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감도야 의원 발언

제13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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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도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 개의 전 위원님들께서 기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감도야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도야위원장직무대행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본 의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감도야, 부위원장 배이희)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기 협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배이희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위원장(감도야)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감도야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특위활동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뜻을 반영하는 등 원만한 특위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훌륭한 고견과 역할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특위의 활동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므로 그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예산안 예비심사활동 업무연찬 행정사무감사활동 등을 통해 얻어진 경험과 각종 행정자료 등을 바탕으로 낭비요인이 없는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한데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종합적인 심사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과정상 다소 격론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감도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우리 구의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예산편성을 위한 총 재원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등 국가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어 재정운용 면에서는 오히려 더욱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예산기조 아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지원과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미래를 대비한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신세원의 발굴과 체납세 징수 및 세외수입 증대 등 자구노력을 통한 세입확충 노력을 한층 강화하며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운용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506억원보다 48억원이 늘어난 15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47억이 늘어난 155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7700만원이 늘어난 3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지방세는 중리동 재건축 아파트 입주 및 과표적용률 인상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4억 5700만원 증가한 129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에서 감소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4억 5900만원 감소된 181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대구시의 지원재원은 금년보다 97억 300만원이 늘어난 1239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부동산 교부세로 95억원을 계상했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거래세 감소로 전년보다 23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세법 부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7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금년보다 101억 2900만원이 증가된 747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편리한 도시교통 환경조성을 위하여 19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3억원, 교통환경 개선비 5000만원 등 교통시설물 확충사업에 4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6억원, 골목길정비 및 긴급보수비로 3억원 등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의 내실화와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부문에 75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241억원, 사회복지관 운영 10억 4000만원 등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확대를 위하여 26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수당에 20억 3000만원 등 장애인 복지분야에 3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163억 200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에 32억 1000만원 등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복지분야에 20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등보육료 지원 114억 500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9억 3000만원 등 여성 및 아동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197억 6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가암관리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방역소독 및 금연클리닉 사업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건강증진사업에 3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체육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2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화합 한마당 축제,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17억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4억 2000만원 등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에 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5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및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26억 3000만원 등 음식폐기물의 효울적 관리를 위하여 5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리어린이공원 정비 2000만원, 등산로 정비 6000만원 등 공원 및 도시녹화 분야에 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공공근로사업 17억 3000만원,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7000만원, 원대신시장 처마 캐노피 설치공사 2억 5000만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예비군육성 지원 8600만원, 재난관리 기금조성 8900만원,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 1400만원, 적사장관리 600만원 등 예방행정과 도시안전망 확충사업에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능률향상에 1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SB보안시스템 설치 1억원, 국가통신망 시스템 보강사업 1억 5000만원, 민원전화 통화연결음 시스템 구축 5000만원 등 구정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에 5억 8000만원을 계상했고, 청사엘리베이터 및 장애인 화장실 설치공사 2억 1000만원, 청사부설주차장 주차관제기 설치공사 8000만원, 동주민센터 청사 보수 6400만원 등 구민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억 8500만원, 시비보조금 7100만원, 이월금 1000만원, 기타세외수입 700만원 등 3억 7300만원을 세입으로, 의료 및 구료비 2억 7300만원, 인건비 65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1700만원, 경상경비 1800만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은 개별법령과 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개 기금에 총 4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8900만원, 예치금회수 41억 4200만원, 적립금이자 1억 2000만원, 보조금 및 기타수입이 3억 4300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가 8억 2900만원이고 예치금 37억 2100만원, 의무 적립금 8900만원, 반환금이 5500만원입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분야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개별 법령과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감도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도야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감도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 소속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혼잡하고 고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실·과를 제외한 부서에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해당부서의 질의답변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감도야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삭감했는 것 87쪽에 국제교류업무추진 94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이것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중국에 참석하는 그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예, 87쪽 301에 일반보상금 190만원은 자매(우호)도시 외빈초청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750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재단에는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납부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출연금하고 자매우호도시외빈초청 여비 이것은 중국 거기입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중국 자매우호도시 방문하고 왔던 그 도시에 2년마다 상호 오고가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올 차례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원길위원

며칠 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정식으로 오겠다는 연락이 있으면 초청장을 보내는데 우리 구에 체류하는 것은 1박 2일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예비비 성격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예비비성격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오실 경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88쪽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예산회계관리시스템유지비 132만 9200원해서 12개월 이것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편성이 과거는 수작업이었지만 지금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저희들 사용료를 연간 1595만 1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회계관리시스템을 매달 해야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연간 계속하는 것인데 월별계산하면 산출기초가 139만 2000원입니다. 연간 부담액이 1595만 1000원 정도 부담합니다.

이원길위원

4/4분기별로 나눠서 계획해서 프로그램 짜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매달 해야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예산회계관리시스템이 주식회사 한양컴테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검색하거나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연간 사용료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원길위원

헷갈리는데요. 1년에 매달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연간계획입니다.

이원길위원

연간으로 하면 12개월은 편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산출기초지요.

이원길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예.

이원길위원

88쪽 02목에 공기관등에대한대형사업비 자치단체둥자본이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유지관리비하고 지방재정통합DB구축사업 이것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우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것이 e-호조라고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되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를 전체 묶어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저희들이 분담하는 유지관리비로써 연간 분담하는 비용이 1142만 4000원 정도 되고요. 두 번째 지방재정확충DB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전국에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서 및 결산서 3년 치를 관리해 주고 우리가 자료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예, 지금은 전부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면 거의 사용료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예산회계관리시스템유지비 하고 지방재정통합DB구축사업 그러면 이쪽에 프로그램을 깔면 연계해서 할 수 없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이것도 역시 행정안전부 산하의 지역정보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 위에 것은 재정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이고, 밑에는 재정통합DB를 구축하는 비용이고 같은 지역정보개발에 가는 돈입니다.

이원길위원

93쪽 01목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전년도는 3억이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이원길위원

1억 감해서 2억을 편성했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이원길위원

전년도 3억 다 집행했습니까? 잔금이 얼마 남았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원길위원

감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물론 많이 편성하면 좋지만 내년도에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해서 불가피하게 줄였습니다.

이원길위원

재정상태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이원길위원

96쪽에 재무활동비로 재특자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재특자금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재특자금 상환 12억은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주거환경개선자금으로 100억을 빌려와서 계속 갚아나가고 현재 30억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 원금 10억과 이자 2억 합해서 12억을 갚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여기 건축주택과장님 계십니까? 가시고 안 계시네요. 건축주택과장님은 안줘도 된다던데요? 죽어도 안준다고 하는데요?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한국은행에 다 납부해야 되는 돈입니다.

이원길위원

건축주택과장님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가 책임지고 안주고 버팁니다” 하던데요?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건축주택과에 시비보조금 잔액 반납할 것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원길위원

그것하고 틀립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틀립니다. 시비인데 시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보조금은 반드시 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94년도인가 십몇 년 전에 착오로 인해서 반납을 안하고 시에서 모르고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밝혀내서 그때는 이만큼 반납하지 않았으니 내놔라 이런 내용인거 같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은 안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은행에 돈 빌린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04목에 96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10억은 상환하고 30억 남은 중에서 20억이 된 이자 2억 그래서 12억을 내년도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을 상환을 해야 되는군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다 했기 때문에 일일이 하지 말고 여기에 수정된 부분, 공통사항으로 다룬 것만 질의·토론을 해서 빨리 종결을 짓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이원길위원

그 말도 좋은데 알 것은 또 알아야 되고 이러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 아는 것이야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사회도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우리가 다 파악을 했어요. 했으니까.

이원길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합시다. 얘기 들을 것 없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라 증액시킬 부분 여기 전부 다 나와 있고 물어서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지 일일이 다 물어서 내일 아침까지 하려고 그럽니까? 감액된 부분이라든지…….

이원길위원

지금 예결특위 예산 심의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심의 누구는 안하고 있나? 했는 심의를 왜 자꾸 시간을 끄느냐는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알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안을 제안하는 것이라. 어허 참, 발언권은 내가 받았어요.

이원길위원

전부 다 이야기 했잖아요?

태상

임태상위원

무슨 이야기를 해? 내가 이야기도 덜 끝났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걸른 것은 그냥 놔두고 여기 지금 자료 와 있는 것에만 하는 것은 맞지 싶습니다. 일일이 다 물어서 그러면 하루 더 하자는 말이가, 밤새도록 하자는 말이가, 그것이 무슨 말인데요?

이원길위원

모르는 것은 간단하게 묻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그럽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물어서 쓸데없는 시간을…….

이원길위원

위원들이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꼬투리 잡으면 되는가?

태상

임태상위원

꼬투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자는 이런 이야기라.

이원길위원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알 것은 알고 심의를 해야지 개코도 모르면서 심의하려고 하면 되는가?

감도야위원장

그만 조용하시고요. 진행합시다.

태상

임태상위원

뭘 모르고 심의한단 말이고?

이원길위원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한다 이 말이라.

「그만 하세요」하는 위원 많음

태상

임태상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 걸렀는 거 아니가?

감도야위원장

그만 조용하시고요. 진행하도록 하입시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결특위에서 넘긴 공통사항만 하면 되는 거지, 뭘?

배이희위원

발언권은 제가 받았습니다. 하여튼 상임위원회에서 걸른 부분은 서로 상호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얘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의문이 가고 궁금한 부분은 물어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91쪽 303-01 포상금 승소사건 소송수행자 포상금 10만원씩 15명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행정집행과정에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현재 3건이 승소를 했고, 계류 중이 2건이 있고, 이것은 소송을 해서 이긴 경우에 소송수행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수행공무원들이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고 변론을 하고 해서 이겼다 하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승소1건당 10만원씩 계산했습니다. 이것이 꼭 15건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해서 넉넉하게.

배이희위원

금년에 몇 건이라고 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현재 2008년도 경우는 승소가 3건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아니, 불복해서 행정소송 들어온 것이 몇 건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현재 계류 중인 것이 2건 있고요. 실제 승소한 것이 3건 5건입니다.

배이희위원

불복해서 행정소송 들어온 것이 5건이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배이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패소율은 없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지금 조정단계에 있는 것이 도시관리과에 조정인데 패소라기보다는 조정과정에 있는데 도시관리과에 지난번에 전나무 전지작업 하다가 나무가 떨어져서 다친 사람 그것이 조정과정에 있고요. 역시 도시관리과에 산림지 형질변경 건인데 전소유자가 불법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이유로 현재 소유자한테 형질변경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안 했더니 이 분이 소송을 해서 현재 1심과 2심에서 패소를 했고, 3심에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도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이것은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배이희위원

실장님, 소송대리인이 있습니까? 대리인이 없이 대리인으로 구청직원이 갑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원래 소송수행자는 법률상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수행자로 해당 실·과장을 명령을 냅니다.

배이희위원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건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서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선임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바로 합니다.

배이희위원

바로 소송대리인 역할로 해서 승소했을 때 포상금을 10만원씩 주도록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아주 중요한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소송 거의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배이희위원

거의 승소율이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3건은 승소를 했으니까.

배이희위원

5건 중에서 3건이 승소를 하고 2건이 계류 중에 있다고 하니 그것도 확률적으로 보면 거의 승소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런데 1건은 패소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1심이나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만 남았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상고를 안하는 쪽으로 가지 싶고요. 1건은 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93쪽에 행정업무용 자산및물품취득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기관공통경비입니다. 기관공통경비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자산취득비에 해당됩니다만 이것은 연간 전체 8000만원 정도 예상해 놓고 연도 중에 물론 모든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자산취득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쓰기 위한 공통경비입니다.

배이희위원

사무기자재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예.

배이희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4억 1000만원 몇 개 단체에 보조되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금년도의 경우에 33개 단체에 3억 8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33개 단체에 임의보조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각 부서에 신청이 다 들어온 상태에서 부서 별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넘기면 내년 2월까지 심의위원회 거쳐서 확정지어서 3월에 통지를 하고 그때부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97쪽 하단에 일반예비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법적으로 예산총액에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이 1553억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소한 15억 5300만원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1% 이상이기 때문에 이상은 얼마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자치단체에 재정형편에 따라서 많은 데는 2%, 3%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워낙 재정이 열악해서 1%를 조금 넘도록 편성해놨습니다.

배이희위원

구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17억 2700만원인데 총예산은 1550억입니다.

배이희위원

1550억이면 155억?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15억 5000만원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예상액을 미리 깍을 것을 계산하고 이렇게 올립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17억 270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꼭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1% 이상하되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금액이 들락날락입니다.

배이희위원

문제는 요즘 상당히 어려운 시기니까 예상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예상액을 정할 때 기준을 해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렇게 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예상액이 꼭 1%를 해야 안되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예비비라는 것은 어차피 유동적인 것이 지금 국가예산인 경우는 삭감하면 바로 총액이 변경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수입이 거의 없는 대부분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삭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본예산에서 삭감되는 내용들을 예비비로 돌립니다. 예비비 숫자는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3억이 깍인다면 그 3억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총액에서 3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3억이 예비비로 넘어갑니다. 총액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배이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86쪽 하단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것도 분담금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예.

조영래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내는 것이 크게 이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제화재단하고 2가지가 있는데 각각 750만원씩 출연금으로 분담을 합니다. 이 돈은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분담하는 데 사실상 이 단체는 저희들이 출연금은 내는 대신 이 단체로부터 우리가 지원받는 것은 현재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조영래위원

작년에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750만원 다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조영래위원

90쪽 국제화여비 구정평가 우수부서 공무원 해외연수 120만원 21명 되어 있는데 한 부서가 다 가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매년 1년간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 안에는 주민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수부서를 선발해서 그 우수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52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은 환율이 작년보다 월등히 많이 높아서 일단 520만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인원수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조영래위원

해외연수 갈 때는 나눠서 갑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다 갑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작년에 같이 갔습니다.

조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감도야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 중지

11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총무과장님, 어제 자방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해도 관계없지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530명이고 동에서 예산요구를 받아보니 608명입니다. 어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태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 단체를 해주면 다른 단체에서 우후죽순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하셨는데 자율방범대가 겨울에 제복을 입어야 청소년들이 봐도 우선에 식별이 가능하고 예산편성 자료 제출할 때 제가 못 챙겨봐서 죄송스럽고 행정사무감사 때 530명으로 했습니다. 이 숫자로 동별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단체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기획예산실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렇고 이 부분은 530명으로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병택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때는 감사자료 하고 이번에 올라온 자료도 다를 뿐더러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53개 단체가 있는데 자방대가 애를 먹는 것은 압니다. 다들 자고 있는데 근무를 한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아는데 동료위원들이 볼 때는 형평성이 어긋난다, 왜 그렇냐 하면 구에 예산도 없는데 거기에 해주면 다른 단체도 다 해달라고 할텐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합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이 단체만 해주시고 다른 단체는 하면 안되고 형평성은 좋습니다. 다른 단체도 요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충분히 설득시키겠습니다. 방범은 밤에 하는 것이고 다른 단체는 밤에 잘 하지 않습니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에 설득시키겠습니다.

감도야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105쪽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 청사 전체 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에 대해서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복지사업과 북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모로는 철근콘크리트로 81㎡를 증축하여 1층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는 13인용으로 1층에서 4층까지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장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 이러한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는 1997년도 구청 본관 서편에 리프트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동안 리프트를 사용해 본 결과 구청에서 휠체어로 직접 리프트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연간 10여명 정도로 이용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사용 중인 리프트가 10년 전에 설치된 기종으로 장애인이 리프트 사용 시 조작방법이 어렵고 천장이동시 엘리베이터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요즘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 스쿠터가 리프트에 맞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등 기존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1만 1000명입니다. 구민의 수에 4%입니다. 이 들 중 구청에 와서 각 부서를 방문하여 민원을 보기 힘든 장애인은 주로 지체장애인 6000여명과 시각장애인 1200명 등 7200명이 전체 장애인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많은 지체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심장질환자 등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민원을 봐야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밑에 복지사업과 창구에 조사를 해본 결과 1일 장애인 이용수가 57명입니다. 그리고 노약자, 임산부, 심장질환자 등 합쳐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전체 14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 엘리베이터에 비해 불편하다는 이유로 리프트 사용을 꺼리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구청 민원실에 소관 담당 업무 직원을 불러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업무와 관련된 각종 공부대조 및 상담이 필요할 시에는 담당자가 사무실을 오가며 확인해야 하는 등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이지만 2009년도 예산안에 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구청을 찾아오는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신속편리하게 각 부서를 방문하여 필요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장애인 엘리베이터 및 화장실을 증축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의회나 보건소 건물에도 설치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의회건물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우리 직원들이나 구민들이 이용했을 때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란 말이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조영래위원

그렇게 설치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13인용 같으면 불편이 없습니다.

조영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2쪽 일선 동행정조직의 활성화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및 발표 경연대회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및 발표 경연대회, 현수막, 작품전시액자 등 소모품구입은 발표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참가팀한테 지원하는 예산인데 작년하고 같습니다.

조영래위원

1년에 한 번씩 동구문화회관에 하는 것 그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조영래위원

그 위에 보면 직무성과평가 우수동장 해외연수.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이번에 전액 삭감시키겠습니다, 시상금이 있기 때문에.

조영래위원

그리고 114쪽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사회안전망 평가보고회 참가실비보상 5000원해서 350명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보면 통장교육이나 이런 데를 보면 1만원 주지 않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조영래위원

그런데 여기는 5000원 줘도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5000원 해도 충분합니다.

조영래위원

관계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조영래위원

다른 데는 참가보상비 보면 1만원을 주더라고요. 민간사회안전망만 이렇게 5000원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 단체는 동에 구청에 많이 기여를 하는 단체입니다. 올해 5000원 올렸는데 봐가면서 조금 더 증액할 수 있으면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105쪽 401-01 구청사 유지관리사업에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관제기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어떤 부분을 감액했습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청사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1344만원 들어 왔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또 청사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비 2억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방금 2억 관계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편에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1430만원 이것은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에 따른 2억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보면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직원 맞춤형복지제도는 7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10명은 구청공무원 689명, 청경 8명, 구 의원 13명 이렇게 710명입니다. 710인데 올해 9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구별로 대비를 해보면 서구가 90만원, 남구, 중구는 120만원, 나머지 수성구, 달서구는 140만원씩 이렇게 편성되어서 조정결과에 보면 우리가 120만원씩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남구 수준에 맞춰야 안되겠나 싶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배이희위원

타 구하고 형평성에 맞게 한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배이희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아까 자방대 옷 관계 이야기 했지요? 총 몇 명이라고 했지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사실은 예산편성에는 608명으로 했는데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530명, 그래서 530명은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8쪽 202-04목에 국제화여비 공무원 배낭여행 경비 200만원×6명×2개팀 해서 2400만원 이렇게 편성했네요? 이것 꼭 가야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이원길위원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소모성 이런 것은……. 사기진작면도 좋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공무원 사기진작차원에서 꾸준히 계속 해오던 것인데 50대 50 자부담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자부담 50 같으면 200만원 더 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본인들이 냅니다.

이원길위원

400만원 경비로?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이원길위원

구 의원들 해외경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1인당 180만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180만원인데 이런 것도 절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이원길 위원님, 유럽 쪽으로 가는데 본인부담이 50% 2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이 개인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팀을 구성해서 가는데 선호가 많습니다.

이원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경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이런 소모성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줄였다가 형편이 풀리면 내년에라도 못간 것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훈련여비 이것은 500만원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계명대학교에 6급 3명 장기 1년 과정 교육여비입니다.

이원길위원

외국에서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계명대학교에서 합니다.

이원길위원

국내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이 훈련 1년 중에 외국 나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 여비입니다.

이원길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그러면 교육비하고 여행경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교육 1년 중에 외국 나가는 국외여비고요. 계명대학교 교육원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견관리자 교육하는 거 있지요? 500만원 그것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그 앞에 500만원 부담하고 이것은 국내여비로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이원길 위원님, 이것은 국내여비라는 것은 3명 가는데 500만원씩 계명대학교에 교육비를 주는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교육비로 목을 편성해야 되지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타 구·군에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1인당 500만원씩.

이원길위원

차라리 교육비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낫지요? 누가 봐도 국외훈련여비 같으면 외국 나가는 경비로 보지요. 여비로 편성했잖아요? 편성이 잘못 되었는데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공통적으로.

이원길위원

아니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아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편성하는 것하고 성질 내용이 틀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차라리 교육비 5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이렇습니다. 108페이지 장기교육여비 500만원 있고, 밑에 해외 가는 것 500만원해서 국제화여비 따로 있고 해외여행 가는 500만원 있고 이래서 1000만원입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은 삭감도 못하겠네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삭감 못합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공무원 배낭여행은 꼭 해야 됩니까? 올해는 돈도 없고 하니 형편이 좋을 때 하면…….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본인이 50% 부담하겠다고 해서 하기 때문에.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이원길 위원님, 배낭여행은 신청 들어오는 사람이 7급 이하 하위직입니다. 하위직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 분들이 가서 많이 보고 와야 6급 되고, 5급 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간부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이원길위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고요. 109쪽에 직원하계휴양소 운영해서 15만원×5실×25일 해서 1875만원 올해는 이것 안하면 안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가도록 하고 이것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벌써 계약을 합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계약은 안하고……. 사실 이원길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번에 복지포인트도 900했다가 1200 안했습니까? 직원하계휴양소 운영 이것은 증액된 것도 아니고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대부분 하위직 직원들이 합니다. 하위직을 잘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 분들이 우리 구를 이끌어 나갈 것인데.

이원길위원

국장님!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예.

이원길위원

발언 도중에 죄송한데요. 같은 공무원인데 하위직이라는 표현을 쓰지 맙시다. 권위주의 시대도 지나갔는데 그러지 말고, 직원하계휴양소 이것은 도시관리과 등 사업부서는 돈이 없어서 쩔쩔 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이 모범을 한 번 보여줘서 하계휴양소는 개별적으로 가시고 복지포인트도 증액을 안 해줬습니까? 차라리 개별적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노조에서…….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노조에서 아주 민감하게 합니다.

이원길위원

노조도 설득을 해야지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예산이 남아돌아가면 이것보다 더 증액해서 제주도 아니라 더 멋진 곳에 하면 좋지요. 예산 전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프리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어떻습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이원길 위원님, 사실 다른 예산을 아껴쓸테니까 신규사업도 아니고 연례행사로 하는 것이니까 다른 구에 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지만 서구는 이번에 하계휴양도 못 간다 하면 직원들 사기가 어떻겠습니까?

이원길위원

하계휴양을 못가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갔다 오시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추첨합니다.

이원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부하직원을 아끼는 마음이 극진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부드러운 민원 조정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여론수렴업무추진 230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이 일정기준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데…….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이원길 위원님, 이것 2300만원은 부구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고 밑에 950만원은 쉽게 말하면 제 것입니다. 국장들이 950만원이거든요. 그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원길위원

국장님들 전년하고 똑같습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똑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 절감하면 안 됩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되겠습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예, 일률적으로 국장님이 5명이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위원님 참고로 2억 8900만원 해야 되는데…….

이원길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 됐고요. 116쪽에 한 번 보세요. 301 일반보상금 기타보상비 주민참여 감독수당 2만원×10일×15개 300만원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3000만원 이상 2억 미만 공사할 때 동에 유지분들이나 공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을 공사감독으로 위촉하는 것입니다. 위촉해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전년도에 했는 것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2008년 상중이동 52만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것뿐이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것이 별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300만원 중에 반 정도 예산절감 해도 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데 앞으로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2007년도는 얼마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난해 72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보니까 150만원 정도 놔둬도 충분히 가용예산이 되더라고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삭감하고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요. 많이 잡아서 사장시키지 말고 다른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돌려주면 좋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이원길위원

122쪽 303 포상금 성과상여금 금액이 많네요? 15억 6061만 1000원 편성됐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공무원들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인데요. 상위 20%…….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이원길 위원님, 이것은 금년에는 다 계상을 안하고 내년에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전부 처음부터 계상한 것이고 금년에는 계상을 덜해서 그렇습니다. 추경에 하고 이래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다 한 것이고, 올해 2008년도 당초예산에 덜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금액은 똑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은 상여금이니까 어차피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예, 이것은 줘야 됩니다.

이원길위원

작년보다 증액인데 인원은 자꾸 줄어들어 가는데 집행이 되니까,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112쪽 401-01 자건거 보관대 설치 200만원 15개 동인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장소는 동장님들이 정합니다.

배이희위원

1개 동에 1개도 되고, 2개도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1개소입니다.

배이희위원

15개 동이니까 1개 동에 하나씩 안 되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기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비산7동하고.

배이희위원

지금 설치가 안 된 동이 15개 동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배이희위원

15개 동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리고 118쪽 401-01인데 시설비 비상급수시설 정수약품 등 교체비 이것이 3개소 900만원씩 어디어디 있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3개소인데 이현, 평현, 신평 3개소입니다.

배이희위원

이현동 같으면 어디 구민운동장?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구민운동장 있는 데 하고, 평현파출소 치안센터 뒤에 있고, 평리4동 신평어린이공원입니다.

배이희위원

비상급수시설은 본래 중리초등학교 앞에 있던 것은 폐공을 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막아놨습니다.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이희위원

퀸스로드 옆에도 거기도 비상급수시설이 하나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철거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철거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철거하고 수목급수용으로 전환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전환했기 때문에 거기는 정수약품이 안 들어가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전에 보니까 비상급수시설 가건물로 지은 거 철거를 하더라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철거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수목용에만 하고 음용수로는 못 쓰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감도야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뤘는데 108페이지 영어마을 위탁교육비 20만원×20회×10명 4000만원 해놨는데 삭감을 전혀 안 했거든요. 50% 정도 삭감해도 이상 없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 안 됩니다.

류기태위원

안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나중에 국장님하고 상의해 보입시다.

감도야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문화회관을 먼저 하면 어떻습니까?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원길위원

168쪽 행사실비보상금 소규모야외공연 3회 이것 전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올해는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왜 3회를 했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내년도 계획은 3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원길위원

2회 정도하면 안됩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2회해도 됩니다.

이원길위원

그렇지요. 3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이원길위원

기획공연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기획공연은 작년에 3회 정도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무엇을 했습니까? 주제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신년음악회, 가을밤의 음악회, 서구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3회 올해는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가을밤의 음악회 성공리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을밤의 음악회 이런 것은 하나 빼는 것이 안 좋습니까? 사람도 없고 유명무실인데.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올해 가을밤의 음악회는 사실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안 모인 걸로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원길위원

돈을 2000만원 이만큼 많이 들여서 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행사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이원길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없고 공무원 몇 분만 있고 본 위원이 끝까지 있었어요. 사진까지 갖고 있어요. 그런 행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하나 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내년에는 잘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올해는 기획이 잘못돼서 실패할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내용을 보완해서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원길위원

전년도 2000만원 잘못된 것에 대해서 2000만원 누가 책임을 집니까? 2000만원이나 들여서 공연을 하는데 사람은 하나도 없고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 책임은 누가 집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원길위원

그렇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이원길위원

올해 3회로 하는 걸로 하고 멋지게 하도록 합시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이원길위원

그리고 소규모야외공연 300만원 삭감해도 되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이원길위원

기획전시 이것은 무엇입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기획전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서양화가 초대전, 서화작가 초대전, 야생화 작가 초대전 해서 3회를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됩니까? 이것도 2회하고 묶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기획전시는 구민축제하고 맞물려서 추가로 한 번 더 했습니다. 원래는 2회 정도 하다가 야생화전시회를 구민축제하고 맞물려서 한 번 더 했으니까 내년에도 구민축제하고 맞물려서 1회를 할 수도 있고, 2회를 할 수도 있고, 여기는 지금 3회 되어 있는데 예산을 200만원 말고 더 투입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에서 긴축예산정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기획전시 2개를 사진전하고 야생화전시회를 묶어도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그렇게 되면 횟수는 3회인데 예산은 600만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원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하고, 소규모야외공연은 300만원 삭감해도 되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이원길위원

172쪽 시설비및부대비 구민운동장 가로등 선로교체작업 1000만원 어디서 어디까지 합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안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원길위원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지금 있는데 가로등이 한 등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두개 등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원길위원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빼서 버립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전체적으로 18등이 있는데.

이원길위원

있는데다가 등만 보완해서 쓰면 안됩니까? 밑에 달고 해서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전체적으로 노후 되어서 선로도 누전발생 위험이 있어서 선로를 교체해야 되는 걸로 지금…….

이원길위원

몇 년도 했습니까? 했는지 얼마 안 되는데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처음 설치하고 교체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95년 정도……. 원래는 문화회관 소속의 구민운동장이 98년도부터 문화회관 소관으로 들어왔거든요. 도시관리과 쪽에서 저희들 쪽으로.

이원길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몇 년 안됐으면 책임추궁을 할까 싶어서 했더니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가을밤 음악회 우리 구에서 2000만원 들지요? 케이블방송에서도 자기들이 부담하는 거 있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1000만원 정도 부담합니다.

조영래위원

소규모야외공연 3000만원 3회 해놨는데 그런 행사할 필요 있습니까? 사람 50～60명 앉혀 놓고 3000만원 짜리 행사를 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처음부터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영래위원

처음에는 그것보다 좀더 왔어요. 행사내용이 부실하다보니까 중간에 다 빠져나갔어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처음에는 인기가수 초청이 있었는데 중간에 빠지고 지역가수로 대체되고 내용 변경이 있었습니다.

조영래위원

이 행사를 계속 하려면 가수들을 부르고 할 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인기 있는 가수를 불러야 됩니다. 지역가수들 10명, 20명 부르면 뭐합니까? 돈은 똑같이 드는데 한 사람을 불러도 인기 있는 사람을 불러야 그 사람보고 다 남아있습니다. 전부 지역가수들 부르고 이름 없는 가수들 부르고 하니 와서 보고 아니다 싶으니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인기가수가 아니더라도 지역가수를 불러도 주민들이 참여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가셨으니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공연을 보러 왔으면…….

조영래위원

행사라는 것이 그래도 주민들이 참여할 때 즐기고 제일 마지막에 인기 있는 가수가 나온다면 기대를 하고 기다립니다. 앞이나 뒤나 똑같으니까 가버리는 것입니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내년에는 행사를 좀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

하려면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169쪽에 일반보상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만 지금 예산이 41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운동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배이희위원

여기 예산을 책정한 것이 지금 현재 여기에 지휘자보상, 반주자보상, 트레이너보상 이런 식으로 구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매년 월단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서구여성합창단이 한 20년 전부터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는 상태고 보상도 계속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에 대한 보상입니다. 운동부는 문화공보과 체육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감도야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문과공보과장 이상규입니다.

감도야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143쪽에 401-01 시설비에 정보통신시설장비 이전 및 케이블설치라고 해 놨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뭔데 이렇게 비쌉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우리 구가 조직개편이 되어서 과가 통폐합하고 옮김으로 인한 시설비, 그리고 을지연습 때 거기에 따른 시설 배치된 통신비에 대한 겁니다.

조영래위원

그러면 일반 케이블방송에서 들어온 그 케이블이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자체 내의 통신시설입니다.

조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132쪽 한번 보십시오. 문화축제 지원 307 민간이전에 04목으로 편성된 민간행사보조금, 해맞이행사 지원 300만원 하고 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리고 정월대보름달맞이축제 1000만원, 그거 올해도 하려고 예산 올린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우리 꼭 이거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이렇게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울수록 지역 주민들한테 사기도 돋궈주고 구민의 안녕과 화합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이런 행사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해맞이나 달맞이는 우리 조상들의 토속적인 행사인데 어려울수록 주민들 화합의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길위원

우리 구가 안 해도 해맞이는 개인적으로 좋은 데도 많이 가고 합니다. 또 우리가 사실 어려운데 우리 주민들 사기 진작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고유의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모성 행사로 비춰지는 경향이 많다. 주위에서도 상당히 그런 여론이 많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해맞이 지원은 몰라도 우리 정월대보름달맞이축제 이건 돈을 1000만원 들여서 태워서 환경오염도 시키고 우리 교토의정서에 협약도 했지만 아무리 본 위원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런 행사는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여기 행사는 환경오염보다는 소나무로 하기 때문에 다른 환경적인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장소가 저희들도 구민 운동장에서 하는 것을, 뭐 다른 데도 검토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그렇습니다. 정월대보름에 우리 주민들이 달 뜨는 것을 보고 행사를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쯤은 구민이 함께 1년 동안의 건강이나 잘 되도록 그런 것을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원길위원

예, 올해 액운을 때우고 내년의 안녕을 비는 것도 좋은데 차라리 태우고 이러지 말고 그것으로 부스럼 깨먹는 거 그런 것이 안 낫습니까? 태우는 거 이건, 내가 지금 아주 여론에 많이 시달리는데 왜 이렇게 서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 이런 걸 하고 있는가 말이지, 안녕은 1년마다 자기 개인적으로 빌고 다 하는데 불을 태워서 그것도 비가 와서 불이 안 붙으니까 소나무에 석유를 더 갖다 부어서 한다는 건 돈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맞이 연초니까 이건 아주 좋은 행사입니다. 정월 대보름축제 이건 올해는 한 번 검토해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삭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는 처음 이 과에 와서 한번도 시행을 안 해봤습니다만 저를 믿어보시고 한 번 해 보고 안 맞다고 하면 검토하든지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에 올려놨으니까 한 번 행사를 해보고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저도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이원길위원

아니, 이게 이번 행사가 아니라 전년도도 하고 그 전전년도도 했고, 이건 지켜봤는데, 이 문제는 진짜 심도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데, 지금 우리 과장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런 과감한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존경받을 겁니다. 하는 것 보다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과장님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일단을 저를 믿어봐 주시고, 제가 한번 해보고 우리가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내년에 위에 어른들한테 얘기해서 예산에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봐 주십시오.

이원길위원

올해 빼고 내년에 한번 검토하는 게 안 낫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아니, 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시달림을 받았지만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니까 위원님께서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원길위원

이건 검토를 해 주시고, 133쪽에 우리 구민화합한마당 축제 안 있습니까, 이거 동마다 되었는데 1억 4141만원?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거 하면 각 동마다 행사가 원활하게 되고 거지행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안 하도록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동네마다 그런 구걸행태를 안 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307 민간행사보조 안있습니까, 시민생활체육대회 이건 어떤 형태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건 대구시 주관으로 우리 관내 어르신들 8개 종목으로 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분들한테 체육복이나 간식비, 교통비조로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건 시에서 하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건강달리기 3500만원 편성된 거 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이원길위원

3500만원 이것하고 뒤쪽에 가면 씨름왕선발대회 지원 안있습니까? 시씨름왕선발대회는 놔두고 구씨름왕선발대회 45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이것하고 한마음축제할 때 씨름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우리 구민화합한마당축제하고 씨름왕하고?

이원길위원

예, 전부 묶어서.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 행사를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구민화합한마당축제는 우리 구민의 날 5월에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구민운동장에 전체 주민이 행사를 종목별로 하다보면 씨름장은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거기 같이 어울리는지 좀 그렇습니다. 또 시기가 여기하고 안 맞습니다. 씨름장은 추석 때 대비해서 시씨름왕선발대회를 위해서 구씨름왕 선발을 하기 때문에 시기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이원길위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언제 하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구민화합한마당축제는 5월 1일 구민의 날 행사 아닙니까.

이원길위원

5월 1일인데 올해는 좀 늦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선거 때문에 그렇지요.

이원길위원

꼭 굳이 5월 1일에 하든지해서 씨름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그 옆에 씨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같이 구민의 체육대회을 할 때 하면 아주 보기도 좋고 프로그램하면 좋은데, 굳이 따로 할 필요없다 이겁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그건 나중에 내년되어서 이거 짤 때 저희들이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원길위원

그러면 예산관계도 절감되고 모양새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과장님이 검토 한번 해 주시고, 136쪽에 동네체육시설 신설, 이거 어떤 겁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건 우리 달서천변 복개도로에 비산5동, 비산7동 거기 동네에서 올라오는 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비산5동, 비산7동에 체육시설을 신설해 주려고 합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양우입니다.

감도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감도야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157쪽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293만 5000원 편성되었네요. 그래서 02목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2350만원,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 360만원, 이거 한 군데 묶으면 안 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다 같은 시스템입니다만 주된 사용 용도가 조금 차이가 있고 설치된 시점이 좀 차이가 있어서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달라서 이 자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각 자치단체별로 공급이 되어서 우리가 정보망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개별적으로 세 가지 표준시스템으로 현재 각 자치단체가 다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정 관련된 정보시스템입니다.

이원길위원

이게 내용이 틀립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하고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하고 뭐가 틀립니까, 내용이?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은 옛날부터 해 온 우리 지방세 과징업무를 담당하고, 또 우리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은 2008년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도입을 해서 인터넷납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이 부분, 복식부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이런 내용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서 이 부분도 2008년도에 도입해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 자치단체별로 세 가지 시스템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원길위원

이게 다른 업체에 위탁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해서 그 업체에 위탁을 줘서 우리 유지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이런, 행정안전부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원길위원

이거 소프트웨어 매체로 해서 CD로 따로 따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CD는 아니고 일반…….

이원길위원

프로그램이겠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162쪽에 02목 공공운영비 일반우편료 있지요? 각종고지서및체납내역발송우편료 250원 곱하기 해서 27만 8000건이네요? 이렇게 많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지방세 징수를 하면서 고지서를 발부할 때 일반 우리 우편물로 발부를 하고 고액이라든지 체납세에는 등기로 보내고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실지 전체 건수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그 밑에 등기우편료하고 등기반송료는 계상이 되어 있네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건 빼야지요. 일반우편료만 물었잖아요. 6950만원인데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해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저희들 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수는 거의 한 90만 건 이상.

이원길위원

체납 건이 많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체납 건도 많고, 통상적으로 지방세가 세목별로 나가는 게 한 번씩 나가면 5만 건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이원길위원

전년도에 얼마나 반송했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보통 저희들 해마다 우송하는 건수가 실지…….

이원길위원

일반우편료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2008년도 같은 경우는 통장을 통해서 했는 것이 27만 건 정도, 우리 통장들이 직접 교부하는 거 안있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편송달로 나가는 것이 거의 한 50만 건 이상 이렇게 됩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도 적네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앞에도 저희들 항목별로 우편료가 또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는 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다 하면 우편료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안 맞는데?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실지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전체 건수가 우리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 지방세 포괄적으로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159쪽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만 아까 답변도 그렇게 뭉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세금고지서 발송하는 게 등기, 일반우편 이렇게 보내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또 통장님을 통해서 발송하고,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거기 등기반송료가 35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수치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보통 결과적으로 우편물을 보낼 때 몇 회까지 계속 보냅니까? 의무적으로 보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일반 저희들 체납세 같은 경우는 연간 한 3, 4회 정도 이렇게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배이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왜냐하면 우리 건물에도 보면 이사를 간 지 오래 되었는데도 계속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게 전부 250원짜리 아니면 1750원짜리 등기물이 오고, 반송되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무단전출하신 분이라든지.

배이희위원

이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서 비용도 줄이고 또 인력낭비도 줄이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런 부분은 현재 저희들 제도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또…….

배이희위원

아니, 제도적인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등기물을 한 번 보내고 그 다음에 보내고 해서 세 번이나 네 번쯤 보내서 계속 반송이 되어 온다면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안 되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것을 다시 안 보내는 방법으로, 결손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등기우편물을 보내고 또 등기물을 보내고 또 반송료를 물고, 또 아니면 통장을 통해서 재발송하는 이런 폐단은 맞지 않지 않느냐?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공시송달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방금 얘기는, 최종적으로 최후수단으로 강제송달해서 없으면 불능되면 바로 조치해서 비용이 안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세출예산, 185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금 생활안전자금융자금 있지요? 이것은 5000만원 삭감해도 이상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한 5000만원 상반기 써보고 모자라면 하반기에 추경하도록, 큰 문제는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192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샵 500만원 예산을 올린 것 중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100만원 삭감되어도 이상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문제가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올해 500만원 했는데 우리가 예산절감을 10%합니다. 하면 실지 썼는 게 450만원 썼습니다. 썼는데 100만원 삭감하면 내년에 또 10% 절감하면 360만원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40명 모시고 행사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금년 수준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결국 500만원 예산책정이 되더라도 10%는 자연적으로 감소한다는 얘기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절감을 해야 됩니다.

류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1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보훈단체 국립현충원 참배하는데 거기에 예산 올라온 게 6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되었고, 그 밑에 6.25참전용사명예선양비 조경 200만원 이것도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전액 삭감되어도 이상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밑에 조경부분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돈은 도시관리과 예산으로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하더라도 나중에 도시관리과에 협의를 해서 시비를 받더라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보훈단체에 올해 처음으로 100만원씩 좀 지원해 주자는 의견은 그쪽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물론 이 단체들이 받습니다만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또 구의 지원조례를 앞세워서, 좀 별도로 그 단체들과 차별하게 100만원 정도 1년에 한 번씩 차 두 대 100명 정도 서울로 다녀오시는데, 이 관광버스비가 상당히 임차료가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단체에서는 한 단체에 한 300만원 정도 해 달라는 것을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한 100만원 정도 이해를 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우리가 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계상을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가보훈단체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거 6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1원도 안 올라왔잖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전년도에는 지원 안 했는데 금년도에 꼭 지원해야 할 이유가…….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단체별로 1200만원에서 적게는 200만원씩 받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년 증액이 안 되니까 그 돈으로 이런 행사를 하려니까 좀 부족하다. 그래서 별도로 한 100만원 정도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 6개 단체라는 게 어디 어디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6.25참전용사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전에 참전용사인가 뭐, 우리 등기소 옆에 사무실 거기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원대동에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거 전에 통합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하는 단체 맞습니다. 여기하고 한국전쟁하고 지금 통합을 하는데 한국전쟁은 보훈단체에서 제외되어 있고 6.25참전은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보훈단체로 예우를 해 줘야 됩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데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됩니다. 되는데 그게 증액이 안 되니까 별도로 좀…….

류기태위원

거기 지원이 안 되니까 여기서 별도로…….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은 되는데 거기 예산이 증액이 안 되니까, 매년 전년도 수준으로밖에 안 되니까.

류기태위원

수준이 똑 같으니까 여기 별도로 책정을 더 했다 그 얘깁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 7000만원 예산 올린 것 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그러면 이것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순수운영비는 작년에도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것과 별도로 우리 자원봉사 전산시스템 유지비로 220만원을 별도로 과목을 분리해놨다가 올해는 통합했습니다. 통합해서 그것 플러스하고 인건비 상승분, 또 도매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1000만원을 올렸는데, 1000만원 다 삭감하면 전산망 유지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정도로 해서 반인 500만원 정도라도 좀 살려주면 고맙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자원봉사자 대회 500만원 올라왔는 것 중에서 18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하려고요, 195쪽에 보훈단체 국립현충원 참배 예산이 있잖아요? 타 구에도 있어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타 구에도 별도로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얼마 정도 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150만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타 구하고 똑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달서구나 수성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나머지 구는…….

태상

임태상위원

제일 적은 데가 얼마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제일 적은 데가 150만원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 별도로 이 경비로는 150만원 편성해 놓고 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이하, 사회단체보조금도 그쪽으로 나가거든요. 두 개 합하면 거의 …….

태상

임태상위원

통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가 꼴찌입니까, 중간쯤 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중간쯤 됩니다. 달서구, 수성구에 비하면 많이 적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거기는 비교할 필요 없고. 그리고 6.25참전 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도 도시관리과하고 저희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안 있습니까? 이거 원래 우리 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구에서 직영하고 나머지는 다 위탁을 줍니다. 지정하기가 좀 곤란해서 위탁을 다 주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우리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위탁 준 업체에 왜 지정을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최소 종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종사자를 확보해야 되고, 종사자를 두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지원금액을 어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인구단위로 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저 60만원입니다. 인구 20만 명 이상은 6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인구비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대회지원은 누가 자원봉사자 한다는 이야깁니까? 거기서?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구에 서구사랑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회할 때 최저 우리 실비지원조로…….

태상

임태상위원

확실히 실비지원을 위에 자원봉사자 운영하는 데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 지원은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개 단체가 공동으로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공동으로 배분을 해 준다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원은 센터로 해 주는데 집행은 거기서 하되 행사는 따로 할…….

태상

임태상위원

그걸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3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인구단위에 비례를 해서 예산을 책정한다고 하니까 이 예산을 그렇게 지원해 나가는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게 아니고 500만원 삭감해도 됩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지 않기는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대회는 물론 우리 운영비나 운영비 중에서도 일부를 하지만, 부족하니까 별도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자치단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원금액이 20만 명 이상은 기준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안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도 포함해서 전부 다 주면 되는 것이지 분류해서 이리 저리 나눌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작년에는 그 예산이 6000만원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어려운데 이거 지원해서 서구에 이만한 도움이 될까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예산을 보면 이게 전국 온라인 되어 있는 전산망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대구시에서 총괄 관리하는데 각 구에서 부담이 한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과목을 분리 해놨다가 올해는 같이 운영비에 포함시켜 놨는데 1000만원 중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다 삭감을 하시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걸 감안해서 500만원 정도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자체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거의 없습니다. 수입이 좀 있으면 다른 데에 자체 운영비로 쓰고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물론 감사기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했겠지만 거기 지원을 했는 데 대해서 여론이 많이 안 좋은 쪽으로 들리고 하던데, 지원금액은 정확하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병택위원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묻겠습니다. 218페이지 경로우대이발업소 보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경로우대이발업소 보상은 이용사협회 서구지회 추천으로 동별로 한 2개소 내지 4개소를 경로우대 이용업소로 선정을 해서 개소당 월 7만원을 보상해 줍니다. 노인이 이용할 때 기본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고, 월 평균 한 30명에서 50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8개소를 더 선정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672만원 더 올린 것은 몇 개소를 더 지정하려고 올렸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42개소에서 8개소 늘어난 50개소로 하려고 합니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지원 여기에 100만원 삭감되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택위원

이것은 작년대비인데 이렇게 100만원 삭감되어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우리가 시설에 소망모자원하고 신애보육원이 있습니다. 거기 인원이 58명 52명해서 110여 명이 되는데 그곳에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또 우리 서구의 전체 어린이들을 예를 들면 서부초등학교에 모아서 그렇게 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작년 수준의 예산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100만원이 삭감되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기가 좀 곤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226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에 대해서, 7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작년에는 운영비가 8500만원이었는데 7000만원 우리가 했습니다만 1000만원이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여기는 올해 잡혀 있는 게 7000만원인데 이것은 대관절 어디에 씁니까? 무엇을 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공요금 이런 것하고 기타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런…….

서병택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이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231쪽 보육시설종사자하계수련회 여기가…….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작년에는 300만원이었었는데…….

서병택위원

300만원 깎였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600만원으로 해서.

서병택위원

그런데 행사가 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여기는 우리가 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린이집이 한 130개소가 됩니다. 예를 들면 남구는 한 59개소, 수성구는 185개소입니다. 달서구하고는 우리가 비교를 못 합니다만 남구 같은 경우에는 하계연수비를 연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시설장과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계수련비를 좀 더 지원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물론 타 구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비교를 합니다. 수성구 같은 데는 700만원이 넘고 달서구는 1300만원,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시설이 남구보다 우리가 배 이상 많으니까 우리가 한 600만원 정도는 좀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건의도 오고 해서 올렸습니다. 600만원이 안 되면 조금이라도 더 상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래도 구의 살림이 어려운데 올해 300만원을 증액해서 올린 건 처음부터 잘못 올린 게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구 살림이 어려운데 300만원을 증액했다는 것은……,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218페이지 경로우대이발업소 보상 안있습니까, 이거 지정은 누가 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정은 우리 구에서 할 때 추천을 받아서 이용협회에…….

태상

임태상위원

동네마다 다 있어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두 개 내지 네 개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올해 여덟 개 늘어났다고 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늘리려고 해서 예산을…….

태상

임태상위원

올렸는데 삭감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추가 지정의 말씀도 있었고 해서 조금 더 늘리려고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분포도가 동네별로 거의 비슷하지요? 50개 되면 한동네 세 개 정도 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평균 그렇게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 사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이발소에?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평균 한 30명 이상 됩니다. 한 달에 30명에서 50명 사이.

태상

임태상위원

7만원 보조해 주데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월 7만원보조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건 활성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여덟 개소라도 늘려서 노인들이 좀 염가로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여덟 개를 추가로 올린 겁니다. 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226쪽에 청소년수련관운영비 거기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내드린다고 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다른 건 아니고 전부 공공요금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지원대상이 수도요금, 수영장을 하기 때문에 수도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태상

임태상위원

원래는 그 자체에서 운영을 해서 그 자체에서 경비를 충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협약할 당시에 운영에 조금 적자가 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YMCA에서 전에 운영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운영하다가 왜 계약파기를 하고 어째서 나갔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적자운영이 되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해타산이 없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적자운영이 되는데 지원을 해 줬으면 안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지원해 줬어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때의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정확하게 모르고 지원을 계속 해 주면 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때 상황은 제가…….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그때 상황을 모르고 지원을 계속 해 줘서 되느냐고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YMCA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자운영인데도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계약파기를 했고, 이분들이 올 때는 지원을 하나도 안 받기로 하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상으로. 그런데 해마다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갔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매년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보니 예산이 좀 적네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런 것은 이걸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주민들,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자운영이 된다고 운영을 안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차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 구의 사례는 이야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만 타 구에도 많은 적자분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 계약자하고 지금 계약자하고 형평성에도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물론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매년 지원해 주는 게 또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어떻게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금액이 똑 같으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금액이 똑같이는…….

태상

임태상위원

차이가 나도 대동소이하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어째서 틀에 박힌 것처럼 7000만원, 8000만원……,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물론 해 보셨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 그건 이해가 안 간다고 보거든요. 잘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을 것인데, 지원금이 항상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국비를 내년에는 4억원을 받아서 시설을 좀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완전 개보수를 했을 경우에 또 우리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찾고, 주변의 중리롯데캐슬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싶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롯데캐슬에 다 입주가 되면 분명히 예산을 이렇게 지원 안 해 줘도 되겠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적자가 안 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었겠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218페이지 경로우대이용소라는 것 있지요? 여덟 개로 늘리는 것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삭감한 대로 놔두면 선정을 못 하겠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더 하게 되면 노인들이 아무래도 혜택을 더 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류기태위원

지원을 안 해도 문제는 없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219쪽에 어린이날행사 하는데 작년도에 300만원 지원을 했잖아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활성화는 못 시킬망정 예산을 줄인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좀 다른 것 보다 어린이들이 1년에 하루 행사하는 건데 100만원을 줄여버리면 행사를 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기태위원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어린이 숫자가 자꾸 날이 갈수록 늘어날 것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한 명이라도 더 올 것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청소년수련관 있지요? 그것은 본 위원도 역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YMCA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맨날 적자입니다. 서류로 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솔직하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적자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YMCA할 때는 지원을 전혀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자꾸 지원을 하다 보면 작년에도 8500만원 지원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지원하다 보면 결국은 계속 지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적자가 좀 덜 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심사요구사항 특위로 넘어온 거 한 건만 질의를 드릴게요. 24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라고 해서 먹거리골목 안내 표지판 설치 공사 500만원 실효성 검토라고 해서 넘어 온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중리동에 곱창골목이 있는데 양쪽에 간판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조명이 없어서 보이지 않고 노후 되어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업소들의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두 개를 설치하려면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500만원 정도를 번영회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그래서 500만원을 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도 있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이 올해 또 골목활성화사업에 3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업소가 장기침체로 과징금도 줄어들고 있고 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무 평가에도 일반예산에 반영이 음식물문화개선사업에 얼마나 되었느냐도 평가의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반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건 쉽게 얘기하면 표지판 하는 건 퀸스로드 그쪽에 하려는 겁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실제 설치하는 데는 500만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1000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 그 얘깁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1000만원 해야 되는데 왜 당초에 기획예산실에 올릴 때 1000만원 올린 게 아니고 500만원 올렸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퀸스로드 자체에서 5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구청에서 500만원 부담하고 이래서 설치하는 거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예.

류기태위원

그렇게 하면 퀸스로드 방향에서 간판을 두 군데 설치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쪽하고 저쪽 반대쪽에 하고.

류기태위원

그러면 동편하고 서편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감도야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건데, 이게 설치입니까, 보수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건 개체입니다. 기존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되고 야간에 조명도 없고 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기존 세워놨는데 다시 만든다는 겁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세울 때는 누가 세웠어요? 우리 구에서 세웠어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처음에 할 때도 구청에서 얼마 내고 자부담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한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분명히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바꾸는 거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3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 중지

15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공공근로사업에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서병택위원

그런데 지금은 공공근로도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도 많고 이러면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경기불황으로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해도 당장 사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1000만원이 공공근로 단 한 사람이라도 쓸 수 없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 3000만원은 공공근로 인건비가 아니고 재료비입니다. 예년대로 할 것 같으면 마대라든지 장갑 같은 것을 쓰면 비용이 얼마 안 들었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혹시 인도블록 개체공사라든지 하수도 뚜껑공사라든지 그런 재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혹시 또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일단 30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서 재료비는 전용이 안 되지만 나중에 재료비는 남으면 인건비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0만원 삭감한다고 해서 사업에 당장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공공근로 주민들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 삭감된다는 그런 결과가 되지요.

서병택위원

당장 어려운 거 없으면 이건 삭감해도 관계는 없겠네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뿐이지 공공근로 전체적인 사업에는 그렇게 지장은 없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노사정 한마음행사 있지요? 이건 작년에는 800만원이고 올해 800만원에서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300만원 삭감하면 행사가 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닙니다. 800만원을 상당한 기간 동안 매년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기불황이 오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구시내 공단이 있는데 달서구, 달성군, 서구 3개 구에 공단이 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나 달성군은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800만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 형편으로 봐서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근로자들 사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800만원을, 솔직히 다른 돈은 삭감하더라도 이 돈 800만원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가상적으로 300만원 삭감이 되면 행사가 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작년에 사용자가 한 750만원 부담하고 저희들은 800만원해서 1550만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이 300만원을 삭감하면 매년 하는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노사화합 행사는 매년 800만원을 지원했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행사를 못 하는 건 아니지요? 할 수는 있지요? 예를 들어서 300만원 삭감한다고 해서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규모가 축소가 되니까…….

류기태위원

축소가 된다는 이야기지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 경비지원이, 어차피 공단의 협찬을 받아서 하는 건데…….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니, 협찬을 50대 50 정도로, 작년에 저희들이 총 1570만원이 들었는데 우리 구청이 500만원 보조해 주고 기업체에서 사용자가 낸 것이 나머지 770만원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래서 사용자 그 사람들이 부담한 게 작년에 얼마 부담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770만원입니다.

류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지나갔습니다만 첫째는 아까 복지사업과 할 때 어린이날행사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당초에 작년도 300만원 지원하다가 금년에 3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100만원 삭감을 했잖아요? 삭감을 했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잠시 들으니까, 실제 우리는 일단 서류를 보고 체킹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 이 300만원 지원되는 게 개인한테 지원된다고 얘기했다면서요? 그게 맞습니까? 페이지가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어린이날행사비에.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목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도 가만히 있었는데, 위원님들 아시고 계시기는 구청에서 어린이날행사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던데, 행사 목 자체가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예년 같은 경우에는 소망모자원에 50만원 정도, 또 신애보육원에 50만원 정도, 민간행사보조기 때문에 시설에 자체 어린이날행사하는데 보조해 줬습니다. 해줬고, 나머지 200만원은 비산초등학교에서 어느 단체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모 의원이 하는 단체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합니다. 그거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류기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만원 50만원 금액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200만원은 어디에 줍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200만원은 거기에 줬습니다. 장태수 의원이 하는 데에 거기 단체 이름이 있을 겁니다. 단체에 지원하는데…….

류기태위원

장태수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주면…….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이 아니고 단체가 있습니다. 개인한테 줄 수가 없지요. 개인한테는 줄 수가 없고 무슨 단체가 있어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체 이름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류기태위원

그러니까 장태수 의원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한테는 줄 수가 없습니다. 단체가 있어야 무슨무슨 위원회 이렇게 주기 때문에.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장태수 의원 개인한테 주는 건 분명히 아니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개인한테는 못 줍니다. 그 사람이 추진위원장인지 몰라도…….

류기태위원

위원장이 되어 있어도 무슨 단체에 준 것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고 나면 우리 구청에서 정산서나 모든 것을 다 받아 놓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다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 것 맞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잘 해야지 잘못해 버리면, 우리가 봤을 때 이게 경상보조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상보조입니다.

류기태위원

보조금 주는데 개인한테 준다고 하면 그것은 달라지잖아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행사경상보조는 원래 개인한테 못 주고 최하가 단체 범위 이상 줍니다.

류기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류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역시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운영재료비라고 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주로 운영재료비는 공공근로 하는데 일하시는 분들 장갑, 마대, 또 인도블록 개체공사를 하면 인도블록 재료비…….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사업 안 해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니요, 그게 또 공공근로사업으로도 할 수가, 예년에 한번 그렇게 했는 적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도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마대 같은 이런 건 건설방재과라든지 그런 데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거기 공공근로사업에 국한되어야지 다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에는 11억 3900만원입니다, 예산이. 올해 2008년도에 11억 3900인데 내년에는 17억 2500만원으로 5억 8500만원이 증가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이 5억 8500만원이 증가되는데 오히려 재료비는 4000만원에서 3000만원 내려왔는데 더 깎으면 2000만원 되는데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예산은 올해가 11억에서 17억으로 증가되었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것도 삭감하면 안 되네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되지요. 오히려 올려줘야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거네요? 공공근로자 수가 많으면 이게 재료비도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오히려 올려줘야 되는데 삭감되어 버리니까, 올해 4000만원이었습니다, 재료비가요. 올해 4000만원인데 이걸 2000만원 삭감한다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지요, 앞뒤가.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이 있어도 이게 운영재료비가 없어서 못 할 수도 있겠네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당장은 된다고 하는 것은 상반기에는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추경에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감도야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재료비로 예산편성되어 있어도 나중에 이걸 인건비로 가능하다는 거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인건비는 재료비로 전용이 안 되지만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쓰다가 설령 남아도 결과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예.

류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마지막으로 제가, 노사화합한마당 행사비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800만원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감도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264페이지에 포상금 있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포상금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포상금을 우리가 예산편성되어 있는 게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1300만원 증액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1300만원 증액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거 뭐 때문에 증액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청소분야 평가를 시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를 받아서 유공직원에 대한 국내 선진지 견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동사무소 직원 20명, 구청직원 20명해서 한 조는 제주도, 한 조는 남해를 선진지 견학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사기 앙양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걸 당초에 예상을 못 한 겁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만 상사업비를 받기를 12월 5일자로 받았습니다, 시에서. 그러다보니까 이 책자가 다 유인되고 이러다 보니까 편성을 못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추경 때 올리면 되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추경 때 올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조금 퇴색될까 해서 일단 올려서 하려고 합니다.

류기태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할 때는 최우수, 우수, 장려상 있지요? 이거 포상이 워낙 많아서 줄이려고 합니다. 과별로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줄이려고 하는 판에 여기는 또 증액을 1300만원 해 놨으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건 이번에 우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마을청소추진이라고 해서 우수동시상 100만원되어 있는 건 당초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상반기, 하반기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주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원래 총무과에서 이게 마을청소추진 우수동 시상금이 100만원 잡혀 있는 것을, 복수로 된 것을 그쪽에를 삭감하고 환경관리과 쪽에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렇게 넘어 온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265페이지 시설비 있지요? 시설비 1250만원 중에서 청소차차고지 전기개보수공사, 이게 5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5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청소차량 기사대기실 컨테이너 이게 700만원인데 200만원 삭감되었거든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25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건 이렇게 삭감되어도 아무 이상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삭감되면 곤란합니다.

류기태위원

어느 게 곤란한데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원래 전기배선공사는 지금 매월 세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를 서고 있는데 세콤에 월 16만원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그게 올해 15년간이나 되다 보니까 전기시설이 노후해서 계속 세콤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콤에서 출동을 하고 해서 전기 누전되는 것을 일단은 고쳐야 된다고 해서 올해 예산에 550만원을 편성해 놓고, 컨테이너 이것은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15년이 되다보니까 그 밑에 지금 워낙 노후해서 바닥이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콘테이너가 좀 삭아서 일단 콘테이너를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구에는 보면 거기에 청소종사원이 사용하다 보니까 샤워실도 배치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일단은 기존에 있던 시설은 바꿔줘야 안 되겠나 이래서 이번에 새로 올린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컨테이너 한 대에 700만원이면 200만원 삭감해도 500만원이잖아요. 500만원이면 컨테이너 충분히 구입할 수 있잖아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구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컨테이너가 31㎡(9.5평)짜리입니다. 거기에 책상 2개가 들어가고 소파가 들어가고 세면대 들어가야 되고 냉난방기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사랑나눔센터도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10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구입하려면 700만원이 들어야 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들어야 됩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266페이지, 청소종사원위로격려 여기에도…….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상사업비를 받아서 환경미화원에 대해 식당을 빌려서 식사를 대접하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위로를 하는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것도 당초예산을 올릴 때 그것을 계산을 안 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상사업비가 그 당시에는 안 내려와서…….

류기태위원

앞에 것 하고 내용이 똑같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똑같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이 밑에 대행업체 폐기물 위탁수거하는 거 있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것은 금액을 뭐 어떻게 계산해서 2억 7480만 6000원이 삭감되었는데…….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폐기물 위탁수거를 송암환경하고 대광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직영하는 게 있고 그래서 3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평균 2만 1000t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2만 1000t을 계상했습니다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조금 감지를 못 하셨나 봅니다. 감액된 예산을 추경에 다 편성해놨습니다. 편성해 놨는데, 이 추경예산을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다 삭감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 결산추경에 보면 4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 대행수수료는 지급을 안 하고는 안 되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일단은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안 하면 추경에 반드시 또 편성을 해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거 2억 7480만 6000원 그대로 살려줘야 된다는 얘깁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거 설명을 처음에 잘못한 거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 설명은 그 당시에 질의가 없었습니다만 계수조정을 하면서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류기태위원

감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조영래위원

지금 현재는 관계없잖아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추경에는 반드시 또 편성을 해야 됩니다. 1회 추경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추경에 재원이 사실상 그것만큼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당초예산이 되어 있는 대로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걸 일단은 우리가 결산할 때도 사정을 충분히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대비해서 저쪽에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비 원가조사 여기도 1500만원 신규로 올라왔네요? 연구용역비.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신규로 올라왔는데 재활용품이 저희들 대한실업에서 지금 계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이 되면 이 사업이 종료됩니다. 계약이 완료되고 나면 2010년도부터는 다시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한 원가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품 수거하고 생활폐기물 수거를 양쪽 체제로 하다보니까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에는 생활폐기물이라고 안 가져가고 또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데에서는 재활용품이라고 안 가져가고 이래서 동네가 상당히 환경이 좀 더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부터는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을 같이 원가조사를 해서 한 업체에서 재활용품, 생활폐기물을 다 싣고 가도록 이런 식으로 수거 체제를 바꿀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구용역비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해서만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 및 생활폐기물을 다 같이 용역하기 때문에 15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거 하는 건 언제쯤, 용역 주는 건 언제 주려고 하는데요? 내년도 같으면 2010년도 예산에 하면 되잖아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아니요, 2010년도에 하면 늦어서 안 됩니다. 2010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9년 한 6월이나 중반기 정도 되면 하지 싶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용역비 아까 500만원 삭감했는데, 삭감해도 용역 주는 데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삭감하면 안 됩니다. 삭감하면 지금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비를 용역했는 금액이 12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 같이 용역을 주기 때문에 1500만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음식물류 및 재활용 폐기물, 밑에 민간위탁 해 놓은 거 있지요? 여기도 보니까 26억 3430만원인가 그런데 여기서 2250만원 삭감되었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이건 재활용품이 아니고 대형폐기물 폐가구 처리비입니다. 대형폐기물 폐가구 처리비인데 이건 폐기물관리법이 2008년 10월 21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어서, 대형폐기물이 어떤 건가 하면 장롱같은 것을 싣고 오면 장롱을 다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해서 장롱은 지금은 성서소각장에 보내서 톤당 1만 3000원만 지급해서 소각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폐기물관리법이 변경됨에 따라 이것은 재활용품과 같이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에서는 지금 법이 바뀌었으니까 사실상 성서소각장에 못 갑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에서는 성서소각장에 못 간다고 하지만 타 구에도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덜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성서소각장에 가는 것을 임의적으로 눈을 감아주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만 3000원에 성서소각장에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고, 못 들어오게 하면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은 일단은 조금 삭감을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류기태위원

관계없으면 삭감 더 하면 어떻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삭감을 더 하면 곤란합니다.

류기태위원

산출기초 계산해서 한 겁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성서소각장에…….

류기태위원

과장님, 문제는 산출기초 2250만원 삭감은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건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류기태위원

그러니까 좀 삭감을 더 해도 관계없잖아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이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성서소각장에서 1월부터 만약에 그걸 안 받는다고 하면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성서소각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덜 편성해도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여기서 2250만원에 플러스해서 삭감해도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거 합쳐서 인상시키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증액시키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250만원 여기서 줄이고 다른 것은 좀 살려주고 이러면 안 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해 보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류기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올려야 된다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삭감해도 되는 금액을 제시해 주십시오, 분명히.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무조건 이 금액보다 얼마를 더 삭감해도 된다는 것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제시를 안 해 주면 확 줄여버립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274페이지 사무관리비 있지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라고해서 이것도 예산 3845만 8000원인데 삭감이 300만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수질검사용품 구입 200만원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방치된 지하수 폐공처리비 1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삭감되어도 관계없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방치된 지하수 폐공처리비는 지금 두 개를 저희들이, 두 개를 예상해서 두 개값으로 2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만 100만원 삭감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수질검사용품구입비는 저희들이 지금 500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 500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 업체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지금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삭감해서는 곤란합니다.

류기태위원

위에 것은 200만원 살려달라는 이 말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대형폐기물 중 폐가구류 처리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서소각장에 내년부터는 못 간다고 했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10월 21일부터는 못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폐기물관리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변경이 되면 언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공문은 별도로 나중에 내려옵니다만 원래 법은 고시를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고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10월 21일 바뀌었으니까 10월 한 10일경이나 10월 초에 내려왔지 싶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법으로 바뀌었다는 얘깁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폐기물관리법이 시 조례입니까, 뭐 어디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뭘 묻고자 하는 가하면 시행규칙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준비기간이나 이런 유효기간이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기간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얼마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보통 기간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 일단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안내하고 나서부터 기간이 있습니까, 법이 바뀌고 나서부터 기간이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법이 바뀌면 바뀐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왜 아직 시행 안 했어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 구만 이런 사정이 아니고 타 구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체 다 그러니까 굳이 올해 바꿀 이유가 뭐 있냐 이런 것을 묻고자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갑자기 바뀌었으니까 타 구에도 준비가 안 된 데도 있을 것이고…….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타 구에도 안 되었는데, 지금 일단 법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타 구에도 보면 올해까지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편성해서 사용을 하라고 하는 데도 아직까지 타 구에도 편성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앞서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시에서는 원래 시행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지요. 아는데 지시가 내려와도 원래 법상 시행규칙으로 할 것 같으면 10월 21일부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라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해도 타 구에는 아직 준비 안 된 데가 있잖아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있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끝까지 버텨보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 버텨보고 한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태상

임태상위원

버텨보고 하면 아예 예산 자체를 안 올리면…….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산 자체를 안 올리면 만약에 언제부터 거기서 성서소각장에 못 들어온다고 하면 처리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세상이 그렇게 박절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을.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타 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수성구하고 저희만 직영을 합니다. 타 구에는 전부 위탁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도.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은 왜 이것을 직영을 하고 있냐 하면 재활용사랑나눔센터라고 해서 쓸 수 있는 농은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재활용나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이 깨끗한 것은 우리가 수리해서 무료로 좀 드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영하는 데가 조금 문제지요. 수성구하고 저희 구가 문제입니다만 타 구는 위탁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폐가구류가 우리 서구에 1년에 몇 톤 정도 나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1500t 정도 나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500t 나오면 만약에 성서소각장에 버릴 때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톤당 1만 3000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거기 못 들어오게 하면 이 예산을 들여서 어떤 업체를 지정해야 되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업체와…….

태상

임태상위원

업체를 지정하려면 톤당 지금 현재 성서소각장에 가는 비용을 대비해서 예산을 만들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성서소각장에 가는 비용이 아니고 이것은 대행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를 거기 잡았다는 겁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 사람들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태상

임태상위원

조금 전에 견적서도 안 받았다고 하더니. 그러면 보통 1t에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데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톤당 5만 5000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째서 세 배나 더 비쌉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음식물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천에 가는 것 하고 그 사람들 처리하는 것 하고 가격차이가 한 네 배 정도 나지 않습니까. 차이는 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폐가구가 다른 타 구보다 적지 싶거든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타 구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들이 적은 것은 폐가구 상태가 좋은 것은 저희들이 고쳐서 손을 좀 봐서 무료로 나눠주기 때문에 조금 적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세 배, 네 배 들어도 규칙이 바뀌어서 이렇게 자비를 많이 들여서 자체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시행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넘었는데도 내년부터는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내년부터 하려면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건 준비되어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건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성서소각장으로 오지 말라고 시에서 시행은 한다고 해 놓고, 성서소각장에 갈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 가보겠다는 얘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겠으면 예산 안 잡아놓으면 더 오래 갈 것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언제부터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안 되어 있으면…….

태상

임태상위원

시에서 기관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좀 어려우니까 내년쯤에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면 되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준비기간을 어느 정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상사업비로 유공직원 국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놨잖아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유공직원이라는 것은 청소하는 소관 업무의 유공직원을 말 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 올해 상사업비 받았는 게 얼마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저희 환경분야가 5000만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서구 전체적으로는 저도 확실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타 구에는 보니까 12억도 받은 곳이 있던데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환경분야, 청소행정분야는 최우수가 1억이고 그 다음에 우수가 5000만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여러 부서 합해서 상사업비가 남구인가 어디인가 12억원인가 받았지요? 서구는 전체 상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구는 별로 받은 거 없습니다. 세무과 좀 받았고 별로 받은 데가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올해 세무과 또 받았어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상사업비를 12월 5일자로 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 안 되어서 증액편성을 한다는 이야기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작년 세무과에 상사업비 받아서 옳게 분배를 못 해서 지적도 당했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 안 당할 수 있도록 잘 배분을 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배분을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증액을 안 하고 놔뒀다가 다음에 추경에 올려서 …….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우리 환경분야에 종사한 직원이나 청소종사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책으로 지금 하자는 얘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사기앙양이라는 것은 미뤄도 되고…….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미루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를 못 주는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5000만원 중에 1630만원만 이번에 하고 나머지는 전부 내년에 추경합니다. 급한 것 이거 1630만원 이번에 당초에 올리고.

태상

임태상위원

전부 해외여행분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국내.

태상

임태상위원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전부 그런 식으로 다 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청소환경 개선분야라고 해서 현장 근무자하고 사무실 비품 좀 바꾸고 또 구청에 한 1000만원 정도 또 떼줄 계획입니다, 구비로. 이렇게 하면 세무과에 받은 것은 상사업비가 각 과에서 다 조금 조금 보태서 한 것이고 청소분야는 청소업무 종사자만 한 것으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내용이 좀 틀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분배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274쪽에 보면 수질검사용품 구입이라고 해 놨잖아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은 어디 수질검사하는 용품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우리 공단에 업체가 한 500개가 됩니다. 그 500개가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료병하고 채수병을 두 병씩 떠갑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수질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름성분, 하나는 수질이 정확하게 각 여러 가지 요소가 많습니다. 그 요소별로 일단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공단 업체의 물을 조사한다는 겁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배출업소나 수질업소에 대한 배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이 정확하게 배출되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데 대해서는 배출 벌과금도 부과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를 들어서 벌금도 매깁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삭감할 금액을 미리 산출 좀 해 주시고…….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번에 정말로 상사업비 많이 받은 데가 어딘지 압니까? 신문 봤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신문에 남구, 또 의성군, 달성군.

류기태위원

얼마 받았는지 압니까? 상을 얼마 받았냐 하면 16개 받았습니다, 16개. 그것도 금액이 얼만지 압니까? 12억 얼마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관리과에 이거 5000만원하고 세무과하고 그것밖에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우리도 작전 잘 써서 많이 받도록 하십시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지금 274쪽에 시료병 있지요? 이게 규격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제품이?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규격품입니다.

배이희위원

조달청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일반구매를 합니까? 그걸 내가 어제 못 물어봤습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일반 구매를 합니다.

배이희위원

일반구매인데 규격품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병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283쪽에 보면, 3636만원에서 1500만원 깎였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서병택위원

1500만원 깍인 부분이 종목이 여러 가지인데 1500만원 깎여도 사업이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 현황 결정 공람.신문 공고료는 향후 기대되는, 향후 쓸 것으로 추정하는 건데 한 1회 정도 줄여서 한 3회 정도로 해도 관계는 없는데, 그것도 갑작스럽게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서병택위원

이것은 1500만원 삭감해도 되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쪽에는 만약에 안 되면 다음 신문공고나 도시계획변경 결정사항이 생기면 다시 추경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285쪽에 보면, 폐타이어 처리비 3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되었지요? 폐타이어 100만원 삭감되어도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게 지금 다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또 계획을 세워서…….

서병택위원

서구재정이 어려워서 살려주면 좋은데, 될 수 있으면 각 부서에서 어려울 때는 같이 동참하는 기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서병택위원

그 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꼭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병택위원

이건 전액 삭감인데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시립의료원 있는 데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좀 앞이 안 보인다고 하고, 또 그 주위에 민원도 있고 해서,

서병택위원

또 이게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180만원 올라온 게 올해는 전액 다 삭감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거 한 개는 있어야 합니다. 민원 때문에도 있어야 됩니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공공요금에서 4400만원에서 150만원 삭감되었지요? 장비수리비. 이것은 삭감해도 되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아껴 쓰고 수리를 해서 쓰겠습니다.

서병택위원

또 그 밑에 삭감된 부분이 재료비 265만원, 이것도 삭감해도 되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줄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식목행사 수목구입, 자재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265만원인데?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식목행사가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타 구도 식목행사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 놨기 때문에 일단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철로변 작년에 했던 데 맞은 편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1억 32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된 부분 있지요? 완충녹지 및 조경지 잔디 유지관리비.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게 사실은 조경이 완충녹지 1, 2블록부터 해서 많이 늘어나고 그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급한 것은 아닙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1000만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서병택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에는 전부 다 구청이 어려운데 보태주는 기분에서 265만원만 살려주면 되겠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265만원하고 180만원 이거 두개는 꼭 있어야 됩니다.

서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리고 뒤에 296쪽 와룡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

서병택위원

아, 예.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라고 해서 와룡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이라고 해서 1500만원. 이것은 시비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구비가 아니잖아요? 국비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국·시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회라든지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시비도 유도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1500만원하면…….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종자값으로만 해 놔야 저쪽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 부분 중에 우리 녹지공간 조성관리 식목행사용 수목구입, 우리가 감액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액 감액을 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완충녹지 공간에 아까 자료를……, 여기에 지금 식재하려고 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건 완충녹지보다는 철로변입니다.

이원길위원

철로변이면 우리 KT국철공사를 하면 어차피 다 뜯어야 되는데 이거 보상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긴 철로는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 데입니다. 이것은 지금 철로사업하고 다른 구역입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국철 그거 아닙니까? 이 주위인데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건 지하구간이기 때문에.

이원길위원

아, 이 부분은 지하 내려가는 공간에 식재를 한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식목행사 수목구입비가 945만원에서 265만원 삭감되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나무를 사는 비용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나무 사는 일부 비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일나무 사서 식목일날 나눠주는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별도로 있어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건 지금 수목원에서 분양할 때 분양 받아와서…….

태상

임태상위원

해마다 식목일 행사되면 여기 나무 같은 것을 사와서 몇 포기씩 주잖아요? 그건 어디서 사는데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건 수목원에서 무상분양 받아와서, 수목원에서 각 구·군에 얼마씩 줍니다. 그거 가져와서 우리…….

태상

임태상위원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거?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건 공짜로 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식목행사 굳이 이것을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뭔데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식목행사 첫 번째는 좀 선언적인 얘기를…….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680만원으로 해도 되잖아요? 식목일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효태

라효태도시국장

아닙니다.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지금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 삭감해버리고. 289페이지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삭감된 거 이거 전체를 살려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289페이지 완충녹지 및 조경지 잔디 유지관리 안있습니까? 유지관리비라는 건 일용직 이런 사람들이 잡초 캐고 하던데 그런 거 하는 유지관리비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지금 보면 완충녹지 및 조경지 잔디 유지관리가 되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뭐 하는 건데요, 잔디밭에?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잔디 웃자라는 것을 깎고 그 다음에 잡풀 뽑고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거 인건비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병해충약하고 그 다음에…….

태상

임태상위원

잡초제거하는 인건비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인건비는 공공근로자들이…….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공공근로는 아주 가끔 한 번씩 하고 상시 우리가 쓰는 인부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잡풀 뽑을 때 이 경비로 인건비도 주고 그렇게 해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완충녹지 지역이 넓기 때문에 개별로 못 하고 약제 살포를 하기 위해서 전문잔디하는 대행업체에 용역을 하는 공사택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개도로에 파고라 있지요? 알지요? 우리 비산5동 바로 우리집 앞에 있는 것.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마을 쪽에.

태상

임태상위원

그걸 철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사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노인들 많이 있으니까 보기 흉하다 이런 분도 있고 일부 쪽에서는 쉬기 좋은데 좀 놔뒀으면 하는 쪽도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태상

임태상위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놔두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건 여론조사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에 피해를 입는 사람은 전부 반대를 하고 주민들이 많이 놀러 오시는, 먼 데 분들은 놀기가 좋으니까 당연히 하지 말라는 이야긴데, 어른들 노시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불량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첫째 12시간 넘는다든지 하면 소주를 먹고,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알지만 엄청 어질러놓고, 또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노상방뇨 그것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냄새가 나서 문을 못 열어놔요. 그리고 냄새도 나지만 2층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앞을 자연스럽게 내다보면 사람이 안에 들어 있는 줄 몰라서 노상방뇨를 하게 되면 거리가 불과 직선거리가 한 10m 밖에 안 되는데 안에서 목격을 아이들이라든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하면 겨울되면 어디서 나무를 구해오는지 불을 피워서 그것을 또 가만히 놔두면 관계없는데 재가 되면 집에 갈 때 술 먹고 막대기로 다 젓고 가니까 빨래를 널어놓으면 옷이 시커멓게 변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장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번 예산에 도시관리과에서 그 방향으로 체육시설을 하잖아요. 체육시설을 하니까 이때 명분도 된다는 이야깁니다.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그냥 뜯어놓으면 원성을 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뜯으면서 체육시설을 갖춰놓으면 그런 현상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검토, 우리 동장님한테도…….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동장님하고 그 다음에…….

태상

임태상위원

예, 여론조사하면 찬성은 많아요. 많은데 몇 사람의 고통을, 그 주위에 사람들이 전부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시설할 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여론조사하면 하려는 사람 많고 놀러오는 사람 더 많으니까, 첫째는 무단방뇨를 해서 보기도 흉하고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시설할 때 같이 겸해서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289쪽 식목행사용 수목 및 자재구입 265만원 이거 전액 삭감되었는데 아까 답변에서 식목행사를 의례적인 상징적인 행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상징적이다가 아니고 선언적이다라고 하는데, 선언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대구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라든지 숲이 좀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분지고 해서. 시나 저쪽에서 봤을 때도. 다른 구·군도 다 식목일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선언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식목할 장소를 우리가 작년에 했던 곳 반대편에 찾았습니다. 어제 다 현장을 찾았는데 그 장소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살려달라는 겁니다.

배이희위원

만약에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시로부터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런 건…….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간접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예를 들어서 숲 가꾸기를 한다든가 가로수를 하는데 식목행사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공식적으로는 그런 불이익이 있다든가 하는 이런 건 없다고 보면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아까 지정게시대 있지요? 그건 의료원 있는 데라고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의료원 있는 데 두 개가 있는데 거기도 전화민원이 가끔 오고 있고 지금 21개소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집이 새로 생기거나 뜯기거나 공원조성하거나 가로수 심거나 할 때 일부 주민들이 또 민원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한 대 정도는 우리가 예비로라도 해서 필요하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류기태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느냐하면 아까 얘기를 할 때 의료원 앞에 게시대가 있는데 옮기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옮기는 겁니다. 이설하는데 180만원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옮기는데 180만원 들어갑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식목행사용 자재구입하는 것 하고 수목구입하는 것, 나무는 그냥 준다면서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건 일부 좀 얻어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갈라주는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좀 얻을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를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좀 구입을 해야 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니 결국은 돈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 거 맞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완충녹지 및 조경지 잔디 유지관리비 있지요? 그거 3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삭감 더 해도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안 됩니다. 지금 이것도 정말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추경에도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입장인데 이건 더 이상…….

류기태위원

삭감 더 하면 안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안됩니다.

류기태위원

그거 한 500만원 줄이면 안 됩니까? 그 대신에 이거 두 개 살려주고 이거 한 500만원 삭감하면 안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1000만원 삭감했는 데에서 한 500만원 살려주십시오.

류기태위원

그리고 296페이지 와룡산에 진달래 군락지 조성 하는 것 있지요? 이거 15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거 심사요구사항에 올려져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좀 삭감해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사실은 삭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류기태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구에 예산이 워낙 빠듯하니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주무 과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안됩니다. 처음인데요.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회의 중지

16시 2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한 가지만 물어 보입시다. 전년도 예산액이 8150만원인데 금년에 2800여만원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인원이 2명 줄었습니다. 25%가 감액되었습니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세입부분이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8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액은 세입부분에 5251만 1000원밖에 안잡혀있거든요. 그러니 2896만 9000원인가 예산이 세입부분에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 이유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작년에 250만원 잡았던 것이 감액되었고, 이행강제금 등 모든 것을 다 축소를 했습니다. 건축허가수수료도 마찬가지고 전부 축소했습니다. 내년에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드니까 저희들이 잡아놔도 올해 보니까 전부 다 줄어듭니다. 전부 감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세출부분에 이야기하신 것은 지금 감액된 것도 없는데 신청 올라온 것 그대로 통과가 다 되었는데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감액된 것이 좀 많습니다. 전부 다 부분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감액된 것 어디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전년도 예산에 보면 전부 다 감액이 다 되었지요.

류기태위원

아,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금년에 예산액이 줄었는데, 줄었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조정해서 올라온 거 맞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의회에서 줄인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것은 기획예산실하고 조정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96년도 경비 남은 것 시에 안줘도 된다고 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3억 2000만원.

이원길위원

여기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3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해 볼라고 했는데 그것이 국비, 시비가 2억 8000만원입니다. 저희한테 13% 떨어지면 4100만원이 떨어지는데요. 국비, 시비 2억 8000만원 안돌려주면 가만히 두지를 않는대요. 내년에 감사 내려오면 직원이 징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올해 불용액으로 떨어버리면 내년에 예산에 다시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감사를 받고 다시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올해는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암만 얘기를 해도 대화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이 죽어도 못주고 징계 먹어도 못준다고 하셨는데.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싸움을 좀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졌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졌습니다.

이원길위원

결국 반납해야 되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 외 반납하는 조건으로 다른 시비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없지요. 저것은 국·시비니까 어차피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303쪽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항측무허가건축물 도면작성 및 전산입력급식비 이것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항측무허가 건축물이 올해 2008년도에 408건이 내려왔습니다. 그것 정비를 저희들이 전부해야 됩니다. 항측이 내려오면 우리가 큰 도면으로 다시 뜨야 됩니다. 다시 뜨서 그 지번을 넣어야 됩니다. 야간작업을 해야 되는데 급식비 하고 조금 듭니다. 그래서 아마 75만원인가.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무허가 건축물 항공기 촬영한 것 적발된 것이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대구시에서 항측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내려옵니다. 올해 내려온 것이 408건.

태상

임태상위원

무허가로 적발된 것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도면작성을 왜 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항측 내려오는 것은 보통 전문가들만 알 수 있도록 내려오고요. 저희들이 지적도 6000의1에다 전부 옮겨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보통 여기에 점선만 찍어 내려오거든요. 번지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408건을 다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허가냐, 신고가 됐느냐, 허가가 났느냐 전부 다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큰 도면에다 다시 이지를 해야 되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어딘가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반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해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것이 해당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하나 출력을 해왔거든요. 서울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변상금 부과처분취소에 관한 소송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변상금요?

배이희위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울 용산공원 남측 환경도시정비사업조합에서 낸 것인데 이런 것을 한 번 인용해 보면 우리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600억인가 얼마 들어 왔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한 2000억 가까이 들어 왔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 때문에 시하고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래서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이것을 제가 출력을 한 번 해봤거든요. 내용에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이것이 변상금 부과처분인데 아까 반납을 안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인용해 보시라고 출력을 해봤습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서구에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되도록 행정적으로 대처를 하더라도 안주고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나중에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감도야위원장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310쪽 일반운영비해서 5127만 1000원에서 삭감이 1701만 6000원이 삭감되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서병택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시에 시설물 업무이관을 받아서 관리하는 지하차도 5개소입니다. 차량 자동차전용도로 신천대로에 있는 것이 2개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요금을 시에서 재배정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삭감해도 문제없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여기에 시정사항이 하나 들어왔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해가지고 골목길 정비사업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에 들어 왔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골목길 정비사업은 우리 서구지역이 상당히 낙후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수혜자가 주민들이고 골목길이 상당히 정비가 안돼서 과거부터 일찍 투자를 했으면 환경이 많이 좋아졌을 텐데 현재 예산요구는 당초요구 할 때는 13억 정도 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4억 정도 삭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올해 집행은 다 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이 아파트라든지 개발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주민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본예산에 편성되든지 안그러면 추경에는 사실 더 어렵겠습니다만 추경에라도 4억 정도는 편성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계획된 것 이것은 정비를 해주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금년 들어서 9월 말경에 각 동에 전체적인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298건에 소요되는 것이 45억 정도 됩니다. 40억 정도 된다고 하면 매년 10억씩 투자하더라도 4년 정도 되어야 정비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구청 재정이 열악하지만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병택위원

올해 건설방재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올해 전체 예산은 18억 정도입니다. 작년도 대비하면 27억에서 8억 3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서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감도야위원장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에도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 예산액이 세입면에서 줄었거든요?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주로 저희들 세입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인데 경기가 둔화되면서 주로 채권압류 했던 차량압류 했던 이 부분이 과거에는 중고차가 매매가 원활히 되면서 수입이 올라왔었는데 금년부터 시작해서 중고차 매매가 떨어지면서 세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경기 자체는 하강국면을 걸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줄였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세출부분 321페이지에 보면 평리1동에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데 3억 예산 잡아 놓은 것이 있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시비 3억.

류기태위원

시비 3억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내시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것이 30%면 2억 8000만원인데 2000만원 더 해서 3억 내시되어 왔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에 평리1동 한 군데만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부지물색을 못해서 우선 부지 물색한 한군데만 우선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류기태위원

평리1동에 장소는 물색되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어디쯤 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구평리시장 바로 건너편입니다. 바로 길옆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내려온 돈 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딱 정해져서 내려왔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부지가 확보되면 더 가져 올수도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시에서도 적당한 부지만 확보되면 주차확충기금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평수가 대충 얼마정도 되어야 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평수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장소 물색에서, 큰길을 끼고 있다든지 이용하는 데 용이한 지역이어야 하고 안에 속 골목 같은 곳은 사실 추진하기가 무리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장소가 귀합니다, 비싸기도 하고.

서병택위원

그것은 평수는 제한이 없어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평수는 제한이 없는데 보통 300평(990㎡)에서 한 4～5평(13.2～16.5㎡) 이렇게 되면.

서병택위원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평리1동에 부지가 평수로 대충 몇 평 정도 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한 200평(660㎡) 조금 넘습니다.

류기태위원

평리1동 같으면 평당 단가로 하면 한 500만원 정도?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350만원 잡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아까 200평(660㎡) 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류기태위원

200평(660㎡)에 했는 350만원 같으면 7억, 돈이 모자라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여기에는 30%는 시비고, 70%는 주차확충기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부지가 완전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여기는 소유주가 한 사람입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있다가 사회도시위원회로 가시는 바람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류기태위원

지적과에 세입부분에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줄은 내용은 금년에는 신평리아파트 구유지 잡종재산 매각을 100억 5600만원 팔았는데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아파트 재건축이나 승인난 것이 없고 또 건설방재과에서 용도폐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온 것이 없어서 줄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신평리아파트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억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감도야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병택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8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6385만 2000원에서 올해 삭감이 277만 7600원이 삭감되었지요? 이것은 자료도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삭감되면 사업할 수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한마디로 곤란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작년대비 당초예산으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추경을 6000여만원을 더 했기 때문에 이것을 했을 경우에 부기 대로 각종 예방접종이라든지 의료소모품이라든지 또 임산부 철분제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대적인 금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올려놨으니까 삭감을 하지 말고 그대로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추경한 것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도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당초예산 대로 6385만 2000원 최소한 이대로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1차추경 때 6829만 6000원인데 당초예산이 추경되어서 총1억 2987만 2000원이 되어 있던 예산이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간단하게 질의에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역서가 이것이라는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도 거기 꺼 아닙니까? 맞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은 작년보다 줄었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삭감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실무상 예산입력 내지 부기 때 잘못 입력해서 그것을 상임위원회 때 설명드렸고 그것은 삭감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줄었는 모양이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계산 착오로 잘못 입력한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면 방역소독 자체사업은 보험료에서 e-호조 프로그램에 '0'을 하나 더 치는 바람에 틀려 버렸고.

태상

임태상위원

묻는 데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방역소독 하는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7명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7명이 1년 365일 계속 방역합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매일 계속합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매일 한다는 말이에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약을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서 동 자체에서 방역을 하라고 했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닌데?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전에는 자율방범대…….

태상

임태상위원

올해 아닙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올해는 아닙니다. 작년에 자율방범대를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태상

임태상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다 했단 말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보건소에 오토바이로 다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명이 안되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더 많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더 많았는데 동자치센터로 약을 보내서 자체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작년에는 우리가 오토바이도 하고 거기서 채용해서 했고요. 동마다 오토바이가 커버하는 데 외에는 동에서 채용해서 하고 올해는 완전히 보건소에서 오토바이를 더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공공근로자가 전체 인원이 약 치러 다니는 분이 7명밖에 없다면서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올해 7명합니다. 오토바이로 하기 때문에 인원을 줄였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 분들이 서구 17개 동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충분히 됩니다. 차량 2대하고 하면 다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며칠 만에 한 번씩 동네 치는데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스케줄을 짜는데 큰 동에는 1주일에 한 3번 정도 들어갑니다. 구획분담해서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을 안 쳐준다고 동네 주민들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3일 만에 한 번 들어오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할텐데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스케줄 짜여 있는 것을 확인을 다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오토바이를 타고 약을 치는 것 같으면 하수구에 구석구석은 못 하잖아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차 뒤에 노즐이 있어서…….

태상

임태상위원

큰 도로에 좍 지나가는 것?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될 수 있으면 동네에 하는 것은 오토바이가 나갑니다. 골목이 막히고 이런 곳은 자체에서 긴 줄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체에서 하다니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러니까 골목이 막힌 곳은 100m짜리 호스가 같이 달려서.

태상

임태상위원

어쨌든 간에 7명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 없이 약을 다 칠 수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것이 옛날보다는 효과적이고 차량 1대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오토바이 2대 더 구입하려고 하다가 예산문제 때문에 차량교체가 안되어서 올해는 그 차량을 한 번 더 쓰려고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1주일에 3번씩은 약을 친다 그렇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큰 동에는 3번 이상 들어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내년에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지켜보십시오. 거짓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옛날에 분무기 들고 다닐 때 몇 명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총 17명입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나 소장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은 그때 할 때는 모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대폭 줄이고 나서 모기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하수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하수구 골목을 다니면서 다 쳤는데 지금은 차가 슥 지나가버리는 데 무슨 방역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올해 모기 때문에 원성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그 골목에는 아무리 쳐봐야 솔직히 말해서 효과 없어요. 분무기를 가지고 하수구 같은데 근원지를 없애야 하는데, 오토바이 그냥 지나가면서 연기만 뿌리고 지나가는 데 모기가 있지요. 요새 모기가 옆에서 바로 쳐도 잘 안 죽는데. 그것은 올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서병택위원

왜 그렇냐 하면 하수구나 구석진 곳 골목 이런 데 방역이 되어야 근원적인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 동네 안 봅니까? 슥 지나가버리면 바람 한 쪽으로 불면 옆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이쪽에는 하나도 안 오는데요. 그런 것은 한 번 생각을 해주세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저희들은 예산관계나 그것이 더 능률적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내년에 할 때는 세심하게 더 방법을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소장님 방역소독 문제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기도 했지만 내당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쳤다 해도 모기가 많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수정분 자료 주신 거 있지요? 이 자료준 것은 366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을 이대로 수정을 하면 되겠네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삭감해 주시면 됩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381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것은 이대로만 수정을 하면 되겠네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삭감해 주시면 됩니다.

류기태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348페이지 삭감 했는 것 있지요? 이것은 무조건 살려야 된다 그 얘기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세입·세출예산서 7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401-01 출입문 교체공사 2000만원 1식 이것은 전번에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삭감하는 것으로 이야기 했잖아요?

태상

임태상위원

문이 어느 문인데요?

류기태위원

무슨 문이냐 하면 이 문하고, 저 문하고 이런 문인데 본회의장 증축하는 문하고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교체하려고 하는데 새것으로 교체하기 전에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렇게 이야기 했지요?

제2회의실 두개의 문을 가리키며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류기태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반영시켜 주면 고치고 삭감하면 못 고치고 그렇습니다.

서병택위원

다음에 해요.

류기태위원

다른 것도 삭감하는 판에 이 아까운 문을 교체하려고 하니 이것은 줄여도 되지요?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79페이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서 이동전화 사용료 이것 전번에 14대 분 이야기 했는데 그때 자료를 줬지요? 특위위원들한테는 자료를 줬습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자료 안줬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전화는 지금 유인물을 돌립니다만 우리 구가 현재도 많은 편이고 전의원들이 다하는 구는 없습니다. 이것은 올리기는 올려놨습니다만 신중하게 토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함께 들어보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13명 의원 것하고, 국장하고 해서 5만원×14대×12개월 해서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전에 동료의원들끼리 간담회시에 여러 번 이야기해서 금년 예산에 올리자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올렸는데 올리고 난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 관계를 상의하면서 타 구의 것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받아보신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달성군 같은 경우는 의장하고 사무과장만 휴대폰 요금을 부담해 주고 있고, 달서구 같은 경우는 수행비서만 하고 있고, 수성구는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만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현재 지원대수가 6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넘겨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타 구에서 하는 형평성을 맞추기는 맞춰야 합니다. 의원님들이 각각 공무수행으로 인한 전화사용이 빈번하다고 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서 올해 예산에 반영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실물경제도 어렵고 하니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처럼 그렇게 해나가고 차후에 내년도 예산도 있고 하니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이원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종전처럼 하는 것은 의장, 국장만 휴대폰 요금을 해주고.

이원길위원

상임위원장까지.

류기태위원

이것은 의회사무국장한테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전번에 의회운영위원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삭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회사무국장한테 답변을 듣기 전에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료의원들이 이야기할 것은 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 앞에 계시는 세 분은 다 상임위원장입니다. 전에는 상임위원장까지 휴대폰 요금을 안 냈거든요. 이것은 해준 지가 얼마 되었느냐 하면……. 1년 정도 됩니까? 작년 추경 때 올렸지요? 배이희 위원, 운영위원장 할 때 휴대폰 요금 어떻게 했습니까?

배이희위원

나중에 받았지.

류기태위원

처음에는 안됐죠?

배이희위원

처음에는 안됐지.

류기태위원

나중에 받았잖아, 동료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해주려면 다 해주고 안해주려면 우리도 다른 구와 같이 의장, 부의장, 국장까지만 하든지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데 위원장님들 어떻습니까?

서병택위원

류위원 얘기도 일리는 있는데 구태여 옛날에 신문지상에 기사화되면서 만들어 놓은 것 어차피 다음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있는 것을 없애 가면서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안하는 것은 각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 있는 것을……. 여기서 전 위원이 좋다하면 해버리면 되고.

이원길위원

점차적으로…….

감도야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장 생각은 의장님까지 삭감을 해서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전화요금 5만원이 별것이 아니지만 다른 구에 모범을 보일 수 있으면 국장님하고 수행비서 두 분만 놔두고 의장님하고 다 없애는 것이 우리가 본보기가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배이희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대구에서 우리 서구가 의정비가 제일 많이 올랐지요?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인데 감위원장님 얘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앞에 의장님하고 위원장들도 다 계시고 한데…….

감도야위원장

계시면 어떻습니까?

배이희위원

다른 타 구에 이런 면은 솔선수범해서 해보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도야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국장님, 지금은 하여튼 질의답변 하는 시간이니까 다른 것은 나중에 이야기 하시면 되고요.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얘기가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의회 본회의장이 준공이 되면 문도 새로 합니다. 지금 회의실 문은 지저분한 감이 듭니다. 멀쩡한 문을 교체하려고 하니 현재 경제사정으로 봤을 때 그렇고 고쳐주면 좋기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문제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새로 신설하는 것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회사무국장 생각입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감도야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한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로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회의 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