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재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2,748억 2,363만 1,000원에서 253억 5,180만 2,000원을 증액하여 3,001억 7,54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54건에 2억 6,795만 7,000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2건에 792만 6,000원 중 79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16건에 1억 3,324만 3,000원 중 1,332만원 삭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4억원 중 4,000만원 삭감, 기관운영공통경비 중 사무관리비 1억 9,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국내여비에서 8,273만 8,000원 중 3,50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시 행정동우회보 구정홍보 200만원 전액 삭감, 제8회 광주정신계승 마라톤대회 4,8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생활체육대회 지원,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동 자생단체 활성화 사업추진 780만원 중 260만원 삭감, 초등학교 갤러리 설치지원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13건에 9,531만 2,000원 중 953만원 삭감, 장애어르신 효사랑 위안잔치 400만원 중 150만원 삭감, 주부 문화사업운영 지원 800만원 중 150만원 삭감, 재활용 선별 창고 부지 임차료 5,939만 4,000원 중 939만 4,000원 삭감, 감량우수아파트 시범운영지원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심 속의 작은예술축제 375만원 전액 삭감, 갤러리 소장작품 구입 3,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연합프리미엄뉴스 구독료 1,2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뉴시스프라임뉴스 구독료 60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3건에 4,072만 7,000원 중 40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09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경제복지위원장 신수정 의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먼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사업 및 저소득층 융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9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09년도 수입 및 지출액은 전년도 8억 1,600여 만원보다 18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26억 8,800여 만원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특별회계로 있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금년 11월부터 사회복지기금으로 전환되어 금액이 증액되었으며 2008년 현재 잔액이 7억 5,300여 만원으로 2009년도에는 한부모가정 자녀 신입생 교복지원 1,900만원, 경로당여가 프로그램 지원 등 5건에 5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1억 4,000만원을 예치할 계획이며 2008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6억 9,000만원이 사회복지기금으로 예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09년도 수입 및 지출액은 전년도 1억 4,000여 만원보다 500여 만원이 증액된 1억 4,500여 만원입니다. 그동안 기금 잔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2008년도 제1회 추경 시 5,000만원의 기금을 추가 조성하였으며 2009년에도 기금지출 계획이 없어 기금운용의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 등을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09년도 수입·지출 규모는 전년도 3억 740여 만원보다 640만원이 감액된 3억 680여 만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자치구 귀속 과징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운영되어 2008년도 현재 잔액이 2억 5,000만원에 이르고 2009년도에는 식중독예방 관리 및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3,1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여유자금 2억 5,300만원은 예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출연금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지만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보다 더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내실화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도시교통위원장 마광민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운용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기금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요인의 사전제거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사전에 확보·관리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기금조성은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여 조성토록 되어 있으며 2009년도 수입 및 지출액은 전년도 19억 2,477만 9,000원보다 6.03% 감액된 18억 863만 3,000원입니다.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2009년도에 1억 4,510만원을 출연하여야 하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한 기금이므로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장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풍 의원입니다. 제159회 제2차 정례회 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청사 건립 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재원을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기금의 용도를 신청사 부지매입비, 신청사 건축비 및 관련 부대경비 등 신청사 건립 목적으로만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안 제4조 제3호 “기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지방자치 이후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가 다양해지고 주민과의 상호 협력관계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걸맞는 구민의 행정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한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과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지침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산세 감면요건 명확화, 감면 조례 조문정비 등을 위한 구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행정안전부의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과 재산세의 감면 요건의 명확화에 따른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존경하는 고재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예산안 심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를 준비하는 금년 마지막 회기입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세계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환율상승, 주가폭락, 부동산 가격하락 등 실물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서민생활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이 언제 호전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북구가 경제중심구로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8만 북구민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로 뜻을 모아 단결된 힘을 발휘한다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올 한 해를 마무리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3,800억원으로 기정예산 2,941억원보다 2.3% 증가한 67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70억원이 증가한 2,924억원, 특별회계는 3억원이 감소한 84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결산 정리하는 최종예산으로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증감액 및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액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사업소세 2억 9,000만원, 재산세 2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 연도수입 1억 2,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8,000만원, 수수료수입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를 위한 부담금 4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 44억원, 특별교부세 12억원과 국·시비보조금 11억원 등이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중 주요투자사업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총 64억 1,000만원으로 말바우시장 진입로 확·포장 5억원, 공구의 거리 주차장조성 5억원, 서방시장 통로 환경개선 3억원, 중소기업제품 상표디자인 개발 1억원,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제작 지원 1억원 등 다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육성에 총 15억원을 반영하고 오치2동 오송경로당 신축 2억 1,000만원, 우산동 구 등기소 뒤 경로당 조성 2억원,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1억 7,000만원, 경로당 개보수 1억 5,000만원 등 누구나 행복한 복지행정 구현에 총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북구 문화의 집 신축 8억원,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금 1억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6,000만원, 일곡도서관 장서확충 3,000만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홍보책자 제작 900만원 등 고품격 교육·문화도시 선도에 총 1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북구건강타운 조성 8억원, 시화문화마을 보강사업 2억원, 임동 게이트볼장 조성 3,000만원 등 고객이 만족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총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개보수 1억 6,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비 6,000만원, 가로변 쓰레기통 디자인개선사업 3,000만원 등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총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13억원, 운암동 용봉천 우안도로 확장공사 8억원, 주택가 경사로 미끄럼방지 포장 4억원, 꽃길조성 2억원 등 활력 있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에 총 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3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 중 2009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임동 게이트볼장 조성 등 총 83개 사업에 224억 1,0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현재 추진중인 역점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면서 법정·의무적 경비부담과 보조사업 조정 등 재정결산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여망인 현안사업들을 금년도에 모두 해결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 실현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뜻을 함께 하면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