정보화센터에 운영하는 컴퓨터도 교체 대상 중의 하나입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사무용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사무용이고 그러면 서․금사 정보화센터에 컴퓨터 교체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우선 우리 사무용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서․금사정보화센터의 컴퓨터 구매 시기가 언제 입니까? 구매시기와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컴퓨터는 몇 대입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서․금사센터의 컴퓨터는 우리가...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지금 파악이 안됐으니까 파악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셔서 질의 드리기도 그런데... 247페이지 보시면 여권발급 인건비 300만원 이것이 신규입니까? 올해도 줬습니까? 6월달부터 됐다아닙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9월달부터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채용하고 있습니까. 이미 지금 채용해서 쓰고 있다 그렇죠?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추경에...

강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기간제 1명이 더 추가 안 되면 발급 업무 자체가 안 된다 그렇죠? 어렵다 그렇죠?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안 된다기보다도 우리구가 여권발급 건수라든지 감안해서 또 보조요원이 노약자나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 도모도 하고 또 여권민원 신청서 작성안내 등 그러한 보조요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지금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국비 내려오는 것은요? 시비가 내려옵니까? 여권발급업무.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강재호위원

국비입니까.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는 우리가 월 1800만원 그래서 5월달부터 계산해서 1억4400정도...

강재호위원

내려오고 있네요. 그러면 그것 해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지금 이 기간제 근로자 1명 포함해서 6명이 하고 있죠?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직원이 4명이고.

강재호위원

이 1명 포함하면 5명입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5명인데 공익요원 1명까지 포함해서 6명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6명이 하면 돈 한 2억 내려오면 거의 다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보면 인부임 4만78원인데 주 월차 수당해 가지고 이것이 왜 11개월을 계산했습니까? 1년에 12개월 계산하면 퇴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11개월 계산했습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강재호위원

그래서 11개월 하시는 것입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주․월차 수당해서 5일이거든요. 한달에 5일인데 물론 주․월차라는 것은 한달 만근을 했을 때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론 한달 만근한다고 11월달까지 전 기간을 만근을 한다고 보고 이렇게 물론 예산편성을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분들이 하루라도 쉬게 되면 주차도 날아가고 월차도 날아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런 부분은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물론 월차는 사용하겠지만 한달에 두 번 결근하는 것은 체크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250페이지 보시면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구 홈페이지 개편 6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8년 4월1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재호위원

예.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1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장애인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면 우선 장애인을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미지나 표를 음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청각 장애인한테는 동영상 소리를 문자로 제공하도록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 외에 우리 구의 홈페이지가 보면 99년 12월 6일 개통이 되었습니다. 오래 돼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손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화면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완전 개편하려고 하면 예산이 한 1억 정도 듭니다. 견적서 받아 보니까. 그래서 6000만원정도 들여서 부분적으로라도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접속하게 되면 금정구청에 들어가면 시각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강재호위원

접속하면 음성이 나오네요?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러면 나오는데 지금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안나오는데...

강재호위원

개편하게 되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있어도 말로 갖고 구청장실 이렇게 말하면 컴퓨터 지가 알아서 들어가 집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전문적인 그 사항은 제가 일일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강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도는 되어야 시각장애인들이...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시각 청각 장애인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하여튼 돈이 좀 들더라도 좀 제대로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각 장애인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닙니까. 금정구청 이러면 바로 접속이 되고 구청장실 이러면 접속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장애인한테는 그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재호위원

돈이 모자라면 좀더 당겨쓰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연호

김연호위원

예.

도현

박도현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할 계획 중에 각 실과별 홈페이지도 재구축 할 예정이죠? 그렇죠?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실과별 그것도 좀 문제점 있는 것은 개선하고자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견적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주요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 6번에 보면 실과 홈페이지 재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 말이죠. 시책사업 중에 자전거 관련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교통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자전거 관련한 그런 별도의 뭐라고 그럴까요... 개설할 수가 있겠네요. 교통행정과 안에. 그렇죠?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왜냐 하면 교통행정과에 자전거 관련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그래서 관리비입니까? 구축비죠? 10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구청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1000만원 6000만원 하지 말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 구축할 때 교통행정과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 절감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같이 협의해서 통합 구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기술적인 문제겠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위원입니다. 과장님 249페이지 보면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이 있는데 구민정보화 교육하고 직원 정보화 교육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구민정보화교육은 서․금사정보화센터하고 우리 구청 전산실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전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정보화 교육은 전산실에서 별도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의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5일 동안 한다는 내용입니까? 뭡니까? 5일이 뭡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일주일을 주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표기가 7만원×5해 가지고 30회를 하겠다는데 내용인데 5일 동안 30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뭡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30주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30주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5일은 뭡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5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니까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5일 동안에 주 30회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이게 우리 서․금사 지역...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일주일에 5일간 매주 30회를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분기별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기초분야도 있고 또 자격증 따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료입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주민들은 무료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무료인데 그러면 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 수강생이 회당 몇 명 정도 됩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구청 같은 경우에는 24명 공간 활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한 20명 내외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서․금사정보화센터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거기도 역시 20명 정도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매일 20명 정도 옵니까? 과장님 정확한 답변입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서금 지역 주민이 1일 20명 정도가 매일 교육받으러 온다?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과목 과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수강신청을 처음에는 컴퓨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4명이 신청했다가 개중에는 교육을 받았다가 중도에 탈락한 사람도 있겠죠.

재윤

김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금사정보화센터에 예산이 2000만원 3000만원이 넘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강사수당까지 하면. 과장님 아까 제가 파악해 달라는 것을 빨리 좀 파악해 주십시오.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서․금사정보화센터 운영관계 예산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빨리 좀 우리가 예결위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55페이지부터 289페이지 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예.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김재윤위원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를 증축하고 나서 구강보건실을 따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 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구강보건실은 증축 후에 지금 저희가 당장 따로 별도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기존의 구강보건실의 기능을 다소 보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치위생사를 1명을 채용함으로 해서 예산을 3800만원 증액 요구하셨죠? 맞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3800만원 무기 계약직은 한 사람은 치위생사고 한 사람은 운동처방사입니다. 치위생사 무기 계약직 직원은 전년도에 일용직으로서 일하던 직원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내용입니다. 추가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구강보건 사업을... 지금 보니까 의사가 1명이 한달에 한번만 출근을 하는 겁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주1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주1회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요구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촉탁치과의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재윤

김재윤위원

예.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촉탁치과의사에 대해서 월 30만원 저희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30만원 지급하면서 주 1회 내소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주1회 출근을 하면서 한달에 30만원 그래서 36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360만원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360만원. 예, 그러면 촉탁치과 의사가 와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일단 검진하는 일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치아 홈 메우기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불소 도포라든지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치위생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치과의사의 진료가 선행되어야 특히 치아 홈 메우기 같은 경우는 선행되어야 진료가 있어야만 그 이후에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 치과의사가 없는 관계로 촉탁치과 의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의사 진료가 있어야 치위생사가후속적인 조치를 하는 내용 아닙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치아 홈 메우기를 의사가 일주일에 한번만 출근해서 이런 사업이 가능해 집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사실은 사업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소해서 하는 민원들의 경우에는 예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주로 주1회 보건소에 와서 활동한다고 합니다마는 치아 홈 메우기라는 게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촉탁치과의사가 같이 학교현장에 방문해서 검진하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나중에 치위생사가 잘못하면 의사역할을 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건데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런 우려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의료법상 위반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법을 위반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법과 원칙에 맞게 업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체 치과의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업무에 어려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끝났습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잠깐만 그러면 여기 추가로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냉장고에 치과재료를 보관 하겠다는 건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건소 2층에 보시면 구강보건실이 있고 그 옆에 물리치료실 지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증축을 통해서 물리치료실 공간을 이전을 하고 구강보건실 옆 공간을 구강보건교육과 위생교육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위생교육 부분에 필요한 치과 재료 및 각종 재료들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결과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과재료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치료라는 게 치과 치료가 지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 진료 쪽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결과적으로 치과 재료를 냉장고에 보관할 이유는 없는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꼭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실온에 보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냉장보관도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는데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데 냉장고가 꼭 필요한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꼭 치료재료냐 예방진료 재료냐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에 쓰이는 재료도 일종의 치과진료에 치료에 필요한 재료와 유사한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냉장고가 필요 하냐 안 하냐 꼭 치료에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재윤

김재윤위원

치아 홈 메우기라는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는 유치에서 영구치로 넘어가는 단계에 영구치 어금니 부분에서 치아가 솟아올라오면 표면이 매끈하지 않습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울퉁불퉁한 면에 음식찌꺼기가 끼면서 충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홈 메우기는 그 울퉁불퉁한 면을 특수재료 슬런트라는 재료로 매끈하게 메워줌으로서 충치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저는 그런 사업도 좋은데 사실 우리가 노인들이 더 시급한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그런 사업을 못하는 내용인데...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산이 뒷받침만 되면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16시4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에서 400페이지까지 동자치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서3,4동이 통합된 걸로 예산서를 올려놨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을 과장님도 하셨고 부구청장님도 하셨고 국장님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5억원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4동 통합했을 때 통합분에 대한 운영비 절감분을 넣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투자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떤 방법이든... 예산도 안 잡아놓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조례가 공포된 날짜하고 지금 예산 편성해서 인쇄하는 과정하고 그 갭 때문에 일부는 아까도 총무과 할 때도 있었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동에서는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답변이 안 맞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서를 작성해 올릴 때는 조례 제정도 안 되었는데 통합된 걸로 올렸단 말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마지막에 인쇄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인쇄과정에서 조정된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는 현재 4동 사무소를 쓰게 되어 있고 3동 동사의 활용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 기본 방침은 동을 통해서 건의를 받아서 그 건의된 내용을 전체적인 의견수렴과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며칠 전에 서3동 사무소에서 1층은 보건관련 2층은 뉴타운 홍보관 3층을 증축해서 뉴타운 부족한 부분에 대한 홍보관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일단 받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 내용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지만 내일 모레 우리가 간판을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런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반대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그렇죠? 있었는데 주민들이 최대한 자기들이 양보해 준 것이 물론 구청에서 설득도 있었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현안 때문에 이해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청의 신뢰나 이런 믿음을 주신다고 그러면 통합 동이 발족함과 동시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예산 투입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고요. 지금은 무엇을 할 건지 정하는 시간도 있고 만약에 정해지더라도 또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 몇 달은 걸린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서3,4동 통합 부분에 대한 약속도 지켜야 되지만 그 이전에 서동 지역이 소외 지역이라는 그 인식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구청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지역이 사실은 서금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장님께서 서금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뉴타운 관계도 오늘 언론 보도에서도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까지도 본회의에 통과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05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423페이지에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 있죠. 이게 작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2008년도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4명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4명요. 200만원정도 나갔다 그렇죠. 올해 예산이 5명해서 25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예산이 없으면 무연고 행려 사망자가 발생해도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게 최근에 경기가 굉장히 악화되다 보니까 이런 불행한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것 같은데 예산상 문제없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추세로 봐서 행려사망자 발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작년의 절반수준으로 편성했는데 다섯 구 정도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보통 성광장의사라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구 처리하는데 50만원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이것은 나중에 부족하거나 하면 추경 때 반영하더라도 이거면 가능하다 이거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다음에 425페이지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8%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 사유가 뭡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급식비가 금년에는 2008년도에는 1식에 5000원인데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급식비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올랐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342만원이고 금년에는 478만원이니까 13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외에 기타 경비가 조금 오르고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4건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주로 저소득층들 돌보는 일이 주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 예산이 279억인데 국시비가 267억입니다. 구비 12억이 드는데 이중에도 3% 내지 15% 부담 하는 게 12억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내시해 줄 때 적정 액수를 내시를 해 줍니다. 구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삭감하면 90% 국시비를 얻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저소득층 돌보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또 하나는 남광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 건물이 오래된 노후건물입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쏠림 현상이 있다 붕괴위험이 있다 이래서 금년까지는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내년에는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 산출은 2억7900인데 시비 1억4000하고 구비 1억3900을 들여서 지금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절감하면 시비 4000만원이 삭감됩니다. 그렇다 보면 2억 가지고 공사하면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고 반 토막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표준금액이 2억7900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순회봉사단 운영 이것은 2001년도부터 우리 금정구 특수사업으로 전통성 있게 해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작년에도 보면 예산 500만원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250만원 가지고 상반기 때하고 하반기 때는 예산이 적어서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300만원을 주시면 상하반기 150만원을 분할해서 어려운 주민들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행사성이라든가 이벤트적인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 영정사진을 찍습니다. 그런 사진사들이 자원봉사해서 찍는데 인화비라든지 액자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방 한방 의사들이 자원 봉사하는데 약재비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꼭 반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447페이지 주민소득 안정자금 융자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08년도에 이것이 사실은 은행융자 조건이 좋고 금리가 싼 바람에 이용도가 없다 해서 삭감해서 그냥 없애지는 못하고 5000만원을 했었거든요. 올해 굳이 2억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금리변화에 따라서 이용을 하는 저소득층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융자 실적이 3건으로 저조합니다. 이유가 융자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매월 36개월간 분할 상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보증인을 세우는데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1인 이상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이 부산시내 아는 사람 보증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시로 제한하는 것을 없애고 전국에 있는 누구든 보증 세우면 가능하도록 하고 또 36개월 분할 상환을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운 분들이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융자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금년에는 5000만원입니다마는 2억으로 올렸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저소득층 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어려운 분들이 가져가다보면 회수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것이 그동안 좀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금리 부분이 은행이 조건이 좋고 빌리는 조건도 좋아가지고 은행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러면 지난해 조금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에 3건이 융자가 나갔고 작년에 2007년도에도 3건 융자 나갔고 2006년도에는 6건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실제적으로 이것이 크게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20건이나 올라왔는데 하여튼 이것이 지난번에도 2억 정도 올라와서 삭감을 하고 이 부분을 없애지 못하고 그냥 살려 놓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바뀌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삭감된 4건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와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거든요. 좀더 심도 있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과장님 입장에서는 삭감된 부분을 다시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사업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상단에 아름다운순회봉사단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2001년도부터 사업을 해 오셨네요.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주요 사업 내용은 초반에는 영정사진 촬영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영정사진 촬영을 했고 그것이 쭉 확대되어 가면서 사업을 해 오셨는데 300만원 예산의 주요 소요처는 뭡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도 영정사진을 찍으면 인화하고 액자 하나 제작하는데 1만원정도 듭니다. 그 다음에 한방에 하면 쑥뜸하고 침놓아주고 또 한방 파스 같은 것을 노인 분들에게 하나씩 지급합니다. 또 양방에서도 시약 같은 게 듭니다. 이런 약재 구입해 주는 게 주로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저소득 노인에 대한 무료 진료 성격 아닙니까.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재료가 없다든지 또는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인화도 못하고 영정액자도 준비가 안 되면 사업자체를 못하는 거네요? 그러면 ‘300만원 없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300만원을 그대로 살려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훨씬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광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비 1억4000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1억3900만원을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네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지원조건이 구비 50% 절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 일반 설계비나 구매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비 부담이 있습니다. 20% 남광복지관에서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리모델링 하는데 총 비용은 얼마로 예상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2억7900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억7900에 자비 부담 부분이 있다면서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비부담 부분은 시설부대비 정도 감리비라든가 이런 사항만 자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자비 부담금을 제외한 공사비가 2억7900이 되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우리 구비부담이 없으면 시비 1억4000을 받기가 곤란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를 삭감했죠?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3900만원

연호

김연호위원

3900만원을 삭감하면 시비 받아오는 것도 그만큼 적어지겠네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비 1억을 부담하니까 시비도 1억밖에 받아올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사업비 절감 차원이 아니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를 원 구상대로 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2억 가지고 절약해서 공사하라고 한다면 한정된 면적에 공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부실공사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표준 건축비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완벽한 공사를 하려면 원만하게 지원해 주고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417페이지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최초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한 3,4년 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된 게 올해 9월1일부터네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현금을 이 대행 사업을 남광복지관하고 금정복지관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돈을 지원해 주고 간병도우미 할 사람들을 사용해서 돈을 거기서 했는데 지금 제도를 바꾸어서 이용권을 주면 이용권은 카드입니다. 카드를 주면 수혜자들이 카드를 긁어주면 그 돈을 도우미들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올해 자료를 보니까 말이죠. 최초 9월달부터 월평균 9월달 68명인데 달이 거듭할 수록 계속 이렇게 늘고 있네요. 그렇죠? 올해 12월달에는 103명으로 나와 있는데 103명이 추정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자료가 만들어진 시점이 103명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자들이라든가 거동 불편자라든가 가사간병도우미 도움을 수혜를 받고자 하면 동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최저 생계비의 120% 이내 자들이 수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심사를 해서 대상자가 되면 국민은행에 의뢰해 가지고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그 숫자는 카드발급 신청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신청하니까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이 된 부분들이네요?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12월달에 도움을 받으시도록. 그러면 이 추이로 봐 가지고 내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산상 보면 작년도보다도 많이 줄였습니다. 예산을 줄였는데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리로 좀 빠져 나간다고 보고 작년도 예산보다는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일반 장애자라든가 또 장기요양 보험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활용을 하고 관리할 것으로 추산이 되어집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449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자료 468페이지 밑에 보면 경로 식당 냉방기 구입해서 나와 있는데 부곡하고 장명경로당인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거기 한번씩 가보면 어르신들께서 식사로 머무는 시간이 30분 내지 길어야 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냉방기가 필요 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우리 두 군데는 특히 폭서기에 물론 기한이 두어 달 가까이 식사하는 시간이 굉장히 덥습니다. 저도 가서 실제 경험을 했는데 또 노인들 식사하는 시간도 그렇고 다음에 우리 여성단체에서 준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하는데 그 시간에 폭서기 기간에 굉장히 더워서 음식을 하기도 힘들고 드시기도 힘들고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부엌에서 열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하는데 냉방기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제로 식사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결국 부엌에 못 넣고 식사하시는 곳에 넣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찍 나가서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고 땀 흘리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느낍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거기서 기거하면서 경로당으로서 실제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소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잠시 잠깐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식사를 하고 가시는데 굳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필요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주는 일하시는 분들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땀을 흘려서 일을 못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솔직히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두 대를 구입한다 해도 지금 현재 유지비는 안 되어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유지비는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여름 한철 폭서기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급식비로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일부 충당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461페이지에 보면 합창단 지휘자나 반주는 2008도까지는 40회에 그쳤는데 굳이 48회로 늘인데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학교든지 아니면 어디 보통 보면 여름철 많이 더울 때나 겨울철에는 하던 행사도 조금 멈출 때가 있고 또 행사가 중복이 되어 가지고 못할 때도 있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이 꼭 8회를...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매주 화요일해서 48회 정도를 했습니다. 예산은 40회로 반영이 되어서 좀 부족 했는데 부족한 8분 정도는 여성합창단 자체 기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회를 증회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이것 48회로 한 것은 지휘자나 반주자의 어떤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8회 증설되어 있는 것은 기금으로 넣어 주신다 이 말씀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여성합창단 자체 회비를 조금씩 모읍니다. 그것 가지고 부족한 8회를 지휘자와 반주자의 수당으로 지급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여기 보면 사실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이게 꼭 8회를 늘이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하다보면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휘를 받아야할 어떤 그런 주에 행사가 겹쳐 가지고 빠질 수도 있고 많이 더울 때는 우리가 안할 수도 있고 추울 때도 안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8회를...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연습을 춥거나 덥거나 우리 1층 대강당에서 매주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의 경우에 부족한 부분을 좀 이렇게 보충해 주고자 하는 것이고 연간 주를 따지면 한 55～6주 된다고 보고 월 4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기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꼭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저희들도 우리 금정구 합창단이 다른 구보다 더 잘되고 잘 운영되고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경기가 어렵고 할 때는 굳이 우리가 반영을 안 해도 될 것을 늘려서 하고 하는 것은 좀 모양 상 보기 좋지 않고 저도 합창단을 잘 압니다마는 과거에는 이런 지원이 전혀 없었고 자체에서 이렇게 충당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또 우리가 각 구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경연대회도 하고 구를 위해서 행사 있을 때 마다 나와서 공연을 하고 하니까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경기가 어려울 때는 굳이 필요 없는 걸 이렇게 늘려가지고 예산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담당을 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연습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크게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동안 실력도 많이 늘었지요? 여태까지 계속 우리가 반주도 하고 연습을했으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 구군연합 합창단 발표회 때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타구에 못지않게 저희들 잘하고 있습니다.

상한

입상한김호숙위원

적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입상 이런 것은 아니고요.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도현

박도현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48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민간가정 보육시설 난방 연료비 해서 484페이지 상단으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민간가정 보육시설 난방 연료비를 3200만원 유치원 난방비를 1300만원 지원하겠다 해 가지고 올라와있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산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1000만원하고 200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민간 이전에 대한 난방연료비 지원 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별도의 조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정부 지원이 미약하기 때문에 민간 보육시설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좀 난방 연료비라도 지원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원 근거는 없다 이거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민간가정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본 예산에 올해 2200만원이었는데 지난 1회 추경 때 1000만원을 반영을 해서 지금 32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도 비교 증감이 1000만원되어 있습니다마는 1회추경과 비교하면 증액이 된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제가 금액을 묻는 게 아니고 이것이 지원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근거 없이 지금 지원이 된다 이거죠? 이게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데 과거에 우리 의원님 한분이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걸 따지다가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든지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조치 없이 관례대로 예산만 계속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

위원장님.

도현

박도현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감액이 됐는데 만일에 이것이 정말로 감액이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경로당 유지보수비는 노인들 시설 안전이라든지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000만원으로 한 8개소 정도 간단한 걸 보수를 해드렸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7개소 정도 보수가 필요한데 소요 금액이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강재호위원

처음에 신청할 때는 5000만원을 했는데 예산액은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50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 과정에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좀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위원장님.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47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명절 경로당 위문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위문 관련에서 명절에 위문품 또는 성품 전달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위문품 과일세트 전달하는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 법적 근거는 뭡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것도 법적근거라기 보다는 굳이 한다 하면 노인복지법 제4조에 노인복지 증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노인복지법 제4조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매칭펀드 예산 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매칭펀드 예산이 아니고 당초 시에서 경로당별 2만원 상당의 과일을 예산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됐는데 각 구군별로 시비만큼 구비도 보태 가지고 추석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구비만큼 계상을 해서 올려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4만원 정도 약 3만8000원 정도의 성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게 설에도 같은 상당의 성품을 위문품을 전달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매칭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예를 들어서 구비를 하나도 편성 안 해도 시비 228만원 받는 데는 무리가 없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타구에도 보면 시비만큼 더 구비를 보태서 해주는 데가 있고 또 올해 저희들 요구한 것처럼 구비를 더 보태어서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비만 이렇게 과일을 전달하다 보니까 하려고 계산해 보니까 세트 당 2만원도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들 그만큼 더 보태가지고 한 4만원 가까이 이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설도 명절이 아니냐 설에도 좀 같은 정도의 성품을 전달하면 좋겠다 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경로당 별로 어르신들이 많은 곳도 계시고 숫자가 아주 적은 곳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적든 많든 구분 없이 과일 하나라도 어느 정도 금액이 좀 되는 어떤 그러한 모양새를 갖춘 위문품을 드려야 되는데 아주 빈약한 것을 가지고 갈 때는 사실 좀 낯이 뜨겁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분명할 텐데 이것이 추석 때만 전달하던 것을 설도 명절이기 때문에 설까지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신데 제가 지금 매칭펀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매칭펀드 비율이 50:50이라는 이러한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제가 상임위에서 답변을 할 때 당초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5:5라고 답변을 했는데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매칭펀드가 아니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저는 그 답변에 의해 가지고 50:50이라는 비율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매칭펀드 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구비 부담을 일정액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471페이지에 경로당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가 가더라도 계속 시설 자체가 노후 되기 때문에 일정액을 확보를 해 가지고 계속 보수를 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사실은 이것 가지고도 모자랄 것 아닙니까? 보수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일반적인 도색이나 도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안에 싱크대 또는 가스렌지...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당장 급한 부분이 좀...

연호

김연호위원

취사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보셨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도 찍어서 또 이렇게 설명도 한번 드리고 했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5000만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예산상 또 안됐고 그래도 2000만원이라도 되면 꼭 급한 부분에 이렇게 어르신들 휴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좀 전에 드린 질문은 과장님께만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 예결 위원장님께서도 평생 가지고 계신 지론인데 예결위를 거치면서 또는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감액되고 나면 화들짝 놀라서 쫓아와 가지고 ‘이것은 살려야 됩니다’하고 적극적인 홍보랄까 또는 협조를 부탁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시는데 그 이전에 평소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해마다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우리 전시성 또는 선심성 이런 게 아니고 어르신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 또는 다른데 사업 성격을 꼭 주장을 하시면서 이 예산만큼은 반드시 반영 시켜 달라. 역으로 생각하면 그 외의 예산은 깎아도 좋다는 게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필수 예산 같으면 평소에 이렇게 우리 간담회를 하신다든지 또는 개인 접촉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평소에 많이 협조를 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호위원님께서 경로당 보수관계 말씀 하셨는데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 여성합창단 정기 연주회도 300만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성합창단 정기 연주회도 격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300만원 반영이 되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했고 이제 2009년도에 행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꼭 좀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여성합창단 말씀 나왔는데 여성합창단의 전신은 무엇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어머니 합창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언제부터 시작됐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1988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88년도에 창단 하셔서 지금 몇 분 정도 됩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지금 47명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휘자라든지 반주자 그분들 노임이라고 그럽니까. 수고비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수당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수당 그것이 그분들은 일종의 전문가일 텐데 수당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실비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이 해마다 점진적으로 증액 됐겠네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올해는 40회로 계상을 했고 지휘자하고 피아노 반주자를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으로 좀더 8회정도 더 증액을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8회 증액 시켰다는 것은 수당을 올려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당연하게 수당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어떤 노고에 대한 대가는 아니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현이 좀 미숙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484페이지 중간에 어린이 놀이터 유지 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08년도 대비해 가지고 800만원 감액이 됐네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어린이 놀이터에 포설되어 있는 모래 있지 않습니까? 모래에 중금속 포함 되어 가지고 또는 유기견이라든지 아니면 고양이라든지 유기견의 변으로 해 가지고 모래가 상당히 오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한바 있었고 그래서 중금속 오염실태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죠? 2008년도 혹시 조사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007년도에는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2007년도 갑자기 기억이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어떤 1회성 행사라든지 1회성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연차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속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유지 보수비는 놀이기구에 대한 유지 보수비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 부분도 이제 놀이기구도 있고 모래 포설 부분도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포설부분도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것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것이 농업녹지과 소관에 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8월달에 14개소를 농업녹지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보수비가 감액 되었네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91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500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일곱 대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일곱 대를 설치하게 되면 통신요금이 나올 텐데 여기는 통신요금이 부담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부담 하실 겁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통신요금은 뒤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되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보니까 지금 현재 고정이 두 대하고 유동이 열일곱 대인데 08년도에 다섯 대 해 가지고 3000만원이 편성 됐는데 설치 안 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설치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대수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지난해에는 열두 대 입니다. 열두 대고 올해 다섯 대 설치해서 총 현재 열일곱 대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금 대수가 이것하고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열일곱 대 두 대.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지난해에는 열두 대가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산안 책자에 보시면 지난해에도 유동이 열일곱 대 고정이 두 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다섯 대를 설치한다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섯 대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지난해에 열일곱 대는 올해 다섯 대를 설치하는 것을 사전에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열일곱 대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사항 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새로 설치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되고 별도로 3150이네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작년에 다섯 대가 온데 간 데 없고 올해 또 일곱 대가 올라와서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나중에 찾아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502페이지 보면 북문에 화장실 설치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북문에 화장실 작은 것 있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상당히 그것 설치하는 데도 1억5000 들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현재 기억을...

호숙

김호숙위원

동문에 설치한 것 하고 거의 유사 하던데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현재 동문에 있는 화장실은 간이 화장실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렇고 저희들이 동문에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보니까 동문에 설치한 게 08년도죠. 1억5000이 되어 가지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안했습니까? 아직 그것이 실제적으로 화장실을 하시지 않았네요? 거기 있는 것은 간이화장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지금 북문에 있는 것도 간이화장실 입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식 화장실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현재로 있는 것 말이에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북문에.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현재 북문에 있는 게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동문 북문 다 냄새가 많이 나는데 지금 다시 화장실 설치할 것은 위치를 어디쯤 하실 겁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현재 북문에 화장실이 문제가 좀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재의 북문화장실을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저희들이 3억을 올린 이유는 현재 거기에 이용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확장을 하고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을 내년에는 좀 정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현재 보면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정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화장실을 그대로 두고 거기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할 것인지?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정밀검사를 저희들이 해 봐야 됩니다. 정밀검사를 하고 현재 철거를 해서 새로 지을 건지 확장을 할 건지는 정밀 검사를 해서 판단할 그런 사항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이 새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기존의 동문이나 북문 그리고 고개 있지 않습니까. 마을로 내려가는 고개 위하고 간이 화장실 세 군데가 상당히 불쾌하고 한번 이용하는 사람들은 부산 시민들이 다 한마디씩하고 나갑니다. 좀 심도 있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한번을 짓더라도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 쓸 데 없는 예산낭비로 해 가지고 또 다시 화장실을 짓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03페이지에 음식물 폐기물 민간 위탁 처리비 보면 지난해에 비교해서 폐기물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예산도 많이 증가 됐습니다. 이 폐기물이 많이 증가된 배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난해 보다 늘어난 것은 실제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처리비하고 동기관 대행처리비가 예산 과목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합치면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현재 보면 음식물 폐기물 톤수 양이 전체적으로 지난해하고 비교해 볼 때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또 예산도 예산이지만 음식물 폐기물이 양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가 올해 일반 주택은 약 900톤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은 약 400톤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9월말 현재 약 4.6%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증가요인을 지난 3월달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시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달간 사업장 생활쓰레기를 위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종전에는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던 것이 분리수거가 잘 되어 가지고 음식물이 좀 늘어난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계산을 좀 잘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폐기물이 많이 늘어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김호숙 위원님께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495페이지 중간에 보면 세외 수입에 기타 수수료에 사업장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이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올 8월1일부터 종전에는 사업장은 개별적으로 쓰레기를 처리를 했습니다. 허가 받은 업체에. 그런데 올 8월1일부터 사업장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종량제 봉투를 사업장 종량제 봉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 제작은 저희 구에서 하고 판매는 위탁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익이 저희들 세입에 잡혀 있고 다시 세출에도 잡혀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작비용이 세입에 잡히고 세출에 잡힌다는 말입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제작비용을 제작을 구에서 직접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조달청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탁해 가지고 조달청에 주는 비용은 세출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판매하면 대행업체에서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원가 그대로 받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대로 받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495페이지 기타 수수료가 전년도 7억1400만원 대비해 가지고 지금 3억3800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약 45%정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사업장 종량제 실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사업장 생활 쓰레기처리 반입 수수료가 1억3400만원이 올해 처음으로 세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장 종량제 음식물폐기물 반입 수수료 8690만원이 또 올해 새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종량제 제작비용 9158만원이 올해 세입에 추가로 잡혀서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지금 499페이지 세출에 재료비에 보면 종량제 봉투 제작해 가지고 30ℓ 50ℓ 100ℓ에 이 단가에 수량 차이 나는 것은 사업장 말고 일반 개인 가정분 이라는 그 이야기입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 종량제는 밑에 보시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 종량제 봉투 비용이 1억6000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사업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 이것이 증액이 되어서 증액이 됐다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일반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이 올해 조달청에서 50% 인상이 됐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비용이 50% 인상 됐다고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럼 판매 단가는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판매 단가는 같고 제작비용은 50% 인상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은 줄었는데 제작비용은 두 배 이상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영

박인영간사

위원장님.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간사

504페이지 505페이지 인력운영비 중에서 505페이지 중간에 환경미화원 퇴직기념품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환경미화원분들 하고 부산시하고 단체협약 사항이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삭감을 할 때 이것을 단체협약사항을 준수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불우 소외 계층 및 이주민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중에 환경미화원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산 집행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간사

그런데 과장님 검토해 보시니까 이것이 공직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 하셨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간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선거일 최근 1년 전부터는 이 조항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정년이 내년 연말에 생일에 관계없이 환경미화원은 만59세 되는 12월31일날 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선거전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는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항 중에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선거일전 1년’으로 아마 못 박아있기 때문에 이 항에 걸리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환경미화원 퇴직기념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계량 단위를 돈이라든지 근을 쓰면 안 되잖아요. 37.5g 같으면 예전에 쓰던 계량 단위로 열 돈을 의미 하죠. 그렇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중 금 순금의 한 돈 가격 그러니까 37.5g의 가격이 얼마 입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지금 소매가격으로 한 14만원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14만원이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3만6000원 되어 있는데 14만원 곱하기 37.5g 곱하기 2명 해야 정확한 기념품 가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3만6000원 가지고 14만원짜리 금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g당 3만6000원 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호

김연호

위원그러네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대형 할인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불 필요한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내년도에 10ℓ 20ℓ 해 가지고 5만부를 제작할 계획이신데 혹시 2008년도에 제작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가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아직 소진은 다 안 되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주 사용처 그러니까 주 판매처는 어디 입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대형마트입니다. GS마트 E마트 주로 대형마트 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제가 E마트를 방문해 가지고 계산대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요구를 했거든요. 하니까 재사용 종량제 봉투가 아니고 일반 종량제 봉투 밖에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가 뭐죠?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E마트 또는 GS마트에 실제로 배부되고 또는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마운 말씀드리는 것은 3ℓ짜리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보급이나 시판은 안됐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보급할 계획 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저희들 아마 위원회에서 음식물 처리하실 때 5ℓ짜리 아깝다고 5ℓ짜리 조금 소량의 음식물을 계속 보관하다 보면 특히 하절기에 각종 오염된 찌꺼기 또는 냄새 이래서 굉장히 불편을 겪으시니까 소형 용기를 제작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생활 수급자 합계 6800세대에 배부가 되네요. 그죠? 무상공급이 되네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무상공급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주민들이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구입이 안 됩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구입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3ℓ는 일반주민들에게는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국민기초생활자하고 독거노인하고 그분들한테만 지급할 그런 계획 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그게 좀 아쉽네요. 아까는 3ℓ짜리 용기를 생산 하신다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일반 주민들도 주부들 입장에서는 3ℓ 용기가 사실 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일단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일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할 계획이시지만 일반 주부들도 주부보다도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검토하셔 가지고 확대 시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음식물류 보급 용기를 제작 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당초 제1회 시행할 때 4억 정도가 제작비용으로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전 세대에 보급을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전 구에 통일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5ℓ 용기 정도의 음식물 폐기물이 안 나오니까 3ℓ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지급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국민기초생활자는 전액 시비 지원이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은 시에서 70% 지원이고 저희들 구비가 30% 부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문제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까지 무상공급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들은 자비로 부담을 해서 구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를 하느냐 또는 구입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수입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일반인들도 자비 부담으로 해서 구입을 하면 문제는 납부필증을 새로이 도안을 하든지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2차적인 문제가 따르는데 이것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 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지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19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은 507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제가 특별한 예산 부분은 아니고 세출 예산 전체적으로 내역을 검토를 해 보니까 환경위생과 전체적으로 예산이 5만1000원 늘었죠? 전년 본예산 대비. 5만1000원이 늘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환경위생과 예산이 사실 전년도 하고 거의 비슷한데 사업 예산을 보니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지금 전년 대비해 가지고 57만원 예산이 2.1%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대기보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689만5000원이 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517페이지 소음측정기가 550만원짜리 하나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51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소음측정기 550만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산 물품취득비 빼고 나니까 예산이 3.74%가 늘었어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사업예산이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관리해 가지고 전년 대비 가지고 48만2000원 늘었는데 8.5%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위생 수준 향상해 가지고 예산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1230만원 감소했어요. 70.7%가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 수준 향상해서 예산이 역시 전년 대비해 가지고 1431만5000원 90.6%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행정 운영 경비를 보니까 예산이 전년 대비 해 가지고 1871만2000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30% 늘었는데 물론 이게 제가 보니까 관내 여비 부분이 1680만원 늘어 가지고 이런 예산이 행정 운영 경비가 늘은 것은 인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구조가 보니까 있죠. 지금 예산은 전년하고 똑같은데 사업예산은 전부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되고 행정운영 경비만 30% 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늘은 게 아니고 식품 쪽에 있는 것 하고 공중 쪽에 있는 여비가 따로 있다 이 쪽으로 합쳐진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식품쪽 하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식품 쪽 여비가 거기 따로 있었고 공중도 공중위생 관리에도 여비가...

일현

윤일현위원

여비가 합쳐졌다. 그러니까 제가...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있던 것 여비가 이쪽으로 합쳐진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여비부분 늘은 데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짜다 보면 있죠.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일을 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죠? 일과 관련된 예산은 지금 공중위생 수준 향상 부분이라든지 식품위생 수준 향상 부분이 예산이 70%, 90% 지금 감 되어 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식품 쪽은 또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공중위생 수준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 수준은 이 돈으로 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어떤 돈이요? 본 예산에 올라온 것 가지고 한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공중위생 수준 향상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1580만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149만원 올라왔거든요. 무려 90.6%가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10분의1 수준도 안 되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이게 여비 부분이 밑에 일반운영비 쪽 여비 쪽으로 합쳐진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여비가 잡혀 있던 게 행정운영비로 다 잡혔다는 이야기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520페이지 여비가 16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게 식품 쪽하고 공중 쪽이 합쳐진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사업별 예산을 짜면서 왔다갔다 한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왔다갔다 한 것은 아닌데 올해는 전부 이쪽으로 모으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요? 예,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7페이지 제가 아까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소음측정기 있죠? 550만원짜리 이것은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신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데 있는 것은 오래되어가지고 측정 수치가 틀리는 점이 많아가지고 새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연식이 얼마나 됐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9년 됐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9년 되었습니까. 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내구연한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5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결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 관련 협의회나 위원회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위원회는 두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록삶터 금정21추진위원회가 있고....

연호

김연호위원

추진협의회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협의회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연호

김연호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아직 결성을 못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직까지 구성을 안했고 내년도에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조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1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정 인원이다. 그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위원님들 구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바로 준비하기가 곤란하시네요. 그러면 추후에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먹는 샘물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 아마 상임 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이 됐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유통 중인 먹는 샘물 수거비 이래서 2만5000원 곱하기(×)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2만5000원 곱하기(×) 2개소의 의미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이 2개소는 유통 중인 먹는 샘물 큰 대형마트에서 수거한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대형마트 두 곳에서 2만5000원어치 소위 말하는 먹는 샘물을 사 가지고 거기다 시료 채취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2만5000원치 라고 그러면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 샘물은 거의 다 해당이 되겠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될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정확한 표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될 겁니다’ 하는 것하고 ‘됩니다’하고 예산 편성 하는데 부정확한 것보다도 정확한 게 낮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 숫자가 확실한 파악은 안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파악이 안 되니까 거의 다 조사는 될 것 같다는 말씀 이다. 그렇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530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치공 원상복구에 200만원씩 두 곳을 할 예정이네요. 그죠. 2008년도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한 곳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한 곳하고 잔액은요? 한 곳 하고 예산이 없어서 편성이 안 되었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되기보다도 개인 소유일 때는 땅의 주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에 주인이 없거나 방치되거나 땅이 구청 땅이든가 이러면 저희들...

연호

김연호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1000만원 되어 있었네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작년이 아니라 2008년도.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올해.

연호

김연호위원

2008년도 올해 예산이 1000만원 편성 되어 있었는데 한 곳을 원상복구 했으니까 200만원 지출을 하고 잔액이 800만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올해 지금 말입니다. 현재.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추경 때 반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추경 때 반납할 예정 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8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방치공을 원상복구 하는 것이 있고 폐공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상복구란 말은 지하수를 다시 쓰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못쓰게 하는...

연호

김연호위원

못쓰게 하는 거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빗물이 지하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한 밀폐를 시켜가지고 빗물이나 이런 것이 지하수에 오염이 안 되도록 하는...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폐공을 한다 이 말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올해 실적은 한 군데 밖에 없지만 내년도에는 두 곳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발굴이라고 하긴 뭣합니다마는 조사해 가지고 발굴해 내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어렵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찾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알고 신고를 해 줘야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다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까 개인 것은 본인이 직접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말씀 하셨잖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개인 것이라도 옆집에서 신고를 하면 가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땅 주인보고 하도록 자꾸 유도를 시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땅 주인이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은 땅 주인이 하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땅주인이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아까 실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까 한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한 곳은 땅주인 말고 별도의 따로 있는 겁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금정산이라든지 산지던가 이런데 나타나면 누가 경비를 댈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지하수 공해 소유주가 폐공한 것은 2008년도에 몇 군데나 됩니까? 폐공이라든지 원상복구 그런 게 몇 군데 되느냐...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개인 한 것 말입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개인.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아직 개인 한 것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답변하신 것하고 좀 다르네요. 그지요. 처음에는 땅 주인이 해서 한 곳이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벌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일에 있다 치더라도 개인보고 하라고 강요를 해도 잘 안하는 수가 많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러한 예산은 시급한 건 아니고 이러한 원상복구 해야 될 방치공이 발견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를 따로 마련해도 될 것 같네요. 그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후속조치 하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50% 200만원 삭감을 했는데 한 곳만 지금 예산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추후에 한 곳 두 곳이 발견 됐을 때 추경에 편성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살림살이 무난하면 무리하게 미리 여유 있게 해 놓으면 좋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008년도도 한 곳이니까 2009년도에도 한 곳이 되리라 그렇게 예측을 하고 한 곳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 하십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래도 특별회계 이 부분은 다른 곳에는 쓰지 못합니다. 돈을.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지하수 쪽에 써야 되기 때문에. 밑에 예비비가 있으면 여기서... 삭감하면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 추경에 예비비를 뽑아서 써야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속조치 한 게 그 얘기 아닙니까? 이상 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531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 농업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554페이지 수목양묘장 조성 자재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목양묘장을 조성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어디 다가 조성하실 생각이십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지금 수목양묘장은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협소해 가지고 한 군데 우리가 봐 놓은 데가 구서동 107-3번지 시유지가 있습니다. 전체가 약 1000평쯤 되는데 일차적으로 조성할 것은 한 700평정도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시유지에 조성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시에 사용 허가를 받으셨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시의 관련 부서에 회계재산담당관실에 조회를 해 본 결과 타 용도로 우리 양묘장을 조성해도 좋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성하고 난 뒤에 금방 다시 나무를 옮겨야 된다든지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서면으로 일정 기간을 사용할 수 있게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일정한 당분간 몇 년 안에는 타 용도로 우리 양묘장을 조성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구두로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아니요.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서면으로 받으셨어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한 몇 년쯤 얼마 정도?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몇 년까지는 서면약속은 안 받고 답변이 처음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버스 차고지로 한다고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협의를 해 본 결과 그렇게 나오더니만 지금은 그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최소 됐으니까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용하라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나무를 이렇게 심어놓고 나면은 나중에 이식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심어 놨다가 2,3년 안에 또 비켜 달라고 그러면 상당히 곤란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없다고 판단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현재는 무엇으로 이용하고 있나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개인이 농사 채소밭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비키시게 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네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지금부터 계고를 해가지고 파종을 못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일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544페이지 보면 숲 가꾸기 사업 밑에서 세 번째 나와 있죠.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맞죠? 구비 부담율이 어떻게 되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잠시만요. 구비 부담이 31% 입니다. 국비가 56% 시비가 13%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 보통 보면 매칭 비율이 보니까 다른 데는 딱딱 떨어지는데 농업녹지과는 수치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게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단위 사업별로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를 들어서 30:20:50이라든지 50:25:25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 떨어지는데 제가 보니까 비율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 가지고 이것 다 맞는 거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다 맞는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우측에 보니까 등산로 같은 경우에도 30:21:49로 지금 비율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이것 혹시 비율이 잘못 된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 맞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닌데요. 타 부서장님도 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 있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를 벗어난 그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결위원회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주민도시위원회 평소에 저희들이 갖고 있던 예산과 관련한 궁금한 점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이나마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더라도 그 부서의 업무를 알아야지 예산 심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식 예산심의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런 면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 이하 같이 참석 하신 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559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568페이지 보시면요. 재난복구활동 중장비 임차료 해 가지고 50만원씩 4회거든요. 200만원인데 이것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제가 지적한 것 하고 완전히 깎이고 이래서 전부 다 어려운 점이 많은 모양인데 원상복구 다 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것 200만원인데 꼭 필요한 거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사실은 저희들 재난 복구로 긴급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복구에도 저희들이 임차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입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일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563페이지 세입 부분에 임시적 세외 수입에 잡수입에 보면 과태료가 전년도 예산이 1950만원인데 도로무단점용 과태료가 240만원으로 1710만원이 줄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줄었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8년 9월25일 부로 저희들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과태료에 있는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일부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약 1700만원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과태료 중에 일부만 그 쪽으로 옮기고 일부는 남아있다는 거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도로정비에 대한 것은 남아있고 광고물에 관한 것은 정비기금으로 남았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581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603페이지 금액이 상당히 작은 것이긴 합니다만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그 중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구입비 30만원 곱하기(×) 3대 해서 90만원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는 제가 좀 간과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추경 예산이 올라와서 추경예산서를 살펴봤습니다. 추경예산서 432페이지를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삭감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 똑같은 금액이 책정이 됐었는데 2008년 연말까지 그 금액을 소화를 안 시키고 2008년 결산추경 때 삭감을 시키면서 똑같은 내용의 예산 요구 내용이 2009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일까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카메라는 지금은 주행형 무인카메라를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보면 단속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카메라가 좀 노후화 되고 이래 가지고 금년에 고장이 또 예상되어 가지고 3대로 올렸습니다마는 그게 무인카메라로 주행형 카메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대로 고장이 안 나고 유지가 되어 가지고 삭감을 하고 내년에도 너무 오래된 노후화된 그 부분 때문에 3대를 올려놨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고장 나면 새로 살려고 돈을 준비해 놨었는데 고장이 안 나서 안 사고 2009년에도 고장 날지 모르니까 또 올렸다가 만약에 고장 안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올해도 꼭 노후화 되고 이렇게 해서 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예산에 넣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601페이지 명절 연휴 임시주차장 간이화장실 임차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꼭 필요한 것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이 금년 추석 때 주차장을 청룡초등학교하고 금정중학교 사용하면서 학교에서 너무 강력하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때까지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해 오고...

강재호위원

과장님 그것 말고 위에 간이 화장실 말입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화장실 꼭 필요합니다. 지금 1월달 것

강재호위원

만약에 화장실을 설치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설치를 안 하면 학교 교실 내 화장실을 개방을 안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 또 화단이라든지 학교 주변의 으슥한 곳에서 볼일을 보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임시주차장 임차료는 줘야 되는 것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임차료도 학교 측에서 지난 추석에 가니까 너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이래서 그때도 마사토를 각각 두 개 학교에 16톤씩 건축과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허락 해주시면 서로 주차장 사용 하는데 원만하게...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5페이지 말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여론이 심각해 가지고. 605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유지보수 이 2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금년에도 1900만원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에 쭉 유지보수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수라든지 철 구조물 같은 것이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꼭 특정 어느 시설에 고장이 난다기 보다는 금년하고 지난 연도하고 쭉 이렇게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걸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이 정도 예산은 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서 원안 다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저희들 언급했던 내용인데 저희들이 구청 홈페이지 구축 예산이 견적서 상으로는 1억10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심사를 마쳤거든요. 나중에 별도로 계수 조정할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각 실과 별 홈페이지가 재구축 됩니다. 그렇다면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자전거 전용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할 게 아니라 우리 구청 홈페이지 내에 자전거 란을 하나 개설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고유가라든지 또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상당히 지금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다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

연호

김연호위원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한 내용은 홈페이지 관련해서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여쭙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 구축할 때 교통행정과 란을 별도로 개설하게 되면 예산이 1000만원 절감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린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런 방법도 상당히 예산 절감도 되고 좋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동의 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론 자전거 문화가 아직까지 우리 금정구의 여러 가지 지역적인 또는 지형적인 여건상 성숙이 안 되었지만 그래도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자전거 타기를 권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전거 보관대도 6개소를 설치를 하겠다 이런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형적인 구조상 물론 불합리한 점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6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6개소는 범어사역하고 주로 지하철역 주변으로 해서 범어사 남산 구서 두실 온천장역 금정문화회관 그 다음에 범어사 경외주차장 이렇게 선정을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온천장역에는 대부분 동래에서 설치를 이번에 했습니다. 하고 역 주변에 많이 설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적정 장소를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해서 후보지를 여섯 군데 정했지만 앞으로 더 적합한 장소가 있으면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온천장 지하철역은 동래구에서 설치를 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하철역 출구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중앙로 쪽에는 이번에 동래에서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만약에 한다면 부곡동쪽으로 하실 예정이겠네요 그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관대가 없으면 다리 난간이라든지 게시판 지주라든지 저도 사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업무도 많이 봅니다마는 보관대가 없어 가지고 아무 데나 묶어놓고 개인 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관대 설치는 사실 꼭 필요하긴 필요 합니다. 필요한데 이 여섯 군데가 꼭 다 필요한 곳인지 예를 들어서 범어사 경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레저용으로 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사실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거기 보관대에다가 자전거를 묶어 놓고 등산을 한다든지 또는 범어사 절을 뭐라고 합니까? 경내라 합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범어사 경외주차장 이런데 물론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꼭 시급한 곳인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감상하러 오신다든지 그렇게 오실 경우에는 물론 필요할 것 같고요. 범어사 경외주차장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범어사 경외 주차장은 일반 출퇴근용은 아니고 레저용으로 해서 요즘 산악 자전거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도 범어사를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면 범어사 유명 사찰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둘러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609페이지부터 629페이지 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613페이지 세입 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대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반 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2009년도 신규 발생분을 2009년도 1년간 예산을 140만원 50건 계획을 하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이행강제금 관련해 가지고 사실 안타까운 부분도 많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냉장고 하나 놓을 자리가 없어서 집 바깥에다가 조그마한 처마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불과 1㎡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요. 특히나 금성동이나 선두구동 같은데 비닐하우스 형태입니다만 주거형으로 해 가지고 조그마한 움막같이 해서 하는 곳도 항측에 걸려 가지고 이행강제금 물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좀 파렴치범 같이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이게 혹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 가지고 질의한다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건을 이렇게 거론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부산대학교 지하철 역세권 여기에 패션타운이라든지 옷거리 이런데 보면 특히 쇼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앞에 전시...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처마...

연호

김연호위원

거기 처마 밑에 쇼윈도우를 달아매어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 전수 조사 혹시 하셨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전수 조사한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시겠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현재 시정명령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이것이 2009년도 50곳 예정이 그런 분들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 명령을 내면 일차적으로 30일 2차에 20일 내고 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때문에 내년에 해당이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009년도에 부과될 예정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시각적으로 말입니다. 1층 단층에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발견하기가 쉬운데 거기에 보면 2층 이상 되는 곳은 육안으로 이렇게 식별하기 불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항측 조회를 해가지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혹시 조사를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떠한 영업적인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상인들은 서로 시샘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부산대 지하철역 주변에는 건설의 메아리가 막 울려퍼지고 있거든요. 계속 불법 건물 증축 또는 개축 하느라고 공사하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지역경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행강제금 세외 수입 징수 하는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50건이라는 것은 저는 작다고 보거든요. 연간 50건 보다도 세외수입 저희들 구세가 상당히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증액 증가 차원에서라도 많이 적발을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누구누구 때문에 그런 여파로 인해서 단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의원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하는 민원인들에게 그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전수 조사를 한 거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부산대학 쪽은 명물거리 환경 정비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공무원들은 업무 수행 상 취득한 비밀은 발설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구 의원들이 법에 의거 또는 조례에 의거해서 지적한 사항은 구세 징수 확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 내용인데 ‘그것을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하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얘기 하시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과장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항의 차 방문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혹시 이게 추경에 반영되어가지고 적발건수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더 늘리겠다는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일현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우리 618페이지 서금사지역 뉴타운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뉴타운 관련해 가지고 관련 지역에 세대수가 얼마나 되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2만7000세대인가 될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1만7000세대입니까? 지금 뉴타운사업 홍보관 설치 예산이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거기 홍보관을 서3동 주민자치센터 2층에다가 면적을 197.4㎡의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홍보관 전시실은 131㎡ 사무실은 24㎡ 회의실 32㎡ 기타 10㎡ 해 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홍보전단을 제작하겠다 해 가지고 150원에 4만매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4만매를 제작을 하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뉴타운지역에 우리 세대수가 1만7000세대잖아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2만7000세대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2만7000세대 대비해 가지고 4만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이 홍보관이고 각 구청이고 이런 데 다 배부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하려는 내용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도 지금 이것이 우리가 보니까 한 세 대당 하나씩 돌아가고도 1만3000부가 남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번에 주민설명회 하는데 600부를 했는데요. 그때 나간 게 2000부 정도 나갔습니다. 각 동의 홍보자료를 내고 많이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지금 4만매를 한다는 게 똑같은 종류로 하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이 조금 주민설명회하고 나면 틀려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변경이 되면 현수막 제작도 있고 홍보 전단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정지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진행 되는 사업이니까 현수막 제작도 그러면 20개를 한꺼번에 똑같은 내용을 걸겠다는 내용 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이 추진 사항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전파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걸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20매를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하겠다는 것인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아닙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면 현수막을 10개를 제작해 가지고 두 번을 하겠다는 건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주민공청회를 두 번 하고 하기 때문에 두 번에 대해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일현

윤일현위원

현수막은 두 번 할 것이고 전단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전단은 두 번 내지

일현

윤일현위원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와 있다 그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631페이지부터 646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635페이지 세입이 지금 큰 금액이 들쭉날쭉 하는데 사용료 수입이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이 8억4500 대비 4억6200으로 3억8300이 감되고 그 중에서 우리 징수교부금이 보니까 전년 대비해 가지고 약 2억 정도 줄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니까 산성터널 접속도로 10억 이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약 5년간 되는 6개 기관입니다. 도시가스 한전 그다음 KT SK 이런 등 들어오는 돈이 약 4억원을 추정을 한 그 금액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해서 지난 11일날 전부 다 징수 소급 부과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게 도로사용료 대신 도로변상금으로 나간... 그래서 사실 감이 된 것이고 실제는 지난 11월말까지 3억8900만원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는 당초 이 돈이 그러니까 5억원을 추정했다가 시비의 40%를 구비로 넣어가지고 2억이 감이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변상금은 이게 우리 도로 보차도 점용 허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시세의 40%가 감이 된 게 1900만원 쯤 됩니다. 상세한 내역은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제가 이해를 바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로사용료는 과거에 누적된 것들을 소급해 가지고 올 하반기에 11월말에 받았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는 금액이 컸는데 2009년도는 소급해가지고 받을게 없으니까 감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부분은 금정구에 배당되는 부분이 40%만 배당이 되기 때문에 돌려준다 이 이야기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647페이지부터 658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 토지관리과장님 질문 하나도 안받고 가시면 섭섭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일반운영비 있죠?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우리 일반운영비들이 전부 20～30%씩 다 증액이 됐는데 토지관리과는 물론 뒤에 보니까 우리가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증액이 됐는데 민원실 일반운영비는 왜 감소 됐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은 올해 통합민원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요인으로 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통합민원실 쪽으로 일부 경비가 이전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상 예산편성상 말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소모품 복사용지라든지 그 부분이 작게 저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통합민원실 쪽에 일반운영비가 늘어나서 이런 것이고 그만큼 토지 관리과에서는 빠졌다 이 이야기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한 말씀 안하고 가면 서운하시다고 해서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 우리 정부 예산에 말이죠. 새주소 부여 관련한 예산이 편성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신문 보도 상에는 전액 삭감이 아니고 요구했던 사항의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50%가 삭감이 되고 얼마 전에 시청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그래서 시에서도 요구한 금액의 50%는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다면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사업의 수행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저희 구에 지금 올해 예산 편성 내시된 대로 그대로 반영을 해 준다면 내년 사업 하는 데는 그렇게 무리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구는 새주소 관련한 사업이 원활히 잘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50%를 삭감을 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새주소 안내시스템에 대한 의지가 많이 약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인 그런 계획 자체가 불투명해 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것은 행안부에서도 법령상 2012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시설물 설치가 2009년에 완료가 되어야 되고 2011년까지는 변경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중앙 부처에서는 물론 요구한 금액의 50%가 삭감이 되었지만 2009년 내년도까지는 시설물이 다 설치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기이 설치된 지역하고 그 다음에 아직 유리한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마 조정해서 국비를 지원할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러한 사업은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우리 금정구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의 어떤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금정구가.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이 사업을 처음 실시할 때에는 시범구로 해서 운영을 했고 지금은 전체적인 도로명에 관한 법률이 공고되면서 조금 건물번호판이라든지 도로명판이라든지 이런 디자인 쪽하고 설치 기준이 조금씩 변형은 됐습니다. 변형이 되고 기존의 도로명을 설치한 그 설치 방법도 지금 지침대로 하면 조금 변형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예산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예산 쪽을 중점을 둬서 최소한의 낭비가 없는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새 주소 안내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국시비 보조 받은 것은 없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올해 지금 구비를 확보하고 지금 정확한 것은 내년 1월달에 다시 전체적인 자치구 의견을 들어서 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이번 2009년도 본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다 그죠? 세입부분이.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세출 부분에는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50% 해서...

연호

김연호위원

어디에 그것이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세출부분에.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세입 부분에 국시비보조금에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보조금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보조금 없지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9시55분

계속개의 20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간사

경제진흥실장님 가격안정 모범업소 시상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 다 받아봤는데요. 이것이 중앙선관위에 아마 다른 구에서 질의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등 중앙행정관이 수립한 기본시책도 법령이다 라고 중앙선관위에서 아마 해석을 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시상을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시상을 하신다고 하면 시기를 언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기별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4분기로 나눠서 시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한 분기에 열 가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저희가 아까 청소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면서 기본적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직무상 행위에 이 부분이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아마 검토해 보셨을 것 같은데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전 1년 전에는 구민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늘 해 오던 일이 아니면 조례로 그 대상 시기 그러니까 지급 방법이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시기적으로 1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전에 이것을 금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구민들의 예산으로 구민들의 세금으로 본인의 선거 운동성 경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라도 이 취지를 어기는 늘 하던 그런 정책이나 시책이 아닌 경우에는 굳이 그 시기를 어겨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참고하셔서 이것을 중앙선관위에서 어차피 위법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은 좋지만 86조도 같이 고려 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이 쓰레기봉투라든지 재래시장 상품권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통장 선진지 견학 1000만원 이것은 시행을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승인 해주면 저희들이 봄에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선거전 1년 전에는 금품이나 기타의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걸릴 수 있는 부분 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해 오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지급 대상 그리고 지급 방법 지급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가 1년 전이 안 되는 시점에서 시행하실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86조를 유념하셔서 시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예, 복지지원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470페이지에 명절 경로당 위문입니다. 지금까지 추석에만 하시다가 올해는 설까지 확대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설이라고 하면 그 선거전 1년전에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저는 선거를 내년에 앞두고 내후년에 앞두고 그 전년도 예산에 굳이 이렇게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구민들이 보기에 안 좋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여기에는 보면 2008년도 3월달에 몇 대를 갖다가 교체를 했다는 겁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이 컴퓨터를 말씀 하십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예.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금년도 우리가 컴퓨터 전체 구입한 것은 406대 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교체를 406대를 했습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작년도 예산이 얼마를 줬는데 406대를 교체를 했습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산서하고 실제 교체 구입한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본 예산에는 우리가 220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컴퓨터를 예산상에는 한 대 143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구매할 때는 100여만원 되기 때문에 311대를 구입을 했고 추경에 40대 해서 4172만원 그리고 건축과에서 19대 그리고 각 부서별 시상금이라든지 36대 전체 406대를 올해 교체 구입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총 우리 금정구청에 컴퓨터가 1272대입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1272대 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여기서 교체한 게 그러면 금년도에 406대를 교체했고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안 된 것까지 하면 실제 그러면 150대만 교체하면 이제 거의 다 교체가 되어지는 겁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내구연한이 원래 3년입니다만 우리 예산 사정상 우리 구에서는 5년 경과 후 노후 PC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체 대상이 374대 입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내년도에 150대를 예산편성해서 구입한 실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보니까요. 이것이 요구한 금액이 한 대에 120만원 해 가지고 150대를 구매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어느 PC에 몇 대 할 것이라는 그것을 제가 아까 좀 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자료가 안 올라왔거든요.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나중에 현재 374대 중에 150대 예산 편성이 되면 노후 PC를 성능을 봐서 부서별로 그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 집행을 할 계획 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대로 생각하면 120만원을 가지고 150대를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LCD 본체에서 LCD 모니터는 교체를 안 하고 안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374대를 다 교체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왜냐 하면 지금 구입가격을 120만원 해 놨다 아닙니까. 그렇죠? 컴퓨터 가격은 계속 내려간다 아닙니까? 올해 구매가격이 한 대에 100만원 주고 구매를 하셨다면서요?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우리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한 대에 올해 같은 경우는 143만원 되어 있죠?

재윤

김재윤위원

내년도에는요?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내년도에는 한 대 120만원 좀 하향이 되었죠.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지침 상에 의해서 예산만 이렇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실제는 이 보다 대수가 좀 증가 될 수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지금 본체만 구입을 하고 모니터를 갖다가 구입을 안 하게 되면 300대를 다...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같이 구입하는 겁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모니터를 갖다가 굳이 교체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현재 모니터가 노후 된 것도 있고 모니터가 전체 LCD가 아닙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렇는데, 거의 대부분이... LCD는 지금 교체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당연하죠. 우리가 최근에 교체한 것은 LCD인데 현재도 옛날식으로 되어 있는 노후 컴퓨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모니터가 브라운관으로 되어 있는 컴퓨터는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브라운관하고 구분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현재 우리가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3년이지만 5년이 경과되면 컴퓨터가 상당히 성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컴퓨터가 내구연한대로 쓰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120만원으로 150대를 구매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은 결과적으로 보면 모니터를 갖다가 구입을 안 하고 하면 374대 다 구매가 되어지겠네요. 그러면 100% 다 되어지겠네요?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100%는 안 되지요.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모니터 구입 안하고 하면 50～60만원 하면 컴퓨터 한 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전체 모니터를 구입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한 대를 본체하고 포함해서 120만원 정도 되면 150대 구매할 수 있는데 실제 구매 집행을 하면 이보다 좀 가격이 한 20만원 정도 싸게 하면 대수를 더 증가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사용 연한이 지나고 나면 연차적으로 순환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단체교섭 협약 결과에는 매년 200대 이상 교체토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컴퓨터를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6대 밖에 구매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획기적으로 406대를 구매함으로서 우리 사무 환경이 상당히 개선되고 사무능력에 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실상은 374대를 다 교체해야 됩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우선 150대를 구매 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이 점은 반드시 좀 반영을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50대를 구매하려고 하면 해 가지고 100만원 정도를 하면 20만원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150대 하면 3000만원이란 예산이 남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또 우리가 모니터를 갖다가 LCD 모니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구매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 거의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아마 남을 것 같은데요. 150대 구매를 한다면...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LCD 모니터만 구분하지 마시고 같이 포함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지금현재 노후 컴퓨터를 별도로 분리하지 마시고요.

재윤

김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일현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31페이지 세입부분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43페이지하고 지금 여기 보면 이자수입이 있는데 지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예산액이 30만원 잡혀 있는데 이번 예산 올라온 게 80만원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913만7000원 잡혀 있는데 전년도가 1637만원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이자수입이. 책자 431페이지하고 443페이지입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시비로 보조받아서 당년도에 쓰고 남은 것은 반납합니다. 반납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우리 기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자금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공공요금 이자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고 이중에 보면 1681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탁을 해서 15억을 빌려 줬습니다. 예탁을 했는데 여기에서 정기예금 해약하면서 이자 손실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자수입이 별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소득이 많고 또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단기 관리하다 보니까 이자소득이 적고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정기예금을 해약을 하고 그 이자 손실을 보는 부분을 구에서 지금 보전을 해 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다고 해가지고 올해 예금이자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80%씩 이렇게 늘 사유가 됩니까? 이자라는 게 율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이자가 늘어나려면 기금이 늘어나는 수밖에 없는데 예탁금액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제가 보기에 이자가 이렇게 늘어날 수 없는 것 같은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유 자금이 여기 예산에는 과소 측정이 됐는데 여유자금이 3억8000 정도 있습니다. 이게 대출이 되어 나가면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수입이 없고 또 3% 받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적는데 우리가 자금관리로 예치를 해 두면 한 4～5% 공공예금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높게 나오게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 2008년 예산이 900만원 잡혔는데 2009년 내년 예산이 이자수입이 1600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아까 돈을 빌려주고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사유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위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늘어난 사항은 예치자금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치자금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치자금이 지금 대출을 한 5000만원 내지 1억이상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3000만원 금년도에 2300만원 대출이 나가다 보니까 여유자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융자조건을 완화해서 내년도에는 좀 융자를 활성화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호숙위원님이 질의를 일부 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인 융자금 있죠? 1000만원씩 20건 해 가지고 2억이 올라 왔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우리 구에서 지금 이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대출 상품이 있다 그랬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전세자금하고 생업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데 그 자금이 구에서 대출을 하는 조건보다 이자율에서도 더 유리하고 그래서 이쪽 자금을 이용하는 것보다 금융기관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구민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 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융자기간이 15년씩 해서 우리 36개월보다는 융자기간이 훨씬 깁니다. 그래서 그게 유리 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이 이야기 했던 게 이 융자하지 말고 금융기관에 알선을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도 예산이 올라왔던 것을 삭감을 상당 부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이 없어졌어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대로 있죠. 그러면 구에서 이렇게 2억이란 예산을 잡아가지고 책정할 이유가 없고 금융기관에 알선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 이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는 이것을 살려주고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서 융자 실적이 적었는데 한 번 조건을 완화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 하도록 해보고 그래도 이용하는 주민이 없다면 폐지하고 하는 것이 안 맞나.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는데 답변이 겉도는데 우리가 필요한 주민이 있으면 이 기금에서 주는 게 아니고 대출 알선을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더 나은 혜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기금을 대출을 해 가면서 주민들한테 더 나쁜 조건으로 기금을 대출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이나 생업자금에는 전세금에 한 해서 되고 생업자금도 융자조건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 소득지원 특별회계 이것은 좀 활용 방안은 넓습니다. 넓은데 36개월 분할상환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어렵고 또 보증인 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저조 했습니다. 이 사항을 이번에 완화를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게 금융기관의 대출상품보다도 더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은 넓고 종전에는 이자는 2% 3%에서 우리가 조금 이자율이 높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융자기간이 36개월 하다 보니까 매월 고지서 받아서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불편을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상환기간을 5년으로 하고 1년에 한번 내도록 그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융자 관련된 업무를 기금에서 하는 거죠? 다른 것은 특별한 게 없죠? 이 융자를 해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일반운영비야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인건비를 897만원이나 지출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작년도에 융자해 주는 것은 작년에 3건 금년에 3건 그전에 6건 건수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80년도 초부터 이월되어 오는 부실채권도 있습니다. 채권 관리되고 있는 게 한 50몇 건이 되어 집니다. 이것을 매월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러면 직원 한 사람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기존 실적이 몇 건 정도 된다고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총 융자 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게 52건인가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52건 기존 융자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상환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한다는 그 이야기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체납되어 있고 2년 거치 5년간이니까 5년간 지속적으로 완납될 때 까지 관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 부분을 관리하면 안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인원이 꼭 필요해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이 업무가 좀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보조원한테 전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자체 업무가 많다 보니까 단순히 일하는 것보다는 일이 많다 보니까 직원 숫자는 적고 일용 보조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만약에 인건비 예산 삭감 되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예산을 삭감하면 절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공익이나 공공근로나 이런 것을 배치할 수도 있는데...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대안은 있다는 거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0년 전부터 활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제가 좀 전에 질의한 금정신문 광고비를 좀 편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 말씀 하셨다 그죠? 배너 광고비말입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편법보다도 물론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다른 포괄적인 홍보비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강재호위원

저는 그 내용을 물은 적도 없고 저는 알지도 못하고 저는 모르니까 혹시나 회의록에 삭제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러니까 의회도 지금 기획홍보비 이래 가지고 매년 26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급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정신문에 지급을 하지 마라고 한 적도 없고 제 소관이 아니니까 참고로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이렇게 지역에 신문 있는 데가 금정신문 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많이 좀 도와주셔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신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고 하여튼 저는 이것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 점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겁이 나 가지고 일을 못하겠네.

도현

박도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에 앞서 구청 간부 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할 적에 실행예산만 짠다고 짰는데 오늘 저희 위원회에 전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잘못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한 대로 원안대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다른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20시34분

계속개의 21시4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위원장님

도현

박도현위원장

박인영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박인영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는 총 30건에 1억5888만1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억5888만1000원은 예비비에 증액편성하고 특별회계는 총 8건에 1억4911만을 삭감하고 삭감액 1억4911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장

방금 박인영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인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박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호 도시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