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제15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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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환

오진환위원장대리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장승덕 위원님께서 민원관계로 잠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대신 본 위원이 위원장직을 대신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 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주신다면 오늘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건설교통국 심사가 끝난 후 특별회계와 계수조정시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본연의 업무에 복구하셨다가 특별회계 계수조정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385쪽부터 5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정기입니다. 위원님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9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7쪽 세입부분은 세입예산은 60억 7,500만원으로서 전년도 29억 2,700만원 대비 31억 4,7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시비 보조금 31억 500만원이 대부분입니다. 489쪽 세출예산은 90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34억 4,200만원보다 56억 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보조금 SOC 시 도로사업으로 내려온 시보조금 32억과 구예산 약 9억여원이 증가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0쪽에 신규사업으로서 문학동 16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로 7억, 인하대후문 도로정비공사로 4억 5,000, 주안1동길 도로정비공사에 1억, 페이지 492쪽에 중앙 중간보면 관선고가교의 6개소 경관등주 설치공사로 7억 3,500만원, 494쪽을 보시면 중앙에 용현지하차도보수에 1억 6,000만원, 석암 지하차도 보수공사에 1억, 고속종점 지하차도 보수공사에 8억, 495쪽을 보시면 용현시장 일원의 4개소 인도정비공사에 5억 2,000만원, 그래서 신규사업은 통상 내년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과장님 4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염전길일원 인도정비공사 잠깐 얘기 좀 해 주실까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염전길 일원 인도정비공사요?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시비 5,000만원과 구비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치는 주안5동 폴리텍대학에서 주안시범공단까지

정수

계정수위원

지난 번 얘기했던 그거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장대리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489쪽에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전년도에 1억에서 1억 5,000으로 50%나 인상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예산 1억으로서 5명을 채용해서 노점단속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금년 하반기 들어서부터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다보니까 노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노점이 많이 발생되니까 상대적으로 가게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됐고요. 통상적으로 민원은 해소하고 정리고도 해야겠고 내년도에는 2명을 더 채용해서 원활히 용역을 수행하고자 5,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봉락위원

몇 명을 더 증원한다고요 ?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2명

이봉락위원

2명을 증원하는데 5,000이나 들어갑니까?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그러니까 한명당 약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내년도 물가인상분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이봉락위원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현재 5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5명 고용하고 있습니까? 용역줘서 하는 단체에다 용역을 주는 겁니까?

단체가 어느 단체죠?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일도산업이라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장애인단체나 그 다음에 고엽제

이봉락위원

거기에 준 거 아닙니까?

고엽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일도산업이라고 해서 입찰을 땄습니다.

이봉락위원

2009년도에는 일도산업에서 하는 겁니까?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아닙니다. 다시 그 방법은 입찰을

이봉락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락위원

아무쪼록 경제가 어려워 노점상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5,000만원씩이나 편성해서 할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납득이 안가는데 현재 수준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현재 수준에서 하다보니까 다소 벅찬 부분이 많습니다. 신기와 남부시장같은 경우에는 2명을 고정을 배치하는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나머지 3명으로 남구관내 지역을 커버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봉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90쪽이에요. 인하후문도로 정비공사가 4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제 용현4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서 본 위원이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인하대후문과 도로정비를 하면서 인도폭을 넓히는데 주민들 대다수 얘기가 학교측 담장측의 인도폭을 넓히는 위주로 하지 말고 반대쪽에 상가쪽에 인도폭을 넓히는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예산하고는 좀 다른 문제지만 이왕에 공사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한전에서 시행하는 한전지중화사업과 도시경관과 같이 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건설과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그 부분은 지중화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 사업이 인하대 후문앞에 도로를 인도폭을 차폭을 좁히고 인도폭을 넓히는 사업이잖아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봉락위원

이 사업은 그럼 뭡니까?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이것은 인하대후문에서부터 정석항공고 그쪽을 다 돌아서 인도를 정비하는 공사고요.

이봉락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하대후문 담장 경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봉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하대후문에서부터 정석항공고까지 큰 도로있지 않습니까? 버스노선다니는데 그 도로를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맞습니다.

이봉락위원

맞죠? 허면 정비하는게 도로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현 설치되어 있는 인도를 제정비하는 거죠.

이봉락위원

인도를 재정비할 때 원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폭을 넓히고 차선폭을 좁히는 걸로 해서 인하대 후문부터에서 정석항공고 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하대후문과 담장하는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그런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안 되어 있습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인하대학교와 지난번에 용역결과에 앞으로 향후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지금하는 것은 옛날에 아스콘으로 많이 인도가 많이 깔려있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노후되고 그 다음에 요철로 인해서 물이 많이 고인다는 민원이 그 쪽 주민들이 많이 있었고요. 옛날에 데모 이런 방비용으로 해서 아스콘을 많이 깔다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좋은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게 곧 인하대 후문 담장헐기 사업과 병행해서 그 도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 5,000이나 예산을 들여서 하고 난 다음에 또 공사를 한다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공사를 담장을 허물게 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의 면적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인도정비를 인도를 확장하는 문제는 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봉락위원

국장님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차선폭 2차선이 아닙니까? 2차선을 1차선으로 좁히고 1차선이 감소되는 만큼 인도폭을 넓혀서 보행자 중심으로 완전히 차없는 거리는 못하더라도 보행자 중심으로 인도정비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그 계획이 지난 번 용역할 때 그때 나온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은 아직 경찰청하고 인도축소 확장하는 문제 도로만 축소되는 문제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해야 문제이기 때문에

이봉락위원

그런데 그게 결정이 되면 담장허물기 사업과 같이 병행이 되어서 결정되면 예산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중복이 되는 아니라 인도를 넓히게 되면 차선을 하나 다시 감소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새로 만들어야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인도요철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하고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면 다시 추가적인 인도가 확장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인하대 담장허물기 사업은 언제쯤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경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담장허물기 사업이 계약이 추진된다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중복공사가 아닌 학교내 측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인하대후문만 국한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인하대후문정비공사는 전인하대후문을 삥돌아서 약 2㎞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봉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장대리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박광현 위원입니다. 지금 문학동 160번지 도로개설있죠? 7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7억이 들어가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전체 예산은 20억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문학께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보상비가 15억이고요. 공사비가 5억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보상비 때문에 보상비는 앞에 막혀있는 거예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막혀있는 건물하나하고 뒤에 슈퍼마켓 하나있고요. 그다음에 공장지역 담이 전부다 보상대상입니다. 석축있는 부분

광현

박광현위원

석축 그것도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예, 포함됩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거기에 개발로 안 들어가나요? 거기를 개발하고 빠졌어요?

당자

담당자

개발 구역 위에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위에요. 하여튼 저는 질의하는 내용은 그동안 주위분들의 염원이나 그런 것을 2009년도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의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진짜 그게 굉장히 화재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곳인데 그동안에 정말 국정을 다루시던 위원님들도 해결을 사실을 못했어요. 예산관계로다 이번에 또 윤상현 위원님께서 많은 힘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영수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저희 지역구에 큰 일을 해 주셔서 감사를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인데 또 질의해 주셔서 이중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지역구에 더 편안한 삶을 살게 해 주는 데가 건설과이니까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안등 있잖아요. 보안등 신설하기도 굉장히 까다롭고 또 제가 저희 다른 것은 안 했는데 저희 문학동만 파악을 해 갔고왔어요. 어제 밤새 파악을 해봤는데 수동하고 자동하고 스위치있잖아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자동점멸스위치

광현

박광현위원

지금 자동점열스위치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좋는데 수동이 수동으로 되어 있는게 한 40개 정도 되더라도요 어제 잠깐 파악한건데 각 통별로 파악한게 40개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각 동에 빨리 이게 자동으로 됨으로 해서 우리 예산낭비에도 굉장히 절약이 된다. 저는 예산의 투입을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절감도 할 수 있다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네, 그래서 2007년도부터 보안등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안등이 1만 1,200여개있는데 그 중에서 약 한 70%인 7,000여개가 자동점멸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문학동과 학익동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고맙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관심있는 분들이나 수동은 끄고 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그냥 놔두더라고요. 이것을 자동으로 빨리 교체가 됨으로써 해서 예산절감도 된다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것 좀 해 주십시오. 문학동은 한 40개밖에 안 됩니다.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장대리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