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장재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설동길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12월 9일자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대구광역시로부터 국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교부금 내시변경 통지가 있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예산규모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억원 증가한 1,385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억원이 증가한 1,37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정예산보다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내시액 변경으로 교동시장상점가공영주차장 감 15억원과 상습침수지역 노후하수도정비 15억원이 증 되어 기정예산과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덕산길간판시범거리조성 6억원, 국채보상기념공원 등 야간경관조명공사비 1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ㆍ시비보조금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캠프지원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국비보조사업 구비부담분 및 예산규모 조정을 위하여 예비비 6억9,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경제과 소관으로 교동시장상점가 공영주차장건립 사업에 내시액 변경으로 특별교부세 15억원이 감되고 국ㆍ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률 7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청소년방과후 아카테미 캠프로 국비가 내시되어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도시관리과 소관은 국채보상기념공원 등 야간경관조명설치사업 1억7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상습침수지역 노후하수도정비 15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주택과 소관 덕산길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교동시장상점가 공영주차장건립사업이 당초 43억8,500만원보다 7억7,900만원을 감한 36억600만원, 상습침수지역 노후하수도정비사업 15억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계속비사업은 덕산길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이 당초 2008년 계획한 5억3천만원보다 6억원이 증가한 11억3천만원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제까지 저희들이 행자부에 전화를 해서 파악한 것이 이거고 또 올라오는 것이 15억이 감해진 중에서 또 5억 온다고 하는데 그건 내년에 추경에 얻도록 하고 어제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언제 파악을 하노.

예, 어제까지 전부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연말에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안 넣을 수 없고 또...

예,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이자 불은 건 왜 불었어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증감액이 억 단위 내지 천 단위로 하기 때문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들 세출ㆍ세입 맞추기 위해서 이자수입 2,600만원을 했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맞추기 위해서 했다?

예.

그 다음에 교동시장 이건 15억 안 주고 구비 7억2,100만원 나중에 준다는 말입니까?

예, 금년도에는 안 오고 방금 제가 행자부에서 5억원은 금년에 주겠다 이래 왔는데 그건 수정예산에 못 넣고 어차피 공영주차장은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넣겠습니다. 어제까지 아무리 확인을 해도 안 준다고 하더니 오늘 청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5억은 올려주려고 한다, 내년에 특별교부금하고 지금 현재 5억이 오면 약 3억이 부족합니다. 내년 예산편성에 16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시에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왜 15억 준다고 하고 갑자기 안 주고, 왜 5억 준다고 합니까?

청장님이 지난 10일날 올라가셨는데 15억하고 이번에 하수도침수지역 15억 주는데 지금 행안부에 마지막이다 보니까 일반교부금은 없고 재난안전에 따른 하수도침수지역 15억, 그걸 주고 이걸 안 주겠다 이래 됐는데 청장님이 발품값은 줘야 되는 거 아니라 이러니까 5억 자기들 남은 거하고 오늘 아침에 전화 온 게.

15억 준다고 해서 예산서 다 짜놓으니까 갑자기 안 준다고 하고, 그다음에 상습침수지역 노후하수도정비 15억 하는 건 이건 어디에 쓸 겁니까?

실제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재난 대비 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수도침수지역에 투입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전체 조사를 해서 지금 하수도 세부적으로는 건설과에서 조정을 해서 침수지역, 재난안전을 위해 최대한 중구 관내에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실제로 달라고 해도 상습침수지역이 있어서 이런 거 하려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달라 소리도 안 해도 내려주는 거 아니라, 그렇죠?

예, 중간에는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연말이 되니까 자기들이.

이런 것 잘못 받아놓으면 주민들이 보기에 멀쩡한 거 또 뜯어 고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쉬워요. 그런데 진짜로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돈을 남기더라도 안 해야 되는데.

면밀히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야간경관조명공사 1억7천만원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예.

덕산길간판거리 저건 원래 주려고 예정했던 건데 어느 때가 문제고 야간경관 5억천만원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교부금으로 8천만원 줬죠?

위원님 그것하고 별개고요, 1억7천만원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 구청에서 국채보상로에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도시관리과하고 시의 공원과에서는 올해 경기도 이렇고 안 한다고...

아, 이거 야간조명공사는 지금 은하수 그거다?

예, 작년에 국채보상공원에 루미나리에 공사 같습니다.

덕산길이 원래 저희들 계획에는 8억2천만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예산 2억2천은 차후에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6억 내려왔습니다.

간판?

예.

이상입니다.

안과장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캠프지원이 원래 예산이 있었죠?

예산이 이건 따로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 최우수하고 우수가 있는데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이건 동계캠프 예산이 따로 400만원입니다. 우리 예산은 있고 애들 교육비나 이런 건 따로 있고.

일반적인...

예, 일반운영비하고 따로 있습니다. 이건 이번에 평가에 대한 기금입니다.

그럼 증액된 게 국ㆍ시비는 이번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한 부분입니까?

아니오, 시상금입니다. 우수시상금입니다.

주택과장님, 덕산길간판시범거리가 2억2천을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작하기를 처음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금을 받았잖아요.

지금 상금은 시의 국비로 3억 받았습니다. 우리 구비 1억3천을 해서 4억3천이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산자부에서 또 LED 간판으로 해서 지원금 1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5억3천을 잡고 8억2천이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3억하고 이래 5억3천.

아닙니다. 국비가 4억입니다.

그러면 3억 오고 1억 오고 4억이 되고 그러면 시특별교부금이.

8억2천이 되어야 이걸 먼저 정책간담회 할 때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했는데 그게 이번에 6억이 왔습니다. 우리 구비는 1억3천만원.

구비가 전체 13억5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인환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세출예산 1,363억원과 1차 수정예산액 세출액 8억원을 더한 1,371억원 중 4,12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의결하기로 조정 협의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은 별첨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