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종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오늘 다룰 안건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이며, 지역간 균형 있는 심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전문위원 남궁호입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을 할 예산으로 세시풍습 행사지원을 위한 군수리 당산제 당집 보수와 송곡리 선사체험장 조성 국가지정 문화재인 홍산현 관아 발굴조사 비용이 목변경을 통해서 홍산현 관아 주변 토지매입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송곡리 선사체험장 조성사업은 기존 농촌전통 테마마을과 5도2촌 및 선사취락지 개발을 연계한 것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가족단위 쉼터를 조성하고 관광자원화 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예산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국도비 지원이 없는 자체사업으로 인한 예산부담과 균형적인 관광개발에 대한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예산으로 백제 의자왕 후손 찾기 백제는 하이테크 국가였다 다큐제작 부여 전통공예 문화상품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최근 발견된 왕흥사지 사리병을 비롯한 백제공예 예술품에 대한 홍보 및 상품개발 연구와 역사적 재평가를 받고 있는 의자왕에 대한 조사를 위한 것으로 적시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밖에 관광홍보 안내책 예산으로 노후화 된 관광안내소 개보수와 도로망 확충에 따른 추가적인 관광안내소 신축예산이 관광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편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소관으로는 농축산 경쟁력강화 및 축산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추가적인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원과 군비 부담비율 변동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과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국비지원액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는 FTA기금의 지원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쌀 생산대책과 축산분야 평가 시상금과 유가연동 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유통회사 설립 출자금 등 유통회사 성립과 관련한 예산은 예산절감을 통해 삭감되어 있는데 이는 이미 의정협의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사항으로 이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농업발전기금 기금 전출금을 통해 농업발전기금은 기존 5억원에 추가 5억원을 편성하여 2008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10억원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절감 된 주요 사업 예산의 삭감을 반영하였으며, 매립장주변에 대한 침출수 노출에 따른 민원해결과 주민숙원 사업비 금년도 미반영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업무 민간대행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기 체결한 고용계약과 지침에 따라 부담하게 될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설재난과 소관입니다. 특별 재해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2008년도 지방교부세가 태풍, 폭설 등에 따른 필요 사업수요가 없어 도에 재배정되어 증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사업, 옥산면 세동 소하천 정비공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어 반영되었으며, 도비 재배정 사업으로 수상레저 선착장 정비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 정비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사업비를 오장선 도로 포장, 부두교 가설, 염창선 농어촌도로 정비 등 사업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골재판매특별회계입니다. 골재판매 수수료 등 골재판매관리와 사업 지원 예산절감분이 편성되어 있으며, 금강유역관리청과의 협의 지연에 따른 백마강 뱃길 조성 준설 사업비가 삭감되어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으로는 도시주택과는 소규모 주민숙원 보조사업비의 조정을 통해 그동안 꾸준히 제기 되었던 민원의 해결을 위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한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하수처리 시설 확충 예산으로는 금강수계기금의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 하수 처리장의 재이용사업,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등 사업의 기금 반영분의 조정에 따른 예산편성과 하수도 관련 규정의 변동에 따라 필요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원가상정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농업용수 관리 예산으로 은산 상둔 소류지 준설 등 소류지 준설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증액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의 국비증액에 따른 국·도비 보조비율 조정과 은산면 은산리 농로 포장 및 수로관 설치 등 시책재정 보전금의 지원에 따른 용·배수로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관련 국·도비사업과 특별교부세, 시책재정 보전금이 반영된 것으로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사업이 반영되었고, 신규사업 반영은 자제된 적정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원산림과 소관으로는 공원산림과 또한 국·도비 보조예산의 증액에 따라 임산물 생산 시범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과 FTA대비 밤·표고 집하장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에 따른 농촌지도 사업 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사업의 절감예산을 재배정하였으며 일부 사업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 비율 결정 변경과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비율에 대한 조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이후 새로이 발생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명 일정은 도시주택과, 건설재난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윤경록 도시주택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윤경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경록 도시주택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외산 2회 추경에 교량할려고 했던 거기 다시 농로포장으로 변경한거 거기 농로포장 및 교량 정비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로포장 및 교량정비라고 해서 교량 일부 전장리 2리에 교량 손 볼게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로포장 및 교량정비 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제목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농로포장 및 교량정비로 해서 포장도 교량정비로 하고 포장을 하게 생긴데가 있어요. 그렇게 좀 수정발의 해 달라고 할 수 있죠?

아니 떨어질 때는 떨어진 값은 축협에서 준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떨어진 가격은 17만5천원씩 금년도에 지급을 했어요.

2만원 내고 보험을 들면 축협에서는 얼마를 주냐고요?

그러니까 두당 2만원씩인데요 농가만 1만원을 부담을 하고 또 우리 보조로 1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165만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30만원 한도내에서 그 돈을 지급을 농가에 보조를 해 주는데 지급되는 돈은 축발기금에서 주는 겁니다. 우리 군비 가지고 주는게 아니고 이 돈은 아니고

글쎄.... 과장님이 아까 아니라고 하는 바램에

아니 바로 위에 02 시도비 보조반환금 해 갖고 해 났잖아요?

315쪽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본예산에 얼마 예산 세웠었죠??

본예산에 여기 7억2천6백

7억2천?

592명 정도됩니다.

592명?

네. 그런데 이것이 농업인 자녀 0세부터 5세까지 지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추정을 해서 도에서 시군별로 몇 명 이렇게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해 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더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 그러면 양육비를 못줬는데 10월부터 못 준걸 그러면 10월까지 7억2천6백 가지고 줬으면 10월부터는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9억5천3백이라고 하면

아니죠. 2억2천7백70을 더 세우는 거죠.

아! 그래요? 잘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복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종배 환경위생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박종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배 환경위생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고리 배수장 ... 1천만원인데 ... 1천만원이 되나? 뭘로 할려고 하나?

북고리 배수장

배수장은 알아요. 아는데 신축공사에 1천만원이네? 뭘로 할려고 그러죠? 돈이 1천만원이라고

돈이 작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뭘로 하는데 신축하는데 1천만원 밖에 안 들어 가나 해서 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뭘로 할려고 그러나? 콘테이너 박스 조립식인가 관리사라면 사람이 사는 데를 얘기하는 거 아냐? 관리사?

거기는 사람 살 필요는 없고요 배수장 자체

사람은 기거는 않고 배수장을 가동할 때만 쓰는 조립식으로 하는 얘기요? 무슨 콘테이너 박스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을 거기다 조그맣게 ..... 기거는 않고 가동할 때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욱위원님

364쪽에 보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어디다 할 계획이예요?

지금 그 위치를 제가 1, 2, 3안을 잡아 가지고 기본 자료를 바로 받을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 군데 중에서 장단점 분석이라 든지 자료를 다 분석을 해서 저희가 1차 용역회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장을 다시 둘러본 다음에 결정을 할려고 추진을 그렇게

아니 그러면 지금 세 군데라는 데는 어디 어디예요??

세 군데라는 건 일단 고령친화모델 사업 예정지 내에다 그런 쪽에 하나 있고 현재 농촌 반산권 종합개발사업 그 옆에 부분 또 하나는 홍산 홍연리 비홍산 밑에 거기하고 세 군데 정도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염종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열수 공원산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김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산림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71쪽 보면 도유림 자연휴양림 대부료 임차료 4백만원이 도유림에 임차료를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수산 휴양림 그 주변이 다 도유림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 233만7천원을 집행을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2차년도 3년 동안 대부계약이 돼 있는데 2차년도는 매년 당초 게시일에 해당하는 30일 이전으로 이렇게 납기가 돼 있기 때문에 선납을 하는 겁니다. 내년도

내년걸 미리?

이 관계는 산림청에서부터 나중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일부 사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 그 사업비로 지원을 하지 말고 같은 국비지원율이 똑같은 밑에 부분에 보면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이것도 역시 보조가 60%고 자담이 40%거든요. 같은 지원율이기 때문에 생산단지에 기반시설 지원사업비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가지고

아! 이것고 병행해서 지원을 해 준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70쪽에 중간에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했는데 당초 6곳에서 7곳으로 늘었다고 했는데 어디가 늘었어요?

이게 당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 이 사업으로 금년 년초에 당초에는 한미 FTA가 체결이 될 것으로 보고 대체작목 조성 사업을 지원키로 이렇게 해서 년초에 지원을 일부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대체작목 조성사업비로는 지원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바램에 거기에 대체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일부가 지원이 되도록 했고요

모르면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일부 남는 걸 갖다 저희 ......

어디요?

외산에 ........

지원해 준데가 어디어디인지 불러줘 봐요.

.........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김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제출된 예산서로 갈음 보고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보고는 부위원장 주관 하에 실·과·소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계수조정은 부위원장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옥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는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