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황보승희 기획자치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 동안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의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실시 경과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권고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정부 각 부처와 유관기관 등 각종 공모사업 당선, 부산시 최초 Best HRD 인증기관 획득,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3개 분야 입상, 남항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STX 영도조선소 입구 도로의 확장을 위한 국·시비 확보 등 구정 전반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하여할 사항들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시정, 권고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의 과다한 중복위촉을 자제하고, 법에 존립 근거가 없거나 성과가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사업의 기획부터 평가에 걸쳐 주민과 직원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의 장을 확보하고 그 외에도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민제안 제도인 홈페이지의 생생옴브즈맨 코너에 참여방법 안내가 없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참여방법에 대한 설명 및 상세한 안내가 요구되며 넷째, 구민들에게 행정시책의 명확한 전달과 빠른 이해를 위해 어려운 영어보다는 쉬운 한글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많은 예산을 들여 구축한 실시간 복지시스템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효과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스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여섯 째, 소송사건 중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 등이 있으므로 소송업무의 명확한 숙지를 통해 업무미숙으로 인해 패소하는 사례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째, 신바람 나는 직장과 가정문화, 살맛 나는 사회 조성을 위한 7happy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부착상태 점검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구청장 공약사항 중 관내 우범지대 순찰 강화 및 철저한 관리와 관련하여 CCTV 설치는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의 일부분이므로 공약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우범지대 순찰강화 및 관리를 강화하여 범죄발생 근절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해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원의견 및 요구사항 수렴, 반영의 활성화가 요구됩니다. 셋째, 청사구조 변경과 관련하여 청사를 이용하는 구민과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자 모두가 만족하는 청사를 조성하고, 영도구의회 안내간판 부착으로 의회를 방문하는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시고 넷째, 조직개편과 부서명 변경은 구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빈번한 조직개편을 자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 째, 사회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당초 계획대비 활동실적이 활발한 단체는 예산 증액 지원, 실적이 저조한 단체는 감액지원 하여 성과중심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개방형 자율학교에 지원되는 구 예산을 비품 구입보다는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하리패총광장 수도시설, 야간 조명시설 설치 및 활용방안 개발로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현인노래비 등 관광시설물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노후, 파손된 시설을 조속히 교체하고 등, 허리 지압기 등 현대적인 체육시설의 추가 설치를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관광산업은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우리구의 관광 전략을 재점검하고 영화, 드라마 촬영장소 등 관광 자원의 적극 활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행복영도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 참여대상이 특정세대에게 지나치게 국한되어 있으므로 당초 계획대로 기관, 단체 대상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욕구조사 결과와는 달리 편협된 분야의 강의가 많으므로 대다수 주민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직업기술, 자기능력 계발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의 개선이 요구되며 여섯째, e-learning 센터에 다양한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기업체 등으로 홍보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만족도 측정을 위해 설문 조사를 운영함에 있어 회수율이 저조하여 효과에 비해 우편요금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설문지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설문지 발송 시 홍보물 동봉을 통해 구정을 홍보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양하여 주시고 둘째, 당초 웹메일 서비스 제공을 민원봉사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에서 홍보문안 작성 및 웹메일 대상자 발굴 등은 기획조정실, 메일 발송 등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아울러 메일 발송 일정을 정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원서비스와 관련하여 민원인과 먼저 눈 맞추고 인사하기 등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절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도서관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도서대출 차량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신축 도서관의 경우 순천 어린이 기적의 도서관 등의 경우처럼 일반도서관과 달리 차별화 되도록 특성화하고, 일반 열람실 즉, 공부방 설치 대신에 도서관 본연의 목적인 도서열람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공간의 재배치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삼2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현재 하리패총광장 거리공연 지원예산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등 운영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 공연의 내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의 부실화가 예상되므로 예산과목을 세부사업으로 편성 지원하여 청학2동 벚꽃축제, 동삼1동 달집태우기와 같이 우리 구의 특화된 축제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동삼2동 주민센터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거리공연이라는 평범한 이미지보다는 회 축제, 고등어 축제처럼 독특하고 부각되는 꺼리를 개발하고 아울러 주민과 관광객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여러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영도의 특화된 공연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권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필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내용 1, 2, 3, 4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남항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33억원의 국비 확보, 영도발전 비전2020의 추진을 위한 외자유치사업으로 국·내외 전문가 및 자본가 방문 또는 초청 설명회 개최, 동삼혁신도시 건설 착공, 정부지정 뉴타운건설사업 추진, 고품질 구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증축, EM을 활용한 친환경 영도 조성사업 추진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양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하여할 사항들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각종 공사 등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되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수급자 선정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실적이 저조한바 미 징수된 보장비용 회수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둘째, 사회복지관 대부분이 과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실적이 저조한 프로그램 폐쇄유도 등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주시고 셋째, 사회복지시설 자체감사 부서 감사결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다수 지적되는 등 주민들에 대한 불신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실업률 감소를 위해 관내 조선소, 선용품 업체 등과 연계한 구인구직 활성화 대책 발굴을 건의 드리며 둘째, 영도어울림문화공원 내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고 셋째,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다수 지적되는 등 주민들에 대한 불신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바 향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환경미화원 운영과 관련하여 선별장 6명, EM연구센터 2명 등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는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둘째, 선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하여 작업 시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토록 하여 직업병 등 산업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셋째, EM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EM사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가 필요하며 넷째, 새롭게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추가된 고무장갑을 비롯한 고무류 등에 대한 홍보 철저로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녹지관리 실명제와 관련하여 녹지관리 유관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은 물론 실적 관리를 통한 실질적인 녹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고 둘째, 인근연안이 공장 오·폐수, 산업쓰레기 등으로 오염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관리 및 지도 단속이 다원화되어 있어 실질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니 전담부서 지정 등 향후 체계적인 지도, 감독 단속이 요망되며 셋째, 노만구와의 직원 교환근무와 관련하여 직원 교환 근무 후 보고서 작성 사항 중 우리 구 행정에 접목한 사례가 미흡한바 향후 실효성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넷째, 산지 무단경작에 따른 피해가 심각함에도 현황파악이 되지 않는 등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바 향후 전수조사는 물론 단속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D,E급으로 분류된 재난위험 시설에 대하여 소극적인 점검 등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재난위험시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조치가 요구됨으로 조속한 조치계획 수립이 요망되며 둘째, 이륜자동차 매매업소 등 인도 무단점용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있는 바 단속 및 점용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셋째, 도로굴착 시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 및 우회로 이용방법 표시 등 공사에 따른 홍보로 주민 불편사항 사전 해소는 물론, 도로굴착 후 복구 시 요철 부분이 상당수 있어 차량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있는 바 도로 복구에 따른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야간 이동단속 시 야간 당직자와 정보를 공유하여 불법 주·정차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 민원접수 시 신속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야간에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는 화물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바 정기적인 단속이 요망 되고 둘째, 고정식 CCTV 설치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여부를 잘 인식하지 못하여 단속되었다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주민이 다수 있는 바 향후 해당 지역에 단속과 관련하여 홍보방송 시 방송방법 조정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 도시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도로굴착 후 복구 시 요철 부분이 상당수 있어 차량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 하고 있는바 도로 복구에 따른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둘째, 이용 주민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영도자동차 학원 앞 이면도로 포장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영세 서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동화장실 개·보수 예산을 확보하여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재정비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아파트 주변 등 관내 불법 현수막으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조속히 자체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라며 둘째, 뉴타운건설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여 혼란스러워 하는 주민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유관단체 회의 시 등 수시 기회교육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가 요망되며, 아울러 홍보관 활용을 통한 대주민 홍보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셋째, 관내 공·폐가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바 지주에게 환경개선 독촉 등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넷째,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 행정지도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원만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다섯째,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계식 주차장에서 자주식 주차장으로의 변경이 가능함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이 있으므로 이의 해결을 위한 대주민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일본의 경우 행정청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해 토지 위에 건립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분양하는 반값아파트 개념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분양한 사례가 있는바 향후 우리 구에서도 뉴타운 건설과 관련하여 반값아파트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관내 기업체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 전수조사 실시로 정확한 사용료 부과가 요망되며 둘째, 건물번호표지판 설치 가격이 높으므로 주민편의를 위한 비용절감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 비전2020팀 소관사항으로 첫째, 태종대권 종합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사업의목적, 추진사항,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 대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 지가상승 등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재난, 재해대비 남항, 외항 대형 방파제 건설이 필요한 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둘째, 동삼해수천을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수천 주변 잡초 및 잡목 등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환경정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첫째, 보건소 증축 시 영아를 위한 수유시설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 자율방역단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노력하는 만큼 실효성이 없는바 방역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선1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으로 첫째, 뉴타운건설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여 혼란스러워 하는 주민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유관 단체회의 시 등 수시 기회교육을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가 요망되고 둘째, 동별 프로그램운영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어 주민들에 대한 기대에 부응치 못하는 사례가 있는 바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특화 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며, 아울러 글로벌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17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법」과 중복으로 감면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명 및 인용조문을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2008년 3월 21일「임대주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정정하고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제1호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8조 중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중 사업용 부동산이 영업용 부동산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초 감면 취지에 맞게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조문을 수정하여 감면 범위를 구체화하며, 안 제12조 중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용어를 지방세법 제180조 규정의 주택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주택으로 변경하고, 2005년 5월 31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으로 감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13조에 인용된 조문을 정정하고 안 제15조 중「화물유통촉진법」을「물류정책기본법」으로의 법명 변경 반영과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이 당초 감면 취지와 달리 비영업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법」과 중복으로 감면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규정의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명 및 인용조문을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순필 의원입니다. 제17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그들의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고, 상호 이해 존중하는 사회 환경 조성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영도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에 거주 외국인의 지위 및 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지원범위 규정, 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에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및 기능 명시, 안 제12조 내지 안 제15조에 외국인 지원 활성화 시책을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영도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본 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함이며, 또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근거마련으로 녹색도시 조성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친환경 상품 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 명문화, 안 제5조에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심의 자문을 영도구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에서 하도록 하고, 안 제7조 내지 안 제13조에 친환경 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사항 규정,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 관내기업의 친환경 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녹색도시 조성에 부합하고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김상홍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영도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지난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과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또한, 구정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은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의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정책사업 경비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부분 등을 수정하여 일반회계 1,342억 8,882만 9,000원, 특별회계 25억 8,419만 3,000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는 3억 6,342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90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 의회사무과 소관사항 중 의회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중 의회 홍보용 프리젠테이션 제작비 예산액 500만원 전액삭감, 의회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냉·난방기 구입비 예산액 1,466만 5,000원 전액 삭감, 응접의자 1인용 예산액에서 515만원 삭감, 기획조정실 소관사항 중 제안제도 운영 303-01 포상금 중 제안우수공무원 시상금에서 174만원 삭감, 제안왕 시상금에서 7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중 성과중심 인사관리 303-01 포상금 중 자격증 취득자 포상금 예산액 300만원 전액삭감, 직원 후생복지 증진 201-03 행사운영비 중 신바람 직원 한마음 축제 예산액 3,0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303-01 포상금 중 동 자랑사업 및 주민자치회 운영 평가시상금에서 170만원 삭감, 주민자치회 운영 동아리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평가시상금에서 120만원 삭감, 사회단체민간보조금 지원 307-03 사회단체보조금 중 사회단체보조금POOL비에서 500만원 삭감, 교육문화과 소관사항 중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중 행복영도아카데미 운영에서 1,841만 6,000원 삭감,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사업 201-01 사무관리비 중 원어민 전화영어에서 900만원 삭감, 지식기반 인재양성 201-01 사무관리비 중 부산공무원교육원 직무교육에서 1,500만원 삭감, 핵심인재양성 액션러닝과정 예산액에서 1,200만원 삭감, 성과와 능력향상을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3,500만원 삭감, 사내강사 육성과정 예산액에서 500만원삭감, 지식기반 인재양성 303-01 포상금 중 우수교육자 인센티브에서 300만원 삭감, 영도구 복합문화공원 조성(지방채) 401-04 행사관련시설비 중 영도구 복합문화공원 개장식 시설 설치 및 장치 구축비에서 3,000만원 삭감, 세무과 소관사항 중 지방세 체납정리 303-01 포상금 중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에서 160만원 삭감, 세외수입 체납정리 303-01 포상금 중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500만원 삭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유공자 포상에서 160만원 삭감, 민원봉사과 소관사항 중 고품질 친절서비스 강화 303-01 포상금 중 연말친절공무원 등 시상에서 160만원 삭감, 전화친절도 우수공무원 시상품에서 30만원 삭감, 미소포토 콘테스트 우수공무원 시상품에서 14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 중 사회서비스연계사업 201-03 행사운영비 사회복지사 복지한마당 행사 예산액에서 160만원 삭감,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307-04 민간행사보조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보조비에서 300만원 삭감, 복지사업과 소관사항 중 노정지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예산액 300만원 전액 삭감, 환경위생과 소관사항 중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207-01 연구용역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비에서 500만원 삭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307-05 민간위탁금에서 1억원 삭감, 경제진흥과 소관사항 중 경쟁력 있는 국제교류 협력강화 307-02 민간경상보조 영도구국제교류협의회 중 호주 시드니 어린이 어학연수 예산액 2,331만원 전액 삭감, 재난안전과 소관사항 중 재난대응시스템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수당에서 70만원 삭감, 비전2020팀 소관사항 중 연안관리 201-01 사무관리비 해양클러스터위원회 참석수당에서 350만원 삭감, 태종대권 종합개발 201-01 사무관리비 공모제안서 심사수당에서 100만원 삭감, 절영T타운 개발 201-01 사무관리비 공모제안서 심사수당에서 100만원 삭감, 보건소 소관사항 중 보건행정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방접종실 의료냉장고 구입비 1,5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중 교통행정일반 201-01 사무관리비 교통행정관련 광고물 제작 중 현수막 제작비에서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3억 6,342만 1,000원, 특별회계 9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 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영도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 규모는 먼저, 기금수입은 출연금이 4,612만 4,000원, 융자금 회수가 1,250만원, 예치금 회수가 30억 6,592만 3,000원, 이자수입이 1억 3,073만 5,000원, 기타수입이 5,065만 5,000원으로 총 33억 593만 7,000원이며, 기금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3억 3,878만 1,000원, 융자금에 1억원, 예치금에 28억 6,715만 6,000원으로 총 33억 593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및 노인의 복지증진 도모,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 도모,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기금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만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