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진환 의원 발언

제13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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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심신이 피로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어제 이어서 오늘도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종춘입니다. 200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포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5억 2600만 원이 증가한 274억 94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65억 5400만 원, 특별회계는 20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억 800만 원이 증가한 445억 87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236억 4700만 원, 특별회계는 20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5억 54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보다 27억 4400만 원이 증가한 54억 50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3억 15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 보다 5억 9300만 원이 증가한 6억 200만 원, 허가민원과는 전년도 보다 4300만 원이 증가한 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65억 5400만 원으로써 국비보조금이 43억 100만 원, 그 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 제경비 등에 5억 32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억 5000만 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28억 32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및 여권발급 업무비용에 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22억 5300만 원으로써 그 내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2500만 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9억 4500만 원, 경관조성사업에 3억 원, 농촌빈집 정비사업과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36억 47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139억 45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18억 3700만 원, 건축과는 72억 7500만 원, 허가민원과는 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36억 4700만 원으로써 주요 내역은 행정운영경비에 6억 5500만 원,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43억 4300만 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11억 14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1억 5500만 원, 장유능동공원 조성에 2억 500만 원, 민간투자사업 지원에 4000만 원, 대포천 및 문화공간 확충에 8억 700만 원, 산업도시기반 구축에 38억 28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3억 원, 가로환경 조성에 6억 3900만 원은 동부지역입니다. 내외동 중심상가 보행자 전용도로 경관조성에 3억 원, 건축민원서비스 제공에 3억 8900만 원, 마을회관 건립 및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에 13억 3400만 원, 활천동주민센터 신축에 24억 100만 원, 고객만족 민원처리에 1억 82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과 통합민원발급 처리에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9억 4000만 원으로써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175억 25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24억 32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에 4억 18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5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75억 원, 하계농공단지조성사업 분양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00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5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원석대 수입 및 진입도로 점용료에서 19억 1000만 원, 덕암지방산업단지 분양 융자금 이자회수 및 원금 수입 등에서 2억 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930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북부지구 택지분양금 수입에서 1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 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수입에서 5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및 원금 수입 등 해서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해서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9억 4000만 원으로써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88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75억 25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300만 원이 증가한 24억 32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6억 8800만 원이 감소한 4억 18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25억이 감소한 5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6300만 원이 증가한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175억 2500만 원으로써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00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70억 원, 예비비 4억 62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24억 3200만 원으로써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관리에 1200만 원, 덕암지방산업단지 국비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2억 9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8억 원, 예비비 2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4억 1100만 원으로써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 2200만 원, 예비비 3억 86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5억 원으로써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용역에 1억 원, 일반운영비 및 과오납 환급금에 8500만 원, 예비비 3억 15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도시관리국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해서 시설부대비 이것은 균특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개발제한구역 같으면 김해시에서 개발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대동면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이고 다음에 전하동, 장유, 진례, 진영 일부가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는 무엇으로 보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주로 공사하는데 필요한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은 우리 김해시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매년 초마다 올리면 도에서 선정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다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관련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라든지 모든 것을

홍진

김홍진위원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다른 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에 묶이고 나면 아무래도 자기 생각보다는 보상문제라든지 금액에, 아무래도 재산 침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보통 새로운 사업을 했을 경우는 우리가 보상비를 드려서 지급한다고 하지만 본 사업은 마을 농로라든지 용배수로, 다음에 회관 신축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상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하나 더 물읍시다. 412페이지 보면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 김해시에는 네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우리 도시개발단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안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설명할게 있고 도시개발단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도시개발단장 조운용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는 저희 김해시는 삼정지구하고 안동지구, 진영지구 세군데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미 2005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동상동이나 회현동은 안 들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안 들어 있습니다. 이건 주거밀집이라든지 그 당시에 선정할 때 여러 가지 표본을 가지고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데 나중에 도로과에 물어보겠지만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2005년부터 2012년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놨는데 아직 시에서 그쪽 동네 가면 옛날에 김해시로 승격되기 전에는 그래도 김해시에서 중추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장유라든지 삼계 같은 신도시가 들어섬으로써 김해시ㆍ군으로 되어 있을 때 중추역할을 하던 읍면동이 상당히 저하가 되어 있고 그곳에 가면 주민들이 상당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곳에 우리 김해시에서 점차적으로 계획단계를 세워서 빨리 해주어야 됩니다. 이런 건, 소방도로 하나 내는데 한 5년 이상 걸려버립니다. 그 실정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삼안동이라든지 활천동이라든지 이쪽에 보고 하면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행정이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주거는 밀집되어 있고 열악하다 보니까 선정을 했는데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끝이 나면 추가로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 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자꾸 새로운 문화, 새로운 것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김해시에서 해주어야, 이쪽으로 가면 좀도둑도 많고요. 진짜 엉망입니다. 아시면서 왜 그렇게 빨리 진행을 안시켜 주고 그렇게 하는지 우리 김해시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건 점차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신경써야 될 부분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그쪽에 살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을 가보고 그 실태 파악을 하면 진짜 실감이 갈 겁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8페이지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산업건설로 왔다 그죠. 도시개발연구원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거기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던데 삭감된 요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삭감된 주된 요인이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건 해마다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 가야대학에 용역을 하고 있는 건데

명식

김명식위원

가야대학에서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가야대학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설명은 바로 못 드렸지만, 왜냐하면 김해인제대학에도 김해발전연구원도 있고 하는데 각 과별로 하나 하나 김해시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 우리시에 포괄적인 문제기 때문에 연초마다 우리시가 지향하는 예를 들자면 김해경관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도시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김해시가 뭐가 필요하냐 그런 걸 총괄적으로 용역을 주는데 이건 마치 학교에다 지원해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충분하게 설명은 했습니까? 상임위에서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고요. 409페이지 보면 GIS구축사업 동은 다 끝났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동은 다 끝났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마지막 3차 한림, 생림, 상동, 대동만 하면 우리 김해시는 다 끝나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다른 타 지자체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준비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시가 상당히 발 빠르니까 움직여서 하는 사업이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2010년 3월 되면 김해시 전역이 구축 다 된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구축이 다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 시스템구축 관리는 뒤에 보니까 유지보수를 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축이 되고 나면 매년 1억씩 정도 유지보수로 들어갑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걸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산정해놓은 겁니까? 9000만 원을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다 끝나면 거의 1억 되겠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 사업은 우리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사업이라고 보고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해양문화촌 조성사업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승인만 일부 해주는 거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당초에 해양문화촌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공모 공고를 하고 본 사업추진은 도시개발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몇 개 사업입니까? 해양문화촌 사업이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단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건 도시개발단장님 답변하셔야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이건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분리를 시켜 놓았으면 오히려 나을 건데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직제관계에 문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반드시 도시개발단을 도시과에 예속된 기구로 하지 말고 독립된 과로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시는 역동적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택지개발 업무라든지 개발단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다음에 기구조정 할 때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국장님이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시면 올리세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도시개발단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문화타운 조성사업이 5개 사업인데 대동쪽에 수변생태와 산악 레크레이션, 골프아카데미, 화훼유통단지, 실버타운 조성해서 5개를 공모 해가지고 공모자가 골프아카데미 지구 한 곳에만 공모신청이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도 공모한 지 최고 마지막 날 5시인가 그때 신청을 했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개별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이잖아요. 문화촌 조성사업이?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골프 말고 다른 사업 4개는 단장님 생각하실 때는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경제위기가 오기 전에 몇 달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고 현장도 같이 가고 해서 상당히 율이 너무 높아서 고민할 정도였는데 사실상 대동면 부산시상수도사업소 밑쪽에 화훼유통단지가 있습니다.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화훼유통단지에서는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단장님 생각하실 때 내년에 민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화훼유통단지 외에는 다 유치가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계속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아마 그 사항으로 봐서는

명식

김명식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영어마을 조성사업도 시하고 MOU체결도 다 해놓고 난 뒤에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그 주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다 말이죠. 개발하는 그 주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내건 정책같으면 책임을 지시고 기간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12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12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삼정지구하고 안동지구하고 진영 중구지구하고 세 군데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3군데 해서 200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정지구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내년에 5억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구요. 안동지구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사업 가지고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한 70m 정도 보상할 계획입니다. 진영 중구지구도 내년에 4억을 가지고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 추진 진도가 상당히 느리다라는 느낌이 안 듭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ㆍ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재정과 도 재정을 가지고 투입하는데 내년에 이 사업이 끝이 나면 저희들 목표는 2012년이기 때문에 잔여금액 150억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완료목표를 가지고 계속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도 그렇고 국도 그렇고

현수

박현수위원

계획은 2012년 말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완료될 수는 있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균특예산도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고 2010년도부터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할 때는 이것보다 서 너배 정도는 올라 안 가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 완료될 때까지는 얼마나 더 투입되어야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지금 남은 게 내년도 예산 13억 정도가 되면 그 이후로 2012년도 투입될 게 약 155억이 더 투입되어야 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렇게 하면 완료는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사업이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구요. 동료위원이 잠깐 했는데 이건 과장님 답변하셔야 되는데 407페이지 동료위원이 하셨는데 제가 다른 각도로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30페이지 보면 전년도보다 5470만 원이 줄었거든요. 줄어든 이유라도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시행을 하면서 전국에서 우리시는 시행이 잘 되고 있는데 행자부나 저기서 파악을 하기로는 전국에서 30%밖에 집행이 안 된다고 합디다. 그래서 담당자도 올라가서 회의를 했는데 그런 걸 지양을 하고 앞으로 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 해서 안에 내용도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그런 걸 했는데 지금은 주민편익사업으로 앞으로 하겠다. 당초에 올리기는 8건 올렸는데 지금 거의 삭감이 다 되고 꼭 필요한 시설만 하는 걸로 그래서 예산이 줄어드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아무래도 거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개발제한구역에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지원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줄어서 물어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는 참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일반산업단지 411페이지 개발단에서 합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일반산업단지

병돌

배병돌위원

풍유 명법, 장유면 내덕쪽하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이번에 다시 하려는 그것 말씀하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김해 풍유 명법, 장유 일원 해가지고 약 140만㎡ 기 시행중인 주촌산업단지?

병돌

배병돌위원

말고 풍유 명법지구, 내덕쪽에 다시 하는 것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약 140만㎡, 약 45만평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향서가 들어 와서 11월 26일 날 우리시와 경남도개발공사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에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도 완료할 계획으로 협약이 체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유통단지가 사실상 안 되고 나서 산업단지로 조성했죠? 유통단지로 지정했다가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구역이 틀리나?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유통단지 지정에서 제외된 그 외 다른 지역이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다른 지역입니다. 완전 다른 지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면 자료를 한 부 주시고, 내가 궁금한 게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그래도 의회에 보고는 한번 정도 해야 될 거에요. 해봤어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지금 의향이 들어 와서 아무 진행된 상태가 아니고 도면도 위치도만 자기네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내용이지, 아직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정확하게 된 건 아니네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렇지요. 이걸 시행협약만 한다고 저희들하고 체결된 거지

병돌

배병돌위원

협약을 체결했으면 한다는 것 아니에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하는데 위치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리어는 나와 있는데 복합공장이 들어설 위치가 있고 주거지역이 들어설 위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안만 제출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보고를 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안가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크게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 지역 아니요.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계획이 대충이 아니고 구체성을 띄고 위치까지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산업단지하는 건 주촌지구에 산단공에서 시행중에 있는 사업이 하나 있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법하고 신문쪽에도 하천 좌안쪽으로 해서 현재 신항배후철도를 기준하는 것 같으면 우측이 되겠지만 하천을 기준하는 것 같으면 좌측이 되겠지요. 그쪽에 지구계를 나름대로 기초설계를 해서 윤곽을 다 잡았습니다. 그 규모도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띄었다 보시면 되고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지구계에 다소 조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사업계획은 크게 틀리지 아니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네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오픈할 정도의 위치까지는 안 가져서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대외적으로 오픈을 해놓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대외적으로는 언론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지역주민들도 묻고 어떤 위치에 어떤 사업을 하느냐 궁금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엄청난 금액의 사업인데 최소한 의회에 주례회 보고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대외비가 되어서 못했어요?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대외비라기보다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조사측량을 해서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행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전협약을 한 후에 추후에 실시설계가 되어지면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병돌

배병돌위원

명확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큰 사업이니까 의회주례회의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알지, 전혀 모르고 있고 어느 날 아침에 언론에서 풍유 명법지구에 산업단지 조성한다더라, 계약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실제로 당황해요.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지정 도시계획과죠? 부담구역 경계를 매년 바꿉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법이 3월 달에 폐기가 되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국토법이 제정되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또 바뀌었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없어졌죠? 새로 지역이나 지구 조정하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다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할라 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시장이, 그래서 그걸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1억 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건 지정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번에 기반시설 부담금하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면 그 부담금하고는 주민들이 느끼는 부담금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날까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 전에는 만약에 100원을 부과했으면 70원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30원이 시비로 돌아오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100% 전액 시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가 되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지정해야 되겠다. 내용이 있습니다만 어떤 어떤 지역에 지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한 가지 세금이 더 늘어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정이 되면 시비 가지고 못하던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부과해서 하나하나 개설해 나갈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이것 또 없어지는 바람에 과오납 환급이 생겼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건 법이 당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건물을 200㎡를 기준으로 하다가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포기했다 그러면 저희들도 내주어야 됩니다. 받아놨다가, 그런 게 왕왕 생기기 때문에 과오납을 잡아놓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는 부담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 많이 지적하신 그린벨트 제한구역 올 추경에, 지난해는 예산이 22억 정도 되었죠. 전체, 지금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추경에도 다시 예산을 딸수 있다는 이런 게 없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좀 어렵다고 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축소되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축소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축소되면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대책이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게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확보를 해서라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 말이요. 그래서 점차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으면 시에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그 주민들한테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앞에 한번 했어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줄어지면 조례제정도 해야 될 거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게 우리시 혼자뿐만 아니라 경남도 전체 아마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위에서도 다른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하달되면 그에 따라서

병돌

배병돌위원

반 이상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대책도 세워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해양문화촌 개발단에서 한다고 했지요? 레포츠 문화공간도 거기서 하고? 해양문화촌 관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투자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구성이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사업협약 체결은?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아직 전혀 된 건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안 되었고? 그러면 전체 5개 사업 중에서 골프아카데미 이것만 일단 체결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골프아카데미만 민자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심의를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내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수립 승인 신청할 때도 그 지구만 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 지구만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은 안 되겠네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번에 정리하면서 안 되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하십시오. 시민들이 사실 기대가 많이 컸다 말이지, 발표되었을 때 그런데 골프아카데미 말고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민간투자자 사업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현재로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개발계획 승인절차 밟을 때는 아예 골프아카데미 지구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변경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 전체적으로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도 잔여 4개 지구가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정된 게 아니고 당초에는 투자 희망자가 다수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위기로 인한 돌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화훼단지 외에 산악레크레이션이라든지 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등등 잔여 3개 지구는 내년에 확실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희망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단지 화훼단지는 메리트가 약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지 않나 그건 계획을 조금 가미를 해서 투자할 수 있는 보완작업이 필요한 경우고 그 외는 내년도에 가능하리라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수립해서 승인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1년

진환

류진환위원

1년 정도, 그러면 내년에 올릴 적에는 골프아카데미 지구만 올릴 것 아닙니까? 그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게 1년 후에 승인 나고 나머지는 내년에 다시 재공모를 한다 이 말입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는 남아 있는 건 서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 일괄 5개를 하는 방법으로 공모를 했다가 그게 되지 않아서 개별신청도 가능하게끔 재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골프아카데미는 다음 주에 적격심의를 해서 협약체결될 전망으로 있고 화훼단지를 제외한 3개 지구는 개별협상을 해서 순차적으로 투자자와 우리시와 투자계획이 맞아떨어지면 그때그때 투자적격 심사를 해서 협약을 하고 또 개발제한구역 관계도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사업은 매스컴에서 벌써 발표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 기대는 상당히 크거든요. 큰데 진행과정을 보면 2010년도 연말 되어야 골프아카데미 승인이 날 것 같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불투명한데다 이 해양문화촌 조성사업 국내여비 2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이것 밖에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내용만 보아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별로 없어요.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그런데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협약이 되고 출발점에만 들어서면 일은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잘 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2007년도 3월에 출범해서 지금 된 것이 아직까지 심사위원회 구성된 것 밖에 없다 이 말이죠. 아쉽다. 그리고 첫째 업무자체가 시작하고 진행은 도시국에서 하고 이런 것도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큰 프로젝트는 경제국에서도 하겠지만 경제국에는 전문 공무원 직원들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애초에 단계부터 획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위에 레포츠문화공간, 도로개설 사업비 5억이 신규로 잡혔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김해 복합스포츠레저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상이 7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지금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서 복합레포츠 시례지구 택지개발지구와 연결되는 도로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 듭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총 사업비는 70억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여기서 레포츠타운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70억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예.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에 부담되어야 할 것이 4개 노선에 약 522억 됩니다. 기반시설을 우리시가 설치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 도로는 안 하면 당장 내년에 착공을 했을 때 진입도로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 도로 하나를 가지고 저희들이 개설해 줌으로 해서 다 개설해 주는 것이 아니고 1개 노선만 하면 진ㆍ출입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 그래서 1개 노선만 저희들이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개 노선만 하는데 70억이 소요되는데 5억만 잡아서 착공만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보상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보상만 하게 되면 공사착공은 언제쯤 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지금 올해 보상비가 약 20억이 소요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0억이 소요되는데 추경에 하겠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산이 없어서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5억만 일단 잡아놨는데

진환

류진환위원

고생은 참 많이 합니다. 전반적으로 고생은 하는데 우선 사업비만 잡아서 70억이 소요되는 부분을 보상비만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이 말씀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방대하게 벌리면 일 진행이 잘 안 된다 말이지요.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진례 복합스포츠레저단지가 골프장 36홀이고 거기에 따른 주민 편익시설인 운동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시 정책적으로 민간투자자와 협약이 돼 있는 상태고 협약에 의해서 기반시설 할 비용은 아까 도로가 522억 원, 상하수도 포함했을 때 많은 금액이 필요로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시 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총 522억의 도로 중에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해서 협약정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강구한 결과 클레이아크에서 복합스포츠레저단지까지 올라가는 진입도로는 누가 해도 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 거 같으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빨리 착수를 해주는 것이 협약정신을 잘 지키는 것 아니냐 이래서 도로가 몇 개 노선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1개 노선인 대로 3-8호선을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앞으로 우리가 진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도 보면 주거단지가 있고 또 진례의 향후 도시발전에 어떤 사항에 따라서 도로가 다른 재원으로써 또 투자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총 도로 522억 중에 1개 노선인 공사가 한 70억 정도인데 우선 실시설계라든지 사업추진 준비를 위해서 요구한 사항인 점을 감안해서 좀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협약할 적에 사업비 부담비율이 있다 말이죠. 아주 심각합니다. 이 방대한 사업이 레포츠타운도 마찬가지고 지금 앞으로 김해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같이 물은 이유는 테크노밸리까지 병행하기 위해서 물은 건데 협약에 보면 행정지원이 되어 있는데 시설분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장기계획을 예산 수립해야 되는데 1조 7000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과연 우리시가 기반시설 분담금이 얼마냐 들어가겠느냐는 거죠.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지금 테크노밸리에 시가 투자하는 건 공동투자자로 지금 되어 있는 20%, 그러니까 80억은 대물로써 우리가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별도의 시비가 투자될 건 없습니다. 지금 테크노밸리 협약한 건 별도의 시비가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협약내용은 세부적인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복합스포츠레저시설하고는 사항이 완전히 틀립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완전히 틀리겠는데 이 하나 도시개발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국고보조금이 확보가 되면 우리 시비분담이 들어간다는 거죠.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물론 매칭펀드로 필요에 비해서 시비부담은 있겠습니다마는 테크노밸리는 크게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복합스포츠레저시설에는 사실상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도로가 한 522억 상하수도 등 포함하면 한 800여억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최소화해서 협약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사업계획의 투자협약서를 한 부 주시구요. 그리고 분담비율 그 다음에 800억의 사업계획서 자료 좀 한부 내주시고요. 하나 만 더 묻겠습니다.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 이 부분은 뭡니까? 업무가 참 헷갈립니다. 그죠? 진짜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 이 부분은 정말 잘하는 부분인데 지금 국비 2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제는 실행이 된다고 보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총 사업비가 안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선도 그어야 되고 하는 내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전혀 도시계획선도 없고 아무런 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골목길로 다니고 도로를 확장하는 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선이라든지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도로 개설하는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데, 지금 20억 해 놓은 건 내년에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구지정을 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 224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008년도 8차 협의를 하면서 이 사업계획이 안 나왔다고 하면 20억 덜렁 받아놓고 사업이 안 맞지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사실상 국토해양부에 밀어 붙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2007년도 하반기에 법이 생기고 나서 저희들 올해는 국토해양부에 직접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을 이 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기본구상 지구지정 용역도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해서 국토해양부에 문을 두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국토해양부에서 법은 지정해 놓고 사실 실무자도 누가 할 것인지 지정을 안 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일단 20억을 예산서에 올려놓은 이걸 들고 또 국토해양부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법은 정해놓고 우리가 이만큼 가고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는 식으로 밀어 붙이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새 정부가 들어서고 행자부에서 먼저 지시가 돼서 국토해양부가 다시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좀 무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총 사업비가 200억 밖에 소요 안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주로 도로개설이고

진환

류진환위원

도로개설 하다 보면 보상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기존 공업지구 안에 있는 걸 보편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기존 공단이 설립되어 있는 곳에 하는 거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보상이 엄청 들어가는데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내년에 도시계획심의를 해 놨는데 도면을 보면 공장이 가능하면 안 물리고

진환

류진환위원

기존 선에서 확장을 한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피해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도 공장들이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되면 건설과에서 공장진입로 확포장 부분하고 병행을 해야 되는데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진입로 확포장하고는 별개 되는 것이 계획관리지역 안에 일정한 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장이 있다 보면

진환

류진환위원

도면을 봐서 알겠는데 이런 부분은 병행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차피 유도지구로 변경된다고 하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맞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좋은데 이걸 체계적으로 건설과에서 공장진입로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안 자체를 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맞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국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까? 확정 안 됐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확정이 안 돼서

진환

류진환위원

우선 20억만 받아놓고 앞으로 얼마 받을지는 모르겠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총 사업비 가지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무협의를 할 만한 상대가 중앙정부에서 저러고 있다 보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 진짜 관심 깊게 추진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정책적인 부분인데 국장님 안동공단 개발 물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계획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예’하는 그 답이 참 좋은데 지금 그러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안동관계는 단계별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국내 10대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데 공문도 한번 내보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기울여 봤습니다마는 이 또한 경제와 연관을 안 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거 같고 아무튼 저희들은 현재기존 있는 공장이 나갈 수 있는 산업단지도 조성을 한 후에 좀 추진이 용의하지 않겠나.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실효성이 현재로서는 없다?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실효성은 있고 추진이 좀 미진한 그런 상태는 틀림없습니다. 미진한 상태인데 아무튼 우리시에서 꼭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꼭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나름대로 일괄 개발했을 때 대단지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단계별 추진계획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김해시 전체적인 문제 아닙니까? 공단배후도시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조성 후에 한다는 것도 잘 안 맞고 지금 1단계라도 추진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1단계 31만㎡ 기업체 수도 22개 기업체인데 여기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솔직히 공염불 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김해를 변화시키는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은데 업무도 각 부서로 나누지 말고 획일적으로 진행을 해줘도 될까 말까 한데 실시는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업무는 관리단에서 하고 도시계획과는 또 안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분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획일적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봉림석산개발이 우리시하고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2016년도까지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한 번 더 연장해서 2016년도까지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2016년도까지 개발해야 되는데 생림 학산마을 급수시설이라든지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걸 우리시에서 꼭 해줘야 됩니까? 424페이지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진입도로관리라든지 학산마을 급수시설 설치 이건 학산마을 주민들 급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건 봉림석산 공영개발 때문에 먼지라든지 소음진동 때문에 해주는 거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런 것도 있고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거 같으면 우리시에서 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건데 원석 채굴조사라는 것도 자기가 원석이 얼마 들었는지 그건 개인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지금 일단 지하수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봉림석산 때문에 민원을 자꾸 넣어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듣기로 주민들이 거기에 차가 다니고 분진이 일어나고 소음, 진동이 있고 하니까 우리시에서 혜택을 하나 달라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것을 왜 우리시에서 해줍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일단 진입도로 입구의 기반시설이나 이런 건 저희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으로 저희들 6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한 1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민이 일부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또 회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홍진

김홍진위원

주민은 부담하는 게 없고 회사에서 얼마씩 내서 하는 거 같은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봉림석산개발 공사에서 어차피 자기들 때문에 원칙적으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좀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봉림석산이 2016년까지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면 토지용도는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지금 용도가 뭐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지금은 관리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관리직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끝나고 나면 용도지역이 바뀌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 안에 산업단지라든지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만큼 이익이 창출된다.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창출되면 자기네들이 해야지.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땅은 저희들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습니까? 시에서 사후에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땅은 우리시에서 활용을 하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일단 이런 건 신경을 써주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요. 주민들이 대다수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봉림석산개발 때문에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해서 들은 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계약기간은 2016년까지다 그죠? 그러면 학산마을 말고는 그 주위에 주민들의 피해는 없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지금 사실상 저도 개발단에 와서 봤습니다. 저희들이 원석대 부과내역을 보면 지금까지 약 140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림면 마을에 민원 때문에 저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약 30억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주변에

홍진

김홍진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1년에 약 19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거의 민원해소용으로 하는 사업비는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홍진

김홍진위원

생림 주민들은 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해소를 시켜줬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이 정도 하면 다 끝이 나는 걸로

홍진

김홍진위원

원석대는 작년에 19억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시에서 수입이 더 많아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지금 크랏샤장을 세 개 가동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골재가 만약에 수요가 많으면 아직 공급이 우리 생산하는 게 공급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판매량이 달리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올해는 가격인상 요인이 안됐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지금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시스템으로 내년 2월 달에 그것을 가지고 또 다시 가격을 높이 받아야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단장님 메모 좀 해주십시오. 제가 누락된 게 있어서요. 좀 많습니다. 자료요구 건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계획, 테크노밸리계획 그리고 선천지구 같은 도시개발 택지사업 있죠? 그것과 또 농공단지 죽곡, 나전, 봉림, 내삼, 병동, 안하, 덕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전체설명, 앞으로 계획적인 게 진영 하계하고 한림 병동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사업계획 설명서를 자료제출 바랍니다. 메모됐습니까? 오늘 오후까지 좀 해주십시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일반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

정환

배정환위원

일반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테크노밸리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선천지구 택지개발

정환

배정환위원

선천지구 같은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농공단지 기존되어 있던 것 하고 차후 된 것 총 자료제출 해주십시오. 그리고 김홍진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공영개발 석산 같은 경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 전하고 작년인가 재작년 다시 10년 더 계약했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왜 우리시가 해줘야 되는지 우리 동료위원들도 생각이 똑같을 겁니다. 우리시가 협약서를 할 때 다시 해야 됩니다. 10년 전하고 똑같이 해버리면, 단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매년 나오는 질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계약서 내지 협약서를 다해야 됩니다. 개인사업한테 배 불리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봉림석산 관계가 원래 민간개발자로서부터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시에서 자기 요구사항을 들어준 거 같으면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옳으신데요. 이 관계는 우리시에서 아이디어 발굴로 해서 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석산개발할 사람을 공모해서 협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토지가 김해시 소유고 석산개발이 되고 나면 그 땅을 임야해서 사용가능한 토지로 용도가 바꿔지면 우리시로 봐서는 엄청난 어떤 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년 한 20억 정도의 원석대를 받아서 일부 도로유지 관리라든지 거기에 또 민원발생 요인 때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인부를 쓴다든지 해도 몇 억에 불과하고 20억 중에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 한 18억 정도는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비로 전환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대부분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건 그 취지라든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10년 동안 그 분들도 우리시에 보탬을 해 준 것도 있지만 그 분 나름대로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본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약서는 옛날 때 보다는, 사실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19억 정도 받지만 한 사오억 정도는 계속 우리가 간접자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자세히 검토해 보면 이 정도는 석산개발자가 부담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정도는 좀 해주셔야지 아마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계실 때 해마다 이걸 가지고 질의할 겁니다. 그래서 협약서 자체를 조금 바꾸면 우리 위원님들이 매년 이렇게 의아하지는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정말 협약서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노력하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단 소관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도시개발단 소관 질의답변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종근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경관시설 관리 유지비로 3000만 원이 올라왔죠? 경관시설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대상지로 잡고 있는 게 해반천에 교량 조형물이 있습니다. 봉황교하고 경운교 그 다음에 연지교, 교량 3개하고 그 다음 왕릉길, 종로길, 오래뜰 이런 곳에

현수

박현수위원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안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올해 처음이다 그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갤러리 및 음향기기 설치 650만 원 올라왔는데 전년도보다 50%가 삭감되었거든요.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음향기기도 하고 음향기기 외에 승강장에 갤러리라 해서 그림 같은 것을 만들고 부착을 했었는데 올해는 갤러리는 일단 제외하고 음향기기 부분만 5개소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갤러리는 없애고 음향기기만 하기 때문에 50% 삭감되었네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음향기기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작년에 해보니까 시민 호응도가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좀더 해야 되겠다 해서 추가적인 사업비를 올해 확보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예산확보가 적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가야문화 타일벽화사업에 3억이 있습니다. 순수시비인데 사업위치는 어디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사업위치가 어방동 산복도로 길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듭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총 사업비를 저희들 9억 5000만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예산사정상 우선 3억만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6억 5000은 내년에 편성합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내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게 평면에 타일 붙이는 사업이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 2년 걸린다고 했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2년은 아닙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단일연도에 했으면 안 좋겠나 싶네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된다면 기간을 단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하려면 이런 사업은 신속하게,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동부지역 가로환경 조성에서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듭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동부지역 가로환경은 총 21억 8000만 원의 사업입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내년 4월에 준공계획인데 21억 8000만 원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3년에 걸쳐서 한다 그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사업위치는 어디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사업위치는 인제대학교 앞에서 오래뜰하고 삼방교 구간에 1공구를 하고 다음에 칠암문화센터 앞에서 탑마트까지 다음에 탑마트에서 신어천 연결되는 수변구역 일부하고 그렇게 2공구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사업완료는 2010년도쯤 되어서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내년 4월에 준공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6억만 있으면 내년 4월에 완료됩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완료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런데 21억 8000이나 들었는데 기왕이면 상가 간판도 정리하고 수목도 많이 식재해서 정말로 가로환경이 공원 같은 느낌이 들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합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김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2주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아직 부족하지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답변하기가 애매하면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가야문화 타일벽화사업 총 사업비가 9억 5000이다 그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어방동에 동광빌라 있는 부분에서 산복도로를 해서 길이가 240m, 산복도로 넘어가는 길 240m 전체를 할 계획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여기 장소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저희들이 모델을 하기로는 서울 청계천에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설치사례는 그것을 보고 하셨고 장소를 여기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현재 그게 지저분한 느낌이 들고 그 구간에 길이를 보나 이런 타일벽화로 했으면 최적지다라고 나름대로는 판단을 해서 선정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견 수렴을 해서 장소를 지정한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벤치마킹은 조금 전에 서울 청계천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시에도 이러한 모형의 벽화를 어디에 하면 좋겠느냐 적지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옹벽 길이가 240m에 높이가 1.9에서 3.5m 정도 됩니다. 이런 크기 같으면 벽화를 그려도 전체를 다 그릴 수 있다 이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위치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과에서 자체적으로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우리시 관내 전체를 답사해서, 현장 출장을 해서 벽화 그리기에 적정한 장소로 채택된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거기에 타일벽화 사업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여기에 교통량이 실제 많고 보행자라든지 여러 가지 벽화를 그렸을 때 효과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

명식

김명식위원

가야문화 벽화타일 사업이 관광인들에게 가야문화를 알리고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게 주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맞습니까? 관광객들에게 가야문화를 알린다는데 위치가 맞습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입지관계는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심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청계천의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더 적합한 위치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관광객들이 와서 벽화 보러 어떤 코스로 다닐 겁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활천고개에서 보면 동서간 연결지점에

명식

김명식위원

오히려 도시미관이 안 좋고 정비사업은 해도 상관은 없는데 9억 5000이라는 시비를 들여 가지고 여기 해서 효과를 봐야지요.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아무튼 입지관계는 별도로 위원님께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9억 5000이나 되는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관광성과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은 위치선정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장님 불법 벽보부착물 방지판을 2008년도에 1,350본을 구입해서 다 달았습니까?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산이 삭감되어서 700본을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2008년도 본예산에 1,350본 되어 있는데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당초예산에 1,350본으로 예산이 되었다가

명식

김명식위원

본예산이 삭감되었다 말입니까? 본예산에는 1,350본으로 되어 있는데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광고물담당입니다. 당초예산에 1,350본으로 계상되었다가 나중에 사업 추진을 하면서 그 돈의 일부가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되고 700본으로 한 것으로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계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사업으로 전용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본 취지의 사업이 아니고 1350본에서 700본만 구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느 쪽으로 재정을 돌렸다 말입니까?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상세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2009년도 예산에는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가로등주하고 전신주해서 5만주가 되는데 지금 시내 간선도로나 주요 도로변에 꼭 필요한 장소는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부분에 전주가 많으니까 그런 데는 조금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게 붙여놓으면 기간이 얼마 정도 가야 다시 뜯어냅니까?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현재까지 그것은 별도로 타인에 의해서 파손된 것은 교체가 되고 아직까지 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부착한 것도 지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까?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내구기한이 없다 그죠? 그냥 눈으로 볼 때 파손이 되었다든지 보기가 싫다든지 하면 제거를 한다 말입니까?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명식

김명식위원

장유출장소도 필요하다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깎아버렸는데 그것은 파악을 안했습니까? 출장소는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장유지역에는 장유출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도시디자인과하고 전혀 업무 협조가 안 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아니, 불법방지판이라든지 각종 광고물 관련 장유지역에는 전부 장유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올해 700본 중에서 장유로 간 것은 없습니까?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저희 본청에서 한 것은 장유에 안가고 장유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알지요. 장유에서 500본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모자라서 도시디자인과에 있는 것을 받아서 다시 설치한다고 본예산 다룰 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본 중에 장유는 전혀 안 갔습니까?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명식

김명식위원

김해시내만 다 했습니까?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시내하고 주촌 양동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 답변하기가 곤란했던 부분은 어떻든 다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435쪽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보수비로 잡힌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62개소에 69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게시대 설치하는 업체는 한정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설치는 저희 시에서 하고 업체는 지금 현수막 게시대 보수하는 것이 김해시 로고인데 로고재질이 비닐입니다. 비닐인데 그것은 광고업자가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입찰해서 하는 것입니까? 게시대 하나 설치하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700만 원 정도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게시대 현수막 붙일 때 현수막 수수료를 받지요?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수수료를 받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수수료 수납은 우리시에서 합니까?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현재 1만 700원이 장 당에 소요가 되는데 3000원은 시에서 수입증지대로 납부하고 7000원은 탈부착료로 광고협회에서 받아서 합니다. 7000원에 대한 부가세 10% 700원 해서 1만 700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현수막 설치하기 위해서 검인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검인은 광고협회에서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읍면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시의 검인장소로 와야 됩니까? 광고협회로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현수막을 부착하기 위해서 광고협회까지 와서 검인을 받아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지정게시대에 되어 있는 현수막만 사실 합법이 되고 일반 다른 데 설치하는 것은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 지정게시대에 하는 것은 전부 위탁이 협회하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검인 받는 걸 시에 와서, 면에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검인은 면지역에서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합니까?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 것을 분리시켜 주어서, 요즘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현수막을 게시대에 달 자리가 없다 보니까 언덕에다가 광고 현수막을 많이 붙이다 보니까 요즘 단속해서 과태료 징수를 많이 한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던데 과태료를 징수하십니까?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일반현수막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들이 보고 현지에서 불법이면 바로 철거하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잘 안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달아놓은 업체에 연락해서 과태료 징수하고 한다던데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부동산이나 이런 업체에서 계속 계도하고 철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요즘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상가 업주 특히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 자기 음식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 붙여놓은 것 너무 과도하게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형평성에 맞게끔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관에서 행사하는 현수막들은 행사가 끝났는데도 철거가 안돼 가지고 일반인들이 현수막 달 자리가 없어서 못 다는 그런 불편한 부분도 있으니까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보수비용은 설치비용에 비해서 아까 로고가 제작하기 힘들어서 설치하는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입찰해서 합니까?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로고 재질이 비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훼손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탈색이 되어서 보기 싫어서 그것을 벗겨내고 다시 부착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 보수하는 보수비용이라 말입니까?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게시대 철물구조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상단에 있는 로고 그것을

동석

최동석위원

맨 위에 있는 함께 하는 김해 그 보수비용이 55만 원이 든다 말입니까? 1개당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가 62개정도 된다면서요?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 다 안하고 조금 조사를 해서 노후화 된 것을 조사한 것이 내년에 할 대상이 10개 되어서 550만 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총 게시대 62개 중에서 교체보수를 해야 될 만한 것을 파악하니까 10개 되어서 10개만 예산 잡았다 이 말입니까?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로고 그것 때문에 보수하는 것이다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항간에 민원이 제기되기로는 게시대 설치하는 업자들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업자들이 참여하기가 곤란하고 거기 특혜비슷하게 특정업체만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합니까? 금방 말씀하신대로 로고 제작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특정업체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특정업체가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로고 제작하기가 힘들어서 특정업체가 보수관리 해야 된다면 그 설치 업체가 하자보수 책임하에 자기가 보수하는 것도 설치업체 보수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런 보수비용은 설치업체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이 관계는 제가 직접 한번 챙겨서 파악을 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업체에서 설치했으니까 다른 업체에서는 보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신데 따르면 로고 제작하기 힘들다 보니까 설치한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보수관리도 설치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단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계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관리하고 있죠?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7000원이 광고협회에 가는 것 아닙니까?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병돌

배병돌위원

연 몇 개나 됩니까? 많죠? 금액이, 시에서 전체 검인을 하다가 지난 해부터입니까? 조례 제정해서 게시대 관리를 지금 광고물협회에다가 해주었다 말입니다. 그죠? 연 얼마나 됩니까? 검인 사용료가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금년 2008년도에 신고 건수가 2,152건인데 이게 한번 신고할 때 한 장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장수로 계산하면 금년에 한 게 14,57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격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우리 신고 수수료 수입증지대 3000원을 계산해서 4373만 1000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를 1만개든지 2만개든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시에서 그냥 세부적으로 결산해서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결산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확하게 안 될 거에요. 우리시에서 하면 1만개, 2만개 정확하게 나오지만, 광고협회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심하자면 5,000개인데 3,000개라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결산내역서 다 받지요?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받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저한테 하나 주시고 그러니까 4500만 원의 검인비가 광고물협회로 간다 말입니다. 가면 조례에 광고게시대 부착이나 탈부착이나 게시대 관리를 위해서 광고물협회다 주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예산이 거기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550만 원 우리시에서 왜 부담을 합니까?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그런데 지금 위탁한 것은 관리가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 조례에 보면 게시물 관리를 광고물협회에다가 탈부착 내지는 게시대 시설 여러 가지 관리 보완문제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탁 조례상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들으니까 한 7000만 원 정도 가는 것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 가지고 게시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시에서 돈이야 55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지금 위탁하는 탈부착료하고 협회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운영비하고 해서 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우리시가 주었다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관리를 거기에서 해야지요. 그런 내용으로 조례 제정해서 위탁관리한 것 아닙니까? 다음에 게시대 문제가 생기면 또 우리 시비 예산 잡아서 해 줄겁니까? 순수하게 탈부착만 광고물협회에서 하는 것 같으면 굳이 거기 줄 필요가 없지, 위탁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그쪽에서 7000원 하던 것이 1만 원이 넘어가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다시피 자기가 달고 싶어도 광고업체에서 자기가 달면 7000원 밖에 안하는데 시에서 관리할 때는, 광고협회에서는 1만 원 하니까 3000원 비싸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 민원제기가 있는 거예요. 검토해서 결산내역서 한 부 주시고 이런 문제는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탈부착을 한다고 했는데 탈부착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철거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지나면 요원들이 나가서 큰 낫을 가지고 다 철거해서 면사무소 이런 데 보면 현수막 많이 철거해서 창고에 많이 재놓았던데 그런 경우에는 탈부착비로 준 돈을 다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기

천병기광고물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철거하는 것은 현수막 게시대 있는 것 말고 일반 시내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게시대 있는 것은 협회에서 전부 100% 다 하고 있고, 게시대 말고 다는 것은 전체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거하고 있습니다.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집행하기 이전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해서 사전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 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산부분은 전년도 대비 150만 원 증액되어서 550 되어 있는데 예산은 이대로 살려주시면 운영할 때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해소한 후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게시대 설치나 여러 가지 고장난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주고 검인료가 그쪽으로 다 예산이 가는데 특별히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안 맞죠?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 시설물 자체가, 게시대가 관내 69개 있는 모양인데 게시대 소유주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설물의 어떤 유지관리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되고 게시대 이용하는 것도 사실상 수입증지를 한매당 3000원 받아가지고 1년에 4300만 원이라는 세수를 올리거든요. 물론 1개 설치할 때는 개당 700만 원이지만 1년에 유지관리비 550만 원 들어가는 것은 4300만 원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돈이고 또 유지관리상에 탈부착 관계가

병돌

배병돌위원

탈부착만 위탁을 준 것인지?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예. 우리 수입증지는 우리시 수입으로 잡히고 3000원은

병돌

배병돌위원

탈부착 그것만 위탁을 주었다.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여하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종합적으로 자료 한부 주십시오.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빠진 부분만 제가 묻겠습니다. 전에 가야문화 타일벽화사업 벤치마킹을 하면서 서울 청계천에 몇 년도 사업이 시행되었습니까?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창규

문창규경관시설담당주사

경관시설담당 문창규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현재 사업연도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 시장님 하실 때 그 내용이 되어졌으니까 아마 4, 5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하고자 하는 벽화사업은 이것보다 더 잘 하겠다 그지요?

창규

문창규경관시설담당주사

지금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 들어갔다 합니다. 길이가 180m에 높이가 3m해서 15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래서 우리시도 저 정도의 수준을 갖추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그래서 9억 5천을 해서 지금 현재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서울시는 4년 전에 15억 들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길이가 240m이고 높이가 1.9m에서 3.5m 계획을 세웠다 말입니다.

창규

문창규경관시설담당주사

옹벽높이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벽화타일 조성도 그런 식으로 맞추어서 할 것 아닙니까?

창규

문창규경관시설담당주사

여유를 두고 1.9m 정도는 그러한 장소가 정확하게 안 나와질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처음에 예산 요구를 얼마나 했어요? 기획예산과에

창규

문창규경관시설담당주사

9억 5000을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대로 반영되었다?

창규

문창규경관시설담당주사

예.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4년 전에 사업비 비교를 하면 이 사업비가 충분하겠어요?

창규

문창규경관시설담당주사

지금 현재 그 내용은 거리하고 높이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 3억을 가지고 일단 설계부분부터 시작해서 예산확보 안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추경 또는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일대가 우리가 당초에 목적했던 바 수행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본 위원 생각에 재정투융자심사를 피하기 위한 예산반영 같고 내년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시기는 실시설계 이후에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이 든다 말이죠. 왜냐하면 서울시에 4년 전에 15억 정도 투입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9억 5000 가지고 그만큼 만들겠다는 것은 무리다 말입니다. 사업규모도 봤을 때 큰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3억 예산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거기에서 남는 금액은 조정하고 실시설계만 해서 재정투융자심사를 마쳐서 투융자심사가 4월 달 정도 하지요?

창규

문창규경관시설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안 맞느냐 나머지는, 금액이 9억 5천 가지고 안됩니다. 그리고 위치는 아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위치는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위치도 변경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안 맞겠어요?

창규

문창규경관시설담당주사

금액부분에 대한 사항은 타일벽화사업이 서울시가 사오년 전에 한 사항인데 그때는 타일벽화 사업자체가 고가였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발전이 있어 가지고 단가부분에 대한 사항은 조금 떨어진 그러한 형태니까 그 사업비 정도만 하면 수행이 충분히 될 것이라 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재정투융자심사를 피하기 위한 술수로 올린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실시설계비 1억하면 되잖아요. 1억 안 들고 한 5000만 원 하면 되잖아요. 그죠? 5000만 원하고 4월 달에 재정투융자 심사할 때 다시 반영을 시켜서 위치도 바꾸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무과장이나 계장께서는 계획된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도 착공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창규

문창규경관시설담당주사

사업 진행은 가능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더 아쉬운 것은 공공디자인 포럼을 작년에 개최했지요?

창규

문창규경관시설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아니라서

진환

류진환위원

포럼을 개최하면서 이런 것이 반영될 때 위치를 거기 한다는 자체가 우습다 말이지, 이런 것을 하면서 뭐 하시냐 말이지. 10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여기는 말 그대로 수로왕 허황후 결혼행차, 수로왕 탄생 설화 등을 타일벽화로 한다는 것 같으면 위치가 진짜 안 맞는 거예요. 포럼하면서 이것을 해줘가지고 장소 위치가 선정되어야지. 그냥 주무과에서 거기가 좋겠습니다. 이것은 안 맞다. 위치 선정이 정말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리하자면 일단 예산 조정을 하셔서 실시설계만 하고 4월 달에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제대로 하라. 위치도 선정하고 그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앞에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자체 나름대로 분석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려운 시기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는 것이 적당한 사업비도 반영되고 제대로 사업도 되고 위치도 선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위치문제 물론 앞에 우리 김명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벽화를 그리려고 하면 적정한 규격의 어떤 옹벽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시 관내에 길이가 200m 전후, 높이가 2.5m 전후되는 이런 옹벽을 전수조사 해서 과연 이곳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타 장소에도 이런 적정한 장소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 문제가 9억 5천하는 것이 10억 미만으로 해서 재정투융자심사를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문창규 계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런 벽화가 저희 시가지 내에 하나 있게 되면 사실상 이것 하나 보러 관광객이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시 관내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한번 쳐다봄으로 해서 정서함양에 크게 이바지 될 수 있고 또 김해시 관내 벽화가 있는 명물거리를 하나 탄생시키는 그러한 효과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당초 우리가 계획한 예산편성 요구안대로 전액 9억 5000을 다 확보했으면 더더욱 좋았겠습니다만 우선 편성되어 있는 이 예산이라도 조정하시지 말고 원안대로 살려주시기를 개인적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동광빌라라 하면 신동병원 위쪽 거기거든요. 위치를 본다면 거기는 사람 사실 안다닙니다. 거의 안다니고 우리 왕릉 쪽에 보면 빙 둘러서 담이 있습니다. 관광 오면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입지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정리하자는 이유는 이 예산을 그대로 두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치도 어차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실시설계만 일단 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거든요. 4년 전에 15억이 든 이 사업량 보다는 규모가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보다는 더 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타일가격은 떨어졌다 치더라도 다른 원가는 올랐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업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계비만 조정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15억이든 20억이 들든 하자는 차원입니다. 안 하자는 차원은 아닙니다.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재정투융자는 10억 이상 아닙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 이 15억이라는 것이 4년 전에 들었다 말입니다. 이 규모보다 크거든요. 길이도 길고 그러면 더 좋게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예산을 깎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정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제 뜻은 그렇습니다.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설계를 해서 10억이 넘게 되면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만약에 넘으면 저희들은 규모 조정도 가능하고 아무튼 절차에 흠결이 있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김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에 힘이 많이 들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항상 염려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회에 설명을 안했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어떤 설명은 사전에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하고 타당성 여부도 한번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그리고 위치라는 것은 그 쪽도 있지만 김해 여러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계장님이 위치를 살펴봤다고 하느데 몇 곳 살펴봤어요?

창규

문창규경관시설담당주사

옹벽이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데가 주로 산비탈 쪽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홍진

김홍진위원

주로 그게 있는 데가 인제대학 쪽이라든지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인제대학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몇 군데 위치 선정을 올려놓고 검토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해봤죠?

창규

문창규경관시설담당주사

여기가 가장 적이한 장소 같아서 우리가 현지 실사를 해서 동에서 받은 것이

홍진

김홍진위원

그 장소보다는 차라리 인제대학 쪽이 더 낫습니다. 인제대학 옹벽이 상당히 크잖아요.

창규

문창규경관시설담당주사

인제대학 앞에 옹벽도 우리가 고려 안한 바는 아닙니다만 인제대학 쪽으로는 나름대로 거리미관정비 그러니까 대학로 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그 쪽으로는 나름대로 정비를 해놓은 그런 사항이고

홍진

김홍진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통영에도 혹시 한번 가봤습니까?

창규

문창규경관시설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안 가봤습니다. 매스컴에서 접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통영에도 산복도로 쪽에 접해있는 그쪽 옹벽 쪽에 있는 것 우리 과장님 한번 가봤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스쳐지나가면서 한번 봤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저도 스쳐지나가면서 한번 봤는데 그쪽도 옹벽 쪽이니까 그 점을 잘 살려서 어차피 청계천 보다는 그쪽이 우리 시하고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것 참조해 주시고 여기 동부지역 가로환경 조사 있죠? 사업계획서 나와 있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질의를 못하겠는데 사업계획서를 한부 첨부해서 저한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이것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있는데 내년에는 두 군데 선정되어 있다 그죠? 어느 쪽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읍면동으로부터 사업대상지를 추천받아서

홍진

김홍진위원

보통 자투리땅 그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주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볼 때는 크게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은 큰 실효가 없는 것 같아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자투리땅도 있지만 마을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에 환경개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속적인 사업, 매년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홍진

김홍진위원

계속하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해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간단하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내외동 중심상가 보행자 전용도로 경관조성사업 왜 삭감되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사전에 수렴하지 못했고 해당지역구 의원님께도 사전 설명이 부족해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민여론 수렴을 안했다는 얘기가 상인들한테 안 들었다 이 말입니까? 처음에 사업할 때 타당성 조사 안 해 봤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 3월 28일부터 이틀간 해서 내외상업지역 내 상인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게 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의견들이 보행자 전용도로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나왔고 다음에 계속적으로 어떤 주민들로부터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반영이 되지 못하다가 저희들이 2003년도에 김해시 도시경관계획에 수립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03년도에 도시경관계획이 수립되었고 그래서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아름다운 도시 창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로도 침하되고 여러 가지 불결하고 해서 그 거리를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7월 달에 현장조사를 하고 8월 달에 경남도에다가 우리시에서 예산요구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았다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역구 의원하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충분히 여론수렴이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모두에 두 가지 그런 점은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개선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적인 이야기는 거리가 160m에 폭이 8m입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15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160m에 5억 원이나 투자해서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상임위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편성한 3억 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우리가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시비는 최소화해서 투입하고 거리 미관의 효과는 최대한 증진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 3억 원도 상임위에서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특위에서 특별히 부활시켜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도시개발단에도 단지 바람에 이야기 나왔는데 늘 사업하실 때 큰 사업들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의논하십시오. 먼저 이야기되고 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아가 지역주민들한테 같이 동의해서 이래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늘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먼저 사업계획 예산서를 올리고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동네 주민센터 신축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있지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중단되었다기 보다는 기초 흙막이 공사 때문에

홍진

김홍진위원

여하튼 주민들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흙막이공사 설계가 시트파일로 되어 있었는데 시트파일 시험을 해보니까 진동소음 문제로 민원을 제기해서 그 공사를

홍진

김홍진위원

어느 공법으로 바꿉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우리가 Soil Cement Wall(S.C.W)이라고 제자리 콘크리트하는 스타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5억 정도 추가되어서 비용이 많아서 다시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공기간도 상당히 길어지겠다 그죠?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시트파일하고 해도 공기는 안 늦추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연차공사를 할 것입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공기는 크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맞추어서 조정할 것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445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지요? 매년 세대수가 11세대입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세대수가 11세대가 아니고 현재 공동주택이 의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132개 단지가 있는데 현재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모든 기간이 끝나버리거든요. 단지가 노후화 된 데는 이런 제도가 왜 나오느냐 하면 공동주택 짓는 데는 세금을 많이 내는데 모든 부담은 민이 다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시설비 보상차원으로 제도가 나왔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주면 주로 어떤 사업으로 쓰입니까? 금액이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현재 자체 사업입니다. 공동시설

명식

김명식위원

공동주택에서 만약 이 돈을 주게 되면 필요에 따라 이 금액을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용도를 지정해 줍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부대복리시설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조례로 2500만 원 한도로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500만 원을 그냥 줍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어느 용도를 어디어디 쓰라고 지정을 해줍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사업계획을 받아서 합니다. 사업계획은 주민이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 중에 주로 올라오는 게 무엇입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주로 외부도색도 있고 단지 내 주차시설이나 조경시설을 보강한 것도 있고

명식

김명식위원

잠깐만요. 외부도색, 주차시설, 조경시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 안에 단지 공동시설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주차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차비를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받지 않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주차관리 차원은 문제가 없는데 조경을 줄이고 주차장을 늘리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단지 복리시설을 고치는 사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2500만 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적은 금액은 아닌데 적절한 용도에 쓰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관리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시 보조금으로 받아서 한다 말입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것은 사실 자체적으로 주민 돈만 거두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이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정산 받지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정산받은 것 있으면 하나 자료로 주시고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게 우리 순수한 보조금만 가지고 단지에 어떤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적립기금 50% 있어 가지고 보조를 해줌으로 해서 깨끗한 아파트 단지가 되어 진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44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농촌빈집 정비 2000만 원, 100만 원씩 해서 20동, 읍면지역에 빈집이 파악되어 있는 게 총 몇 개입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올해 파악한 게 7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올해 기점으로 70동이다. 그죠?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도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70개 중에 20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사실 동지역도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사실 읍면동은 우리 도전결 중앙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해서 35만 원씩 지금까지 지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김해는 도시 집값이 많이 비싸서 다른 시군 농촌하고 다르게 철거를 70만 원 받고 안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우리 시비를 더 보태어서 100만 원 정도 주자해서 계획을 했고 도시도 슬럼화 된 도시는 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100만 원 줘서 됩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희망 받아서 하니까 안할 사람은 다음 연도로

명식

김명식위원

빈 집 하나 철거하는데 100만 원 가지고 철거가 됩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실제로 70만 원 하다가 30만 원 정도 올린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필요로 하다면 예산을 과감히 올리셔야죠.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다른 시군하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점차적으로 해서 안 됩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왜냐 하면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특히 삼계지역에 가보면 동신아파트 밑에 빈집 많습니다.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우범지역입니다. 하실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은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한목에 정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차근차근해서 될 사업이 아니다 말입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강제하기도 그렇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안하면 바꾸어 주고

명식

김명식위원

빈집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소유주가 철거하는데 반대합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렇지요.

명식

김명식위원

반대하면 안 해주고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원하는 데만

명식

김명식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다른 방으로 쓸

명식

김명식위원

100만 원 지원해서 철거해 주면 본인부담금이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철거하면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우리가 철거하면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예산을 더 편성하셔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철거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계획을 파악이 된 것 같으면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한목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추경예산에 더 확보하세요. 10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과장님 10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예산확보 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오종우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설치하는데 1500만 원 든다 그지요? 이게 한 군데 설치하는데 총 드는 비용입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세부적인 것 외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총 몇 개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총 우리 개소 수는 16개소에 대수는 17대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2대가 배치 되다 보니까 대수가 17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용 실적은 어떻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이용 실적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많이 이용하는 데는 이용하는데 안하는 데도 많다 그죠?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어떤 발급 건수를 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보면

명식

김명식위원

봅시다. 차량등록사업소 1일 평균 건수가 2건, 한림면 사무소 2건, 불암동 주민센터 4건, 현대병원 5건,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효율성이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읍면에는 건수는 작지만 그 분들이 꼭 필요하게 떼야 될 그런 것도 있고 또 시가 효율이나 비용 면에서 떨어지지만

명식

김명식위원

물론 이 사업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선정하실 때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갈 사람이면 시청 본청에 와서 떼지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투입해놓고 무용지물이 된다 말입니다.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공공장소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 사업도 내년 예산에 한 군데 있다 그죠? 여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진영읍 관내가 크고 읍사무소가 기존 시가지에 있고 신도시가 조성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인구가 상주되는데 거기에 민원발급하기 어렵고 구 도시와 신도시 연결 관계도 어렵고 하니까 많은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위치를 어디 선정했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진영 건강증진센터에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런 것 장소를 확정할 때도 어느 정도의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냥 집행부에서 여기에 설치하겠다 해서 될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할 것 같으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갖다 놓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더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장소에 설치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이 전혀 안 되는 하루에 2건씩 이런 사용률을 가지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의견수렴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필요로 한 곳에 설치하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위원님 이런 부분은 지역적인 안배도 있고 또 발급 건수가 떨어진 데가 시가지에서 멉니다. 꼭 숫자뿐이 아니라는 것도 감안이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장소가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든 동사무소든 거리가 먼 데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한 것 아닙니까, 단적으로 하나만 이야기를 할게요. 내외동 국민은행 거기는 동사무소와 불과 5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 같으면 외동쪽으로 보내든지, 장소선정도 신중해야 되고 기 설치된 데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한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458페이지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제작구입으로 1056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벌에 22만 원씩 48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민원창구 직원은 어디 직원을 말합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시청민원실하고 세무과 창구 근무자하고 차량등록사업소 근무자하고 포함해서

현수

박현수위원

읍면동에 민원직원은 포함이 안 됩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읍면동에는 지금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읍면동 민원직원은 왜 포함이 안 됩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예산이 자꾸 늘어나니까요.

현수

박현수위원

예산이 늘어나도 똑같은 김해시청 민원직원인데 읍면은 빼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현수

박현수위원

같이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한 벌에 22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보건소에 민원실 근무복은 20만 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 민원실 근무복이 어떻게 다릅니까? 22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지금 금액적으로는 딱 정해져 있지 않는데 근무복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연도가 2008년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2009년도 지급대상자는 인사발령자나 직원들 중에서도 창구 근무자하고 내근 근무자하고 바뀌는 경우가 사항에 따라서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2008년도 했거나 2009년도 했거나 근무복도 읍면 민원직원도 해주어야 되구요. 또 본청하고 보건소하고 22만 원 2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똑같은 옷인데,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면 금액을 맞추어서 해주십시오.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그렇게 하겠구요. 지금 읍면동 관할은 총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읍면동까지 관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이건 예산하고 별개인데 시책부분입니다. 지금 도시는 별개인데 농촌같은 경우 건축신고를 하게 되면 건폐율이 농림지역은 보통 20%입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건폐율이 농림지역 40%인데요. 취락지구가 되면 60%고

진환

류진환위원

일반 농경지 같은 경우는 40%다 그죠? 농림시설은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어떤 게 있냐 하면 1,000평을 축사허가를 내면 40%면 400평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600평이 잔여지가 남는데 건축 준공을 하게 되면 잔여지 부분을 포장할라 한다 말이지, 우수관로 때문에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오히려 포장이 안 맞다 봐지고 자연상태로 우수관만 빠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그 주변에 경계표시를 하기 위해서 담을 쌓으라 한다 말이지. 이것도 도심지는 담장허물기를 하고 있잖아요. 농촌은 오히려 경계표시를 하기 위해서 담을 쌓는 것을 하지 말고 자연상태로 차라리 나무를 심든지 유실수를 대추나무나 매실 이런 걸 심든지 이렇게 경계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예산도 절약되고 자연상태로 돌아가고 그리고 잔여지 포장부분은 농촌이든 도시든 자투리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연상태로 살려놓아야 만이 대기오염도 안 되고 수해방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고접수 시에 업무적으로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가족관계등록 사무는 뭡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종전에 호적입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많이 드네요. 고칠 게 많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전에는 가족관계 이 부분의 모든 비용이 국비에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비 지원이 있는데 시비 지원은 직원 여비입니다. 인구수, 가족관계 민원발급 수 이런 것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국비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지원은 공무원들 1인당 출장비라든지 여비 정도가 잡혀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했습니다.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 소관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배창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7100만 원이 증가된 1598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35억 4900만 원이 감소된 225억 3800만 원이며 도로과는 58억 3400만 원이 증가된 946억 10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21억 9000만 원이 감소된 98억 17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15억 9600만 원이 증가된 298억 8300만 원, 토지정보과는 6억 2300만 원이 증가된 15억 33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3억 4300만 원이 감소된 1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674억 75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86억 2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전년 20억 원이 교부되었으나 전액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 예산대비 106억 2200만 원이 증가된 594억 7500만 원, 차입금은 8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국도비 보조금 8억 1200만 원이 감소된 88억 1400만 원이며 도로과는 전년도대비 93억 9200만 원이 증가된 554억 65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113억 9200만 원이 증가된 474억 6500만 원, 차입금이 전년도와 동일한 80억 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국도비 보조금 8억 6300만 원이 감소된 8억 3600만 원,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보조금 7억 3400만 원이 증가된 20억 1300만 원, 토지정보과는 국도비 보조금 1억 7100만 원이 증가된 3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98억 51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7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외 4개 사업에 35억 4900만 원이 감소된 225억 38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개 사업에 58억 3400만 원이 증가된 946억 10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외 6개 사업에 21억 9000만 원이 감소된 98억 17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 편익제고 외 4개 사업에 15억 9600만 원이 증가된 298억 8300만 원, 5페이지 토지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외 4개 사업에 6억 2300만 원이 증가된 15억 33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외 4개 사업에 3억 4300만 원이 감소된 14억 70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2009년도 당초예산안중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기반시설 구축으로 도농 균형발전과 체계적인 도로개설로 편리한 도로망 구축, 그리고 생활민방위 활성화 및 사전재난예방 활동강화, 시민의 교통편익제고를 위한 교통환경조성 등으로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꼭 필요로 한 현안사업에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가 제안한 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475페이지 골재채취 예정지에 따른 영향평가용역비 있죠. 이것하고 이 밑에 골재채취 예정지에 따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비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현 장소 말고 다른 장소를?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예정지는 나와 있습니까? 내년에 예정지가 있느냐구요?

지금 한림하고 월촌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액션을 빨리 취해서 용역비는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추경 때 해야 영향평가하든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좀 늦다고 생각 안합니까?

3월 달까지만 하면 마지막이라며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영향평가를 합니까? 매년 합니까?

매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장소변경이라든지 사전에 계획된 그건 없습니까?

작년에 골재채취를 해가지고 시에서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 것 안 나와 있습니까?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안 그러면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순수익 9억 5300, 2007년도에는?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하고 올해가 좀 떨어졌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시기가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얼마 예상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그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 김해시에 순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478쪽에 유수지장물 폐어망 제거 있죠? 이건 서낙동강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이걸 직접 수거합니까?

용역을 주면 청소한 구역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지금 이 폐어망 같은 건 어민들이 많이 훼손한 부분이잖아요. 자체, 어민들은 참여를 안 합니까? 순수하게 시에서 합니까?

그러면 이건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보존협회에 의뢰를 해서, 그러면 제거해야 될 톤수가 금액으로 치면 5000만 원 정도 든다 그 말씀입니까?

이것 계속사업이죠?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그런 분들 홍보라든지 의식을 고쳐주어야 만이 낙동강이 깨끗해지거든요.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질문했는데 어민들이 생각하는 수준 차이를 격상시킨다든지, 우리시에 어민들이 몇 명인지 나와 있습니까?

어민들을 잘 활용하셔서 5000만 원 같으면 아까운 돈이잖아요. 활용을 해주십사, 그리고 작년에도 얼마 지급했습니까?

그 내역이 있겠다 그죠.

그 내역서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468페이지 노후소류지 보수보강 2억이다 그죠?

지금 관내에 사용하는 소류지가 총 몇 개입니까?

그러면 사용 안하는 소류지는 몇 개입니까?

지금 노후소류지 보수보강하면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물 새는 걸 미리 방지한다. 지금 파악한 게 15군데라는 소리입니까?

총?

혹시 과장님 미사용 소류지 한번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계획을 세웠습니까?

전반적으로 타당성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야지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되었는데 어떤 돈으로 그 사업을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건 삭감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우선사업 아닙니까?

이 소류지가 보통 보면 공장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죠?

그러면 시에서 관리는 하는데 방치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어떤 형태든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과감히 없앨 건 없애고 개발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쓸 필요가 있다 하면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사업예산이 수반이 안 되었다 하니까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472페이지 보면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50개다 그죠. 읍면동에 건의사항 50개소, 10억 예산, 이건 사업계획을 연초에 받습니까, 안 그러면 수시로 일어날 때마다 접수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설정을 적당하게 읍면동에 배분했다 그죠?

이건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과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의견을 거쳐서 하는 겁니까?

우선순위가 뭔지 그걸 먼저 판단해서 동에서 올라오는 우선순위를 존중해 줍니까, 안 그러면 시의 입장을 존중합니까?

그렇게 배분하는 겁니까?

그러면 연초에 받아놓았다가 시간이 지나다가 느껴질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것 말고 별도의 사업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걸 여기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물론 사업이 도에서도 충분하게 의견수렴해서 올라왔겠지만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사업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대비해서라도 조금 여유분을 놔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벌써 50군데 다 받았다고 하니까

그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많습니까?

개선사업이 주로 포장, 도로 정비 이쪽으로 다 쓰인다. 그죠? 도로 및 교량긴급 여기에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6페이지 보면 해반천 도심 하천 정비 지금 일부구간 해놨지요?

조명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조명 일부 해놨지 않습니까?

그 위에 마무리 공사입니까?

예산 3억은 어디 구간에서 어디까지

거리는 얼마 됩니까?

800m. 기존의 상류지역에 했던 것하고 똑같이 하실 겁니까?

경관조명의 주목적이 뭡니까? 불을 밝히는 게 목적입니까? 주변 환경에 의해서

그런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너무 밝게 해서도 안면방해나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명으로는 대치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지금 불 밝기가 상당히 약합니다.

불빛이 새어나지 않게끔 갓을 씌운다든지 어떤 형태로 변경을 해야지 그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상류지에 가서 저녁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십시오.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47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활용사업 이 내용만 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가지고 농업용수로 공급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관을 묻어서 한다. 그걸 가지고 쉽게 말해서 칠산에 채소나 참외 이런 작물에 물을 줘서 한다는 이야기죠?

보온 목적은 어떻게

보온 물을 하우스 바닥에 깔아 줘야 보온 될 것 아니에요?

사업위주로 예산이 편성됐단 말입니다. 그죠? 그 목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칠산 쪽에 맑은 물 공급 사업은 이야기해 왔거든요. 첫째 방안으로 조만강이나 대청천 강가의 물을 끌어 와서 우리 칠산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자 늘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과연 방류수를 가지고 농업용수로 공급했을 때 그 농가들이 동의를 하겠느냐 쉽게 말해서 그 물로 재배한 참외가 시장에 가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느냐, 도시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물로 준 작물을, 특히 상추 같은 건 바로 주거든요.

보온을 하자면 기름을 떼서 액체를 따라서 보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쪽에는 다소 기름을 사용 안 하면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물을 가지고 직접 농작물에 줘서 재배를 한다. 농가들이 동의를 할 것인가 그 농작물을 도시민들이 기분 좋게 사먹을 수 있겠나 그 물을 줘서 상추 쌈 싸먹는데 식탁에 올랐을 때

이 사업을 가지고 딴 데 하는 곳이 있습니까? 재배해서 시장에 냈을 때 높은 수치를 받을 수 있는지?

중요한 건 맑은 물 공급사업이 우리시 관내에 여러 군데 되고 있고 대동도 이미 내일 모레 덕산정수장으로 맑은 물이 마무리 되고 있고 다른 곳도 하고 있고 그 다음 순위로 우리 칠산지역이라고 보여 지는데 예산도 150억 가량 사업비를 받아서 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아놨네요. 걱정이 됩니다. 첫 사업인데 과연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그 채소를 마음 놓고 사먹을 수가

해소가 되겠습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라면 그 물을 줘서 재배를 한 미나리나

플러스 됐건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 물로 작물을 재배해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용역하고 싶은 내용이

그러니까 동의를 하겠느냐고요.

이해 설득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초점을 잘 맞춰야 해요. 방류수가 여러 가지 수질검사를 했을 때 1급수나 농업용수 수준에 가까이 간다는 데이터는 나오지요. 나오는데 과연 데이터만 가지고 소비시장에 나갔을 때 농작물이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전부 다 친환경농업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도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식탁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정수를 해서

칠산지역의 맑은 물 공급 사업이 중요한 게, 안에 내수면의 물 수질이 떨어져서 전혀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왔어요. 과연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가지고 농작물 재배했을 때 문제가 없겠느냐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잘 계획을 세워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구요. 전국에 처음이고 그죠? 국비사업으로 하니까, 방류수로 하니까 좋은 사업이다라고 중앙에서 했겠죠. 사업성이 있다고

예산을 지원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농작물을 가지고 내 말은 시장에 내놨을 때

봅시다. 그 다음에 주거생활개선사업 있죠? 472페이지 읍면동에서 쭉 취합을 하죠?

취합을 해서 사업들이 많이 들어올 건데 사정을 하죠?

보니까 나눠먹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그랬죠? 10억 이것도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과연 읍면동에 무슨 사업이 우선인지를 판단해보고 너무 나눠 먹기식으로 하지 말고 읍면동에 많은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은 또 집중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하십시오. 딱 동별로 나눠 먹기식으로 하니까 정상적인 사업도 안 되고 그렇단 말이요.

1억 1500인데 좀 더해서 2억을 만들어서 완벽한 사업될 수 있도록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조돈화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5페이지 동서터널 민간 투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은 BTO방식으로 현재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현재 상황만 얘기 하시면 됩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현재는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우리시에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상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터널출구와 입구쪽에 작업페이스 공간이 있어야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부터 먼저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보상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20억 가지고 보상하면 공사가 가능합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현재 20억 정도로 하면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작업 확보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공사착공을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공사착공은 저희들 내년 상반기쯤에 실시인가 받고 부지 매입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완공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됐다고 했을 때 완공 시기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완공은 2012년도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사업 추진하는데 민간투자사업들이 경제가 어렵고 한데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사업하는데 아무래도 경기침체 문제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자들이 신규사업 하는데 신중을 기하는 연유로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민간투자사업처에서는 공사하는데 어떤 반응입니까? 공사가 계속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시간적이든 어떤 날짜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까? 그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쪽에는 은행과의 관계가 되겠죠. 자금 파이낸싱을 해야 되니까 그 문제 때문에 열심히 협의하고 있고 저희시에 공식적으로 어떤 애로점이 있다고 통보된 건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걸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시가지 산복도로 있죠. 타당성조사도 했고 1구간이 790억, 타당성 검토결과에 의하면 동서터널이 개통된다고 해도 시가지 산복도로 연계가 되지 않으면 동서터널공사도 하나마나입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해 볼까요. 사실 시비 790억 힘듭니다.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광역도로가 돼 합니다. 어차피 동서터널하고 연결되려고 하면 부산으로 빠져나가는 길로 우회도로를 내실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광역도로로 승격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순수 시비 790억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걸 과장님 광역도로로 승격을 시켜서 국비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국토해양부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긴밀히 협조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의 노력이 꼭 필요한 겁니다.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고 우리 자전거도로가 2009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올라온 게 없다 그죠? 근데 우리 자전거도로를 2008년도에는 많이 만들겠다고 예산확보도 5억 이나 했고 지금 도로정비하고 일주도로 건설하고 2억, 3억 있는데 정비는 다 된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자전거도로정비를 종합적으로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마는 도로정비는 이 분야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라고 해서 별도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도14호선 변에 전하교에서 신어교까지 양측 보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넣어서 현재도 공사 중에 있고 그 외의 도로개설을 할 때 자전거도로를 계속해서 개설하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자전거도로가 외곽으로 나 가지고는 사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시 형편상 볼 때는 자전거도로는 외곽 쪽으로 날 수도 없는 거고 시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마땅히 만들 데가 시내에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유지보수비 5000만 원 이건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보수입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파손이 됐다든지 그런 유지 보수입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자전거도로가 시민들이 꼭 필요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외곽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많이 생겨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용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지 보수도 계속해야 되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저희들 관내에 자전거도로는 주로 시가지 안에 있습니다. 외곽으로 간다는 부분은 농촌지역에서는 농로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경우고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시가지 안에 자전거도로라고 그어놓았는데 사실 자전거 타고 가면 연계가 돼야 하는데 다 끊어 버리잖아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물론 끊기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구조개선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도로 부지의 현재 차선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계속해서 확보하려니까 시민들의 정서반감도 있고 특히 내외동 같은 신도시 안에서 자전거도로 확보하는데 좀 무리수가 있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되고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를 잘 보수하고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부분은 막대한 사업비가 있어야 됩니다.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시가지에는 자전거도로가 안 맞다. 이거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안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축해 놓은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시가지 안에 다 있고

명식

김명식위원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한 도로인데 이렇게 2009년도에 예산도 확보가 되고 흐지부지 돼버리면 그대로 방치된다. 이 말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도로가 방치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에서 전반적인 사업시행 하는 게 정부지침에 의해서 조기 발주 내실 겁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조기 발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미 12월에 자체 설계단을 구성해서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보고 지금 사업지구에 조사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해야 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까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되고 해서 내년도 1월 2일쯤이나 시무식하고 나서 바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용역발주를 위한 내역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당겨서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무쪼록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시책에 발맞춰가지고 조기집행해서 사업이 원활히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84페이지에 동지역 도시계획도로에 건설공고 진입도로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옮기는 건설공고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건설공고의 위치는 가야대학교 예정부지와 삼계정수장하고 그 사이가 됩니다. 경전철 차량기지 위에서 동편 산으로 한참 올라가면 가야대학교 부지에 건설공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진입도로 총 공사비는 얼마나 듭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건설공고 진입로를 위해서 그 일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약 290억 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그러나 이안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우선 돈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만 먼저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학교가 완전히 이전되기 전에 도로는 확보됩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도로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485페이지에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 동서터널이 언제 개통예정입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2012년 말에 개통되는 걸로 예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밑에 보면 시가지 산복도로 개설 실시설계비로 10억이 편성 되어 있거든요. 시가지 산복도로가 동서터널과 연계되는 인제대 후문에서 안동을 거쳐서 불암동으로 이어지는 산복도로 입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나 듭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총공사비는 79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동서터널이 개통되는 시기에 산복도로도 개통됩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동서터널은 2012년 말로 예정을 잡고 있고 산복도로는 2013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동서터널 준공하고 비슷하다 그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1년 뒤에는 이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비슷한 시기에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49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교통량조사 및 유지해서 3680만 원이 있거든요. 전년도 보면 800만 원이 좀 높게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량조사 유지에 따라서

현수

박현수위원

교통량조사는 매년 하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매년하면 보통 1년에 한번 합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1년에 한번 하는데 저희들은 2회에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9일 날 아침 7시부터 10월 10일 날 새벽 7시까지 24시간 조사하고 다음에 지방도하고 이쪽에는 도로가 외곽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0월 16일 날 새벽 7시에 시작해서 10월 17일 날 새벽 7시까지 24시간 이렇게 2회 나누어서 했습니다. 노선 수는 26개 노선에 조사하는 지점은 45개 지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인부를 해서 실시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우리가 교통정보수집 카메라라고 있대요. 그것을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것은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 교통정보를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곳에는 기점마다 교통량이 다르기 때문에 또 도로의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에는 총 다리가 177개정도 되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 중에서 위험교량이라고 정밀안전진단을 금곡, 장재, 화포교 이것 3개 말고는 없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매년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 못하고 지금 현재는 교량 중에서 100m 이상인 2종 이상, 길이가 100m 이상인 2종 시설물이 5개 교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금곡교, 화포교, 장재2교 이런 교량들이 있는데 내년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밀 안전진단을 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매년 연례적으로 계속 안전진단 검사를 안합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면 2년에 한번 하도록 시설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고 육안으로 봐서 이 도로 스라브가 금이 가 있다, 교대 쪽에 이상이 생겼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예비비를 써서라도 안전진단을 빨리 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홍진

김홍진위원

그래서 교량 긴급보수비 4억 8천을 예비비로 잡아놓았다 그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자전거도로 있죠? 이것 옛날에 우리 김해시가 창원을 본받아서 한번 해보려고 하던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유야무야식이다 그죠? 크게 진척이 없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지금 시설비 쪽 투자를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많이 하고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밀렸고 그러나 현재 되어 있는 자전거 시설 도로라든지 또 자전거 체험장이라든지 교육장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투자해서 질 높은 것을 만들기로

홍진

김홍진위원

점차적으로 계획지구로 처음에 김해시가 할 때에는 희망적으로 열심히 하더니 내년 예산도 5000만 원 가지고 무엇 하겠습니까? 보수유지 김해 자전거도로가 총 33㎞ 입니까? 그 중에 5000만 원 가지고 옛날에 계획은 김해시내 전체 자전거로 순환할 수 있도록 그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그런 계획이 있었다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없잖아요. 점차 줄어들고 있잖아요. 편리하게 자동차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자전거 타고 다니겠습니까? 공무원들도 주로 많이 타고 다니던데 몇 %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조사한 것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 통계적으로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보면 몇 %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낮에도 자전거 이용하는 것 보면 주로 학생들 통학할 때 학교가기 위해서 내외동쪽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고 일반인들이 직장에 출근하는 것은 주로 차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민간위탁금에 진영 여래 철도건널목 위탁관리 대행료 있죠? 우리 김해시에는 철도건널목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위탁주고 있는 데가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삼랑진 가는데 거기는 김해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거기는 반대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김해는 유일하게 이 한 군데 뿐이다 그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주거환경사업지구 소방도로는 과장님 과 아니지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강동 진입로 확포장공사 알고 계시죠? 강동 1통 진입로, 전하교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가는 길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 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더 상세히 알고 계실 것인데, 올해 전혀 예산 없죠? 지난 해 5000만 원해서 기본적으로 조사한 것 있었고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동 진입로는 사실 우리시에서 필요성은 많이 느끼면서도 여타 지구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라는 것이 이용도가 높고 첫째는 차나 사람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다 보니까 사실 시급성을 알면서도 예산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 신청을 했지만 탈락이 되고 해서 그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 해 사랑병원 들어오면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오가는 중에 그래도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 도로는 해야 되겠다고 주민들 설득하는데, 설득했다 말입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시장님도 그때 가셔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그 다음 해에 바로 저희들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는 이미 해놓았습니다. 해놓고

병돌

배병돌위원

교통량도 물론 중요하고, 교통량 조사 해보십시오. 많아요. 지금 대체우회도로 있어도 출퇴근시간되면 강동 끝까지, 전하 기술센터 들어가는 데까지 차가 밀립니다. 2차선 밖에 없으니까 꽉 밀려요.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 도로가 저도 사실은 가락 쪽으로 갈 때 그 도로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 겪어 보니까 지금 호계로 그러니까 가락으로 내려가는 부원~가락간 도로가 부산시에서 광역도로 사업으로 가락동사무소까지는 이미 4차로가 개통되어 있고 거기에서부터 강동교까지만 연결되면 가락 쪽으로 가는 차들이 빨리 가는 길을 찾다 보니까 거기로 가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개통으로 인해서 교통량은 줄겠지만 그래도 이용객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차 느는 수가 도로 넓히는 수가 못 따라 갑니다. 계속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근 30년 동안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내년에는 그게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화물차량들이 다닙니다. 다니면서 도로 쪽 노면이 많이 훼손되었어요. 도로시설 관리 유지비가 작죠? 포장사업하는 이런 것, 그쪽에도 재포장을 해야 됩니다. 강동진입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 저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시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후포~수가선 있죠? 언제 완공됩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내년도

병돌

배병돌위원

2009년도 완공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내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 없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시비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 부분만 못하고 있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 부분이 얼마입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45억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 예산 잡혔어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산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는 계획만

병돌

배병돌위원

계획만 했지 안 되는 거네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완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후포~수가선 하고 강서 연결해서 사상으로 이어지는 그것은 부산시에서 계획을 잡아 하는 것으로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지금 강서에서 하는 것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고 있는데 다리 놓아서 건너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사상까지 연결도로, 광역도로망 해서 요금소 이전과 관련해서 그 도로가 부산하고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부산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상으로 명확하게 그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주기로 하고 다음에 서부산톨게이트 요금소를 우리 장유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교외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에서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예산 확보 안 되면 요금소 이전 하지 마세요.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보 안 되면 요금소 이전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안 그러면 장유 입구에 얼마나 교통정체가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미불용지 민원현황을 훑어보니까 경전철 사업구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원 소송, 기타 되어 있는데 지금 경전철 준공이 언제입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2010년말

진환

류진환위원

2010년 10월이죠. 원칙은, 거기 보상 금액이 20억이다 말이지.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이 2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 준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다 지불을 못하고 시설에 대한 것은 준공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토지소유권 관계는 저희 시하고 민원인들하고 계속해서, 저희 시가 사용료를 준다든지 해서라도 하고 전체적인 토지 보상은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부분은 내가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전철 사업구간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장기계획으로 2012년까지 되어 있는데 원칙은 2009년도 1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2억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이래가지고 내년에 준공도 안 될텐데 그러면 저것하고 뭔가 매치가 안 된다 말이죠. 대책을 어떻게 세우려고 합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국도상에 있는 미불용지 민원이 지금 사유 토지가 과거부터 이 도로에 편입되어서 현재까지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사용료 또 재산권 보호를 위한 보상금 요구 이런 게 법원소송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의견을 내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래서 저희 부서에 통보가 오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사용료도 주어야 됩니다. 현재 저희 시 자체 예산적 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애로점이 저희 부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제가 타 도로 부분은 우선 놔두고 2010년 10월 준공이지만 2011년 늘어난다 하지만 계획이,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전철사업 구간 이 보상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준공이 안 된다 말입니다. 보상을 안 타가면 토지소유자들이 이의신청 해놓은 부분인데 준공을 못할 것 아니에요? 예산요구도 충분히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돼 버렸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할 거에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경전철 준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전철 부지 보상 못했다고 해서 경전철 준공이 안 되어서 열차가 못 다니는

진환

류진환위원

보상계획에 조치 건의를 그렇게 올려놓았어요. 올려놓았는데도 안됐다 말이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말이지. 무조건 과장님 말씀대로 준공에는 지장이 없다 하는데 안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조치를 해달라고 올려놓았는데도 예산 반영은 안됐다 말이지. 그렇게 쉽게 답변할 게 아니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결국 보상비를 예산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저희들이 예측하고 조사된 것 하면 경전철사업 구간에 약 20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야 보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 형편상 20억 3000만 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지만 계속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급한 부분에 적게나마 보상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진환

류진환위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심각한 부분입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민원업무 중에서도 가장 저희들이 밀접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우리 부서를 찾아와서 땅은 이미 도로로 들어 갔는데 왜 돈 안주느냐 하는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민원 중에 한 가지인데 그러나 돈이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을 국가에서 예산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런 단계가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런 부분 같으면 우리가 각종 소방도로 개설 이런 부분은 사실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지는 않겠는데 일부 설계비만 반영한 것이 태반이다 말이죠. 이것을 조정했었더라도 안 좋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89쪽에 장유~부산간 민자사업건설 보상비 부담금 지방채입니까? 60억이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지방채 맞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 작년 본예산에 확보를 했죠? 지방채 발행계획을 올렸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우리시 예산부서에서

진환

류진환위원

언제 올렸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산부서에서 올렸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본예산 할 때도 몇 월 며칠 날 했는지 말씀해보세요. 이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수립해서 올렸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지방채 융자금 관계 발행을 일괄 처리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일괄처리 했으면 작년 본예산 때 처리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60억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보상협의회를 12월 달에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내년 1월에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통보를 하는 것은 2009년도 2월 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작년 예산을 삭감하고 2009년도 올린다 이 말입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시가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이 결산추경을 못하는 거에요. 이 기채를 발행해서 돈 60억을 잡았다가 내년에 안됐기 때문에 다시 준다는 것 자체가 우습다 말입니다. 이자만 부담하잖아요. 발행했다면, 발행한 게 확실합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발행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몇 월 며칠날 했어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2008년 11월 25일자로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니까 늦게 내려왔다 이 말이네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업무진행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차질 없도록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서터널과 연계한 시가지 산복도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국장님 시의 입장을 이야기 해 줘보세요. 산복도로에 대해서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동서터널과 연계한 산복도로 2개소 계획을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외동 쪽에 있는 것은 타당성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후순위로 밀리고 삼방동에서 김해대학으로 해서 불암동으로 연결되는 산복도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얹었는데 그게 내년에 설계가 되면 내년 연말 안에는 저희들이 착공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지하차도도 사실은 우리시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예산을 받아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 사실 그 사업비도 무려 90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그런 대단위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가지 혼잡도로 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하고 내년 3월 달에 준공하게 되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그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마치자마자 산복도로에 예산투자하는 방법을 바꾸어서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지만 국토해양부에 소속위원으로 김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해서 국비 받는 문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처리가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명식

김명식위원

광역도로로 승격이 가능합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광역도로는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광역도로라 함은 광역자치단체가 수반되는 행정구역이 둘 이상 중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과 김해가 같이 동시에 연결도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산복도로는 우리시 관내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마지막 나오는 기점을 부산 쪽으로 돌릴 수 없습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부산 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 해봤는데 불암동으로, 수안리 쪽으로 넘겨보니까 그 타당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산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길목이 없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종점이 되다 보니까 광역도로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안되는데 저희들이 억지로 우리 시내에서 대사리 쪽에 부산 쪽으로 연결하는 교통 흐름이 부산으로 흘러가니까 광역도로 개념으로 보고 하려고 방법을 저희들이 억지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냐 하면 우리 호계로 끝에 보면 부원동 쇠내라는 마을이 있는데 부원동 마을에서 강동교까지를 부산시에서 부원~가락간이라 해서 광역도로 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받고 50%는 시비 부담인데 그것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따져보면 전부 행정구역이 부산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안되는데 그 기점을 우리 국도 14호선 분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영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비 안 받고는 그 많은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국비가 수반되지 않고는 우리시 예산으로는 산복도로가 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떻든 국장님과 과장님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시장님이 나서서라도 어떻든 정부에 올라가서 로비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터널하고 1년 뒤에 개통이라고 했는데 가능한 한 같이 연계해야 됩니다. 만약 그게 연계가 안 되어 버리면 교통대란입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차가 엄청 밀리는데 동서터널만 먼저 개통시켜 버리면 인제대 앞 그 주위는 교통대란입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같이 개통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을 그렇게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조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주부 민방위기동대 창단되었지요?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6월 달에 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창단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도 역점시책사업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민방위대를 구성해서 안보위주의 생활민방위 체계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속의 민방위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6월 10일 날 발대식을 거행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무래도 주부들로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죠?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동대 해서 한 읍면에 10명씩 해서 1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목적이 무엇입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내용 말고 항간에 듣기로는 선거용도 아닌가 하는 그런 말도 들리던데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전국에서 경남이 최초로 올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타 시도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항간에 듣기는 소문에 의해서 제가 우스개 소리로 해봤습니다. 의용소방대 사무보조원 인건비가 9031만 원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 소관이라서

홍진

김홍진위원

잠깐만 물어봅시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남자의용소방대, 여자의용소방대 따로 되어 있죠?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 인건비는 남자는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이것은 여기에 계상된 사무보조원 인건비

홍진

김홍진위원

거기에 한 분 상주해 계시죠?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분 인건비 아닙니까?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맞습니다. 대원이 620명인데 이 사람은 신규대원 확보, 비상연락 재난이 생기든지 화재가 생기면 비상연락을 이 사무보조원이 책임지고 합니다. 그래서 돈 관계를 관리하고 620명의 전 대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요원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 사람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죠?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지난번에 가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구요.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근무하는데 이게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연간 360일 중에 300일만 쓰거든요.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고 나면 300일도 안되잖아요.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그러면 한 10개월 정도 밖에 못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남자, 여자 다 같이 의용소방대를 관리하고 있는 요원이다 그렇지요?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건설 쪽에서 충분한 설명 많이 했습니까?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이영업입니다. 제가 바빠서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참석했는데 업무 이해를 잘 못해서 답변하는데 충분히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새로 신설되는 예산인줄 오해를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사무보조 인건비는 2001년도부터 쭉 편성되어서 현재까지 집행되어 왔고 그 밑에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995년부터 집행되어 온 금액입니다. 급량비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각종 재난현장에 동원되면 출동수당을 못주는, 출동수당을 4시간 이상 되어야 주는데 그 4시간 안 되는 재난현장에 동원되었을 경우에 급량비 7000원입니다. 그 급량비를 지급하고 또 식사를 제공할 때도 있고 그렇게 편성된 것이고 화재현장 중장비 임차료는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화재현장에 가면 그냥 인력으로 불 끌 수 없습니다. 중장비를 반드시 동원해야 되는데 그 중장비를 동원하면 중장비 임대료를 지불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화재를 일으킨 쪽에서 내는 것이 원칙인데 보면 받을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장비를 동원 못해서 한 두 시간에 끌 화재가 이틀 삼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동원시켜서 쓰는데 과거부터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어서 계속해서 지원해온 사업이거든요.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 출동수당이라든지 의용소방대가 그냥 단순히 조직만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경연대회라든지 자체훈련이라든지 또 중앙대회 참가라든지 이래가지고 올해도 보면 의용소방대가 중앙대회 참석해서 경남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거기 김해의용소방대가 주축이 되어서 1등 했습니다. 김해의용소방대가 도내 전체 기술경연대회 참석해서 1등하는 바람에 김해의용소방대가 주축이 되어서 전국 중앙대회 가서 김해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유는 다른 시에서 지원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김해시 위원님들이 지원 많이 해주는 덕분에 정예화 되어 있는 그런 결과거든요. 또 하나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청사용역비인데 이것은 소방서의 연면적이 787평입니다. 소유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해시장으로 되어 있고 이게 과거에는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1만 원 내지 2만 원 내 가지고 청소하는 아줌마 돈을 드렸습니다. 그게 위원님들이 소방서 오고해서 이렇게 놔두어서 안 되겠다 해서 2000년도부터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셔가지고 삭감된 것을 꼭 살려야 사실은 의용소방대가 없으면 지금 급증하는 김해소방서의 소방업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200명 되는데 3교대 하면 항상 70여명이 김해시 약 50만 가까이 되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하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공장이 전국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화재도 경남도내에서 1위를 달리고 의용소방대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귀중한 조직인데 이해를 잘 해주셔 가지고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의용소방대에서 불나면 불 끄러 많이 옵니까?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많이 옵니다. 읍면에 계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데 의용소방대 밤이고 낮이고 비상소집하면 옵니다. 와서 화재진압 업무에 보조하고 또 심지어 부녀회 와서 급식을 제공합니다. 라면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저희들 영하 10도 저녁에 보면 20도 되는 화재현장에 가서 불 끄면 불 못 끕니다. 그럴 때에 따뜻한 음료라도 제공하고 라면이라도 제공하는 것이 이 분들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온 김에 우리 김해는 고가사다리차 있죠? 그게 작년에 제가 물어보니까 15층 밖에 못 올라가지요?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위로 화재가 났을 때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불 끕니까?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고가사다리차 가는 것만큼 가고 나머지는 인력이 사람이 직접 동원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전국에 최고 높은 고가사다리가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54m가 있거든요.

홍진

김홍진위원

54m 같으면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18층, 19층까지 올라갑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전국에 서울, 부산에 1대,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수해복구사업 분석 평가용역, 태풍 에위니아 이 용역 2억 증감되었지요?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518페이지입니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분석용역비 2억 원은 재난재해대책법 제57조 규정에 의해서 2006년도에 태풍 에위니아가 내습했습니다. 그래서 6년도 7월 9일, 10일 이틀간 300여㎜ 우리 김해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때 이재민하고 재산피해가 119억 원, 복구금액이 450여억 원이 투입되어서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2007년도 말에 복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2008년도 말까지 용역한 결과를 소방방재청에 보고하는 그런 내용인데 작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도 2억을 확보해서 용역결과를 중앙청에 보고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고 원래 하려면 7억 정도가 필요한데 재정규모하고 예산 상태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3억 정도로 했는데 2억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이자가 대부분 틀린다 그죠? 3.5%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고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발행하는 시점하고 그때 변동금리도 있고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것은 대부분 고정금리로 확정 안 시킵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4개 분야에 360억 정도 지방채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점에 따라서 재원에 따라서 어떤 것은 도지역개발기금이 4%짜리가 있고 지방채는 고정금리가 2%짜리가 있고 또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은 변동금리가 5%에서 6.5% 해서 4가지가 발행되어서 내년도에 60억 정도 이자, 원금 포함해서 60억 4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고정금리가 확정 안 되어 있다 그죠? 은행 같은 경우는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고정금리가 20억 짜리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연리 2개 변동금리 하나해서 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주부 민방위기동대하고 의용여성소방대 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의용여성소방대는 소방서에서 불났을 때 화재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주부 민방위대는 생활 속에 각종 재난 발생

명식

김명식위원

재난 발생시 신속대처 및 대민지원 활동을 위해서 했다 그죠?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각 읍면동에 10명씩 해서 1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쭉 참석한 것을 보니까 이게 그러면 관내 지역행사는 지역 사람만 참여합니까? 아니면 전체 참여합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6월 달에 발대해서 첫 행사부터 CPX 을지연습부터 해서 연말까지 분기별로 월별로 참석을 했는데 시에서 행사한 것들은

명식

김명식위원

잠깐, 과장님 을지훈련 참석 몇 명 했습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동 별로 해서 차출을 받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22명했다 그죠? 170명 중에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는 전체 읍면동 안하고 10명씩 간부들이 있습니다. 간부 17명을 초청해서 참관하고 봉사하고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각 행사마다 그렇게 인원을 제한시킵니까? 누구 참석하라고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인원 제한을 둡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교육내지 전체 행사 때는 전 175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내지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명식

김명식위원

이 분들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교육은 11월 달에 삼계교육장에 1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은 오전에 하고 동지역 오후에 하고 해서 시장님 훈시 내지는 초청강사 초빙해서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실 주부 민방위 기동대가 제가 170명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자생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다 말입니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지침이 12월 달 읍면동에 내려가서 내년 초에는

명식

김명식위원

다시 개편합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의용소방대 쪽에도 일부 30% 포함되어 있고 새마을부녀회, 기타 자원봉사팀이 있고 해서 중앙지침, 도지침에 의해서 재개편 공문을 시달해 놓았습니다. 이래서 이중되는 부분들은 내년 초에 전부 재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게 중복성을 안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올 수 있는 분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복이 되어 버리면 참여하고 싶어도 행사가 더블이 되기 때문에 참여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4월 말에 도 지침이 내려와서 6월 초에 개편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명단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 보고내용들이 그렇게 되어서 뒤늦게 우리가 점검해 본 결과 이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말에 재정비 지침을 시달해 놓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새로 인원 구성을 하겠다 이 말이지요?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월 중에 얼추 마무리가 될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소방서 소관인데 소방서 과장님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대응구조과장 이영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북부동 언제 오픈합니까?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북부동 청사는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도에서 인력 증원이 안 되어서 인력 증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지금 신규직원 채용이 오늘 내일 도의회에서 승인이 날겁니다. 나면 공고해서 내년 3, 4월경 되면 신규 직원이 배치됩니다. 그때 오픈할 예정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저대로 방치해 놓습니까?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존 있는 부서에 인원이 모자라는데 청사관리 내지 북부동에 삼계지구 그쪽 부분에 긴급한 환자 발생시 대처하기 위해서 구급대를 보내놓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차만 와 있더라구 보니까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사람 5명, 구급차 1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정식적으로 화재 동력펌프 발전기, 공기청정기, 유압장비 이런 시설도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어야만 구입해서 넣지요?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도에서 그 건물 지을 것이라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빨리 지어야 된다고 설계용역비가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이 깎인다고 그렇게 애걸애걸 하셔 놓고 인원 충원이 안 되어서 건물 다 지어놓고 근무를 안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요?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그게 계획대로 되었으면 인원이 연말 전후로 보강이 되었으면 연말 중으로 준공과 동시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증원관계가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여러 사정에 의해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도본부에 인원 증원이 의회에서 계류되고 진행이 늦는 관계로 그렇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나와 있는 것은 몇 명 나와 있다구요?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5명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5명 근무하는데 2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조는 3명, 한 조는 2명 근무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단지 할 수 있는 구급차 1대 놓고 긴급상황만 발생되면 출동하는 그것밖에 안되지요?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예. 그렇게 하고 동상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동상에서 즉각 대응하도록, 조금 시간차는 있습니다만 즉각 대응하도록 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앞에 플랜카드 붙어 있는 것 보셨죠?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예. 압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다 처리되었습니까?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다 했습니다. 차광막하고 썬팅하고 다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안에서 밖이 전혀 안보이게 해놓았습니까?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다 해놓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건물관리는 한다 그죠? 다섯 분이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예. 인원 5명 배치되어서 저희 체계가 24시간 근무체계다 보니까 3명, 2명씩 계속 상주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5명밖에 근무 안하기 때문에 지금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그 정원이 찰 때까지는 동사무소에서 민원 보시러 오는 분들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도를 소방서에서 할애하면 안 됩니까?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법적인 사항인데

명식

김명식위원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큰 차들이 들어오고 할 때는 차량진입관계상 주차를 할 수 없지만 지금 구급차 1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거기 주차시설이 열악합니다. 동사무소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전까지는 주차장을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달라 말입니다.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알겠습니다. 구급차가 출동에 지장이 없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한번 가셔가지고 구급차 1대 출동하는 데는 그런 공간들이 다 필요하지 않거든요. 어떻든 선을 그어놓으시든 어떤 형태든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말씀하신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입니다. 소방서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소방서 인사하고 가십시오. 소방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이영업입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방공무원 200명, 의용소방대 620명,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오성석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야외체험장은 준공을 해서 지난 10월 달에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실내체험장은 아직 완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은 어디에 합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김해안전실천시민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위탁했을 경우에는 위탁요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정규로 상주하는 직원은 한 사람, 교육 강사가 양성된 게 20명 정도 있는데 보통 그날 신청하는 인원에 따라서 4명에서 많을 때는 13명 이 정도 나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타 도시에서도 이런 교통공원이 운영되고 있는 데는 없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우리 도내 진주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고

홍진

김홍진위원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금액하고 우리 시하고 금액 차이가 어떻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직영하는 데도 있고 민간위탁을 해서 자원봉사 체계로 운영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직영하는 비용이나 위탁하는 비용은 30% 정도 왜냐 하면 안전실천연합회 종사하는 직원은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전체 자원봉사 실비보조 정도로, 강사실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만약에 위탁을 하다가 거기에서 못 하겠다 하면 우리시에서 운영하실 겁니까? 장단점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아직까지 안 해봤으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 분도 사명감을 가지고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자기들이 하겠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것은 전혀 아직까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터미널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2개 업체가 지정되었네요. 400만 원 528페이지, 2개 업체가 어디어디 업체입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감정사를

홍진

김홍진위원

감정평가를 두 군데 하는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때 당시 감정평가를 할 때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 부지는 어디쯤 됩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외동 시외버스터미널 사용료를 주어야 되는데 소송이 들어와서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터미널부지 임대료를 산정하려면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부지를 감정해야 됩니다. 그 감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목을 쉽게 해놓으면 우리가 물어보지 않을 것인데 터미널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해놓으니까 다른 곳을 하는 줄 알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취득이 아니고 평가수수료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알기 수월하고, 우리 김해는 시내버스 폐차가 보통 연간 몇 대정도 됩니까? 지금 50대 올라 왔다 그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유차를 CNG차로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그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은 보면 그냥 시내버스 대폐차보조라고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나는 폐차시키는 줄 알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530페이지 보면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인 및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급식비 지금 화물자동차 차고지 있어야만 영업허가를 주잖아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홍진

김홍진위원

주거지역에 대형차들이 많이 대더라고요. 밤에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요원이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저희들 5명이 이틀에 한번 씩 화물차 밤샘 주차위반에 대해서 과태료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인데 그것은 밤 12시 이후부터 새벽 4시까지 2시간 이상 주차를 해야 차고지 적발을 할 수 있습니다. 밤 12시 전에는 일반 그냥 주차위반 밖에 할 수 없고 12시가 넘어서 다음 날 아침까지 이렇게 해서 그것도 1시간 안되고 2시간 이상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틀에 한번 씩 밤에 나가서 보통 하루에 한번 나가면 계고장을 한 50장 붙이고 어려운 시기가 되어서 처음 적발한다고 바로 이것은 과태료가 비싸기 때문에 두 번 적발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지도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대형차들이 버스나 그런 차들이 길모퉁이에 차를 주차시켜놓으면 사고가 날 우려가 상당히 높더라구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법제도입니다. 밤 12시부터 새벽까지는 어떤 화물차든지 차고지 아니면 주차를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되어서 영업용 차 위주로 저희들이 이틀에 한번 씩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5명 정도가 나가서 계도활동 및 적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위주 또 주거지역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외지쪽으로 단속을 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주거지역쪽으로 큰 차들이 길 모퉁이에 있으면 사고 날 우려가 상당히 높고 제가 사고 나는 걸 목격을 한번 했습니다. 양쪽에 차를 밤에 대어 놓으니까 차가 안 보이는 거라.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그래서 사고 나는 걸 직접 목격도 하고 했는데 사고방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주거지역에서 안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특히 주거지역 쪽으로는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세 가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사고 제로운동 추진이 잘 되고 그게 시책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을 김해안전생활시민실천협의회에서, 안실련에서 1년에 14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충분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연계해서 어린이체험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이 운영비 지원입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건 시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그냥 사무실 운영비?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교통사고 제로운동을 초등학교 1학년생 순회교육을 하고 무단횡단금지 캠페인, 사진전시회라든지 또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행사보조금이다 그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유인물이라든지 사무비조로 나가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처음 이 되어서 평가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터미널부지 소송이 붙어있죠? 우리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려고 기본답변서를 내놓고 아직 공판기일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터미널이 개인취득 되더라도 터미널을 새로 짓기 전까지는 터미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기간이 몇 년 정도 올 거라고 봅니까? 만약에 소송이 끝나고 어떤 형태든 터미널 부지를 못쓰게 될 경우가 생긴다는 그 기간이 장담은 못하겠지만 최대한 몇 년 정도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터미널로 밖에 쓸 수 없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은 계속 거기에 쓰도록, 규모가 문제지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권리행사에서 만약 지게 되면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법률검토하고 했습니다만 터미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명식

김명식위원

소송에 지더라도 예를 들어 터미널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터미널로 계속 써야 안 되겠습니까?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알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리고 531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유류세액 연동보조금 있죠? 연동보조금 이건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됩니까?

이건 우리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국비를 가지고 부담하는 유류세에서 이 돈을 가져옵니다. 경남이나 울산에서 받아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이 금액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0억 됩니다만 이 돈은 충분하게 우리 세입이 아니고 별도의 세입으로 예산체계가 일반세입으로 잡았다가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시비로 책정해 놓았다 그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드는 건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액 시비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건 국비다 그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내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속사업을 하고 있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신청하는 데가 많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당해연도에 10가구 정도 하는 그 물량은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350만 원 지원해 가지고 2008년도 한 사업을 보니까 그냥 담장을 허물고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했다 그죠?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개념이냐 하면 자기 집에 담장 해놓고 대문이 있으니까 자기 차를 자기 집에 못대고 골목에 대어 놓는 걸 자기 집 담장을 헐고 거기다 차를 대라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게 몇 년째 한 사업입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이건 읍면동에서 받습니까? 안 그러면 신청을 어디서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하면

명식

김명식위원

수요는 많습니까? 들어오는 수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해마다 10가구 정도

명식

김명식위원

예산은 10가구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예를 들어 신청 건수가 많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시행초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2008년도에는 9가구에 20면을 만들었고 내년에도 10가구 정도는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제대로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2002년도부터 한 사업이 되어서 시행 당시에는 굉장히 대상지를 구하기 힘들어서 읍면동을 통해서 총보가 많이 되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계속 이 사업을 많이 해서 할 데가 없어서 그런가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사업자체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데가 많습니다. 다니다 보면,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주재순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홍진

김홍진위원

김해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있죠? 어차피 국도비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년도까지 김해는 완료가 되는 시점입니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저희시는 내년도, 금년까지 도로명칭하고 건물번호하고는 저희들이 조사 완료를 합니다. 조사는 완료되고 내년도에 건물번호표하고 도로명판하고 제작해서 설치를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조사하고 내년도까지는 설치가 완료 다 된다 그죠?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발견된 것 없습니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먼저 한 시군에서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해서 하고는 있는데 처음 이다 보니까 시행이 되면 다소의 문제점은 안 있겠나 생각은 하지만 현재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다가 문제점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지침이나 이런 게 그때그때 내려와서 저희들이 보완하고 예를 들면 먼저 한 시군은 도로명칭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식으로 하라든지 명판까지 다 설치했는데 바꾸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저희시는 금년에 명칭을 다 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토지정보과에서 잘한 일이 있어서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지적불부합지 이것 때문에 상도 받고 했지요?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원들 찾아가서 민원해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셔서 상도 받고 했는데 사실 지적불부합지 이게 많지요?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조사가 다 되지는 않았고 측량을 하다가 자꾸 그런 것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측량과 지금은 아주 정밀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현지 경계와 도면상 경계가 불일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적불부합지라고 예고를 하고 나면 지가라든지 이런 게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지구라고 지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이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정리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어차피 시에서 나서서 하지는 못하고 사유권 행사를 위해서 측량을 하다가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우리시에서는 중계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다 그지요?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몇 건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접수가 된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 두 군데를 지정해서 한 군데는 정리를 완료했고 한 군데는 측량을 했는데 주민들간에 면적증감에 따른 금전 정산문제가 안되어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계속 나가서 주민설득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게 2001년도 12월 달에 된 건데 아직 계속 주민설득을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2001년도 건 완료를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 2007년 8월, 9월, 지금 2008년 8, 9월인데 이쪽 입장에서 설득을 하면 그쪽에서는 어떤 문제로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주민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면적에 대한 돈을 내놓아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만약에 우리 시에서 이걸 다 확인을 하면 토지보상을 해줘야 될 금액이 엄청나다 보니까 다 하지는 못하고 만약에 어떤 사항이든 민원제기가 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지요?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문제가 많지요?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예. 이웃간에 분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시비로써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만큼 늘어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늘어나는 사람은 돈을 내고 줄어드는 사람은 돈을 찾아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되다 보니까 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무튼 시에서 주민들간에 싸움이 나지 않게끔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중복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올해 예산 없지요?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없습니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7월, 9월, 11월에 정기회 때 부결, 보류 결과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도시계획결정이 된 상태고 내용은 저희들 잘 압니다. 개인재산은 도시계획 결정하고 난 이후에 발생문제까지도 저희들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2008년도 예산에 4억 4000인가 있었잖아요.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도 내년도에 이월시킬려고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이월도 안 되었죠?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월 안된 것 같던데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도 그것마저도 예산을 이월시킬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병돌

배병돌위원

이렇게 큰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예산까지 없애버린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업 할 겁니까? 말겁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전관계를 적극 추진을 하다가 내년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발생되므로 인해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보자 하는 내부방침에 따라서

병돌

배병돌위원

기 잡아놓은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명시이월시켜서 작지만 시작을 해봐야 되었을 것 아닙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너무 적게 확보되므로 인해서 사업추진하는데 별 도움도 안 되고 해서 제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 예산 이월시켜 놓고 또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하면 쉽지 않습니까? 새롭게 추경 잡을라 하면 재원도 없는데 어떻게 잡겠습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첫째는 예산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어려움보다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네요.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부서나 시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 금액이 43억 6600만 원 드는데 남은 금액이 4억 남았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예산을 내년에도 확보하는데 그나마 4억이라도 붙들어 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깎였습니다. 저희 부서뿐이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부서에서 깎아도 깎을만한 걸 깎아야지 이렇게 큰 사업을 계획을 다 잡아놓고 깎는다는 건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은 노력하셨겠지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년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에 얼마나 잡아지겠어요?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부서에서는 토지보상비만 잡으려고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비 얼마나 책정하고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24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실히 추경에 잡을 수 있겠습니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보상비가 24억이나 드는데 4억 가지고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도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집행도 못하고 그래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다니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충분한 조사를 해서 이전하는 걸로 사업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우리시 사업 중에 큰 사업 아닙니까? 사업소 하나가 이전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신경써서 추경에는 꼭 보상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소장님이 질의답변 마지막이거든요. 소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없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