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태수
김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김태수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우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보건소 예산 총액은 36억 4,500만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 45억 9,600만원보다 9억 5,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인건비나 운영비, 약제비 등 통상적인 예산은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금년은 화양, 이서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2009년은 보건지소 등 시설예산이 별도 계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5페이지입니다. 보건소운영 일반운영비가 보면 작년도보다 5,7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뒷장에 넘기시면 667페이지에 수영장 연료비가 전년도보다 2,100만원 정도, 지금 유류대가 워낙 인상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증액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차량선박비가 작년보다 한 5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제일 하단에 보면 소방시설 유지보수비 소방방화 시스템 점검수수료 등 이게 300만원 신설되었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되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668쪽 다음 장에 보면 보건의 날 행사 운영비가 300만원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신설되는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증액되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 업무추진비라든지 민간이전 또 의료구료비 이런 사항들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일반운영비가 1,530만원 이거는 그 밑에 시설비에서 되어 있던 게 일반운영비로 넘어옴으로 인해가지고 항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도 보면 지금 우리 보건소가 이전신축하고 난 지가 올해 금년도에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이래서 지금 건물외벽이 드라이비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일부 누수가 되고 있고 또 하도 오래 되어가지고 지금 탈색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좀 보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에 따른 예산을 3,000만원 계상을 했고, 또 회의실도 보면 거기에는 거의 주5일 이상 계속 교육하고, 회의하고 또 다음에 다른 행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바닥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다 낡아가지고 좀 흉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보수를 좀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또 보건진료소 박곡에 보면 거기는 재정이 가장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이러기 때문에 진료소에 대해서 일부 시설비를 투자를 해서 지붕공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따른 우리 예산에 8,5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수입대체경비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예년과 비슷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670쪽에 민간이전 여기도 예년수준으로 계상이 되었고, 항목이 너무 아주 소액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진료의약품은 옆에 있는 전년도하고 거의 같은 예산으로 우리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도 우리가 통상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 컴퓨터구입이라든지, 에어컨, 냉장고, 정기적으로 한번씩 교체하는 그런 부분, 또 의자, 책상이라든지 이런 걸 또 보건소, 지소 단위로 한 몇 년 단위로 우리가 교체를 하고 그런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671페이지 제일 하단에 건강증진사업에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이 5억 5,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건강증진사업은 거의 다 국비,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부담을 하고이래서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보상금 이런 사항들은 거의 예년수준으로 우리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라든지 또 여비라든지 예년수준으로 계상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 다음에 신생아용품 또 저 출산대책관련 영유아 임산부 지원, 또 출생가정 양육비지원 이런 사업으로 1억 6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가 1,040만원, 그 다음 각종 검사비라든지 이런 데 예산 등 1,04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건강증진센터 운영에는 수영장 헬스장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8,100만원입니다. 전년보다 1,4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가 일부 인상된 부분,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조금씩 인상된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약간 인상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6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는 내년도에 우리 샤워장하고 실내공사 600만원 정도 우리 계상이 되었고, 또 우리가 러닝머신이라든지 이런 장비는 적어도 1년에 2~3대씩을 계속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 수영장 안에 보면 정수하는 자동청소기가 내년되면 만 11년째 지금 접어듭니다.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올해도 거의 벌써 지금 한계에 왔는 그런 정도인데, 내년도에는 이것도 우리 교체를 하기 위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2,280만원, 그 다음 일반보상금이라든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거는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입니다만 이런 예산은 국. 도비 지원을 받아서 예년수준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검진사업비 또 시험관 시술비지원 이런 사항도 예년하고 비슷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 또 677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시험관 시술비지원이 작년보다 좀 감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여기 사업도 일부는 이런 부분은 작년보다 국. 도비기금이 조금 감소가 되고 이래서 작년보다 한 1,000만원 정도 감액예산 계상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79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내년도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위한 우리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용역비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가지고 계상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거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또 681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도 기금이라든지 건강증진기금 도비로서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조금씩 감액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고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82쪽, 683쪽에는 일반보상금이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또 여비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684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이거는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실적에 따라가지고 그때그때 우리가 그 예산이 배정되고 이러기 때문에 감액돼도 이게 우리가 더 증액지원 요인이 있을 때, 항상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전에 보다 당초예산에 조금 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85쪽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9,8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건강증진기금 도비, 군비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우리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또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구입비라든지 또 재료비, 이런 데 따른 예산이 9,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89쪽에 보면,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지원 이 부분은 전년도부터 700만원 정도 더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다음 690쪽에 일반사항들은 예년수준에 비슷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예방의약에 691페이지에 예산액이 내년도에는 3억 7,3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6억 5,400만원입니다. 이거는 2억 8,100만원이 감되었는데, 왜냐 하면 전에 예방의약계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암 관리업무를 예방의약담당에서 그 업무를 관장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 진료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과목이 업무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예산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사항도 그런 사유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유동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92쪽에 재료비 그거는 4,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방역 유류 약품비하고, 이 부분에 한 500만원 정도 더 예산이 인상이 되고 또 유충 구제사업 약품구입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500만원, 또 쯔쯔가무시증 예방물품 구입하는 이게 작년도에는 5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500만원 정도 더 증액해서 4,000만원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693쪽 일반운영비라든지 그 다음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예산 이런 부분은 예년 수준이다 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장에 694쪽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695쪽에도 재료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일부 도비하고 기금이 감됨으로 인해가지고, 조금씩 감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96쪽도 그렇고, 697쪽에 민간이전에 여기 보면 15,768천원 계상되어 있는 이 부분도 업무부기가 변경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서로 좀 바뀌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698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여기 보면 병. 의원 접종비 15,048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까지 없었던 내년도에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됩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우리가 예방접종비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고, 또 병. 의원에 했는 거는 다 본인 부담금을 받고 이래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필수 예방접종비는 접종하고 나면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 쪽으로 우리가 정산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됨으로 인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계상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에이즈관리라든지 재해대비 방역소독 약품구입 이런 사항들은 예년수준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00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이것도 과목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2008년도 예산액이 2009년 쪽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701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PACS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료영상저장 전달 장치라는 우리 전문용어로는 그렇게 됩니다. 이게 1억 5천만원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사선기계가 보통 내구연한이 8년~10년 정도 되는데, 우리는 거의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를 하는데, 지금 앞으로는 전부 다 영상전달 장치로 지금 다 교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1억 5천만원이 확보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민구강 보건사업도 일반사항들이 금년보다 48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일반적인 사업은 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03페이지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예산이 50,732천원인데,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방의약에서 담당하는 것을 진료담당에서 업무를 관장하게 됨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과목이 변경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 조기 검진사업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가 암 검진사업 이것도 9,8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방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우리 국. 도비 건강증진 기금하고 도비, 군비 이래해서 우리가 4,800만원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조금 증액이 되어가지고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09쪽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우리가 통상 건강증진기금 도비지원을 받고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4,200만원 예산으로 내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년하고 비슷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뒷장에 710페이지, 711페이지도 통상 국. 도비기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에 의치보철사업 이거는 도비 1,000만원, 군비 2,400만원 예산으로 내년도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714페이지에 보면 의료 구료비에 보면 의치보철사업이 6,6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거의 한 배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군민들이 전부 다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고, 저희들도 방침이 이런 사업은 확대실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더 계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이 예산도 업무가 예방의약 업무에서 진료 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이래 바뀌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방문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3억 6,1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8,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다음에 각종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이 조금씩 증액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사업 이것도 업무가 서로 좀 조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예방업무에서 방문 쪽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과목이 좀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에 717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인건비는 전년도에는 1억 9,4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 6,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보다 2,700만원이 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냐 하면 작년도에는 당초 그 예산 계상할 때 10명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이게 계획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7명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7명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2,700만원 감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18페이지 신규인력 인부임 그거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부분이고,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암 환자 관리라든지 이런 사항도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26페이지입니다. 사회복귀시설운영입니다. 여기도 5,29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전에는 이 업무가 예방의약 업무에 있어 방문 진료업무 쪽으로 이관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방문보건사업에 5,294만원이 계상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727쪽 행정운영경비 이거는 우리 7억 5,700만원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로 인건비이고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730쪽에 보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전에 보다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고 했기 때문에 600만원 정도 금년보다 증액이 되었고, 다음에 자동차세 이것도 15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했고, 자동차 보험료라든지 이런 각종 공과금 이런 부분이 인상되는 부분은 현실에서 금년보다 내년이 조금 증액이 되는 바람에 공과금 운영비가 기본경비가 붓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일부는 또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년이나 비슷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자산 취득비라든지 이런 사항도 거의 예년수준으로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용기위원
위원장!
태수
김태수위원장
장용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장용기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667쪽에 보면 승강기 정기검사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도 뒤쪽에 보니까 기계실 도색부분도 있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계실이나 또 승강기문제, 지금 건물이 대남병원하고 보건소하고 효사랑마을하고 같이 붙어 안 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장용기위원
그게 기계실은 하나가지고 한곳에서 보건소, 효사랑마을 이렇게 다 기계실을 운영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가 처음에 그 기름을 때고 할 때는 사실 투자도 같이 되고, 부담비율에 따라가지고 같이 되고 그래 했는데, 지금은 효사랑마을에서 심야전기로 다 바꾸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 부분을?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래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기계실 그 안에 시설자체는 우리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용기위원
보건소에만 필요한 기계실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장용기위원
대남병원하고 보건소하고 효사랑마을하고 그런데 보면 시설물관리라든가 운영경비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분담이 딱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거 할 때는 주로 해당되는 게, 물은 지하수를 뽑아 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주로 전기부분하고 그 다음 유류부분인데 전기는 지금 보건소나 효사랑마을이나 대남병원이나 그 요양시설이나 전부 다 4군데 다 계량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계량기에 나오는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 그대로 지불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유류대 문제는 처음에는 전기는 전체가 다 연계가 되는데, 유류부분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 당시부터 효사랑마을하고 보건소하고 2군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고, 또 그게 예산이 같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효사랑마을에서는 국비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심야전기로 바꿨습니다. 심야전기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도 가스시설로 다 바꿨습니다만 그러고 난 이후로는 밑에 기계실에 시설물자체가 전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단독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독시설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장용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장용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군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태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읍면 전체규모는 75억 3,000만원으로서 읍면 행정추진에 필수적인 경상경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청사유지관리, 환경정비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로 금년도 당초예산 71억 1,000만원보다 4억 1,900만원, 약 5.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읍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청도읍의 예산 총규모는 14억 1,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보면 올해보다도 일부가 약간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745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2층 중대본부 및 화장실보수에 2,000만원, 청사조경공사 2,000만원, 청사관리 CC TV 설치비 600만원, 이런 부분 중에 일부가 좀 늘어난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지하차도관리에 지하차도 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 시가지 도로정비비, 지하차도 전기요금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는 군 도시과에서 관리하다가 내년부터는 읍면으로 이관되어가지고 예산을 4,440만원을 계상을 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라 하는 것은 청도읍 관내 지하차도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전체를 통합해가지고 관리하는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개발 해가지고 꽃길조성 하는데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이 있고, 747페이지에 보면 청도천둔치 잔디조성용 퇴비구입 하는 것하고 꽃길조성 꽃씨구입, 그 밑에 보면 청도다리 난간 꽃 벽 꽃 묘목구입에 2,000만원, 이런 부분이 올해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내년에 들었기 때문에 규모가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가로등관리라고 있습니다. 가로등관리 이 부분도 수요가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올해보다 600만원 정도 수리비하고 요금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생활폐기물 처리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 밑에 음식물 분리수거함 청소인부임 이 부분 환경과에서 하다가 읍면으로 청도읍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 당초예산 올라와가지고 신규로 그렇게 2,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보면 시설비가 쓰레기투기 감시 CC TV 설치해가지고 2대로 이번에 되어 있는데, 올해도 2대를 쓰레기를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2대를 설치해가지고 감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비지정관광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별 특이한 사항이 없고, 공원관리, 청도시장관리 별 그게 없고, 7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게 있습니다. 1억 8,200만원이고 올해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그게 읍면장하고 위원님들이 지역주민의 소규모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미리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 그 내역이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비례대표로 계시는 분의 일부 소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 이것은 뒷장에 보면 인건비 중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일률적으로 올라가지고 그게 7,000만원 올해보다는 증액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를 올려놓았고, 나머지 그 밑에 기본경비해가지고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급량비, 여비 이런 것 등은 올해 수준으로 같은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드릴 것 없고, 다음은 화양읍 부분입니다. 화양읍에도 10억 9,948천원인데, 올해보다 3,300만원이 이렇게 증 되었다고 하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거기에 757페이지 중간쯤 보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 블라인드 설치공사 200만원 있고, 민원인 눈높이 맞추기 민원대제작설치 이게 1,500만원인데, 올해보다는 금액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개발부분에 꽃길조성에 인건비 이것도 올해수준으로 했고, 일반운영비 가운데 보면 사무관리비에 꽃길조성 급량비부터 묘 포장 임차료, 중기 임차료, 묘 포장설치 재료구입, 꽃동산 꽃 탑 유지관리, 그 바로 밑에 범곡리 대형 꽃 탑 유지관리 1,500만원, 범곡리에 지금도 거기 트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 경비를 1,500만원 계상했는 것이 올해와 특이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남성현재 국도변 절개지 환경정비 2,000만원, 시가지 보도블럭 보수 이것은 남성현재 주변에 꽃 장미 등 환경정비를 하기 위한 경비를 내년예산에 별도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보다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 그 밑에 가로등관리도 마찬가지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일부 좀 늘어난 부분 예산이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 지정관리에는 화양에는 관리할 지구가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부임이 있고, 그 다음 낙대폭포 화장실 청소관리, 쓰레기수거 인부, 강변도로 청소, 남산13곡 관리, 파랑새다리 인부임 이런 것 등이 있어가지고 일부 예산이 좀 늘어났고, 밑에 사무관리비는 올해보다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761페이지에 숙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화양에는 1억 5,200만원, 올해보다는 2,000만원이 더 증 된 것은 앞에서 청도읍과 마찬가지로 증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비례대표부분에 대한 건데, 청도, 화양에 2군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인건비부분은 청도읍과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그게 좀 늘어난 것이 6,000만원이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올해수준으로 그렇게 거의 같이 해놨습니다. 다음 각남면입니다. 각남면은 올해보다 3,000만원이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특별히 설명드릴 거는 없고, 76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면민회관 리모델링비가 3,000만원, 면민회관 창문 교체하는 2,500만원 이래가지고 5,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사업비가 이 부분에 많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이 특이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거기 771페이지 상단에 가로등관리 여기도 한 500만원쯤 올해보다는 늘어났고, 제일 하단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여기는 1억 2,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도, 화양 이외에 나머지 7개면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다 같이 1억 2,200만원씩 그래 공히 얹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이 일부 3,800만원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풍각면도 올해 수준에 비해가지고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만 특별히 설명드릴 만한 사항이 779페이지에 보면 작은 도서관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거기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공공요금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풍각면 구 청사에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환경에 꽃길조성사업이 있습니다만 올해 수준으로 이렇게 계상을 그래 다 해놨습니다. 782페이지에 보면 가로등관리가 있는데 여기도 올해보다는 8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좀 더 운영비하고 부대비를 얹어 놓았습니다. 783페이지 하단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같은 규모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음은 각북면입니다. 각북면 총규모는 5억 7,800만원인데 올해예산보다는 400만원 정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791페이지에 상단에 시설비 있습니다. 청사건물 외벽도색 600만원, 화장실정비 600만원 이것이 올해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다음 792페이지에 가로등관리 있는데, 이것도 4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올해보다 증액을 했고, 숙원사업은 규모가 그대로이고, 794페이지에 상단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서면입니다. 이서면의 규모는 6억 8,800만원으로 올해보다는 2,90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80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업비 가운데 청사내부 리모델링공사 3,000만원, 민방위창고 구선에 500만원 이런 부분은 올해 청사관리 사업비로 얹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꽃길조성은 인부임하고 이런 것이 5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제일 하단부에 가로등관리도 마찬가지로 500만원쯤 증액을 했고, 803페이지 하단에 있는 숙원사업은 규모가 읍면 공히 같은 게 되겠습니다. 다음 운문면입니다. 운문면에 예산규모는 8억 3,900만원으로서 올해보다 1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811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청사 아스콘포장 및 점자블록 설치하는데 2,000만원, 회의실 창고를 증축하는데 2,000만원,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매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8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재료비 가운데 대천교 난간 꽃 벽 꽃모종 구입비 1,000만원 이런 게 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813페이지에 생활폐기물처리 일반운영비 가운데 사무관리비가 있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청소차량 선박비 해가지고 2대에 대해서 운영비가 3,000만원, 올해보다는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하단에 있습니다. 이것도 규모가 같고, 그 다음 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운문면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4,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금천면입니다. 금천면의 규모는 6억 7,000만원으로서 4,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821페이지에 시설비에 청사 내 인테리어공사 시각장애인 보도블럭공사 3,000만원이 올해 청사관리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뒷장에 꽃길조성이라든지 가로등관리는 일부분 7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824페이지에 거기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500만원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매전면입니다. 매전면에는 규모가 6억 9,000만원 중에 1,3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831페이지에 시설비에 청사 현관보수 2,000만원, 수방자재창고 신축 2,000만원, 이런 사업이 청사관리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전면도 마찬가지로 행정운영경비 가운데 미화원들 인건비 상승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호출장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남성현출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7,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없고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이어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위원장!
태수
김태수위원장
신경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신경숙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45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사조경공사가 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청도읍,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장 허물기사업도 다 되었고, 읍사무소 표지석도 새로 다 갖다놓았고 그 공간도 별로 없는데, 새로 또 조경공사를 한다면 어느 부분에다가 조경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지금 앞쪽에는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담장은 없지만 조경수를 몇 나무 심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뒤쪽에 보면 땅을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하는데, 그 부분도 좀 허술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부 조경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읍에서 판단이 되어서 왔고, 저희들도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 뒷부분은 조경이 필요하다는 걸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겠는데, 앞부분은 그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손을 보면서 또 조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747페이지 유천지구에 느릅나무길 조성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부분입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거기 유호출장소하고 이쪽에 임금들하고 그 사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아, 그 길 요?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9페이지 상단에 남성현재 국도변 절개지 환경정비 줄장미를 하셨는가요?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장미꽃을 좀 심어가지고 절개지에 아름다움을 표하고자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국도가 되면 그쪽 길은 우선 별로 사용할 일이 없지 싶은데, 그것도 계속해서 정비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지금 현재도 별로 괜찮던데?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그게 지금 경산시하고 대비가 되는데 경산시하고 우리 청도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초라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간판은 큰 게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되도록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국도가 노선변경이 되면 지금만큼 사람이 왕래는 안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니면 어느 정도의 주변조경은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우선은 절개지부분에 좀 보수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아주 소규모로 세워 놓았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신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규대위원
위원장!
태수
김태수위원장
예규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읍면 소규모사업비, 읍면 간에 차별 지어 놓았습니다. 그죠? 물론 구역이 넓고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7개면도 이서, 풍각, 금천, 매전하고 운문, 각남, 각북하고 좀 차이가 나야 안 되겠습니까? 동네수가 많은 동네하고 자연부락 많은 동네하고, 도리도리 모인 부분하고 면장 추진비도 그렇고 어떻게 읍면 간에 구별 짓는다고 하면 면 단위도 7개 중에 차별 짓는 게 어떻습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이론적으로는 아주 타당한 말씀인데,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읍면장에 있는 시책경비는 별도 차이를 안 뒀습니다. 청도, 화양읍은 어차피 읍이고, 또 읍과 면에 구분을 그렇게 지어 줬기 때문에 2군데하고 면하고는 이렇게 차이 있는데, 이 행정을 펴나가는데 그 행정의 근간이 되는 기준이 뭐냐고 보면 통상적으로 면적하고 인구수로 이렇게 많이 내세우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동네 수에 맞춰가지고 그에 따른 인구수에 맞춰가지고 정책해야 안 되나 하는 그런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은 크게 구분을 읍과 면하고 그래 구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좀 이렇게 참고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예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소관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원안의결 부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