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후, 집행기관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미진 부분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명시이월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예산 2009년도 명시이월안(동구청장 제출) 4. 학동2지구 등 11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안(동구청장 제출)

보건행정과장 박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우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전인수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등 건강보험 공단에서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암검사 등 전문분야 검사가 어렵고 방사선과, 안과의 경우 해당 분야 전문의가 판독하고 진단해야 하는 등 검사조건에 맞추어, 건강진단을 시행하다보니 민원인의 불편이 뒤따르고 있고 그에 따른 검사 의료 수수료 및 공익성을 고려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해지 요청도 있어 검진기관 지정해지에 따른 공무원 등 신체검사 수수료 5,39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1,700만원 증액된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3,750만원이 감액된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등 국외보조사업비가 변동되어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702만 5천원이 감액된 18억 6,69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 변동이 없는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암예방 관리사업 등 4개 사업은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총계, 목별로 조정하였고, 주민의 건강체험 기회를 통해서 주민의 건강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충장로 축제와 병행하여 개최한 동구민 신바람건강축제 사업비 2,500만원과 신청자 증가로 우선 지급이 필요했던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1,700만원, 쌍둥이출산 축하지원금 250만원은 성립 전 편성예산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금이 증감된 134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보충사업 4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0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46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150만원, 노인의치 보철 시술비 2,030만원을 제외하고, 13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문보건사업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전국평가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받은 상사업비 500만원은 직원복지 및 시설보강 차원에서 방문간호사들의 피복비와 당화혈색소 검사기구입비를 계상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990만원이 증액된 26억 5,21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쪽에 세입으로 잡수입이 두 가지 목이 있는데,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4억 5,488만원이네요. 이게 세입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디로 지출됐는가요?

4억이 주공에서 안하기 때문에 선교 벤처단지 용역을 위하여 저희들이 먼저 계획을 수립하겠다 해서 금년 말까지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것으로 해서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선교 것 말고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말입니다.

용산동은 약 9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월 28일까지 해서 세입으로 들어왔고, 그것은 기획실에서 편성을 해서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편성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역비로 주공에서 우리에게 준 것인가요?

예. 용산동 택지개발을 위해서 용역비가 약 9억 1,000만원입니다.

용역비로 4억 5,488만원을 받아서 이것을 인재육성 장학기금으로 세출을 잡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용도도 쓰지 않고 이렇게 전용해서 써도 되는 것인가요?

이미 우리가 용산동 택지개발을 저희들이 하려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9억 1,000만원에 대해서... 그래서 협약체결을 주공하고 해서 용역비 들어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드릴 수 있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서 지출을 했지만, 들어온 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용역비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전용해서 썼습니다.

전용해서 썼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 밑에 선교 벤처 배후단지조성 이것도 애당초 예산이 4억인데 이것도 주공에서 4억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가요?

예.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추진하겠다고 해서 용산동 택지개발협약을 체결을 할 때 조건으로 해서, 선교 4억을 주라. 그러면 우리가 먼저 추진하겠다고 해서 먼저 4억을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 주기로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줄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삭제를 했고, 또 이월해서 내년 예산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 세출 분야에서 선교벤처 배후단지 조성사업비 4억이 기정에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회 추경에서는 세출에서도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는데요?

이월사업비로 서 있습니다.

세출에서 안 빠져나가고 명시이월했다는 것인가요?

예.

명시이월 4억이 나오거든요. 애당초 4억을 수입을 예상했는데 이 4억이 안 왔어요. 그러면 세출에서 빠져나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만일 내년에 온다고 하면 내년에 세입과 세출에 같이 세워져야 하지요. 그런데 오지도 않는 것을... 세입에서도 4억을 삭감을 시켰다면 세출에서도 빠져나가야 맞지, 없는 돈인데 어떻게 명시이월에 올려놓았냐구요. 명시이월은 4억이 있는데 못 쓰니까 내년에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현재 4억이 안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명시이월할 수 있냐고요. 예산팀장님! 결산안을 이렇게 정리하는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4억을 주공에서 주기로 했는데 안주어서 세입에서 빠져나가서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세출에서도 그 사업이 빠져나가야 맞지, 오지도 않는 없는 돈을 명시이월 시켰냐고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4억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안왔는데 어떻게 명시이월 했습니까?

예산팀장님! 자금없는 이월은 될 수 없는가요?

직원 권윤숙 구비로 세워져 구비를 이월하는 겁니다. 한전에서 들어오지만 순수한 구비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이월하는 겁니다. 세입은 안 들어왔지만 우리 구 예산에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하고... 우리 구비가 나가는 거니까...

안 왔는데 구비를 쓸 수 있어요? 이 4억은 어떤 돈으로 명시이월한 것인가요? 순수한 우리 구비에서 했다는 말인가요?

직원 권윤숙 잡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원이 있기 때문에 구비로...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구비에서 나가냐고요.

직원 권윤숙 재원이 있기 때문에 구비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세입이 안 들어왔으면 세출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세출에 삭감을 시켜서 4억을 빼버리고, 만일 내년에 주공에서 주겠다고 하면, 내년 예산 세입 세출에는 나올 수 있겠지요. 예상을 해서... 그런데 없는 돈을 명시이월을 하니까 맞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어쨌든 예산팀에서는 순수 우리 구비를 가지고 4억을 명시이월했다고 하는데, 안 맞지요. 이 사업을 명시이월하는 것이 주공에서 4억을 주기로 한 것을 가지고 애당초 계획을 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세외수입이 이 4억뿐만 아니라, 구 자체 세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은 이 목으로 명시이월을 하고 내년도에 세입이 들어오면 채워 넣는 것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약간 맞지 않는 것이 선교 벤처 배후단지 조성사업 용역비는 주공에서 주는 돈으로 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니까, 우리 구비를 가지고 명시이월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들어오면 그것으로 세입과 세출로 잡겠다고 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세출에서는 이것이 빠져나가야 맞지....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렇게 설명대로 했다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만, 편성하는데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다음은 보건소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명시이월변경안, 2008년도 예산 2009년도 명시이월안 및 11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안에 대한 미진부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자료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