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의원 발언

저희 사업구간은 상짓말 저수지에서부터 금산천과 합류되는 동초등학교 있지요. 금산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으로 2.9㎞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안 하고요.

저희들 시외버스 앞에 복개부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 구간 중에서 이번에 방재시범마을에서 중점적으로 할 것은 저희들 상짓말 소류지를 증고를 높이고 준설하고 확장하는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궁전장 밑에 호우 시에 시우량이 많은 경우에 범람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으로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합류지점까지,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하천 기본계획이 저희들이 올해까지 마무리 되는데 10년 단위로 돼서 그 동안에 50년 주기로 했던 것을 이번에 새로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합리적인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복개 부분은 손을 안 대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복개부분은 기존 상가라든지 기존 주차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430m 정도 될 것입니다.

쌓인 부분은 준설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도 수해예방사업 차원에서 준설을 했습니다. 쌓인 곳은 다 준설해서 문제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11년 3년 동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지역주민들이나 상가나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런 후에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해서 할 계획이지 현재 상황에서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성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금성천은 먼저 2009년 예산심의를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해예방사업으로 해서 끝난 구간 이후부터 복수농공단지 위에 소류지까지 하는데 5.4㎞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천정비하고 교량이 한 13개 정도 되고 그 위에 소류지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100억인데 내년도에 20억이 수정발의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게 사업과 관련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우리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예산안 일반회계 범위는 185쪽에서 191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정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4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정례회 등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행사에 참여해 주신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64억 270만 8천원 보다 5억 9,483만 6원이 감액된 58억 787만 2천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상 효과적인 보조사업이 되도록 부득이 변경추진 해야 할 건이 5건과 자체 사업 중 예산절감과 사업완료로 소액 반납 정리 건이 4건, 991만원, 그리고 기본급 등 인력운영비 3억 8,492만 7천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럼 185쪽에서 191쪽까지 소관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에서 186쪽까지입니다. 수출 농산물개발 및 수출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가 4,800만원으로 위탁 교육비 260만원과 수출지원 민간자본보조 4,540만원으로 편성하여 추진계획이었으나 이 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충청남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확정된 지침을 반영하고 사업의 목적에 소기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수출농산물 개발 및 수출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4,540만원에서 140만원을 감하여 수출지원담당 지도사가 농산물 유통공사에 수출 과정 교육을 받으면서 소요되는 위탁교육비 인상분 31만 4천원을 추가하여 291만 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또한 교육 참석에 필요한 소유여비로 10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농업인 대한 급식비 1,000만원에서 900만원을 목 변경하여 자료 제작하는 건은 올해 인삼약초대학을 49명 20여 차례에 걸쳐 운영을 오후에 개강하여 식대를 절감하였습니다. 그간 학사에 운영된 경과와 졸업에 관련한 자료와 인삼에 대한 교제를 제작할 계획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뉴라운드 대응 전문농업인 해외연수 241만 1천원은 신환경 과수 인삼분야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코자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설명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농기계 대여은행 추진실적 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먼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은 사업비는 총 9억 8,000만원으로 국비가 4억 도비가 1억 7,400만원 군비가 4억 600만원으로 사업별로는 도비로 1억 8,000만원 국비로 농기계 임대사업 8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서는 농기계 및 작업기 구입을 28종 130대를 구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억 8,000만원으로 이중 4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26종 83대를 구입하였고, 금회 추경 후 9,537만원이 투입이 되면 13종 44대를 추가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은 당초에 200평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 가격상승 등으로 1동 150평으로 변경승인을 받아서 4억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조례는 10월에 제정을 하고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50농가에 500일 정도 대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로서 당초 8억에서 2회 추경 시에 추가로 2억 지원 약속을 받아 총 10억을 투자할 계획이었다가 충청남도 내에 시․군간 조정으로 다시 총사업비가 8억으로 확정이 돼서 이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8쪽에서 189쪽까지입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 목표는 현재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 시에 도시아들 금산농산물 수확체험 냇가에서 물고기 잡기 체험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더욱 다양한 체험으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운영보조 인부임 잔액 107만 8천원과 네트워크 학술 용역계약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 100만원 등 총 743만 2천원을 목 변경하여 농촌체험 네트워크 체험물품으로 천체망원경 등 안내 무선 마이크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190쪽 들깻잎 표준형 모델 하우스 단지 조성 500만원 반납 건은 인삼다음으로 금산의 주요작물 중에 하나인 들깻잎 재배 농가를 위하여 2최 추경 시에 예산절감 사업비를 재투자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일부농가가 철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포기로 인해서 삭감코자 합니다. 그 하단부 관상조류 사육장 운영 200만원은 반납 건은 매년 운영해 오던 관상조류사를 농업기술센터 특성상 양계농가들이 출입이 잦아 봄에 조류독감 전파 우려가 있어서 이를 폐지하고 예산을 반납코자 합니다. 190쪽 하단에서 191쪽까지는 정원조정과 인력 미충원 등으로 발생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인력운영비 3억 8,492만 7천원을 반납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지금 저희들이 회원 수가 536명인데요. 이분들의 그날 먹을거리라든지 각종 자재준비, 외부에서 초청해서 이벤트사요.

예!

예 그래서 비용이 한 200만원 정도 그 비용만 소요가 되고요. 536명의 급양비가 한 300만원은 가져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활동상황이나 다른 단체들 보조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좀 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외부에서 스폰서도 많이 받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농가당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50대 50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저희들이 180동 기준으로 해서 지금 500만원씩을 보조를 다 주고 자부담 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이것이 철재 값이 하반부에 들어오면서 작년에 비해선 근 60%내지 70% 정도가 올라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신청할 때에는 자부담이 부담을 쉽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막상 지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자부담 부담능력이 도저히 어려워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1농가가 반납이 들어 왔습니다.

체험 장비 물품구입으로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 사업이 올해 금년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관광 분야를 금산군이 타 시군보다 잘한다고 해서 특별히 금년과 내년에 1억씩을 네트워크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 사업비가 관광농가들을 갖다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정확한 플랜은 저희들이 당초에 잡기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방향을, 그래서 추진하다보니까 금년도에 편성이 미흡해서 식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생들을 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에 필요한 체험 물품으로 변경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0쪽에 관상조류 사육장 운영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자체를 안 해 보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미생물제 옆에 관상조류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 하나의 농업기술센터의 볼거리 측면 또 학생들의 체험거리 측면으로 사업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류 독감이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이 많고요. 특히 조류 사육장에서 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생물제 갖고 다니느라고 수없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요. 그 부분으로 잘못하면 근원지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농가들이 아주 원성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저히 운영이 곤란한 시점입니다. 이게 매년 조류독감은 연연이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폐쇄를 했습니다.

일단 관상조류를 없앴기 때문에,

예 반납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과, 직속기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6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