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목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동원위원님, 김승교위원님, 전영식위원님, 성태영위원님, 조재구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세입세출예산안 중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목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쪽에 고산골 조각작품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산골에 걷고 싶은 거리, 꽃길조성 등으로 사실 고산골에 사는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대구시, 수성구 등 멀리서 전부 와서 새벽에 주민들 잠도 제대로 못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몇 점입니까?

6점입니다.

그걸로 조각공원이라고 하기는 그렇던데요.

예. 맞습니다.

1차로 하고 2차로 10억이 내려와서 덕천파출소 서편 소방도로 그 쪽 편으로 길이 올라오는데, 이왕 하는데 그 쪽 부분은 최소경비가 아니고 좀 많이 들여서 작품도 많이 갖다 놓고 한 번 키워보세요.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하면 1차적으로 시변을 설치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변을 설치한 지역을 근거로 해서 조각작품을 설치해서 고산골을 찾는 주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휴식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조각제작비는 재료비를 얘기합니까?

50만원은 전부 재료비고 야외에 설치하는 것은 돌이 많습니다. 철로 해도 오래되면 부식이 되고 돌로 하는데 최소한 작품을 만드는데 이것도 작가 분들에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이 정도는 지원되고

경비를 지원해준다는 것 보다도 수고비, 대가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 분들이 혹시라도 남구에 계신 분들입니까?

지금 했던 분들 중에는 남구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대구시에 조각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40～50명 정도인데, 1차적으로 규정한 분들은 대구시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천돗자리 음악회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신천돗자리 축제할 때 이틀정도 하고 있을 때 수성구에서도 했지요? 하고 있을 때 했습니까? 끝나고 했습니까?

그런데 수성구에서 할 때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수성구는 3억인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전체적인 행사를 못하고 지역별로 나눠서하는데, 실질적으로 봉덕동이나 이천동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음악제, 돗자리축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오고 있고, 수성동 같은 경우는 수성구 구민들이 다 하고 있고, 거의 비슷하게 두류공원 쪽으로 가면 두류동 달서구 인근 분들이 하고 있고, 보훈청 못 있는 곳에 가면 그 쪽 편에 달서구에서 하고 있고,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시기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축제들인데 우리 쪽에서 물론 행사성이고 예산낭비성도 있고 하지만 최소경비를 들여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그 또한 값어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작년도만큼만 해도 충분하던데 굳이 1,000만원씩 올리고, 모자랐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최소한 4,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목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계수조정 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시간도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대덕제행사운영 신천돗자리음악회 행사지원, 도심속의 작은음악회 행사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는 대덕제 행사운영에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려고

지금 1차적으로 담당PD와 대화를 가졌습니다. 현재 상태는 자기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대답은 들었습니다.

남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좋은 취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을 비롯한 613명 공무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풍파로 인해서 엄청 힘들고 있다는 것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실제 취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가 예를 들어 대덕제 행사를 지난해에 9,000만원 요구했으면 올해 1억2,000만원에 했고, 신천돗자리도 3,000만원 했다가 4,000만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 경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작년정도나 아니면 조금 줄여서 예산을 올렸으면 예결특위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도 생각이 좀 달랐을 건데, 작년에 9,000만원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 내 가정살림 같으면 올해 늘일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해보니까 3,000만원으로는 행사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에 요구할 때는 좀 더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3,000만원이 돼서 3,000만원으로 치렀는데 금년에도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행사를 치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타구에서 우리 대덕제 같은 행사를 하려면 5억 이상 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알고 있고, 이때까지 잘 해 왔고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제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힘든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작년에 9,000만원 해놓고 올해 1억2,000 산정하고, 작년에 3,000만원 해놓고 4,000만원 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누가 봐도 이것은 잘 못됐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그런 소문까지 있는데 내 가계살림 같으면 도저히 늘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특위에서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건 아닌데. 왜 공무원들 마인드가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대덕제 행사는 얼마 정도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위축되고 그래서 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잠시나마 위안을 드리고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추가해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는 다 좋은데 사실 내년에 신용불량 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올해 같이 많은 구민들이 안 몰릴지도 모릅니다. 더 힘들면 어떻게 될지 가봐야 알겠지만 전 공무원들께서 마인드 자체를 좀 바꿔주시고 평소에 구재정이 넉넉하면 가능하겠지만 내년에는 좀 긴축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전당에서 예산 들어왔을 때 비슷한 시기에 하는 행사들을 전부 전당으로 협의·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당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조정한 것이 7,300여만원 정도, 비슷한 시기에 하는 것들을 어렵고 하니까 한 쪽으로 모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원위원입니다. 237쪽에 급량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5명에 대해서 3일 5,000원인데 삭감된 내용 맞지요?

예.

누가 식사하는 비용입니까?

각 부서별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사 당일 날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산출해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내년도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어야 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까지는 이런 급량비가 없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없어서 지난번에는 풀예산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지적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노래자랑이라든지 행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큐릭스 같은 주최측에서 연예인들이 오기 때문에 인원통제를 해야 하고 스텝을 많이 써야 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기서는 쓰지 않고 있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자율방범대원들이 복장을 착용하고 오시는데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 와서 교통정리해주고 고생해도 밥을 안 준답니다. 저녁도 한 그릇 안 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큐릭스 방송국 사장이 일제히 데리고 가서 밥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 정도는 직원 것을 챙길 것이 아니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챙겨야 돼요.

여기 130명에 3일 해놓은 것은 투입된 직원들과 그런 봉사단체에 오신 분들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43쪽에 남구문화대학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당초에 삭감이 되고 추경에 올리셨지요?

예. 맞습니다.

추경에 1,200만원 했었는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수료하신 분들은 상당히 유익하고 좋았다고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영남대에서 하기로 했다가 교육대로 옮겼지요?

예.

영남대에서는 조건이 안 맞았습니까?

예. 당초에 2007년도 말에 예산자료를 받을 때는 영남이공대와 협의를 했는데, 그 후에 담당부서의 팀장과 담당자가 이동이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과 이야기해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난색을 표하고 학교에 50만원 수수료를 줘야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난색을 표해서 교대와 협의를 해보니까 교대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교육대 같으면 교육대에 계시는 교수님을 초빙하고 영대에서 하면 영대 교수님을 초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별도로 교수님들을 초빙합니까?

예.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체교수님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 민간이전으로 하게 되면 교육대에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남구예절대학 운영비 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가 구상하고 있기는 대구시 성균관유도회에 예절대학을 담당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쪽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남구 주민들이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노래교실에서 노래나 부르고 하는 것 보다는 이런 문화적인 소양을 조금이라도 기르고 돈을 좀 가진 분들은 자기들이 개별적인 교육비를 내고 요즘 여러 가지 아카데미나 대학에 많이 가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문화대학이나 예절대학이나 거의 일맥상통한데 문화대학에서도 충분히 예절을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문화대학을 운영할 때 두 시간인가 했을 때 반응이 좋았는데 한 두시간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예절대학교에 몇 분정도 하실 겁니까?

한 20회 정도 하루 두 시간하면 총 40시간정도

인원은요?

인원은 민방위교육장 같은 곳에서 하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만큼 할 계획입니다.

20회 정도 하면 한 번하는데 50만원씩입니까?

예.

그렇게 되면 강사수당과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습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산정했습니다.

동구 같은 곳은 문화대학에 1,200만원 정도에 2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대학은 각 구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절대학도 각 구별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남구 구민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원위원께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사실 이런 행사에 예산이 부족해서 남의 도움을 받고 자원봉사 나온 사람에게 물론 봉사자이지만 식사도 제공하지 못하고 구차하게 그렇게 해가면서 꼭 이런 행사를 해야 하는지. 한 번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 운영비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당 측에서 당초요구액이 8억6,000만원 정도 됐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계상한 7억8,750만원 중에는 소위 말하는 전문사무국장 그 분의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포함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목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민원정보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예산안 중 예비심사 시 쟁점이 되어 계수조정 된 부분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엄수범입니다.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동원위원님, 김승교위원님, 성태영위원님, 전영식위원님, 조재구위원님, 연일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민원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보과까지 직제가 늘어나서 요즘 공부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예. 공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내역서에는 없는 건데 255쪽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한글2007 구입하고 마이크로오피스 구입, 고스트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있는데, 한글2007은 얼마만큼 맞춰놨습니까? 몇 개 필요한데 몇 개가 있습니까?

한글2007구입은 2008년도 89본을 예산확보해서 구입을 했고 올해 30본만 더 구입을 하면 전 구청 PC대수가 782대인데 정품이 100%확보가 됩니다. 정품을 사용해야 우리가 벌금도 안 물고 처벌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MS office2007 구입도 작년에 70본을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87본을 구입하게 되면 정원 614명에 보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고스트 프로그램은 200본, 2008년 전수조사 결과 소요량 381본 대비 도입율 100%를 목표로 200본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PC나 노트북을 구입하면 조달청에 의해서 구입을 하지요?

예.

그렇게 구입을 하면 관이 정부의 기자재를 사는데 어떻게 거기에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가져오지 않고 우리가 비품으로 깔아버립니까?

정품을 사용해야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전자상가 같은 곳에서 PC를 구입하면 그 쪽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깔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할 기관에서 검사해서 정품CD가 없으면 걸리지요? 그런데 구청에서 물품 구입하는 것은 전부 조달로 해서 정품을 다 받아오는데 어떻게 계속 프로그램을 사야하는지. 2005년 것을 2007로 새로 넣는 모양이지요?

예. 새로 넣는 겁니다.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와서 조립합니까?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2쪽에 405-01 자산취득비, 장애인용 휠체어구입, 아까 민원실 휴게공간 소파는 인정하신다고 했고 장애인용 휠체어는 민원인이 쓰실 것이지요?

예. 장애인용 휠체어가 당초에 곽동주의원님이 민원실에 오셔서 옛날 낡은 휠체어를 보시고 바꿔야겠다. 상당히 장애인이 사용하기 불편한 것 같다. 너무 노후 됐다고 하나 교체를 해달라고 작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에 한 대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 30만원 짜리, 60만원 짜리 두 가지가 있던데요. 상임위원회에서 30만원으로 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것을 조사했는데 30만원짜리는 스틸로 본체조직이 돼있어서 충격시에 상당히 몸에 무리를 줍니다. 60만원짜리는 충격흡수를 잘 한답니다. 물품자체가 틀린다고 하네요. 기능이 장애인이 탔을 때 아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휠체어입니다. 최신식 휠체어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밑에 전시용 이젤구입도 설명 해주십시오.

이젤은 청사 리모델링 후에 민원실에 여유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전에 시찰 한번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이 15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공간이 많아서 민원실 내 휴게공간에 주민창작품이라든지 좋은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동주민자치센터의 창작품이라든지 직원의 취미활동 작품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전시하는데 이젤이 밑에 받침대 역할을 합니다. 20개 계상한 것은 공간에 20개 정도를 해야 그 공간이 활용될 것이라는 판단에 20개를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석태옥입니다. 2009년도 시장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쟁점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이상 간략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은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시장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입니다. 266쪽에 사랑의 징검다리 가게 제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랑의 징검다리 가게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꼭 사랑의 징검다리 가게를 운영하기 이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몇몇 시장의 뜻있는 상인분들이 연말이라든지 수시로 번 돈의 일부를 불우이웃에 제공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남구사랑상품권 판매율도 올리고 저희가 봤을 때 다른 대형상가 보다는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일반주민과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의 친분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락가락 하면서 물건도 사고 서로 정도 나누고 이러면서 재래시장 이용도 많이 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아이디어로 만약에 관문시장 같으면 대명11동이라든지 6동이라든지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을 1대1 결연 비슷하게, 만약 관문시장 두 개나 세 개 정도의 상가에서 희망한다면 그 부근에 어려운 사람에게 결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손실이 있을 것 같지만 큰 손실 없이 자기 뜻도 펼 수 있고 오히려 소문이 나면 그 집에 더 가게 된다고요. 좋은 일 하는 집이라고 해서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win-win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간판을 어떻게 제작하실 겁니까? 크기는요?

간판크기는 아직 정확하게 구상은 안 했습니다만 위생과에서 인증업소 하는데 크기를 보니까 규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A4 사이즈 보다 약간 적더라고요. 약간 적거나 거의 정사각형 규모던데 그 정도로 해서 사진 붙이고 하는데 제작비가 20만원쯤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사랑의 징검다리 가게를 지정해 줌으로써 그 분들이 불우한 이웃에 도움도 많이 주고 자기도 홍보가 돼서 매출도 많이 올리는 것은 좋은데 지금 재래시장의 점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굳이 10개로 정해 놓으면 혹시라도 주위 분들이 볼 때 특혜 비슷하게 비춰질 수도 있고 증서 같은 것으로 결연 맺은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굳이 상점 앞에 간판을 걸어서 주위 분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겠나. 다른 업소에 피해를 미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희망업소를 받기로 했고요. 희망업소가 저희 생각에 10개 이상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최소한 10개 정도로 하자.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깥에 사랑의 징검다리 가게 간판을 제작해서 달아준다고 하고 요즘 1사1촌 맺음도 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열 군데는 더 나올 것 같은데요.

더 나오면 그 때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주시면

그런데 그런 것은 많이 장려를 해야 되는데, 굳이 20만원씩 들여서 간판할 필요 없이 그냥 예쁜 스티커라도 있으면 붙여주고 그것을 징검다리 식으로 전 재래시장 상점가게마다 한 개씩 붙을 수 있도록, 또 한 사람이 더 되고 두 사람이 더 된다면 한 개씩, 두 개 씩 더 붙여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가게가 더 빛이 나고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만원씩 해놨을 경우에 점포수가 많은데 너도 나도 다 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려는지 걱정이 되는데요.

김위원님 말씀은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 사람이 많이 참여할 것 같아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가장 최악의 경우에 아무도 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숨어서 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상품권으로 물건을 샀을 때 상품권 금액의 일부 금액을 하는 것으로 딱 정해놓은 것도 아닙니다. 일단 구상단계에 있고 남구에 현재 시장이 16개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가서 봤을 때 시장의 기능을 하는 구나 정도로 보이는 시장은 한 5～6개소 정도거든요. 거기 중에서도 몇 몇 집 정도가 참여하는 시책을 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이니까 조심스럽게 한 번 그런 식으로 붙여서 권장하면서 시도해볼까 합니다. 만약에 하면서 지금 제시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 때가서 그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결해보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관식과장님, 세무과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2주 지나고 3주 째입니다.

예전에 세무과에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생소한 업무인데 다행스럽게도 세무과는 거의 다 원안대로 되고 아주 자잘한 몇 개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 안내 홍보책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안내문이라든지 지방세법 편람구입이라든지 이런 것 말씀하실 때 편람 같은 경우는 6계 1담당이니까 당연히 7권은 있어야합니다만 편람을 구입하거나 홍보를 하는 이유가 징수율을 높이고 변화되는 세법에 관해서 발 빠르게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종합홍보안내 책자를 언제쯤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내년 초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얼마 안 가서 세법이 변경되면 홍보할 겨를이 잘 있습니까? 변경되면 변경된 대로 실어줘야 하는데.

해마다 일부씩 개정이 되니까 해마다 인쇄를 하는 건데 저희구청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전 납세자에게 개개인 책자를 배부할 수는 없고 예산이 너무 많이 소모되니까 13개 동과 보건소, 민원실, 저희과 이 정도로만 비치하려고 합니다. 한 500부 정도 발간코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에는 30부도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한 부서에 16권에서 17권정도 편성되겠습니다.

5,000원이면 책을 어느 정도로 만들 수 있습니까?

30페이지에서 4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정도 크기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것은 지금 어디서 만든 책입니까? 지방세 안내

이것도 금년에 만든 것인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제에 관해서 교육해보겠다고

우리 남구청에서 만든 것입니까?

예.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 겁니까?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삭감조서에 없는 사항입니다. 281쪽, 지금 세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45명입니다.

세무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 세무과 직원은 다 받도록 돼있습니까?

예.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아시면 안 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뉴얼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봐주시고요. 그 다음 그 뒤쪽입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9명으로 돼있거든요. 6명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앞 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징수활동 월액여비라고 6명이 나옵니다. 여기는 체납처분계 직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22만원이고 뒤에 분은 2만원입니까?

월20만원입니다. 2만원*10*12월 아닙니까.

그래도 2만원 차이가 나네요. 왜 납니까?

체납세 징수활동은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하니까 편성기준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것도 편성기준이 있습니까?

예.

매뉴얼을 나중에 보여 주십시오. 지금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없으면 제 것으로 찾아보십시오.

여기 10만원하고 체납세 징수활동 월액여비 22만원하고 물론 세무과 직원들 많이 애쓰시는데 타부서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타부서에도 내년도에 여비가 20만원인 줄로 압니다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고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아서 성태영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서에 없는 것인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OCR 고지서가 취득세, 자진납부 고지서, 세외수입 고지서, 체납세 고지서 낱장에 전부 8만7,000원씩 돼있는데 작년에 6만,5000원이었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네요.

작년 것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만

고지서 값이 그렇게 올라버립니까?

인쇄단가는 2008년도 현재 구입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정기분 고지서 단가가 70원은 우체국 전자우편 단가이고, 2008년도부터는 우체국 전자우편 실시로

고지서가 작년에 6만5,000원 하던 것이 8만7,000원이니까 고지서 값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묻는 것이거든요. 9월1일이 기준으로 그렇게 사역되고 있습니까?

명함인쇄 기본이 300매인가 그렇듯이 다섯 박스를 기준으로 하니까 단가가 8만7,000원으로 계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지서 용지가 바뀌고 양식이 바뀌고 그런 것은 없지요? 혹시 있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 된 부분에 대하여 혹시 수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참고하게요.

지금까지 제가 들어보면 한 번도 삭감된 부분이 없었다고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한 긴축으로 예산으로 수립했으므로 가급적이면 요구액 대로 편성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관식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금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중 예비심사 시 쟁점이 되어 계수조정 된 부분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배금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희 예산결산특별회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난 12월 5일 정례회 개의 이후 일주일 동안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조정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금식 과장님,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보건행정과장으로 가셔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보건의료행정을 펴시고 보건의료서비스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삭감할 것이 거의 없네요.

예.

그래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삭감할 부분을 조정해 놓았는데, 업무추진비는 소장님과 과장님이 같이 쓰시는 겁니까?

예.

329쪽에 보건소 임시창고 컨테이너 구입비와 임시청사 파티션 구입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임차를 해야 할 것인가, 구입을 해야 할 것인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일단 임차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위원회 할 때 전영식위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어제 컨테이너 상가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일단 대강으로 해서 처음에 빌릴 때는 3개월 동안에 77만원이고 그 이후에는 월 13만원씩 개월 수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임차 같은 경우는 6개월이나 1년 미만으로 사용했을 때는 임차하면 득이 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우리 같이 18개월 이상 쓸 때는 매입하는 것이 낫더라고요. 계산상 수치로 봤을 때 임차했을 경우 처음 3개월 77만원과 우리 같은 경우는 18개월을 쓰니까 월 13만원씩 15개월에 3대입니다. 그러면 816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입할 경우는 1개 270만원입니다. 270만원 3개 구입하고 18개월 쓰고 나서는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팔면 매각대금을 100만원 정도 잡았을 때는 한 51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임차하는 것 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담당자 의견입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는 3개해야 합니까?

약품하고 거기에 직원들이 거주할 1개 하고

창고 아닙니까?

창고인데 사무실은 아니지만 사무실 대용으로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리고 한 개는 약품창고이고 최소한 3개는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내년에 경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열악한 남구 재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긴축 예산을 짜서 알뜰하게 살자는 뜻이니까 혹시 삭감이 되더라도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시하겠습니다.

아무튼 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금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24쪽에 성병 검사용 시약은 보건증 끊는 분들 시약검사하는 것입니까?

예. 주로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것 없으면 보건증 못 끊어주잖아요.

그렇지요. 유흥업소 종사자들

이걸로 세입예산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세입예산에는

나중에 주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한 1,500 분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60키트가 1,200분 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만큼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료로 해주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령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 미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결특위 이틀 동안 나와 계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93쪽에 201-01 앞산 웰빙스트리트 조성 지적재산권 보유, 제가 대명6동, 9동, 11동 지역구라서 설명회도 한 번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김경희 위원장님 승교위원장님과 같이 들었는데, 앞산먹거리 타운과 연계해서 침체된 남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이 사항은 작년에 지식경제부에서 사업계획을 공모했습니다. 전국 여러 군데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 사업계획이 옛날 앞산 밑에 명품 먹거리 마을이 있었고 상당히 활성화 됐습니다. 그런데 앞산 순환도로가 생기면서 침체되어서 이것을 다시 살려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성도 하고 사업계획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해서 전국에서 당첨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기관만 당첨이 된 것은 아니지만 당첨이 돼서 개발하는데 따른 연구용역비를 총 1억5,000만원 중에 중앙에서 1억200만원을 지원받고 저희들이 4,800만원을 지원해서 디자인센터에 연구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면 인도 폭을 넓혀서 주민이 많이 걷도록 한다든지, 많이 머물 수 있는 조각공원이라든가, 잔디라든가, 일광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그 부근에 야외음악당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작은 행사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를 디자인센터에 줬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당첨이 된 것 조차 중앙에서 심의를 해서 당첨된 상황이니까 우리는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돈을 따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1, 2년 만에 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돈을 많이 받아와서 주민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인도도 새로 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나오면 아까도 제가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 들안길이나 우리 먹거리마을이라는 재래식 표현보다도 전부다 공유할 수 있고 현대화에 맞는 네이밍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런 것을 특허출원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예산입니다.

지식경제부에 안을 내서 당선이 되서 중앙에서 1억200을 받고 나머지는 구비로 4,800을 충당해서 1억5,000을 용역을 줬는데 나중에 중앙 예산을 받아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은 국·시비 보조금을 받을 경우 매칭펀드로 내시 반영 시에 특별하게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다시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기획실장님이 앞으로 잘 봐주셔야 할 것 같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니까 이런 사업이 잘 되면 참 좋은데 우리가 이런 용역을 줬지만 중앙에서 예비로 당선이 된 겁니까? 용역을 한 번 줘보라고 당선된 것 아닙니까.

예.

나중에 100억을 받을지, 1,000억을 받을지 용역을 잘 줘서 안을 잘 내야지 받을 것인데 잘못될까 그것도 사실 걱정이고요.

맞습니다. 당초에 어떤 사업을 잘 해보겠다고 공모해서 당첨됐다는 그 자체가 건교부에 가든지, 지식경제부에 가든지, 해양수산부에 가든지 해당되는 기관에 가서 로비를 해서 돈을 얻어 와야 하는 상황인데, 당첨됐다는 그 자체가 다른 구 보다는 플러스 적인 성격이 있을 것이고, 매칭펀드에 관련해서는 확실히는 몰라도 매칭펀드 상황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국비 40억을 얻어온 상황입니다. 그것이 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온갖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골고루 사업을 못 한 상황인데 이러한 사항은 중앙에서 당첨이 된 사항이다. 권장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기도 좋고 앞으로 돈을 따와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매칭펀드 상황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같은 내용이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 주민들 중에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하루빨리 자립을 해야 하는데 구청의 지원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실정인데 우리가 바라는 뜻에서 역행이 되어가는 오히려 자립심을 잃어가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정살림을 총괄하시고 책임지는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공무원들 마인드도 바꿔줬으면 좋겠고 내년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특히 국내가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해서 실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긴축재정으로 남구 살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입니다. 이철순 실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189쪽에 유인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인쇄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새로 생긴 것이 굉장히 많네요. 제가 언뜻 체크를 해도 각 연도 업무계획서 유인, 주요업무계획서 유인, 여러 가지 유인이 많은데 이렇게 유인을 만드는데 있어서 권수도 권수지만 너무 많은 단가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자칫하면 오인 받을 수가 있거든요. 총체적으로 한 권씩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연구해보고, 업무계획 유인이나, 주요업무계획 유인이나, 주요업무시행계획 유인이나 2009년도 업무계획 유인 안에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 것인데, 한 권 해놓고 거기서 또 발췌해서 주요업무계획서 유인 만들고 또 계획서 중에 안 한 것 빼고 시행업무계획서 유인 만들고, 동일한 사업으로 한 가지에 여러 가지 유인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뭐가 한 것이고 뭐가 안 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오인이 옵니다. 주민들이 책 한 권만 나온 것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알 권리를 줘야하지. 하지도 않은 계획하는 유인, 할 것 유인, 했는 유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안 할 유인 같으면 값을 좀 싸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시행할 좋은 계획 유인은 누가 봐도 시행한 유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의미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각종 유인을 볼 때 종이 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업무에 비해서 만드는 유인이 너무 많으니까 의회에서도 당연히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참고로 해주시고요. 2009년도 행정정보 박람회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격년으로 하고 매일신문사에서 주최를 하니까 주위에서 볼 때도 좀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예산도 2,000만원 계상했다가 전체 삭감된 부분이고 작년에 안 했으니까 올해는 작년 예산이라도 해서 일부 조그맣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였어야 되는데, 작년에 안 했으니까 이번에는 얼마나 크게 할지 모르겠지만 한 두 배 키워서 해놓으면 어느 누구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크게 늘린 사항은 아니고 작년에도 4,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게 2,000만원, 2,000만원 갈려져서 그렇습니다.

추경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본예산인데 세부적인 사항으로 부스설치 얼마, 그런 식으로 내용이 갈라졌습니다.

작년에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산자체가 삭감돼서

4,000만원이 올라왔었다고요?

작년에 2,000만원, 2,000만원 그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은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이철우 2,000만원은 운영비고 2,000만원은 시설비로 분리했었습니다.

분리했는데 이번에는 합쳤다는 말입니까?

예.

참가비 하고 행사운영비와 시설비를 갈라놓았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영상물 수정 및 보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억지로 2,0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꼭 작년 이맘때인데 아직까지 구의원에 계시는 분들이 홍보영상물을 한번 보지도 못 했거든요.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아직 제작중이라면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차라리 만들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기 투자했으니까 조금 더 투자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정·보완한다고 하니까 한 번이라도 봤으면 뭐가 잘못됐으니까 수정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겠는데 1년 동안 만들어서 아직까지 한 번 보지도 못 한 것을 1,500만원을 또 달라고 하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잘못 됐는데 돈이 모자라서 더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구정영상물을 발주를 조금 늦게 해서 아마 연말까지는 영상물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지금 돈이 모자라서 더 보태기 위한 사항이 아니고 내년 1년 동안 어떤 변화된 사항이 있으면 수정·보완 하려는 예산입니다.

수정·보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상물 자체가 10분에서 15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한 10분

10분 내외인데 사진이 몇 컷이고 동영상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보지도 못 한 것을 또 이렇게, 내년에는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수정·보완해서 나오면 한 1년간은 틀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완료가 되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내년 초에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경과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건소를 짓는 다든지 다른 길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발전사항이 있으면 1년 후에 그 발전사항을 새롭게 수정하겠다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데 구정영상물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무슨 기업에 홍보하는 큰 광고를 찍는 것도 아니고 요즘 실질적으로 UCC로 쉽게 동영상을 촬영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 전에는 인터넷에 UCC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1년, 2년 발전하다 보니까 UCC라는 것이 생겨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보면 UCC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영상물을 하는 목적이 과거에는 홍보가 필요하면 책자를 잘 만들어서 홍보하는 사항인데 시대자체가 변화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민방위교육장에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단체가 올 때 우리가 브리핑을 해야 될 상황이 연간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우리도 타 기관에 가면 영상홍보물을 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영상홍보물을 봤을 때 홍보라는 것이 사실 과거의 어떤 발전상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것을 일부 보여주고 또 현재하고 있는 것을 일부 보여주고 하는데 10분 안에 과거, 현재, 앞으로가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진행형인 부분에서 시간적으로 얼마나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성우의 멘트가 변화되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이 달라지겠지요. 달라지는데 한번도 보지도 못 한 것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연말내로 반드시 만들어서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 한번 해봅시다. 조금 전에 대덕제 평가보고서 발간 부분은 삭감을 인정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대덕제평가 심사위원 심사수당, 우수시책 발표회 심사수당

그런 것은 그대로 하고요.

그러면 대덕제에 관해서는 대덕제 평가보고서도 안 만듭니까?

외부에 보내는 책자는 안 만들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서류화해서 만들어 놓는 사항입니다.

평가팀 포상은

포상은 그래도 신규직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돈 안 들일 것은 안 들이더라도 포상은 했으면 합니다.

제가 과거에 지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년도 같은 경우는 혁신, 학습동아리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전에 있던 정원재 부청장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왔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정원재 부청장님께 혹시 부청장이니까 예산 할 것 있으면 한 개 부탁을 해보라고 말씀 드렸더니만 대덕제 평가보상, 우수시책 발표회 포상 이런 것은 꼭 좀 해달라고, 다른 예산은 이야기 안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습동아리 부분들도 서면심사하고 치우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제가 거기 심의위원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교수님들이나 직원들 보는 앞에서 자기가 연구하고 만든 어떤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그런 부분들이 만드는 자체부터가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굉장히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심사위원 수당, 돈 7만원 받으러 거기 와서 봐주는 그런 심사위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돈 받기 위해서 오는 분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물론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나서서 자기가 발표하고 하는 부분들이 한 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공무원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삭감을 안 하고 올려서 직원들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싶은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인데 이 사람들이 민간인에서 공무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으로 대덕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고 신규직원들이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연구하고 참여하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 공무원들 혁신교육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다만 한 달간 수고를 하지만 그런 면에서 공무원이 들어오자마자 그런 역량을 키우고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여기서 수용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 보다 유인물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유인물 자체가 용량이 적습니다.그래서 제 나름대로 수용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자. 그런 의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번에 학습동아리 활동도 포상을 했습니까?

포상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서면심사를 하게 되면 공부한 자료들을 주는데 그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한 것인지, 아닌지 내지는 인터넷에서 베껴온 것인지, 누구한테 자료 받아서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모르거든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동아리 한 당사자들은 이 사람들이 진짜 공부해서 만들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발췌를 했다 라는 것을 스스로가 압니다. 그런 주관 부서에 의해서 상을 독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우려 아닌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열심히 현실적으로 한 것이고 다른 팀은 이데아로 책상에서 만든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자체적으로 포상을 하는 것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포상도 안 해야 되요.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말아야 하지. 심사위원 없이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포상을 준다면 괜히 나중에 잡음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학습동아리 발표를 해서 포상을 하도록 예산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은 계속 하는데 혁신업무 자체가 지난 금년 5월부터 많이 쇠퇴했습니다. 그 기능 자체가 기획실에도 혁신계가 있었다가 분산돼서 교육워크샵이라든가 교육관련은 행정지원과로 넘어가고 벤치마킹 분야는 기획실 내에서 조정됐었는데 금년에도 시상금도 있고 예산이 다 있었는데 5월달부터 쇠퇴하니까 기능 자체가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보니까 동아리가 활동하는 것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님들께 심사를 맡기기에도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 미흡해서 심사동아리 회장들을 전부 모아서 금년도에는 활동이 미흡한데 상줄 수 있는 상황 같으면 하겠는데 그런 상황이 미흡하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년도만큼, 정부에서 많이 밀어줘야 사실 활동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 하나 안 하나 우리도 계획을 세웠으면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활동에 대해서 포상할 만큼 활동을 못 했다고 해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금년에는 제가 그것을 안 하도록 했습니다.

예. 195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몇 년째 동결됐습니까? 2년째 동결됐습니까?

예.

혹시 보조금 주는 단체가 몇 군데 늘어났지요? 안 늘어났습니까?

35개 단체였는데 몇 개 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저도 보조금을 1년에 200만원인가 새마을 문고에서 받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모든 사람 입에 맞게, 위치에 맞게 다 처리하지 못 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 떠맡기기 식으로 35군데의 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애로를 격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내는 어떤 회비도 아마 지원금 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마 전영식 위원님과 곽동주 위원님이 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도 사회단체가 1년간에 어떤 사업을 했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성과를 보고 다음에 가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잘 한 곳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곳은 조금 더 깎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이라도 능력을 올려놓으면 그런 인센티브를 활성화 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하든 안 하든 그 만큼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보조금을 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더 주고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좀 더 못 하는 곳은 깎아서 다음에 더 줄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다 줄 겁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는 동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줘서 더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혜택을 주고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가감도 하는 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께서 참고해주시고요.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9쪽에 남구사랑지 제작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나 존경하는 김경희위원장님이나 남구사랑지 편집위원으로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구사랑지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좋은 부분도 있겠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남구사랑지 구성에 대해서 다소간의 의견차이도 있고 불만이 있으셔서 효용성에 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홍보 관련이 기획실로 넘어왔는데 그러한 사항을 잘 조정해서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섭섭한 마음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못 한 것은 욕도 먹어야 합니다. 또 큰 물줄기는 편집위원회에서 잡아주시더라도 세부적으로 직원들이 줄 수나 문구 수정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크게 수용하셔서 그 때 그 때 질책해b주시고 이런 남구사랑지는 조성해야 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제가 남구사랑지 편집위원으로 제일 처음 참석하는 그 날 이었습니다. 아마 거기 계시는 편집위원님들이 저한테 욕 많이 들으셨거든요. 왜냐면 편집위원회의 계획대로 편집한 내용들과 그 다음에 발간된 내용들이 너무나 상반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 편집위원회에서 할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옳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회의가 진행되어야 하지. 어떻게 그것도 안 보고 다음에 것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발행인이 청장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너무나 안이한 부분이 있어서 참 그랬었는데, 요즘 김경희위원이나 제가 가서 똑바른 소리를 많이 하니까 많이 나아지긴 나아졌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측에서도 자료를 줄 때 상세하고 확실한 보도자료를 줘야하겠고 그런 부분에서는 편집위원으로 있는 저로서도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너무 편협하게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왜 삭감했냐면 전에도 보니까 풀예산을 많이 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한 내용을 풀예산으로 써버리니까 풀예산을 많이 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삭감한 겁니다. 실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이 못 미더우니까 자꾸 자르고 보고, 우선 안 주고 봐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철순 실장님이 오셔서 예산도 삭감이 많이 되고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 안 좋습니다. 실장님도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신데 의원들이 한 해 동안 너무나 이런 일을 많이 당하니까 이제는 돈을 안 줘야 할 것 아닌가. 이래서 자꾸 삭감을 하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올릴 부분은 올리고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2월 12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근거법률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1페이지 하단에서부터 11페이지까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09년도 우리구 예산 총규모는 1,457억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83억3,500만원 대비 13.6%인 174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6%인 158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4.4%인 16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 재정규모는 지난해에 이어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09년도 국가재정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1~2%의 실질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구의 재정여건 또한 아주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구 전체 세입예산 중 국·시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이 82.5%를 차지하고 자주재원이 17.5%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재정자립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에서 토지·건물분 과표 적용율의 증가와 최근 5년간 평균 상승율 적용등으로 전년도 대비 8.1%인 5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장기적으로 세수추계가 불투명하므로 획기적인 세수증대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13.8%인 20억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 또한 우리구 자주재원의 67.6%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세외수입부서의 세원발굴과 체납분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대부분이 사회복지분야 및 보건건강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20.6%인 122억6,100만원이 증액되어 재원 의존도는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보조금 일부가 지역별 특성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 배분식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어,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구의 경우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구비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지속적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의 인력운영비와 부서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도 대비 0.5% 감소한 385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은 자활기금의 신설과 국, 시비보조금 반환금의 전년도 추정치를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 153.8% 증액한 11억8,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8.9% 증액된 997억7,800만원 편성되어 그 중 보조사업은 대부분 사회복지, 주민건강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공공근로사업비로 전년도 18.8% 증액된 786억4,700만원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봉덕3동 다기능복합건물 부지매입, 보건의료서비스 센터 건립 등에서 대폭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9.3% 증액된 211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특히 주차장사업에서 회계간 전출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54.4%인 16억5,000만원이 증가한 46억8,500만원으로, 세입추계에 의한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향후 특정사업의 취지에 맞는 성과거양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에서 기금은 예산과 구별되어 예산부서의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에 따라 각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용 되도록 관계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는 이자수입만으로 운용되고 있어 수혜대상을 확대하기가 곤란한 실정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기금 수입원 다양화를 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자활기금은 2009년도부터 5년 계획으로 기금 출연을 시작하는 해인만큼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요구되며, 향후 운용계획에 의거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기금별 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대비 12.6%인 158억원이 증가 되었는바, 봉덕3동 다기능복합건물 부지매입비, 보건의료서비스 센터 건립 등의 기반시설 확충과, 사회복지, 주민건강증진, 도시환경정비,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보조사업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보여지며, 특히 국·시비보조금에서 큰 폭의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의 가중으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여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다만 우리 구의 예산 구조상 의존재원이 80%를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조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시비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첨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의정자문위원 자문수당 등 5건에 2,05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현안업무추진계획 및 보고서 유인 등 130건에 8억7,247만1,000원을 삭감하였고,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기념 퍼포먼스 행사 등 28건에 5억4,513만원을 삭감하여 총 163건에 14억3,818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등 4개 기금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과도하게 계상된 일회성, 행사성 경비는 없는지와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국내외 여비와, 포상금 등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절감을 유도하고 사회복지와 주민건강증진,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무원 후생복지관련 예산도 타구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200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과 집행부의 보건소를 포함한 16개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200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원간사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서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411억원 중 12억7,636만8,000원을 삭감한 전액과 200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6억8,5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수정안을 승인하자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계수조정과정에서 세입예산 중 일부부서의 세수추계 부정확 부분과 조합과정에서 세출예산의 감액이 많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엄중히 권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원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원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411억원 중 12억7,636만8,000원을 삭감한 전액과 200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46억8,5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수정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411억원 중 12억7,636만8,000원을 삭감한 전액과 200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46억8,5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토록 조정하는 수정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세입예산 중 세수추계 등의 부정확으로 세입증감에 여지가 있는 부분과 세출예산 중 일반운영비 편성 시 산출기초 및 시장조사 등 불성실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 시 집행부에 엄중히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