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정 의원 발언

시가지 주요지점하고 외곽도로로 빠지는 부분하고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추가로

설치비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운영비가 6천만원 계상했죠?

그렇게 되면 회선사용료하고 늘어나게 됩니다.

방범용은...

그것은 저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온 것은

범죄예방 업무는 그쪽에서 주로

일부 안된데가 더 많습니다. 우리 국도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도로에서 신국도로다 새로 들어오는 진입도로 있잖아요? 그쪽에는 무방비 상태예요. 범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하고서 그쪽으로 빠져 나가고 하니까 그쪽 지역에다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일부 그럴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내년도 본예산에 하여튼 금년도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6천만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까지 한다면 조금 늘어난다고...

금년에 설치한 것은 저희 관에서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환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표강배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표강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장비구입등에 3백만원을 도비 지원받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인사관련 행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도비 3백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노트북과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제강점동원피해 진상규명에 사무관리비 266만8천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관련 조사 관련해서 국비지원이 266만8천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75페이지의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는 금년도 범죄없는 마을사업 대상마을 중에서 사업이 변경된 3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변경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176페이지에 상단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 문서발송 우편료를 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본청내에 전체 우표관리를 저희들이 공공요금 관리를 저희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부족예산 7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인력운영비 연가보상금 1억3천만원은 연가 보상금에 대한 부족금액 종합적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 20일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현재 12일분만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분에 대해서 1억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는 금년도에 직급보조비 4급이 한 명 추가되고 기타 5급 6급 7급 직원들의 보수 직급보조금을 부족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상단에 자산물품취득비 민방위장비 확보는 국도비 지원금액을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지 말고 전체 집행을 해야 된다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국도비를 민방위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헤서 22만5천원을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22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에 을지연습 선진지 벤처마킹 포상금 70만원은 금년도 저희들이 을지연습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70만원에 대한 시상금이 내려 왔습니다. 그거에 따른 여비 7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직원들 선진지 시찰을 시키고자 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관리에 의용소방대 대기소 신축증축 지원에 사비 119안전센터를 이전을 해서 설치를 하고자 우선 부지매입비 5억2천만원과 그에 따른 이전부지에 따른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표강배 행정지원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강배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진흥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39억8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물가안정 활동추진에 국내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물가관리 도평가에서 우리 부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받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부여시장 환경개선 사업비에서 연구용역비 또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 3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뒷장에 자산물품 취득비로 철거장옥 물품보관용 콘테이너 박스 구입비도 1천만원을 감해서 부여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에 포함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재발굴 용역비로 예산이 잘못 편성이 돼서 집행을 시설비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해서 이번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홍산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홍산시장이 오수관에서 내려오는 물이 배수로가 없어 가지고 겨울철에 얼게 되면 빙판이 지고 위험하다 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형 시장조성 사업비로 전통체험 시설과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해서 국비 10억원 군비 13억원 해서 2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 지원에서 교통안전의 달 행사보상금 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이 됐습니다만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 문화정착비로써 선진교통 문화교류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선진 교통문화 교류를 위해서 일본 NK회사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하고 교류를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집행이 여의치를 못해서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유니폼 지원비로 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감해서 유니폼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대체 변경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운수업계 경영지원 사업비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유가보조금으로 1억6천2백30만원을 계상했는데 유가연동 보조금이라는 것은 지금 운수업자들에게 항상 전에 고유가시대에 리터당 1천8백원이 넘어가면 그거에 대한 차액을 50%에 해당하는 차액을 우리가 연동제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88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버스 특별재정지원금으로 도비 1억2천1백만원 군비 2억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고유가시대하고 임금인상 등으로 인해서 시내버스에 경영이 어렵다 해서 도비에서 특별 재정지원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물차 감차 사업비로 화물차가 요새 너무 적정대수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화물차가 많다 해 가지고 화물차를 감차하는 대신에 보상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차 차량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고 거기에 또 차량가격은 감정가액에 그 다음에 폐읍지원금으로 3년간 월 평균 수익금을 환산해서 6개월분치를 보상해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차차량에 대한 감정수수료 250만원과 영업 화물 감차 보상금으로 4천7백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지원금으로 이게 새롭게 이번에 만들어진 예산인데 창업하는 기업한테는 투자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비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들한테도 뭔가를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라고 해 가지고 비수도권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을 하는 창업회사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7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전체 국도비로 이루어진 예산입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수급안정 및 개발육성에 관한 예산으로써 LED 신호등 교체사업비로 15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1억1천6백만원 군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에 노인들이 많이 거기에 의존하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되고 있는 유류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항상 부족하다 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국비지원사업으로 60%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이 예산을 태양열로 해 주면 그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돼서 우리가 3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돼서 국비 4억8천8백만원 군비 1억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자담이 2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해당 마을에서 20%에 대한 자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담을 부담을 시켰냐면 정책적으로도 자담이 없으면 전시군에서 다 우선순위로 한꺼번에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는 부담을 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20%를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약 이게 태양열 저기를 하는데 태양열 에너지를 설치하는데 2천7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부담을 하게 되면 2천7백만원중 20% 자부담이라면 마을에서 540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보급사업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금 읍면이라든가 실과에 전기자전거를 한 대씩 구입해서 가까운 출장거리는 이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읍면 실과에 보급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전거 구입비 2천만원과 자전거 거치대 설치비 4백만원 해서 2천4백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시설관리비로 당초에 장암 농공단지 수도관이 샌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수도관이 새는게 아니고 다른 하수도에서 나오는 일부 새서 수도관 교체공사는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4천7백만원을 감을 해서 은산 농공단지 가로등과 홍산 농공단지 수중모터 교체기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를 기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단속 운영을 위해서 차량관리 모든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지금 노후화 돼 가지고 에러가 가끔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 두 대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운영 조성비에서 3천만원을 기정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감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백강주차장에 출구쪽이 나올 때 한 차가 바듯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가 한 번에 나올때는 혼잡이 되고 그래서 거기를 확장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이게 효공원조성사업에 거기가 포함돼 있다 해 가지고 삭감을 하였습니다. 약 3천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광옥 경제진흥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