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룡 의원 발언

존경하는 13만 시민 여러분, 노심초사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쌀 소득보전 직불금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비롯한 업무추진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정보공개 현황 및 사전공표목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시 통장, 이장, 반장 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호협력도시와 관련해서 중국 심양시 방문인원 예산보조내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공주시 전입ㆍ전출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박병수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국,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ㆍ동 기관장 등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편성기준에 의하면 시장, 부시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원수에 따라서 편성하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행사라든가 대단위 시책사업 또 주요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2009년도의 경우에는 총 2억4,900만원이 한도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직원 또는 통상적인 부서운영경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월 또는 연간 금액이 정해져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용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 시책업무추진비는 실ㆍ과별 편성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성이라든가 사업부서의 주요시책업무에 따라서 배정을 하게 되고 편성을 하게 됩니다. 또한 수시 발생되는 사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정조정실과 기획예산실에 일부를 공통 관리ㆍ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입니다. 박병수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주시 정보공개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요지를 보면 공주시 사전 공표목록 현황과 공주시 행정정보의 공표, 예외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현황 즉, 비공개정보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사전 공표목록 현황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와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현재 우리시에서는 40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사전 공표목록으로 선정하여 각 부서별로 공개주기 및 공개시기, 공개방법을 정해서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정보공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주시 행정정보 공표의 예외사항 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호에서 8호까지 비공개대상 정보가 되겠습니다. 발효에 대하여는 지난 8월 28일 회의시에 비공개대상범위 조사, 작성요령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였고 9월 말까지 각 부서에서 163건의 비공개대상 정보가 조사 보고되어 지난 10월 10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59건의 비공개대상 업무를 확정하여 다수의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통ㆍ리반장 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ㆍ통장 및 반장수당 지급근거는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행정안전부의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5호에 의해서 통ㆍ리반장 활동보상금 기준액을 정해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액은 이ㆍ통장은 기본수당이 월 20만원, 상여금은 연 200%가 되겠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1회당 2만원 월 2회가 되겠습니다. 반장수당은 연 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이ㆍ통장은 매월 20만원하고 상여금 200%는 추석 때와 설 때 2회에 걸쳐서 지급이 되겠고 반장수당은 5만원에 대해서는 연 2회로서 추석 명절과 설 명절 2회 지급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이ㆍ통장 398명과 반장 2,013명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2008년도 11월 말까지 지급총액은 1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ㆍ통장 수당이 12억900만원이 되겠고 반장은 25,000원씩 2회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 시ㆍ군 전출ㆍ전입 공무원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ㆍ군으로부터 전입은 우리시 공무원 중 타 시ㆍ군이나 충청남도 전출 등으로 인해서 결원의 발생으로 업무추진상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고 있으며 전입대상자 선정은 전입 희망자 중 부모봉양이나 가족합류 등의 전입사유와 결원된 직급의 업무수행 능력을 검토해서 적정한 공무원을 소속 시ㆍ군의 사전 동의를 거쳐서 선정한 후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2008년도 12월 현재까지 타 시ㆍ군으로부터 우리시에 전입해 온 공무원은 84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4급이 2명, 5급이 11명, 6급이 5명, 7급이 7명, 8급이 36명, 9급이 22명, 지도직이 한 명이 되겠습니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27명, 토목직류 등 시설직이 18명, 보건직이 8명, 세무직이 7명, 기타 직렬이 2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입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국제우호도시 심양과의 게이트볼 교류 및 참석인원, 예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교류는 지난 2000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8회째를 맞이했고 아, 죄송합니다. 9회째를 맞이했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1,5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2004년부터 금년까지는 2,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3박 4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예산은 절감액을 제외하고 1,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에 자부담 900만원을 해서 2,800으로 다녀오신 결과입니다. 인원은 37분이 참여를 했고 20만원씩 자부담을 했습니다. 20만원 자부담 사용처는 여권이라든지 비자발급 비용, 공항사용료 그리고 심양 어르신들께 전하는 기념품대로 활용이 됐습니다. 물론 다녀오시는데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참석하시는 노인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 뒤에 앞으로 진로를 모색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저희 실무직원을 동참을 시켜서 심양 현지에서의 실상이라든지 문제점을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2010년부터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종현입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연도별 신청 및 수령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11,717호가 60억4,765만1,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71억4,585만원을, 2007년도에는 69억9,870만3,000원을, 2008년에는 12,410호가 69억788만5,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연도별 자진반납 신고자는 2005년도에는 수령자는 없으며 2006년도에 3농가가 199만2,000원을 수령하였으며 2007년도 수령자 중 5농가가 198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부당수령자 조사는 특별조사를 통해 2005년부터 2007년도에 부당 지급된 쌀 직불금은 회수토록 하고 2008년 신청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제도시행 후 현재까지 쌀 직불금 신청 수령한 모든 대상자 중 비농업인으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 12월 중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08년 부당신청자 조사를 실시하여 관외 경작자는 고정직불금 지급을 유보하고 심사를 한 후에 12월 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쌀 직불금 지급이 적법하더라도 ’96년 1월 1일 이후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 농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농지처분 통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8년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몇 몇 부서로 쏠림현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성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과 사업소를 보면 월 수십 여 만원으로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적당히 알아서 처신해 달라는 어떤 가상적인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선에 저희 신관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주민들한테 거의 다 태반이 신세를 지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왕왕 있는데 이런 것을 현실화시킴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이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박병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읍ㆍ면ㆍ동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무슨 정실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중요도라든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기준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편차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산출근거가 약간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어떤 행태는 구성원들 간의 반목질시 내지는 위화감 조성의 요인이 혹시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아울러서 참작을 하셔서 최소한 일선에 기관장이라고 나가있는 그러한 분들의 체면유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꼭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정보공개 사전공표제도에 대해서 백종구 행정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행정정보공개의 공표제도의 취지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예산집행 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에 관한 정보는 미리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철저히 공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청구에 의한 사후적 공개 외에 행정공표의 공표제도를 통하여 사전적 정보공개를 강화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뜻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의 공표 제7조, 8조를 보면 「공공기관의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표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가 이 정보공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주기적으로 공표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개가 안 돼 있는 걸로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모 계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마는 주민의 주요 관심항목으로 지방재정공시 2008년도 지난 8월 25일 날 집행현황을 공개한 게 있는데 이건 ’07년도 업무추진비, 총체적으로 세출결산액, 또 업무추진비 대비해서 비율, 다음에 연도별 증감현황 이렇게 아주 포괄적이고도 개략적인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의 어떤 개념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본 의원이 의장과 부의장, 시장과 부시장의 정보공개 요청을 정식으로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발의를 올해 하려고 그랬는데 규정을 찾아보니까 시장과 부시장님은 하게 돼 있어요. 규정을 보니까. 그래서 우선 이것을 개진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조례로 제정할까 싶은데 실장님 뜻이 어떤지? 물론 기획예산실에서는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시정조정실에서는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맞게 실ㆍ과별로 주요업무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40개 항목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개된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안전하게 공포가 되도록 하겠고 조례제정관계는 사실 법률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한번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이라든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욕구는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고 그 이야기가 또 말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벗어나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어떤 국가기관 행정이 투명 일변도로 공개 일변도로 나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을 맞춰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통장ㆍ이장ㆍ반장 수당지급 기준액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ㆍ통장들은 기본수당이 월20만원,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이 1회당 2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반장수당은 연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반장수당이 언제부터 실시가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반장수당이 이것은 사실 최초에 지급된 시기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동네를 보면 이ㆍ통장들의 하는 일은 사실은 이ㆍ통장들이 전부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거의가 반장이 좌에서 우에서 도와줘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또 많은 돈도 아닙니다. 이 수당이 물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라고 그래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책적인 어떤 견지에서 반장 수당지급을 인상하는 건의라도 중앙부서와 정책 건의할 때 포함시켜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타 시ㆍ군 전입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타 시ㆍ군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들은 제일 주요 관심사가 본인의 진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기진작, 사기저하에 아주 중요한 100%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공무원 중에서는 봉급이 적다고 투덜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만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들 전부가 호봉에 의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급 가지고 문제가 너무나 말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심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소위 타 지자체에서는 신문, 매스컴 보도를 접해보면 낙하산 인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낙하산 인사는 전문가가 아니면서 정권에 관계됐든 어떤 논공행상으로 느닷없이 들어온 사람들을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표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타 시ㆍ군에서 전입해 오시는 분들도 전부 다 행정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 되려고 아니면 6급이 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T/O가 갑작스럽게 다른 타 지자체에서 전업해 옴으로 인해서 자기의 진급의 꿈이 좌절됐을 때의 실망감, 그것도 투명하게 전입ㆍ전출이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항상 전입ㆍ전출의 승진은 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검증이 안 돼 있는 유언비어도 많이 유포가 되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게 마련인데 특히 사무관 대기자들의 실망감은 미루어 추측을 해 보건대 상당히 불만스러운 마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공주시청에 전입해 온 공무원들 현황을 보면 경력이 짧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6급 공무원으로 한 15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5년 내지 19년을 기 하고 있는데 그 이내에 승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다. 그런 분도 간혹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는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들어오셨던 분들이 평균 2～3년이면 다시 또 전출해서 가시는 그런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시정발전에 우리 집행부 직원들의 단합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묻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시ㆍ군 전입은 사실은 대부분이 6급, 7급 이하입니다. 7급 이하인데도 타 시ㆍ군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경력이 높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거의 안 받고 또 같은 직급이라도 우리가 강임 조건을 붙여가지고 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급 사무관으로서 도와의 교류관계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기존에 도에서 각 시ㆍ군별로 사무관 자리를 몇 자리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에서는 1 대 1 교류라고 하지만 도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교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도에다 지속적으로 앞으로 지금 현재 도 전출 사무관들 자리는 앞으로 도에서 가능한 한 가져가고 시ㆍ군에서 자체 승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지원실장님 힘으로 안 될 것 같고 시장님께서 뭔가 단호히 의지표명을 하셔서 그런 외풍을 막아주셨으면 싶은데. 다음에 이창주 과장님 국내ㆍ외 교류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시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중국의 요령성 심양시가 역사문화도시지요?

예.

그런데 최근에 엊그제 월요총회 때 이창주 팀장님께서 문건 올린 거 보니까 2009년도 국내ㆍ외 교류 계획에 중국 요령성 심양시하고 미국의 앨라배마주에 있는 칼...

칼하운군입니다.

칼하운군.

예.

이쪽이 교류중단 검토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앨라배마주에 있는 건 1999년도 이후에 교류실적이 없고 그 다음에 요령성에 심양시는 750만 명 심양시 당국과 규모가 유사한 도시와 교류 희망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지요. 그쪽 심양시에서 자기네 인구가 750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750만 아니면 다른 나라 750만에 거의 비슷한 데하고 교류를 희망한다 이 말씀인가요?

그 소관은 국제교류에 관한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국내ㆍ외 교류는 그렇습니다.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특히 국외의 교류는 거기 가시는 분들이 무엇을 했던 분이건 상관없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갖고 교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고 대한민국 전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그렇게 열악한 재정보조를 받아가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참 신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말이 스폰이지 어떻게 보면 얻어먹는 형국, 약간 표현이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런 형국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리고 민간인들한테 자본보조를 하게 되면 본 의원이 늘상 주장하는 거지만 그 돈이 정확하게 쓰여졌는지도 검증이 필요하지만 실제 관계 직원들도 파견을 해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며 무엇을 더 길이 계승 발전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외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하셨듯이 착오 없으시기를 제가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예.

예,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결과가 불원간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일부 비농업인의 쌀 소득 직불금 수령의 진짜 목적은 사실상 투기 등의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려는 투기세력들이 양도소득세 면제나 농지처분명령 등의 회피 목적으로 이런 편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매스컴에 대서특필이 되고 있는데 우리시의 농업정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유형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지의 경우는 재촌, 자경을 8년 이상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1억원까지 감면된다고 그럽니다. 소위 비과세가 되는데 재촌이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즉,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과 아닌 지역과 위 지역과 인접한 시ㆍ군과 아닌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이내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서 현황파악이 되고 있는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쌀 직불급 부당신고센터를 읍ㆍ면ㆍ동에 설치를 해서 읍ㆍ면ㆍ동에 5～10명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지 실사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규정이 적합한지 입증서류 등을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실사는 물론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도 관외거주자, 관내거주자 또 우리 공무원도 관외ㆍ관내 구분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 결과는 12월까지 나올 겁니다.

아, 결과가?

예. 12월 말까지.

둘째, 쌀 직불법과 관계없이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한 경우 농지처분대상이 되지요? 현행 농지법상에 농지이용목적에 위배가 되면 1년간 직접 농사를 짓든가 아니면 처분하라는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6개월 내 처분할 것을 명하는 농지처분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우리시의 경우 이런 행정조치 상황이 얼마나 되는지?

아까 답변말씀을 드렸을 적에 말미에 쌀 소득 직불금 지급이 적합하더라도 ’96년 1월 1일 이후에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 농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해서 농지처분통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심사할 때도 본 의원이 언급을 했지만 우리 공주시의, 공주시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현재 농촌은 희망, 미래는 이미 찾아볼 수가 없고 그야말로 아주 무거운 적막감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런 직불금 문제가 사실은 법이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유전이라든지 자경자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 잘못 이용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사실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이 잘못된 양 그런 시선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시도 이런 문제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사전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런 문제가 제2, 제3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의사개진을 드리는 겁니다.

예, 철저히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준비된 자료를 낭독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3만 공주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시정 및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촛불집회의 아우성, 미국발 금융위기, 멜라민 파동으로 인한 식품 불감증, 고유가시대의 경제불안 등이 서민들을 힘들게 하였고 특히 쌀 직불금 문제로 농민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 자신도 미흡했던 의정활동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시정발전을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시에서는 오이, 고추, 딸기, 밤 등의 고품질 농ㆍ특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농ㆍ특산물들은 농협 계통출하와 영농법인 및 개별농가가 대전, 안양, 대구, 수원, 서울 가락공판장 등 전국 각지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 출하된 우리시의 농ㆍ특산물의 매출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860억원, 2007년에는 900억원, 2008년 11월 말 현재는 91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금년 12월 말까지는 약 1,100억원의 매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ㆍ면별, 사무소별 금년도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계룡면이 125억원, 장기면이 37억원, 정안면이 81억원, 신풍이 153억원, 우성이 164억원, 공주농협이 3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18일 충남도 발표에 의하면 전국 7,681명을 대상으로 1억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 현황은 충남이 1,478명, 경북이 1,235명, 경남이 1,078명, 전남이 1,050명, 강원도가 333명으로 충남이 1위이며 전국의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 시ㆍ군 현황을 보면 공주가 196명, 부여가 164명, 천안ㆍ보령이 130명, 논산이 109명, 예산이 86명, 금산 8명, 계룡이 한 명으로 우리 공주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축산업이 886명, 채소가 163명, 벼가 157명, 특작ㆍ과수ㆍ화훼ㆍ콩ㆍ기타작물 8명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우리 공주시 의 농업은 분명히 경쟁력이 있고 어느 지역의 농ㆍ특산물보다 월등하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 농ㆍ특산물의 연 매출액이 1,000억원대 이상의 시장을 확고하게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에 출하되는 농ㆍ특산물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판매처 즉, 경매시장의 경매사, 중도매인, 유통관계자와의 유대강화를 통해 농ㆍ특산물의 높은 수취가격을 보장받기 위해 생산자, 농협, 행정기관과 공동 대응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며 현장에 전문인력 또는 유사인력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우생산이력제도는 2004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금년 12월 22일부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개념을 살펴보면 소의 생산, 가공, 유통은 물론 송아지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하기 위해 귀표장착, 기록 공표의 흐름, 가축전염병 발생 등의 신속한 원인규명과 제품회수는 물론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산자,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가 법률에 정한 의무사항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6월 1일 현재 한우를 기준으로 가축사육 현황을 호수별로 살펴보면 홍성군이 3,527호, 공주가 3,170호, 서산이 2,049호 순이었으며 사용두수별로는 홍성이 52,512두, 예산이 39,923두, 공주가 38,641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시는 축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관련부서 답변자료에 의하면 실적이 82.2%에 불과하며 나머지 17.8%에 해당하는 농가 또는 관련업자, 업체들이 관계법 위반 단속대상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행기관에만 의존한 행정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전교육 및 홍보미흡으로 인한 농가의 인식부족이 문제입니다. 즉, 사람의 주민등록과 같은 제도인 한우생산이력제는 소의 출생, 사망, 판매, 이동 등의 사유가 발생시마다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농가의 고령화로 인한 신속한 신고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절실히 필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대행기관 업무 효율성 저하입니다. 전담요원 부족으로 인한 전산입력 지연, 이표장착 지연 및 대행기관의 업무 다원화로 농가들의 혼선은 물론 종사자와 농가간의 분쟁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대행기관의 인력 및 예산부족입니다. 우리시는 축협, 한우협회, 낙협 등이 대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기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내년도 신규 송아지 생산두수가 13,000두 기준으로 확정된 정부 수수료가 최소 인건비도 못 미치는 7,100만원으로 확정되어 예산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시 관내에 3,170농가의 사육두수 38,641두를 대행기관의 부족한 전담요원으로는 농가 및 개체별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으며 대가축을 상대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많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타 지자체의 예산지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정부지원금 4,500원 외에 도비 2,200원, 해당 시ㆍ군 3,300원을 금년도에도 지원을 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이미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위험성에 노출되어있는 전담요원들의 안전대책 및 증원이 필요하며 충분한 예산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한 품목별 부농현황과 시ㆍ군 사육통계를 보더라도 우리시의 농업은 분명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농업부분 예산이 전체 예산의 13.3%인 53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농업관련 부서에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시의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요구한 시정질문 내용 중 첫째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행복도시 주변지역 규제완화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 둘째로 정부의 종부세 환급 및 감세로 인한 우리시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 세 번째로 우리시의 인구감소 원인분석 및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질문은 본 의원이 서면으로 요구한 바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그치지 말고 해당 관련부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한 노력을 더 한층 높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의 정책이 우리시에 불리하거나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싫으면 싫다고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발 빠르게 상황에 대처하여 우리시와 시민을 위한 앞선 행정의 서비스를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시정질문 하나하나가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해당부서 및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사다난했던 금년도도 이제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소원 성취하시고 희망찬 2009년 새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농산물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과 이충열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을 주셨는데 농산물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은 마케팅과장한테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 한우생산이력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우생산이력제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사육에서 쇠고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위생 및 안전문제 발생시에 이동경로에 따라 추적하여 신속히 대처할 뿐 아니라 원산지 허위표시를 방지하여 국내산 쇠고기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난 2004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8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귀표부착을 실시한 결과 계획 22,820두 중에 18,759두인 82.2%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까 이충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다소 부진한 사유는 신고방법이 서면, 전화, 인터넷 등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마는 농가가 직접 등록을 해야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농업인 홍보를 통해서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를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행기관인 축협, 낙협에서의 사업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 송아지 숫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질문내용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금년 이달 22일부터 법으로 제한된 어떤 행위가 미이행된 농가는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본문 답변자료에 보면 약 17.2%, 18% 정도 농가가 당장 며칠 후면 거기에 대한 적용대상 농가가 될 수 있는데 농민들이 물론 홍보가 부족한 부분 행정이나 기타 어떤 부족한 홍보도 있었지만 농가가 너무 고령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벌금을 내고 나도 모르게 과태료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도래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도 지금 농촌이 노령화 추세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는 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대행기관과 연계를 해 가지고 노약자들이 계신 분들에게는 전산신고를 대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점 중에 예산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과장님 요새 젖소 가격, 송아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젖소가격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번에 매스컴을 통해 TV에서 보니까 젖소를 3만원에 판매하던 것을 만원에 판매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요즈음 아까 제가 자료 발표한 내용에는 부농이 우리 공주가 제일 많은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 반면 그와 반대로 현재 젖소 한마리가 사실은 만원도 안 갑니다. 그냥 가져가래도 안 가져가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물론 부농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가도 많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고 지난 1월 달에만 해도 송아지 한 마리에 36만원 정도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만원도 아니라 아예 그냥 줘도 가져가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어려움이 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행기관에 대한 문제를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미 축협은 선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한우협회에 ‘하늘소’라는 브랜드가 있지요?

예.

거기가 별도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송아지생산안정제와 이력제는 비교를 한다면 이력제가 사실은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서로 등록된 기관이 틀림으로써 농가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기준을 세워서 지도를 해 줘야 농가가 불편한 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늘소 등록업체도 등록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축산농가 또 전체 우리 농업인이 큰 어려움이 없이 농업활동을 해서 우리지역에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주시의회 임성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본회의장 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을 합니다. 공주시 행정의 중심에는 항상 시민이 있습니다. 공직자는 적극적으로 소신을 갖고 시민을 대상으로 역동적으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신과 행정철학을 가지고 민원행정을 친절로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 1항에는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ㆍ과, 읍ㆍ면ㆍ동이 공무원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대응논리에 대하여 시정조정실장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 2년 5개월 동안 주민들이 생업을 뒤로 미룬 채 추모공원 조성사업 등등 우리 지역사회에 갈등이 빈번하게 장기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아 행정 및 재정력의 낭비와 시민들의 불편도 상존해 있었습니다. 갈등은 한번 발생되면 행ㆍ재정적 비용의 낭비는 물론 주민의 불편이 따릅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공익을 앞세워 조직의 이익만 추구하려 함으로써 다른 이해 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잃고 집단민원 즉,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참여적 인사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시정조정실장님께서는 민선4기 2년 5개월 동안 주민들의 첨예한 실력행사로 이루어진 집단민원 발생현황과 참여인원 또 그에 따른 이유는 무엇이며 공주시의 대응논리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에 대하여 마케팅팀장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우리지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국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공주의 재래시장은 단순한 경제학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 곳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한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면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이 11억원으로 2008년 12월 현재 6억6,100만원으로 60% 판매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케팅팀에서 역동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며 행정의 맥도 잘못 짚었다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흡입요인과 압축요인을 분석하시고 재래시장별 점포수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사랑 상품권 취급업소 및 상품권 발행의 판매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추진중 구 창원약국 비가림시설 설치 등 예산집행에 대하여도 마케팅팀장님에게 아울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창원약국 비가림시설 설치 7억, 고객지원센터 건립 2억, 시장 활성화구역 칼라 및 조명설치 2억5,000, 농산물 산지유통 설치지원 8억2,700만원 등 사업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위성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전혀 실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작금의 시대는 마케팅의 시대라고 합니다. 민선4기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공주시를 의욕적으로 발전 성장시키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그 부분에서 마케팅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위 4건에 대한 추진과 예산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함은 과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마케팅팀의 사업비 치중과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행정구도가 발생한다면 우리 공주시정을 지탱해온 신뢰의 축을 무너뜨리는 일로서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위에의 4가지 사업에 대한 추진과 예산집행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설치에 관련하여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ㆍ군으로 하여금 서울사무소를 설치 운용하게 할 때는 설치목적이 명확하거나 업무의 양이 충분한 경우에는 설치 운용하도록 하고 서울사무소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면 광역자치단체 즉, 충청남도의 서울사무소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을 아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의 경우는 이러한 설치목적, 업무의 양, 예산절약 등 방안들을 강구하지 않고 일방적 서울사무소를 개설한 느낌입니다. 또 서울사무소 업무수행 실태를 보면 당초 개설목적이나 기능과는 달리 대부분 출향인사 관리나 중앙부처의 단순 연락기능에 한정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느낌으로 구체적 사항들을 짚어볼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공주시의 서울사무소 설치근거와 업무수행 실태, 임차보증금 운영비, 기타 내역 등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세계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공주시의 극복방안 및 행정체제와 2008년도 마무리 시정방향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세계경제가 디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공포에 직면했다. 디플레이션은 경기침체가 극도로 심화되면서 물가와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과 함께 가장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꼽힌다.”라고 11월 21일 자 모 주간지 1면에 톱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공주시도 초강도 비상체제에 돌입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비상체제는 남은 금년과 내년도 시정방향에 있어서 예산편성이나 주요업무추진 등 모든 부분에 긴축과 군살빼기 등을 접목시켜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여나가는 등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시 산하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및 출장이 전면 재검토되거나 국내연수로 전환하는 경제 위기극복 대응시스템으로 가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주시의 행정체계와 2008년도의 마무리 상황과 2009년도의 시정방향을 주요업무추진에 접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ㆍ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언론인 및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입니다. 임성란 의원님께서는 평소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면서 서울사무소 설치근거와 업무수행 실태, 임차보증금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울사무소 설치근거는 공주시 사무분장 운영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사무소는 금년도 8월 7일 개소해서 현재 행정6급 한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22평을 1억5,000만원 전세로 하였고 매월 관리비와 도시가스 사용료 등으로 20여 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근무자에게는 직급보조비 30만원을 지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3개월 동안 향우회 및 출향인사를 기반으로 한 500여명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국토해양부, 문화관광체육부, 환경부 등 국비예산 관련 담당관 등과 소통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국회의원 및 보좌관 등 상호 업무연락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였고 출향기업인을 통한 기업유치 정보교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축제, 행사, 행정 등 홍보를 주 업무로 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금융위기 극복방안 및 2008년도 마무리 시정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세계 금융위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대처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별도 대책방안을 강구하기는 한계가 있어 그러지 못하고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활성화 차원의 대책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강남지역의 건축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도제한을 일부 해제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승인을 득한 바 있고 11월 28일 충청남도 시장ㆍ군수 회의 시에 우리시가 제안해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전면 해제하는 건의서를 채택해서 공동명의로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국토해양부에서 가장 우선적 해제지역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집행 90% 이상 발주하고 60% 이상 집행하는 비상 조기집행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시정 마무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완료와 함께 맵시 있는 마무리를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시장님께서 16개 읍ㆍ면ㆍ동 사업현장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마무리 촉구와 격려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설해와 대중집합시설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한 월동기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사전 대비태세를 확립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훈훈한 연말을 이웃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수능시험 이후 해이해진 연말 분위기에 편승한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 선도활동을 널리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익년도 1, 2월에 하였던 새해 업무계획을 금년에는 12월 30일에 새해 업무계획 보고회를 갖도록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데 시정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원정희입니다. 임성란 의원님께서 집단민원 발생현황과 이유, 공주시의 대응논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2년 5개월 동안 주민들이 참여한 집단민원 실력행사는 첫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와 두 번째, 추모공원 조성사업 반대, 세 번째는 레미콘공장 설립 반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여인원과 발생원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는 2007년 7월 유구읍 유구3리입니다. 2회에 걸쳐서 537명이 참여했고 추모공원 조성사업 반대는 2007년 8월부터 이인면 신흥리 12회에 걸쳐 1,080명이 참여했고 레미콘공장 설립 반대는 2008년 1월부터 장기면 송선리 5회 370명이 참여했습니다. 공주시 대응논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는 지속적으로 사업주와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로 해결책을 모색중에 있으며 사업장 진ㆍ출입로 위치가 교통소통상의 영향 측면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고 지속적인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사업장 진ㆍ출입로 도로점용을 건설과에서 불허가하여 행정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신중하고 면밀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 반대는 반대추진대책위원회와 계속적인 협의 노력으로 현재 주민의 이해와 설득 노력으로 인해서 민ㆍ관 협의체 구성 추진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레미콘공장 설립 반대는 주민들과 신중히 검토하여 합의를 이루어서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란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재래시장별 점포수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사랑상품권 취급 가맹점 모집업소와 상품권 발행 판매액은 얼마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점포수는 산성시장이 495개, 점포운영은 403개, 빈 점포가 92개가 있습니다. 유구시장은 55개이며 공주사랑상품권 취급 가맹점은 285개입니다. 판매현황으로는 총 발행액이 11억원이고 금년 11월 1일 현재 6억6,1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앞으로 판매량을 늘리는 데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구 창원약국 비가림시설 설치, 고객지원센터 건립, 시장 활성화구역 칼라 및 조명 설치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 추진과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재래시장 관련 사업 지연이 된 것에 대해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규정에 따라 사업비의 10%를 상인 자부담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부담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자부담 확보 후 추진중인 비가림시설, 고객지원센터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소방관련 협의, 도시계획시설 변경협의, 미관심사 협의중으로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구역 칼라 및 조명 설치사업은 중동상가 상인회의 내부 사정으로 자부담 확보를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사업포기 신청서가 제출되어 중소기업청에 산성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토록 승인 요청하여 지난 12월 8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공주원예농협에서 연 면적 1,662㎡ 지상 2층 규모로 우성면 동대리에 건립을 완료하여 현재 수출작업시설로 활용중이며 현재 사업비는 정산중에 있습니다. 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12월 중에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임성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여 주신 두 부서 실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케팅팀장님께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공주시에는 유구시장과 산성시장으로 분류되어 있죠? 두 곳으로 나타나 있죠?

예.

산성시장은 등록되어 있습니까?

산성시장은 등록돼 있고 유구시장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등록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유는 뭐죠?

유구시장은 상인회가 구성이 안 돼서 지금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품권 발행은 유구시장도 포함돼 있습니까?

활용은 공주시 관내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하고 유구시장은 상품권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쪽에서도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의 원래 취지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한 걸로 제가 기억되고 있는데요. 맞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서는 지금 가맹점이 몇 %로 돼 있습니까?

재래시장 전체 유구시장과 산성시장을 하면 495개인데 현재 285개가 있어서 한 60% 정도 가맹점에 등록돼 있습니다.

아니 재래시장만, 재래시장만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나요?

산성시장만 하면 한 260개 정도 돼 있습니다.

260개요?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볼 때는 재래시장은 상품권 가맹점이 저조하고요. 공주시 전체에도 가맹점이 그렇게 많은... 가맹점이 285개로 돼 있네요?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총 발행량이 18만4,995매 중 판매량이 8만개에 불과해요. 잔여매수는 10만4,000매로 44%밖에 판매가 안 됐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내년에도 계속 발행할 예정이신지?

지금 기 발행돼 있는 물량을 판매를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추가 발행계획은 지금 중기청에서 재래시장별로 상품권 발행하던 것을 전국 공동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요?

예, 그래서 어제도 중기청 주관으로 해서 전국 공동상품권 발행을 위해서 워크숍을 했는데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에 따라서 비교 검토해서 저희들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다는 말씀에는 저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효과성도 없고 실용성이 없는 상품권은 생각에 맞지 않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구 창원약국 비가림시설 설치 등 사전에 팀장님께서 지연된 걸 사과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사업비 7억 중에서 자부담 5만원은 확보되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 점포당 5만원이라는 말씀이신지 총 전체 거둬들인 돈이 확보한 돈이 5만원이라는 말씀이신지?

죄송합니다. 인쇄에 5,000만원이 ‘만’자가 빠져서 5,000만원이... 전체 7억 사업비 중에 125m의 사업물량이 있었는데 일부 구간이 희망을 하지 않아서 사업구간이 90m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예산상에는 7억이지만 5억 사업비로 집행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니 자부담요?

자부담은 5,000만원.

5,000만원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의아해서 5만원으로 아까 답변을 하시길래 도대체 점포당 5만원이라는 건지 총 확보하신 돈이 5만원이라는 건지, 그리고 고객지원센터 사업은 실시용역중이고 소방관련법 협의 그 다음에 도시계획변경 협의 지금 미관심사 협의중으로 답변을 하셨고요. 시장 활성화구역 칼라 및 조명 설치사업은 상인회의 내부 사정으로 포기상태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실 때 금년도 1년 내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좀더 더 열정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관련 사업비 집행은 상인회에서 자부담 일정과 맞아져야 되지 저희들이 일괄 그냥 일반사업비만으로 저희들이 설계해서 발주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다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2008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하시고 예산을 세우십니까, 예산을 세우시고 계획에 들어가십니까?

산성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 관련된 것은 예산 서기 전에 시장 구역한테 희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동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의 어떤 예기치 않은 분란으로 인해서 자부담 확보가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돼 있고 산성시장 구 창원약국 골목도 전체 구간 125m를 모두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소망으로 모든 상가가 자부담 하도록 권유하고 행정지도하는 그런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결과를 빚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하시지 않은 탓도 있겠네요?

그 부분은 사업구간 내에 100% 서명을 받고 내가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 구간에 대부분의 상인이 희망하는 그런 전제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실행되지 않은 합치면 총 11억5,000이 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지?

지금 산성시장이 아닌 중동지역에 칼라 및 조명은 중기청과 협의를 해서 변경사업으로 해서 산성시장으로 2억2,500만원은 변경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창원약국 골목 아케이드 설치하고 또 상가지원센터 사업은 이미 행정절차가 마무리 돼서 금년 지금 설계중이고 내년 초면 2009년도 초면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시이월 시키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처리하실 때 좀더 확실하게 타당성 검토를 하시고 명시이월이 되거나 불용액 처리되지 않도록 조금 더 각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주시의회 고광철 부의장입니다. 의정발전에 애쓰시는 시의회 김태룡 의장님, 그리고 시정발전과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일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향상과 위대한 공주건설을 위해 열심히 손과 발로 뛰시는 이준원 시장님, 전선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맡은 바 직분에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보여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더욱 더 자신감을 갖고 보람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과 공주시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으로서 새해의 시정과 시책을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새로운 각오를 가져봅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수도권 완화정책, 행정도시건설 미추진, 4대강 정비사업 등 크고 작은 일이 참으로 많은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행정을 바라면서 여섯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금강둔치공원 시설확충 방안과 야구전용구장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미래도시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백제문화제와 일본 왓소축제의 교류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관광축제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공주시의 대응책과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해제를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강하상보호공의 공사내역과 장마로 인한 앞으로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무효 백지화되기까지 공주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건설청의 대응책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신금지구 도로의 불합리성 지대가 높은 관계로 교통위험이 내포돼 있는 사항과 주차장 부지는 한 군데도 확보되지 않은 이유와 공주시와 토지공사의 관계에 대하여 대응책은 있는지, 그리고 금흥지구 주택공사의 택지개발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고광철 의원님께서 부동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충청남도 시장ㆍ군수 협의회 시, 청양에서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서를 발의하여 해당 14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서명을 받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였으며 이에 앞서 충청남도에서도 11월 25일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부동산중개업협회에 도 지회장, 지부장 및 시ㆍ군 지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도 지부장에 당선된 이배안 지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부동산중개업자 도내 지부장 및 지회장의 공동서명을 받아가지고 국토해양부에 12월 10일 날 강력하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원은 약 3,400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면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광철 부의장님께서 금강둔치공원 정비계획과 야구장 건립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둔치공원은 지난 ’97년부터 2년에 걸쳐서 68억원을 투입했고 15만7000㎡ 규모로 조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금강둔치공원을 시민 체육의 향상과 레저활동의 장으로 육성을 시키면서 우리시의 랜드마크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5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축구장 한 면과 족구장 12면을 말끔하게 정비를 하고 우레탄 농구장 한 면, 인라인장 한 면, 우레탄 다목적 농구장 한 면, RC 서킷장 한 면을 새로이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8억6,000만원을 투입해서 가로등이라든지 그늘막, 벤치, 음수대 설치와 아울러서 기존 트랙 3.6km 안쪽으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인라인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기존 트랙 3.6㎞ 중에서 800m 부분이 아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우레탄으로 포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환경보호과에서 추가로 화장실을 3개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허가청인 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에 따른 소요예산 8억6,000도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신명나게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야구장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9개 240명의 아마추어 야구 동호인이 있습니다. 현재 연습은 공주중학교, 공주고등학교, 금강둔치공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인 야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지가 18,000㎡가 소요가 됩니다. 한 6,000평 정도 되는데 그에 따른 부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한 70억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가맹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우선 테니스장을 건립했고 내년도에 탁구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손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해결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입니다. 먼저 고광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왓소축제와 백제문화제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왓소축제는 고대 1,400년 전 백제인들이 사천왕사를 짓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왓소’라는 말은 우리 말 ‘왔소’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옛날 백제인들이 일본에 무사히 당도했을 때 축하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왓소축제는 이런 역사성을 바탕으로 일본 오사카의 조그만 포구에서 해마다 11월 초에 백제를 비롯해서 고구려, 신라, 가야 복장을 하고 퍼레이드 형식으로 개최되는 축제입니다. 그동안 교류현황을 말씀드리면 54회 백제문화제 기간동안 왓소축제위원회 이노구마 위원장을 포함 6명과 공산성 로터리클럽 간에 자매결연을 가졌으며 양측 50여 명이 왓소 배를 끌고 퍼레이드에 참여를 했고 10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오사카 지역 내의 한국어 수강생을 중심으로 120명이 전세기를 통해 백제문화제 관람 및 폐막식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공주에서도 지난 11월 2일 스텐노지 왓소축제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부여군과 함께 15명이 축제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축제 관계자 및 백제문화제 참가자와 상호 교류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백제를 하나의 축제로 공유하고 있는 왓소축제와 백제문화제는 2009년 관광객 확대방안, 2010년 대백제전에 오사카 지역을 포함 청주공항과 직항로 개설을 통해 전세기 3대를 띄우는 것을 목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0년에 있는 중국 상해 박람회, 일본 평성천도 1,300주년 기념과 같은 행사와 적극 연계를 하고 홍보마케팅에 전력을 기울이는 등 왓소축제와 백제문화제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교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고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금지구의 도로여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택지개발 계획고는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절 성토 및 토량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도로의 계획고는 동측으로 교도소 진입도로와 구 국도36호선이 연계되고 서측으로는 주공5단지 및 신라아파트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남측으로는 주공2ㆍ3단지와 진ㆍ출입이 원활하도록 하는 한편 우회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로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단지조성의 경우 한곳만 기준으로 단지 조성을 할 수 없어 부분적으로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향후 도로 운행중 문제점 발생시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보완하여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조치를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신금지구에 단독주택용지 외 1개소 976㎡와 준주거용지에 2개소 1,248㎡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1개소는 매각이 되었으며 아직 매각되지 않은 2개소를 매입할 경우 12억7,300만원이 소요되어 공영주차장으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월송지구 주택공사의 택지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2007년 1월 4일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금년 2월에는 토지 및 건물보상을 실시를 개시해서 현재 75%가 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지 및 지구 외 도로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 3월부터 지구 외 도로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와 내년 하반기에는 대지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 12월 말에는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입니다. 고광철 의원님의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과 대응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 9일 장기면 송선리 454-17번지 일원의 입지를 제안한 주식회사 하이를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었으나 행정도시건설청에서 추진중인 행정도시에서 공주 간 6차선 도로 확ㆍ포장계획에 의한 입체형 교차로 건설계획에 터미널 예정부지가 포함되므로 인해서 지난 11월 3일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부득이하게 우선 협상자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우선 협상자 취소를 하기까지는 우리시에서 대안을 가지고 행정도시건설청을 수차례 방문 협의를 하였으나 행정도시건설청에서 터미널 이전사업과 도로확장계획 중 어느 한 가지만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을 우리시에 결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결국 우리시에서는 어느 것이 시민들께 실익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서 터미널 이전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터미널 사업에 참여할 제안자를 재 모집공고해서 그 결과 현재 3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접수하였으며 관련법규를 담당부서에서 검토 완료하였으며 어제 터미널 이전 T/F팀 회의를 개최해서 3개 제안에 대한 관련법규와 터미널 이전사업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12월 19일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제안업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또한 T/F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서 심의를 거쳐서 12월 중에는 터미널 입지를 재선정 확정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호입니다. 고광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금강하상보호공의 공사내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강보호공 설치공사는 공주시 금성동에서 신관동까지 백제큰다리 아래 연장 284m 높이 3m로 하상보호공 돌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3억4,6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07년 8월 14일 대전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시행허가를 득하고 2007년 11월 29일에 착공해서 2008년 11월 6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금강보호공 설치공사는 금강하상의 세굴을 방지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산성과 금강이 어우러지는 자연경관을 조성하고 백제의 고도 공주의 관광지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마로 인해서 앞으로 안전대책으로는 보호공 좌안 측으로 목재관 펜스를 171m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하천감시원을 현지에 상주시키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유실구간이 발생하면 즉시 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의 4대강 유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동 사업이 하상보호공도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시죠. 과장님, 제가 부동산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지금 부동산이 공주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 실정입니다. 거래가 전연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도 국토해양부에다가 몇 번의 건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몇 번째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건의가 지금 금년 1월하고 2월에 세 번을 했었고요. 12월 달에 세 차례입니다.

세 차례요? 그 건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건의를 했는지?

건의는 해마다 감소세를 계속 얘기를 했고 전연 부동산거래가 되지를 않는다고 해가지고 강력하게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공주시 전체를 건의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주시내에 부분적으로다 건의를 한 겁니까?

공주시 전체를 다 했습니다.

전체로? 행정복합도시 안까지 주변지역까지 건의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과장님 이런 말씀을 제가 했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살아야 경기가 삽니다. 그래서 중앙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또 우리 부동산하시는 부동산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공주시에서 미흡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해제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건의를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도시팀장님, 먼저 지난번에 박찬호야구대회 보셨지요?

예.

야구경기하면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로 인해서 상당한 질책과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직접 그때 받으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차례 건의를 받았는데 지금 운동장이 사실적으로 초등학교의 연습장만도 못한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먼지 나고 학생들이 야구하면서 위험해 가지고 발목도 삘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있다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국대회를 그런 운동장에서 치를 수 있게끔 하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지적을 하신대로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일부 학부형께서는 훌륭한 야구장이다, 또 일부에서는 잔디 심었던 부분이 마사토로 보완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좀 보완을 해 줘야 될 것이다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항은 내년도에 성립된 예산 8억6,000만원 중에서 아주 말끔하게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내년에 경기를 할 때는 시설보완을 완전무결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전용구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공주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야구 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찬호 씨도 배출했고 그랬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야구장이 조속히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뒤로 미룬 채 다른 쪽으로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후보지를 또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은 됐습니까?

지금 3개 후보지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도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가맹경기단체별로 아주 일시에 요구를 해 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석함이 있고요. 저희도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축제팀장님 나오십시오. 아까 충분한 설명을 들었지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 왓소축제를 다녀와서 상당히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왓소축제에 와서 공무원님들이 전부 홍보책자와 거기에 대한 광역시에 대한 홍보를 상당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작 백제문화제와 연계 있는 공주에서 해야 될 부분을 지금 타 시ㆍ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주시에서도 빨리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들었습니다. 다른 시ㆍ군에서 왓소축제에 가서 홍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백제문화제 끝난 다음에 왓소축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오사카에서 여행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직접 백제문화제를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왓소축제에도 백제문화제가 끝났다 하더라도 가서 다음 내년도 축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왓소축제에 참가한 인원을 보니까 우리 제일교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참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이 그날 참가했는데 관광으로서의 홍보는 대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해외하고의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줄 아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지금 하상공보호공에 대해서 해 가지고 올해 백제문화제에 유등축제도 했고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12월 15일 날 4대강 살리기 약 10조원을 들여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금강에는 약 200년 홍수에 견딜 수 있는 제방을 구축하고 하천정비에 맞추어지면서 2012년까지는 행정도시와 연계된 휴식, 레저공간으로 정비한다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하상보호공을 막았을 때 이러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면 지금 하상보호공 막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12월 15일 날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저하고 하천계장하고 국토관리청을 방문하려고 했다가 오늘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하천계장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 가지고 하상보호공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우리 관내에 많은 사업이 올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여기에 예산을 더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4대강 유역에 대한 사업은 전액 국비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아니 거기서 추진하는데 공주시에서 하상보호공에다 예산을 더 투입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전개될 것 인지를 우선 파악을 해서...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이게 금강정비사업으로 해서 하상보호공을 다 뜯어내고 새로운 정비를 한다고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뜯어내야 될 상황은 안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친수공간 확보라고 해가지고 하천주변에 시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책을 추진할 때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 공주시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 시책을 추진해야지 그걸 무시하고 추진하다가는 이러한 일이 잘못하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토관리청 허가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앞으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준모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과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공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준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공주를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 및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정질문에 시장께서 불가피하게 행사참석을 못함을 이해는 합니다만 차후에 실ㆍ과장들께서는 주요행사의 일정협의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11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방이라도 시민들의 시장경기가 확 펴질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단순한 땜질식 경제부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공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십사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평소 본 의원이 관심 깊게 생각하던 시정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관광축제팀 소관 질문사항입니다. 우리 공주시는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고 가는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용역 최종 보고회가 최근에 있었습니다만 국민여가 캠핑장의 경우 사업소 설치와 민간투자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공예공방촌의 경우 국내 성공사례가 전무한바 애물단지로 전락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웅진동 곰나루지역 일대의 관광단지와 종합계획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광인프라 개발과 확충을 위하여 추진중인 웅진동 일대의 고마아트센터, 국민여가 캠핑장, 공예공방촌 등에 공주시 역점사업의 추진방식과 관광동선을 과연 어떻게 연계시켜 지역상권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로 약 18여년간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금강 콘도미니엄 그리고 3,000억 규모의 사업비 중 1,615억원의 민간자본 유치는 최근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바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 때문에 오랜 기간 사유재산이 침해되어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시민들의 아픔을 가슴에 새기면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입니다. 그동안 화장실은 단순한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장소로만 취급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 달라지게 가꾸어 관광1번지에 걸맞은 화장실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고 화장실 정비는 주변의 환경과 문화적, 예술적 조화를 이루고 자연친화적 시설로 새롭게 단장을 하여 휴식과 명상, 쉼터나 만남의 장소 등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광 여행객의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아름다운 화장실의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추진계획과 관리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문사항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지난 2007년도에도 본 의원은 유사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대다수의 시민들의 마음속 여유가 사라지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로서 특히 구도심 공동화현상으로 강남지역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준원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지대한 노력으로 강남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고도제한이 대폭 해제되어 강남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도심권의 고도제한이 해제됨으로써 그 이후에 개발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도제한의 대폭 해제 후에 공주시에서의 구도심권 공동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금번 제118회 제2차 정례회에 일부 상정이 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한 바 있습니다만 의료원, 소방서 등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에 따른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입니다. 양준모 의원님께서 곰나루에 추진중인 대백제전 메인행사장 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공예공방촌과 관련해서 지역상권과 어떻게 연계해서 개발하는지와 또 공주문화관광지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웅진동 곰나루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과 진행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진동 곰나루지역은 1985년 12월 선화당 주변에 55만여㎡를 곰나루 유원지로 지정하면서 지금까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1987년 7월 유원지 일부를 곰나루 관광지로 지정하고 2007년까지 국비 8억원 등 약 32억원을 들여서 공영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993년 6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으로 한산성 일대 79만여㎡를 공주문화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현재 기반시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6년 12월에는 곰나루 솔밭 일대와 금강변 87만여㎡를 명승지로 지정을 해서 금강변 수려한 자연경관에 대한 보전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웅진동 일대 관광단지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지는 약 3,000여억원의 규모로 공영개발과 민자유치를 병행해서 종합관광휴양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관광지 승인과 국가 균형발전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2012년까지 국비 150억원 등 약 4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지원되는 사업비로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는 관광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민간투자자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0년 대백제전 메인행사장인 고마복합예술센터는 공주ㆍ부여에서 격년제로 열리던 백제문화제를 통합하면서 백제문화제를 전국 규모의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고 2010년 대백제전을 대비한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선화당 맞은 편 66,000여㎡ 토지매입비 120억원을 포함한 450억원을 들여서 수변공간과 아트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토지매입을 마치고 매입토지를 매립중에 있으며 완공될 경우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숙박촌, 국민여가 캠핑장은 선화당 앞 31,000여㎡에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한옥 17동 55실로 하루 600여명이 숙박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수학여행단과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숙박이라는 독창성을 통해서 공주시가 머무는 관광지로 면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금년 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예공방촌은 공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문화체험과 함께 공예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무령왕릉 인근 12,000여㎡ 부지 위에 약 6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예전시판매관과 공방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대와 전통이 조화된 관광명소로 조성을 해서 관광공주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매입중에 있습니다. 물론 위 사업들은 사업비를 감안해서 필요시 단계별로 건립해 나갈 계획이며 운영 및 사후관리에 대한 방법은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와 타 지역의 운영사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곰나루 유원지에 65,250㎡ 부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11층 402 객실 규모로 약 9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콘도미니엄을 건립중에 있는데 1991년 사업승인 이후 세 차례의 사업주 변경 등 진척이 부진했으나 2007년 이랜드 레저비스에서 사업권을 인수하면서 추진에 희망을 보이고 있고 현재 설계 변경중에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개발에 탄력을 받는다면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웅진동 곰나루지역 일대는 지금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힘찬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원지나 관광지로 묶여서 개발에 제한을 받으면서도 많은 세월을 참아낸 지역주민과 곰나루 지역의 개발을 통한 공주시 관광발전에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양준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4월부터 고도제한 결정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침해 및 구도심 공동화 등 민원이 지속돼 온 고도제한 문제는 지난 10월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총 275만㎡ 중 약 60% 정도가 해제되는 것으로 의결되어 구도심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앞으로 해제된 지역에서는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공동주택 및 상업용 복합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시민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공주의료원과 소방서 이전계획은 웅진동 종합운동장 부지에 금번 정례회에서 의결을 거쳐 소요예산 70억원을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토지 32,843㎡를 매입할 예정이며 도시계획상 운동장 부지를 의료원과 소방서 부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를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입니다. 양준모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 그리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추진계획 및 관리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현재에도 공중화장실 설치 시 백제의 문화유적과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고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휴식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으로는 기존의 노후 이동식 화장실에 비해서 악취가 적고 친환경적인 첨단 간이화장실로 교체하여 공중화장실에 대한 여건개선 뿐만 아니라 주변경관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각종 행사 및 축제 시 이용객이 많은 장소에 차량형 공중화장실 및 이동식 화장실을 배치하여 일반인은 물론 특히 여성과 장애인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행락철에는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관리를 위해서 자연발생 유원지 및 관광지 등에 관리인을 상시 배치해서 관광객에게 깨끗한 공주, 아름다운 공주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개최될 대백제전을 대비해서 첨단 간이화장실과 건축형 간이화장실을 연차적으로 설치하되 아름다운 외관모습 뿐만 아니라 실용성 면에서도 최신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성공적인 대백제전이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과 도ㆍ농교류 활성화로 공주를 찾는 관광객과 현장체험을 오시는 도시민들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확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공중화장실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중화장실 신축 설치에 있어서는 건축형화장실 외에 12개소에 2억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공중화장실 개ㆍ보수는 저희시에 있는 공중화장실 전체 개소수가 146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이할만한 사항으로서는 내년도부터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기존의 건축형화장실에 대해서는 여성 및 장애인의 편의시설 보강을 위해서 2억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개소당 한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수유시설과 기저귀 교환대, 옷걸이 및 소지품 거치대 등 편익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작업을 보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는 공중화장실 보수 원스톱 시스템제를 도입해서 유지보수업체와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공중화장실 내에 고장, 수리 신고안내문을 비치하여 보수업체에 직접 전화하시거나 환경관리부서인 환경보호과나 읍ㆍ면ㆍ동에 고장신고 시 즉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내 집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리모델링하는 등 편리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으로 양준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지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답변해 주신대로 실천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10년째 주관한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에서 우리 공주의 태봉초등학교가 유일하게 특별상을 수상했다는 보도가 12월 15일자로 인터넷신문으로 제가 보도된 바를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곰나루에 신축한 현대식 화장실 등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아름다운 화장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아름다운 화장실을 더욱 더 조성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공모에 우리가 응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수준 높은 화장실을 갖추고 관광 여행객의 호평을 받음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를 가꿀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쉽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볼 때에 우리 공주시의 공중화장실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8년도 10월 말 기준에 의하면 남자화장실 대비해서 여자화장실의 변기수 비율을 볼 때에 여자용 변기수가 3,108개고 남자용 변기수가 5,331개가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자용 변기수가 남자용 대비해서 불과58%밖에 되지 않는데 자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7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여성화장실수를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를 하도록 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예, 1.5배 이상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소 합 이상 또는 1.5배 이상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58%밖에 되지 않는 우리 현실을 볼 때에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추진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1.5배 이상 여자화장실이 많게 하도록 의무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6년도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동안에는 주로 그냥 1대 1 비율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 같은 경우는 소변기하고 좌변기를 합해서 그걸 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셔서 자료 드렸던 것보다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좌변기수로만 본다고 하면 남자 40에 여자 한 58～59% 정도, 4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소변기까지 포함하면 여자가 실지 3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법적 규정은 반드시 이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을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성화장실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환경보호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답변해 주신대로 실천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성과 장애인의 편익과 함께 같이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