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공명현 의원 발언
명현
공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의사직원 정명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명현
공명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원복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5181번으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규위원!
명규
이명규위원
이명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법률 제2조를 보면요.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이명규위원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이라함은 친환경상품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용어의 정의를 본다고 하면 동일용도에 다른 제품에 비해 다른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마크인정제품하고 우수재활용제품하고 두 가지인데 환경마크는 환경부에서 또는 우수재활용은 지식경제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제품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환경마크인증제품은 120개 품목에 1,169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5,217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우수재활용제품은 그러니까 굿 리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GR마크를 쓰는데 폐지류, 폐유리 등 17개 분야에 234개의 업계가 참여하여 285개의 제품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나오는 친환경상품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환경마크 안 있습니까? 이런 걸 붙이려면 어디서 심사를 합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환경마크는 환경부 친환경상품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수재활용 GR마크는 지식경제부에 기술표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지금 우수제품에 대해서 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관내 기업 중에 친환경상품 기업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생산하는 곳은,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2곳입니다. 2곳인데 여기에 우리 학생용 책걸상 만드는 진보교구라 해가지고 대연 6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악취제거 환경제품을 만드는 선진물산이 또 대연 6동에 2군데 있습니다. 생산공장은 2군데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청에서 구입한다면 악취제거 하는 기업밖에 활용을 못하겠네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관내기업의 정의를 보시면 여기에 있는 제품의 생산공장 뿐만 아니라 사무소나 대리점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제품이라도 우리 관내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상품은 구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것을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으니까 지원 내용도 조금 더 구체화하시면 좋겠고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이러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도 따로 구성을 하게끔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숫자가 너무 많고 또 유사하고 어떤 전문적인 단체를 새로 만들려고 하면 그 같은 임원, 성원들이 모여서 같은 일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아름다운 남구에 보면 교수분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주민들이 참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고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있고 또는 위원회를 신설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니까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일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지금 현재 남구21추진협의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아름다운남구21의 사업은 주요 사업은 녹색도시부산21에 어떤 지원과 구청에 협조로 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환경에 관한 모든 홍보나 그 다음에 학생들 교육 뭐 이런 것을 전부 시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1년에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많이 하고 있는 협의회에 또 이렇게 일을 또 맡겨가지고 제대로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거냐면 심사나 어떤 그걸로 하는 검토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제정을 한다든가 그것은 위에서 다하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위원
그것은 아니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러니까 그 일부의 어떤 상징성을 좀 내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구청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름다운남구21에 내나 그 연결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참여 분위기를 확대시키는 방안에서는 오히려 아름다운남구21를 함으로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5조를 보면 심의 자문 내용에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이런 내용인데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도 조금 그렇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구매 실적 및 공표는 구청장이 하는데요.
애휘
손애휘위원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여기에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구청장이 하는데 일종의 감시기능이다, 이런 식 검증이나 감시의 목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거고 구청장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몇 쪽에 보면 있냐하면 구매실적공표가 11쪽에 보면 집계해서 매년 말에, 매년 말까지 한 것을 다음에 공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한번 걸러주는 역할로서 위원회나 협의회에서 이것을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감사라든지 할 때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에서 했던 업무 이런 것들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상입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주민복지위원회 공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에 05182번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김학진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김학진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읽어보면 4페이지에 보면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 건전한 옥외광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꼭 이것을 과태료를 많이 올려야 깨끗하고 아름다운 남구가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상세한 이야기 해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불법광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계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꼭 과태료를 많이 부과시켜야 깨끗한 남구도시가 된다는 이런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문제 중의 하나로 광고물이 지금 대두된 지가 우리 산업화 이후에 도시화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불법광고물 이래가지고 도시미관이 상당히 훼손되고 삶의 질도 떨어진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인 표본조사를 거쳐가지고 그동안에 계도위주로 단속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해도 목적달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니까 과태료 상향조정이 나왔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선거법의 경우를 보면 선거법이 위반을 하면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우리 선거질서확립이 상당히 정착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광고물의 과태료도 상향조정이 되고 또 과태료를 그 전에는 가산금을 부여를 안했습니다마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과태료를 가산금을, 준가산금을 부과하게 되어있고 심지어 77%까지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상향조정을 해야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행안부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혹시 우리 남구에서 이런 광고업자들을 우리 남구청에서 불법광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시킨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교육을 1년에 한번씩 계속 시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1년에 한번씩 시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교육자들의 숫자가 한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우리는 70명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70명입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70명이 지금 우리 남구에 이런 광고업자들을 70명 중 몇 퍼센트가 참석을 한다고 예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올해 한 2명 정도 참석을 안 해가지고 올해는 구 자체적으로 안하고 시단위로 옥외광고물법하고 시행령하고 전부 다 획기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단위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해서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 남구에 옥외광고업자가 신고된 사람이 70명인데 2명이 교육을 안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남구에서 옥외광고 신고 된 사람 외 그 나머지는 불법업자들입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아니오. 등록된 업자가 70명인데, 광고업자가 70명인데 이번에 이 교육을 2명이 안 받았다는 그런 교육을 안받았다는…
말영
최말영위원
광고업자라면 그럼 생산업자를 말합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제작업자요.
말영
최말영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산업자들이 그분이 영리목적으로 그것을 하는 거지마는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사람들은 업자들 아닙니까? 영업을 하는 사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광고주지요. 예, 예.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 일이 있느냐,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거예요. 왜 그렇느냐하면 300만원, 500만원 그분들한테 해당되는 과태료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시킨 일이 있느냐.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광고업자도 해당되고 광고주도 해당이 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광고주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해본 일이 있느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일반광고주한테는 계도도 하고 안내문이 많이 나갔습니다. 집체교육은 시킬 수 없으니까 지금 남구 관내에 광고물 수는 1만9,000개 정도 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얼마 전에 저희들, 위원들이 잠깐 점심시간에 길거리에 나가서 현장을 목격한 것도 있고 우리 본 위원과 다른 위원들이 함께 광고물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 가지고 철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계몽을 하고 난 뒤에 이런 과태료를 물리고 인상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계몽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구신문이나 우리가 안내문도 발송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위원!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조에서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대상으로 추가 지정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옛날에는 그게 표시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전주와 가로등주에는 일체 광고물을 게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된 거죠.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가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이제 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 안했네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안 했죠.
애휘
손애휘위원
안하고, 전에 감사 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그 플랫카드 그 말고 그 광고는 과태료 부과를 했고, 유동광고물은 고정광고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오. 제가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하면서 이면도로에 붙어 있는 전주에 붙어 있는 불법광고물…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허가, 가로등 현수기 있지 않습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 저는 질의 내용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다 잘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전단지, 전단하고 이런 것…
애휘
손애휘위원
명함형…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명함하고 전단하고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면도로에 전주와 가로등에 붙어있는 그런 것들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이법 개정전에도 그것은 불법이고 그것은 불법이죠. 전단하고 명함 이런 것은 불법이죠.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오. 그것은 불법이고 명함형 전단은 하고 있다하셨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있는 전주나 가로등에 붙어있는 이런 광고물들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연결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지금 다 하고 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가로등이나 전주에 붙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월세 전단이라든가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같은 게 아니죠.
애휘
손애휘위원
같은 게 아닌가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같은 게 아닙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추후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0조 안 있습니까? 30조에 옥외광고업의 등록 안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등록이라고 했을 때는 뭐 등록에 관련된 내용들이 구문화 되어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폐업됐을 경우에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런 들어가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등록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이런 제명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조항들이…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무허가도 해당이 되고 등록은 신고제에서 06년도에, 2006년도에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변환이 되었는데 등록 이후에 지금 현재로 저희 관내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등록자는 없습니다마는 득한 이후에 폐업을 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를 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것은 등록하고는 관계가 없고 폐업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폐업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폐업내용이죠? 그런데 제명이 등록이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30조의 조항 그 명이…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30조에 옥외광고등록기준 등을 옥외광고등록으로 하고 등록기준은 기존에 되어있고 이번에 폐업기준이 추가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등록조항이 있겠죠. 1항이나 2항 있겠죠. 여기는 3항, 4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새로, 그런데 이 3항, 4항의 내용은, 3항의 내용은 폐업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폐업했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30조의 제명자체가 등록하고 폐업했을 경우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등록만으로 되어있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그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오. 그 뭐라고 합니까?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등록이면 등록에 관한 내용만 있어야 되는 거고 폐업이면 또 폐업에 대한 내용만 있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따로 따로…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등록이 되면 당연히 폐업이 뒤따르는 것 아닙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등록이 되면…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등록이 되면 나중에 폐업이 당연히 뒤따른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법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등록이 되면 폐업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등록은 등록이고 폐업은 폐업이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아, 따로 구분이 되는데 등록한 사람이 폐업을 하지, 폐업한 사람이 다른 또 행위를 안하지 않습니까? 등록한 사람이 폐업을 할 것 아닙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등록한 사람이 폐업을 하는 건 맞죠. 그런데 폐업했을 때 어떤 조치사항을 적어 놓은 거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등록 및 폐업에 대한 이런 식의 제명이 되어야 되는 거지 등록이라는 제명만은 이상하지 않나.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애휘
손애휘위원
큰 문제는 없죠. 이게 잘못됐다고 한 것은 아닌데 어떠한 조례의 명확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담지 못한다는 거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입법전문가의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준칙안이 시달 됐을 경우에는 다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고 안 그래했겠습니까. 명확하면 더 좋겠죠. 더 좋은데, 포괄성을 띄워도 큰 문제는 없다. 큰 문제가 되면 구분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영순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영순 위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의원
존경하는 공명현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2008년10월6일 본위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지금부터 김영순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구본청 주민생활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관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럼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언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