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윤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총 595억 4,600만 원으로 제2회추경 예산 대비 5억 5,9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718억 3,400만 원으로 제2회추경 예산 대비 5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27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297억 5,300만 원으로 제2회추경 예산 대비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06억 7,900만 원으로 제2회추경 예산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활성화 사업비는 사회복지 업무 연찬회 참석여비, 주민생활지원 활성화 사업비는 감액된 반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비 증가로 인해 1,000만 원이 증액된 9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80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는 재가장애인지원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비의 내시 변경으로 인해 8억 5,700만 원이 감액된 90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196억 8,200만 원으로 제2회추경 예산 대비 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자활사업비는 감액된 반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급여액이 증가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사업과 세입예산은 250억 8,800만 원으로 제2회추경 예산 대비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83억 9,200만 원으로 제2회추경 예산 대비 5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비는 한부모가정 및 여성시설 지원 보육료 등의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98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동요보호 및 복지증진사업비는 아동시설운영비의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6,500만 원이 증액된 18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증진사업비는 노인복지시설 에너지보조금 및 고령인력 종합관리센터 운영비의 신규 지원으로 인하여 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제2회추경 예산 대비 3,600만 원이 늘어난 27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제2회추경 예산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86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광역쓰레기장 반입수수료는 감액된 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비는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16억 6,800만 원으로 제2회추경 예산 대비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7억 1,200만 원으로 제2회추경 예산보다 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유기동물 보호조치비 및 양묘장 온실 유지･관리비의 구비 부담액 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및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액이 없으며 359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 중 지하수보조 관측망 설치비용 일부가 불용 예상되어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08년도 제3회추경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 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80페이지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있잖습니까? 내시 변경으로 인한 국비가 반납이 됐다는데 변경된 사항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 연제구에는 장애인생활시설이 2군데가 있습니다. 성우원이 있고 가온들찬빛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배정될 때는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우원이 정원이 125명이고, 가온들찬빛은 정원이 110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성우원은 102명이 지금 있고, 가온들찬빛은 97명이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고 또 국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신청해서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돈을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 좀 많이 남습니다.

16개 구･군에 일괄적으로 나눠서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반납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편성된 예산이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이 예산이 2008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국비가 6억 6,355만 원 그 다음에 시비가 6억 6,355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이유에 의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올해 철근콘크리트나 자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는 4월경에 설계가 됐었는데 그 당시보다는 공사하는 도중에 건축비가 많이 오르고 또 자재비가 오르는 통에 금액이 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족 부분을 보전해 달라고 국가와 시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부족 금액이 내려오면 공사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업이 시행되다가 중단된 겁니까, 안 그러면 시행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까?

지금 공사가 65% 정도 공정이 그 정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공정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공사 자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2008년도에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던 그런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청을 해 놓으셨으면 2009년도에 이 부분이 언제쯤 명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저희가 요청은 내년 2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비가 저희가 확보되는 대로, 국비는 제가 어제도 시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국비는 확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시비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국･시비가 각각 50%씩 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다시 한번 더 잘 검토해 보겠다는 어제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저희 계획은 2월 중으로 완공하길 원하지만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라 국･시비기 때문에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감이 이루어진 부분이 3년간 추계의 예측이 편성을 하실 때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감소가 이루어진 겁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경석입니다. 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과태료 관계 이것이 우리가 300만 원이 감소되는데 원래 청소년 업무의 관계, 과태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3년 정도 추계를 볼 때에 4건 정도 들어오지 않겠나 이래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건 밖에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적용한 그런 예측이 좀 빗나간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그 부분이 다른 연도와 비교할 때 어떤 요인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가 감소가 이루어졌습니까?

보통 이것은 단속이라든가 경찰관서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유해환경업소에서 담배를 산다든지 술을 산다든지 이런 사례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3건, 4건 정도 넘어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건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의 세입이 얼마 정도로 편성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지금 4건 정도 추계를 해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저희들이 세입부분의 추계를 냈을 때 평균 3건에서 4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05년도에 5건, 2006년도에 3건, 2007년도에 4건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3건, 4건 정도 됩니다.

만약에 2009년도에 업무 자체가 추진을 하다가 세입의 감소가 또 온다면 그 과에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당히 예측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지적된다든지 발각되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물론 홍보 활동을 해서 그런 것이 발각이 되면 우리가 조치를 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실무 부서에서 세입 부분은 상당히 낮춰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정리 추경에 세입이 감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물론 이 금액이 전체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비중은 아주 작습니다마는 세입 부분의 감소는 예산 사정을 상당히 악화시키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편성을 하실 때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사업체가 선정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되어 지면 12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1, 2, 3월까지 공사를 하면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부분 집행된 부분 중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제가 볼 때는 수목 시기, 적절시기를 감안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밑에 시설부대비 쪽에서 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은 어디어디에 집행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 열어 가지고 위원수당 나간 것 그것 나가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894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회를 몇 번 하셨습니까?

위원회 2번 했습니다. 저 오기 전에 또 1번, 전 과장하고 한 모양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에 부서장의 상세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1억 5,900만 원으로 금해 16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2회추경예산안 95억 3,100만 원 대비 17%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54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안전과는 8,700만 원을 감액하여 27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540만 원을 삭감한 60억 5,700만 원을 그리고 건축과는 17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6,500만 원을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45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319페이지 세입예산 중 정기검사과태료 600만 원을 증액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관리 사무관리비에 54만 원을 삭감하여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과년도 체납액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40만 원을 증액하는 등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2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5,9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7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업무 사무관리비에서 52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6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국고보조금 중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은 19억 9,700만 원, 세출예산은 18억 6,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증지수입에서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2,29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중 개발비용 확인용역수수료 45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47페이지 세입예산 중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관련 시비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6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348페이지 세출예산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관리비에 1,300만 원, 소규모 공동주차장 시설부대비에서 구비 3,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000만 원과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를 4,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적립금에 1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6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6,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에서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 6,2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9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사업 국비보조금 1,107만 2,000원이 증액되어 21페이지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및 수정예산안 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23페이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보상금 1,107만 2,000원을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예방시설물 관리시설비 등 2개 사업에 4억 3,700만 원을 건설과 소관사항 연산2동 공공청사 주변도로 개설 등 8개 사업에 총 36억 9,900만 원과 건축과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6억 2,5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2개 사업 총 23억 7,980만 원과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8,300만 원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기반시설공사 시설비에서 9억 36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이월내역 및 사유 등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6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재생 교통과장께서 왕성한 사업을 벌인 것 같고요. 지금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이 7개소 나와 있고 거제로 중앙분리대 설치 이런 것도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공기가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재생입니다. 거제로 중앙분리대 공사는 시에서 금년 예산내시가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9월 중순에 공사를 실제로 실시 했습니다마는 중앙분리대 현대아파트까지는 일부 끝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하마정쪽으로 휀스를 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중에 밑에 매립지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딜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왔다 갔다 보니까 공사가 상당히 늦어지고 그곳에 잡다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조금 전에 땅을 파니까 이상한 일이 있어서 늦어졌다 하는데 조금 더 챙겨보시고요. 또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여러 군데가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도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마침 예산을 약 53억 6,800만 원으로 소규모 공동주차장이라든지 노외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노력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도시계획사업 같으면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서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협의 매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할 때는 주차 실태 용역조사 결과를 가지고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부터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고 싶고 매도자는 조금 더 받기 위해서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가감정을 먼저 해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대여섯 군데가 협의 과정에서 매도 가격하고 매수 가격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연산3동이라든지 연산8동, 연산6동, 거제3동 또 며칠 전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연산2동 연산시장 주변에 2필지하고 해서 올해 총 5필지를 계약을 해서 연산8동은 7월 중순에 공영 개시를 하고 나머지는 현재 중도금이라든지 잔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 명시이월 되는 이 돈을 가지고 주차장이 확보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4페이지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거제천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영입니다. 이것이 거제천 외에 1개소, 쌍미천하고 거제천이 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현재의 공정은 2008년도 10월에 용역 계약 및 착공으로 해서 3월 6일 자로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은 1회추경 시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6월에 용역 설계서를 작성했고, 7월 에 일상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1억 이상이면 시에 일상 감사 요청을 해줘야 되고, 8월 6일 시에서 주관하는 기술용역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월에 저희들이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P.Q를 합니다. 입찰자격 심사를 거쳤고, 거기에 따라서 10월에 입찰을 해서 바로 계약 체결 및 착공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작업 진도는 공정이 한 46% 되고 그동안에 중앙 연동 쌍미천 외관조사 거제천 외관조사 마곡까지 쭉 외관 비파괴 시험까지 했는데 금주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제천하고 마곡천에 외관조사와 비파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정밀진단은 조금 있으면 앞으로 봄이 되면 우기철이 다가옵니다. 겨울에는 갈수기기 때문에 빨리 진단하는데 제일 적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빨리 독려를 해서 우기철이 오기 전에 마무리를 짓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 진단 부분에 있어서 쌍미천 연산자이 보조 출입구 쪽에, 쌍미천 쪽에 절개되어 있는 부분, 안전 진단이 계속 진행 중인데 절개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중간 보고를 12월 30일 받을 예정입니다마는 용역업체에서 그것은 해 주는데 연산 자이가 공사가 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공사를 하고 나서 진단을 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공사가 진행 과정이고 완공이 안 되어 있는데 어차피 복개천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지 확인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연산 자이 정문 말고 연산로터리 쪽에서 가면 후문 쪽은 쌍미천 쪽이 일부 절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절개가 이루어진 부분들의 안전 진단, 여기 나와 있는 정밀안전진단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실지 하는 부분은 부서의 장으로서 그 부분들은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명시이월된 부분, 이 부분이 내년도 연도 내에는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명시이월은 2건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예산은 3월 6일자로 준공 예정이고요. 도로 관련 현장 사무실은 착공을 했습니다. 12월 1일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이 5% 정도 되어집니다. 터파기 작업하고 있고 오늘은 철근 반입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배근작업을 내일부터 들어갑니다. 어쨌든 빨리 마쳐야 3월 1일은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원 부분은 거의 정리가 이루어졌습니까?

민원 부분은 그때 협의가 되어 졌고 지금도 약간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 자기 땅과 국유지와의 경계를 명확히 해서 담장을 쳐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때 설계서를 보완했는데 담장이 마음에 안 든다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 세입 부분이 현재 들쑥날쑥합니다. 이 세입부분이 들쑥날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것은 토지 제증명 발급에 있어서는 왜 감액이 됐냐면 전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백화점까지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줄어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수입이 증가하게 된 것은 실권리자 명의 등기 위반 과징금이라든가 등기 해태 이런 것 때문에 더 불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구의 자주재원입니다. 자주재원이 예산편성 시와 정리 추경 시에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편성자체를 잘 못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이만큼 돈이 안 들어와서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다면 토지정보과장님으로서 세입 부분의 추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 부분에 이것은 과년도에 돈을 안 냈다가 자기들이 과징금 같은 과태료를 냈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과징금을 매겼는데 그해에 안 내고 있다가 그해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2009년도에 증지수입하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의 2009년도 세입 편성액이 얼마입니까?

2009년도의 것은,

세입의 편성은 모든 것이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3년간의 추계를 가지고, 3년간의 평균액을 가지고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세입 부분은 3년간의 추계를 내보시고 이 부분이 내년에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세입에 편성을 해 주시면, 세입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제구에 지적불부합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까?

불부합지는 11월에도 회의도 한번 했고 주민들을 찾아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영세민이고, 사실 돈 내는 사람들이 은행에 가도 집을 잡혀주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정산금을 냈다가도 어렵다고 해서 돈을 내달라 이래가지고 일부분은 또 지출도 하고 이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불부합지가 국가 예산도 아니고 지방비 예산도 아니면서 ‘새마을사업으로 하라’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연제구에 불부합지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아이들이 학교 통학하는데 불자동차, 그러니까 소방차죠. 소방차로 시험을 했을 때 진입로가 없다는 것도 신문에도 났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시 전체에 사례를 찾아보면 어떻게 해결했는가가 사례를 찾아보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동서와 남북을 도시계획선을 조정을 한다든지 도로개설 8m 도로를 6m로 축소를 해서 서로가 고통을 나눠가면서 해결을 해나간다든지 그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일단은 지적불부합지니까 주체는 토지정보과 아닙니까?

저희도 각 구로 다니면서 불부합지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실례로 서구에 있을 경우에도 제가 20 몇 년 동안 끌어오던 것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거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찾아가보니까 전혀 의지가 없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제위기가 없을 때는,

과장님! 이 부분을 일단은 불부합지기 때문에 토지정보과가 주를 이루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건설과와 서로가 협의를 해가지고 머리를 맞대면 좋은 안들이 안 만들어 집니까?

지금은 그 부분이 일률적으로 한곳으로 밀리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줄인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건설업체에서 일부 토지를 전부 매입을 해서 하려고 어느 업체에서 지반조사를 하다보니까,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하고 동서와 남북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서로 의논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