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1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제4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사회복지과장 이중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제4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안 248억 2,109만 1천원 보다 12억 8,250만 7천원이 감소된 235억 3,8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마무리 추경은 거의가 국도비의 변경 도비결정에 의해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증되는 부분과 별도로 다시 추경에 포함되는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민원처리 우편요금 29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조폐공사와 협의해서 밑에 부분과 같이 예산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1,000원을 더 증액했는데 그 밑에 부분 장애인 일자리사업 부대비에서 1,000원을 감해서 목변경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과 59쪽은 국도비 보조변경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0쪽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고 61쪽도 국도비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밑부분에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 목변경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12월에 보조결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목이 맞지 않아서 그 밑에 부분 장애인건강교실 운영조례 목변경이 자산 및 물품취득 운영비로 목변경해서 현재 스포츠센터 2층에 재활운동실에다가 건강보조기구를 구입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요루장애인 의료케어 제품구입비도 도에서 11월에 보조 결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도 800만원에 대해서 요로장애인에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였습니다 도 종합감사에서 결혼이민자센터 용도변경미실시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용도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및 점자블럭을 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가지고 점자불럭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64쪽도 국도비 변경에 대한 정리가 되겠고 65쪽 하단부에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에 180만원을 감하면서 이 사업은 장애아 통합시설을 마전어린이집을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입소한 장애인 아이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6쪽 상단에 보면 같은 내용이 되겠고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지원에 대해서 당초 기정예산이 2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억 1,000만원을 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중앙 정부에서 22억이라는 돈을 국비는 1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가내시를 하고 도비 부담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꼭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난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또 다 쓰는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또 마무리추경하고 나서 쓰고 남은 잔액이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아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남았는데 반납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많이 이번에 감을 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쪽도 국도비 정리되는 부분이고 68쪽 역시 정리가 되겠습니다. 69쪽에 민간부분에 저소득층 영유아간식비가 1,490만 2천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 더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70쪽 하단 부분에 기자재 구입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 출현사업으로서 푸른어린이집을 이전 구축하는데 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1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1,980만원을 증액하는데 그동안에 미지원시설이 있었습니다. 아동센터 행복한 공부방, 도란도란 공부방, 샛별공부방 3개소가 있었는데 이 3개소에 대해서 더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72쪽 중간부분에 노인장기요양시설 예탁금입니다. 이 사업도 1억 3,700만원 감을 하였는데 이 사업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11월말까지 49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험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많이 남습니다.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73쪽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지원에 3억 2,93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보조금 한시 특별보조금으로서 1개 경로당에 38만 2,500원씩 3회가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독거노인 안전지킴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 마무리 추경에서 올라온 건데 독거노인 554명에 대해서 백미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에 중간부분입니다. 경로당 도배장판사업 상사업비에 2,000만원을 군비에서 감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군비를 국비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4쪽에 하단부분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확충이라고 그 사업에 2억 6,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은 심광이나 진원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 재가복지시설 신축비가 되겠는데 이 사업도 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위해서 재가사업이 축소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광이나 진원에서 사업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사업포기를 했다고 도로 보고를 해서 도에서 반납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반납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5쪽 기초노령연급 지급입니다. 이 사업은 2억 712만 3천원을 더 추가 계상했는데 수요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당초 1월에 6,025명이였었는데 11월말 현재 8,546만원에서 도 소요가 되겠고 그 밑에 부분에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6,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보조결정액이 부족해서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수수당을 2,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세이상 노인이 1년이상 거주하면 월 3만원씩 줄게되는 장수수당인데 당초 686명에서 9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은빛한마음 우수축제 특별초청 실비보상과 노인건강 급식보상 2건에 대해서 1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감하는데 은빛한마음 우수축제는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했고 노인건강진단 급식보상은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관련공단에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 민간경상보조에 노인건강대축제 지원에 1,20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 바 같이 도 대회에서 많이 입상하면 전국대회 참가해서 이 사업비를 서는데 도 대회에서 많이 입상을 못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지도자 생활교육비와 효실천웅변대회는 국비 상사업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군비를 감하고 국비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에 1,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1월말현재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사람이 399명인데 첫째가 175명 둘째가 165명 셋째가 59명입니다. 그래서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반환금과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정산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사업명세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명시이월사업조서 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밑에서 세 번째 줄 저희들 어린이놀이터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현재 남산에 푸른어린이집을 신축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신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국립보육시설 신축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 밑에 부분은 공립보육시설 신축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그 부분도 공립보육시설 신축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고 다음번에 인삼골마을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주민들과 민원제기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민원을 해결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인삼골건강마을 장비보강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도 위에 사업이 끝나야 장비를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석동리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을 하고 있는데 금주중에 발주를 공모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마무리 되면 내년에 장비보강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경로당 신축에 저희들이 4,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는데 이 사업은 군북면 호티리에 있는 경로당 신축인데 아직 부지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부지구입에 난항이 있어서 못해 가지고 금년 말에 겨우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해서 이 사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목변경이 여비가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요? 목변경이 돼요? 89쪽

여비는 아닌데요. 국외여비요?

예. 국외여비를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을 해요?

예. 국비지원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던 건데 없어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목변경 이렇게 해도 되냐구요?

가능한 걸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계 아무도 없어요? 이게 맞는거에요? (

이 사항은 저희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순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95쪽에서 98쪽까지입니다. 다락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에서 다락원에서는 8,400만원을 예산을 감합니다. 그중에 댄스대회 참가보상비 200만원을 전액 감시키고요. 도서관에 향토자료에 서가가 필요합니다. 450만원을 이번에 증액했구요. 나머지는 인건비로 8,400만원을 감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가 수당부족분 1,4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시간외 수당이 당초 예산 계상이 부족하게 계상돼서 이번에 다시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활동은 안했어요?

안한 게 아니고 예산이 좀 과편성된 게 있었어요. 남는 예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8년제4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총무위원회 간사 길준무입니다. 2008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08년 12월 10일자로 제안하여 12월 1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12월 15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08년 12월 15일 10차 총무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12월 16일 제11차 총무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단, 보건소,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