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애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명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원복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5181번으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규위원!

이명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법률 제2조를 보면요.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규위원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이라함은 친환경상품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용어의 정의를 본다고 하면 동일용도에 다른 제품에 비해 다른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마크인정제품하고 우수재활용제품하고 두 가지인데 환경마크는 환경부에서 또는 우수재활용은 지식경제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제품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환경마크인증제품은 120개 품목에 1,169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5,217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우수재활용제품은 그러니까 굿 리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GR마크를 쓰는데 폐지류, 폐유리 등 17개 분야에 234개의 업계가 참여하여 285개의 제품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나오는 친환경상품입니다.

그러면 환경마크 안 있습니까? 이런 걸 붙이려면 어디서 심사를 합니까?

환경마크는 환경부 친환경상품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수재활용 GR마크는 지식경제부에 기술표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지금 우수제품에 대해서 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위원님!

최말영위원입니다. 김학진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학진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읽어보면 4페이지에 보면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 건전한 옥외광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꼭 이것을 과태료를 많이 올려야 깨끗하고 아름다운 남구가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상세한 이야기 해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불법광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계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꼭 과태료를 많이 부과시켜야 깨끗한 남구도시가 된다는 이런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문제 중의 하나로 광고물이 지금 대두된 지가 우리 산업화 이후에 도시화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불법광고물 이래가지고 도시미관이 상당히 훼손되고 삶의 질도 떨어진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인 표본조사를 거쳐가지고 그동안에 계도위주로 단속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해도 목적달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니까 과태료 상향조정이 나왔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선거법의 경우를 보면 선거법이 위반을 하면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우리 선거질서확립이 상당히 정착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광고물의 과태료도 상향조정이 되고 또 과태료를 그 전에는 가산금을 부여를 안했습니다마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과태료를 가산금을, 준가산금을 부과하게 되어있고 심지어 77%까지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상향조정을 해야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행안부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남구에서 이런 광고업자들을 우리 남구청에서 불법광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시킨 그런 일이 있습니까?

교육을 1년에 한번씩 계속 시킵니다.

1년에 한번씩 시킵니까?

예.

교육자들의 숫자가 한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70명입니다.

70명입니까?

예.

70명이 지금 우리 남구에 이런 광고업자들을 70명 중 몇 퍼센트가 참석을 한다고 예상하십니까?

올해 한 2명 정도 참석을 안 해가지고 올해는 구 자체적으로 안하고 시단위로 옥외광고물법하고 시행령하고 전부 다 획기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단위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해서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했습니다.

아니,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 남구에 옥외광고업자가 신고된 사람이 70명인데 2명이 교육을 안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지금 남구에서 옥외광고 신고 된 사람 외 그 나머지는 불법업자들입니까?

아니오. 등록된 업자가 70명인데, 광고업자가 70명인데 이번에 이 교육을 2명이 안 받았다는 그런 교육을 안받았다는…

광고업자라면 그럼 생산업자를 말합니까?

예, 제작업자요.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산업자들이 그분이 영리목적으로 그것을 하는 거지마는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사람들은 업자들 아닙니까? 영업을 하는 사람…

광고주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 일이 있느냐,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거예요. 왜 그렇느냐하면 300만원, 500만원 그분들한테 해당되는 과태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시킨 일이 있느냐.

광고업자도 해당되고 광고주도 해당이 됩니다.

광고주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해본 일이 있느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일반광고주한테는 계도도 하고 안내문이 많이 나갔습니다. 집체교육은 시킬 수 없으니까 지금 남구 관내에 광고물 수는 1만9,000개 정도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위원들이 잠깐 점심시간에 길거리에 나가서 현장을 목격한 것도 있고 우리 본 위원과 다른 위원들이 함께 광고물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 가지고 철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계몽을 하고 난 뒤에 이런 과태료를 물리고 인상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계몽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구신문이나 우리가 안내문도 발송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위원!

존경하는 공명현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2008년10월6일 본위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지금부터 김영순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