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된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우리시 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등 다가올 결산을 대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우리 위원회의 책무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짧은 일정이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우승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우리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기타 지원금 등의 목적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조정하여야 할 요인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358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253억 2,300만원 대비 0.8%인 104억 7,900만원이 증액 조정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총 31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총 96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차입은 학교용지매입비 전입금 감소로 국고부담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가 24억 1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세입예산이 각각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정규직 인건비와 저소득층 자녀 유아학비지원 등에 244억 6,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초·중등 진로교육 특별연수 등에 3억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홍보활동지원 및 소송배상금 등에 5억 8,4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사업축소 및 예산절감 363억 5,2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여 총 346억 4,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세출예산이 각각 증감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을 정리하고 마감하는 예산편성인 점을 감안하여 그간 교육위원회와 시의회 등에서 예·결산시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세출예산 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절감 등 세출 구조조정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 중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불가피하게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현재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현실을 직시하고 금년도에 목표한 사업을 연내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재원배분의 합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불가피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광주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신청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감사, 예산심의, 정리 마지막 추경까지 해서 오늘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뵐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123쪽에 위약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수완지구에 BTL로 해서 수완초등학교를 하면서 위약금이 발생했어요, 2억 5,400여만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공사기간이 당초 계약기간보다 1개월 정도 지연이 되어서 그 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으로 위약금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는요?

공사를 지연하게 되면 그에 따른…….

그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사유 때문에 위약금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요.

회사 측의 사정에 의해서, 대주에서 맡아서 추진해 왔었는데 회사 측의 사정에 의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회사 측 사정도 있지만 나는 외부적 요인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파트의 공사 일들의 진척이 늦어지고 입주하는 부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BTL사업하고는, 어차피 이 사업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위약금 물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차의 독촉을 했습니다만, 우선 회사에서 자금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하청업체들의 공사의 차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충이 되어가고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수완초의 BTL은 서로 하려는 사업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여러 가지 경기한파라고 할까,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입주민 사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위약금도 위약금이지만 우리 수완지구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학교를 개교했을 때 학생수가 어느 정도 적정수는 되어야만 학교수업이 정상화가 이루어지는데 학생수가 적게 되면 학생들 전체적으로 분위기나 학습환경이나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저희들이 초등학교 부분은 어차피 통학구역 반경이 1㎞ 이내에서 학교를 설립하기 때문에, 규모가 좀 작지만 우선 개교를 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완초등학교의 경우 6학급에 약 124명 정도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한 입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학생들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24쪽에 연체료 부분이 있어요. 동명여중 잔여부지 분납금 연체료, 또 본량중 폐교 대부연체료,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당초 임대계약을 하고 4회 분할납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납부금액을 지연해서 납부하는 부분에 대한 연체료입니다.

임대하시고 계신 분이요?

예.

지금 시 교육청에서 임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폐교학교는 임대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다 완납이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명시이월 부분이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에요. 2006년에는 10건, 2007년에 5건, 또 금년에는 11건이나 됩니다. 건수로 보게 되면 2006년이나 2008년이나 그때 10건, 지금 11건이에요.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엄청 차이가 납니다. 2006년도에는 6억 2천여만원, 2007년도에는 5건에 17억여원, 2008년도에는 11건에 511억원이에요. 너무 많이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명시이월 금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마이스터고등학교가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학교를 추진해야 되는데 학교 선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사업추진이 금년 내에 추진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고는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고 과학고등학교는 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학교의 이설과 재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고는 장차 영재학교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학교 측에서 상당히 규모를 확대해서 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런 절충과정에서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자연과학고의 재배치는 동창회 측하고 학교 측의 의견이 서로 절충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협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늦은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시 교육청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못했던 부분을 시인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마이스터고, 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추진해 왔었어요. 그런데 19억 5천여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신 있게 추진했는데, 학교장은 마이스터고를 유치하고 싶었는데 선생님들이 반대했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마이스터고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처음에는 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요, 자신감 속에서.

그렇습니다. 선정과정을 보면 절차가 쭉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최후에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그전에 교직원들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장의 의지만 가지고 결정을 하게 안 되어 있어요, 과정이. 반드시 교직원의 의지를 물어서 몇 % 이상,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부결된 것 같습니다, 교장 의지와는 다르게.

마이스터고를 지금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50여개…….

예. 계획은 50개 만든다고 하는데…….

50여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이스터고를 우리시 교육청에서 한 학교나 두 학교를 추천해서 교과부에 올렸다손 치더라도 거기에서 선정될까 말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20여개가 응모해서 9개 되었거든요.

그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러한 학교를 전문성 있는, 학생수는 적더라도 전문화 시켜서 100%에 가까운, 졸업하게 되면 직장에 취업도 되고 그런 전문성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부분에서 아주 좋은 뜻인데요. 그리고 우리시 교육청에서 19억 5천여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또 국비 지원 매칭이 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국가에서 학교를 설립할 때…….

그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처음에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를 설립하게 되면 토털 50억원 예산이 지원되어서 좋은 학교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우리 광주시의 기업살리기, 기업체와 연결을 해서 그 기업체에서 필요한 엔지니어를 양성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 선정되는 80%를 좌우하는 것이 기업하고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졸업하고 나면 취업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매년 협약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교과부에서는 언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1차가 끝나고 2차가 곧 응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는 언제나 하지요?

2차가 12월 22일에 교과부에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는 현재 한 학교가 준비를 해가지고 그 안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안 되고 2008년도에 마이스터고가 다 마무리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노력하셔서 광주에서 선정하셔서 교과부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꼭 필요한 마이스터고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광주광역시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또 경제적 어려움이 앞으로 더 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식사 못하는 학생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인성교육이라든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홍보나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주시 교육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았어요.

조호권 위원입니다. 교육을 농사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2008년도 수능하고 수시, 그 다음에 정시모집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예상하기에 금년 대입농사는 잘 지은 것 같습니까?

예.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예년에 비해서 더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지역 좋은 학생들을 우리 교육현장에서 가르쳐가지고 서울로, 또는 해외로 가서 공부하고 와서 다시 그 사람들이 고향에 와서 그 역량을 발휘해서 이 지역을 살찌게 해 줘야 하는데 여기에서 가르쳐서 보내면 안 돌아오는, 그러니까 연어가 자기 고향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되면 좋은데 안 돌아와 버리니까 우리 지역은 전체를 위해서 투자만 하고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이 안타깝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서 우리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력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만 도움이 되게 사용하는 결과가 되어서 항상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세출예산을 보면 보통 우리가 2차 추경을 정리추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리추경의 근본적인 정의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든가 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여건이 변화되었다든가 여기에 따라서 미시행 사업비를 감액하고 보조금이나 법정의무적경비 미부담액을 반영하는 것이 정리추경의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계획이라든가 여건변화에 따라서 미시행 사업비가 최대한 적을수록 건전재정을 꾸려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예산을 쭉 보면 기정예산 대비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2006년에는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36억원이 감액되었고 금년에는 여러분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10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6년에 비해서 계속 올라올수록 정리추경에서 이 부분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리추경에서 예산이 전면적으로 불어난 이유는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나 특별보조금 목적지정사업들이 영달되다 보니까 추경에 대체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금이나 중앙정부 예산이 주로 하반기에 오다 보니까 정리추경 부분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절한 답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 3년 동안 중앙정부 수입을 보면 2006년에 98억원입니다. 보조금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에 300억원, 그리고 2008년에 83억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3년간 기정예산 대비 2차 추경의 증감 추이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국고보조금, 중앙정부 예산을 보면 그렇게 상관관계가 딱 맞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잘했다,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정예산 자체를 좀 더 신중하고 건전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개괄적인 뜻을 말씀드립니다.

부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쪽으로 해야 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소홀한 점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고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검토보고서 15쪽 보면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 집행실적이 14.6%이고 10월말 현재 전년 대비 28.16%로 대폭 증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적용과 함께 편성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료 세출예산 쪽 볼까요. 교원역량 강화 교원연수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교원연수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교원연수는 크게는 일반연수가 있고 자격연수가 있습니다. 일정자격연수, 교감·교장선생님 자격연수, 그 다음에 일반연수 중에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국정과제로 수행된 것이 맞춤형 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느닷없이 특교사업으로 2억 5,000만원 정도 교부된 사항인데, 또 교실수업개선을 위해서 각종 과목별로, 분야별로 연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연수가 여러 형태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교원연수 지원 예산을 세운 것은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또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력증진과 전문직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서 업무처리능력항상과 장학능력제고를 위해서 교원연수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정확한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13억원의 예산을 반영했고 2008년에는 3억원을 증액해가지고 16억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2008년 1차 추경에서 4억원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20억원의 예산이 교원연수 쪽에 들어와 있는데 2차 추경에서 5억 7,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4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 예산 대비해서 70% 정도 사용하고 30% 감액되어 버린 예산입니다. 현재 5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1차 추경에서 4억원을 세우지 않았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추경에 세웠다가 감액해서 못 쓰고, 이해되십니까?

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그 현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원능력개발평가 국정과제 일환으로 해가지고 맞춤형 연수 및 교원학습연구제를 추진해서 예산이 2억 5,000만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신설되고 변경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문직 임용 전 연수를 위해서, 전문직이 되면 임용 전에 연수가 있는데 이것이 4,800만원 정도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장자격연수가 예년에는 6주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10주로 교원대학에서…….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고 여기가 정리추경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당초 여러분들이 세웠던 예산 16억원 가지고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4억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정리추경 와서 보니까 그 4억원을 증액할 이유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5억 7,0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이지 내용적인 것 말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굳이 세우지 않아야 될 돈을 세워가지고 정리추경 때 감액하는 결과가 된 것이거든요.

과거 교원대학에서 할 때는 합숙을 해가지고, 지금은 출·퇴근형으로 바꿔지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교원정책과장 윤광현입니다. 조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 7,000만원 정도가 2차 추경에서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까지는 모든 연수에 정액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2007년도 9월부터 저희들이 시작해서 2008년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1월부터 실질적으로 모든 연수에 정액지급이 아니고 장소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타 시·도에서 해야 할 것, 교원대학에서 해야 할 것을 계상하고 모든 예산을 사전 몇 개월 전에 세웠는데 2008년도 연수가 시작되면서부터 연수과정이 일부 전남대학교 및 우리 자체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도록 장소가 바꿔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에 가서 3주 정도를 살았을 때는 1인당 100만원 이상씩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전남대학교나 우리 자체 연수원에서 연수를 하다 보면 그 많은 액수에 차액이 생깁니다. 2008년도 교육훈련비는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지출액이 감소했고요. 기타 연수폭이, 또 소수 과정 미개설, 교장장학교육연수, 재택연수, 멘토링, 해외연수 도입 등으로 해서 인건비 지급되는 원인이 소멸되어서 지출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훈련여비 지급에 따라서, 한해서 정액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이 수정됨에 따라서 2009년도부터는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2008년도 운영분과 마찬가지로 하면 2009년부터는 이런 잔액처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연수대상 인원이 몇 사람이었습니까?

2008년도에는 중등교장자격이 33명, 교감이 47명, 초등이 31명, 교감이 34명, 2008년도 자격연수 인원이 초등은 292명, 중등은 260명, 관내 174명, 관외 86명, 여기에 부전공이라는 것이 중등은 40여개 교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원에서 해야 할 교과가 몇 개 교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개설되지 않은 나머지 교과는 경기도로 1명, 경상북도로 1명, 강원도 5명, 전국적으로 그 교과가 개설된 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현재 교원연수 지원이라는 교원역량 강화 부분에서 작년 총 연수 대상이 몇 사람 있었으니까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 연수 대상이 몇 분이냐고요.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잡습니다. 올해 교장연수를 보통 30명 정도로 하고…….

제가 정리추경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각 분야별로, 연수과정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세한 숫자는.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연수 경비하고 여비지출 감소가 주 원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총 연수대상 인원이 제가 자료를 보면 260명이 연수대상이었습니다, 이 예산 자체에 들어와 있는데 것이. 그런데 그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174명이 관내연수 쪽으로 와서 전남대학하고 교육연수원 쪽에서 연수를 받음으로써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2009년에도 교원연수지원이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2008년에는 260명의 대상을 가지고 잡았는데 2009년에는 몇 분을 연수대상으로 잡은 예산입니까? 2009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입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세워놨어요.

숫자는 제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8년에 14억 5,000만원을 가지고 연수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 본예산에 여러분들이 23억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2008년이나 2009년이나 비슷한 수준에서 가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2008년도보다 무려 14억…….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연수관계는 우리 과입니다만, 자격연수 인원의 변동이나 연수 전체적인 것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연수가 자격연수 과정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체적으로 관내에서 할 때는 1인당 49만원 정도의 여비인데 경상대학으로 보낼 때는 1인당 167만원입니다. 경희대학교로 보냈을 때는 153만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로 보냈을 때와 우리 관내 지방에서 했을 때와의 엄청난 차이이고 그 차액은, 아까 16억원에서 24억원 정도로 늘어난 예산은 영어교사 심화연수가 우리 교육청 정책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그렇게 불어난 것입니다.

이 질의의 가장 큰 초점은 전체 사업비가 2008년도에는 1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23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거든요. 연수를 하는데 예산을 많이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23억원을 잡아 놨으면 내년 이맘 때 정리추경에 예를 들어서 5억원이든지 6억원이든지 불용처리를 하는 경우가 나타나면 안 되겠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초점이 그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하는 것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8억 8,0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 추이를 한번 보니까 2007년도 예산이 우리 교육청이 10억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와서 2008년 본예산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13억원 해서 2007년 대비해서 3억원이 늘어난 상태로 갔어요. 그런데 2008년 1회 추경에서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국장님.

자세한 금액의 수치는 기억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인원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원어민교사수가 어느 정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확보하지 못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숫자대로.

1회 추경에서 13억원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27억원으로 늘어났다가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8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민영어보조교사라는 것이 주로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가 대부분일 것인데 본예산에 13억원을 세워서 추경에서 13억원을 증액해가지고 다시 8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데 여기에는 뭔가 사연이 있을 것이란 것이지요, 제 생각은.

31명에서 대폭, 원어민교사가 현재는 7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어민수가 늘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화상강의가 특교로 4억원 정도 되어가지고 늘어났습니다. 인건비하고 원어민화상강의 특교하고 합하니까 액수가 상당히 늘어난 모양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질의를 드리면 질의를 계속 할 수 있는 답이 와야 하는데 질의자하고 다르게 답을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이것도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종국입니다. 원어민을 국정과제로 대폭 늘려라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학년 초에 31명을 운영하다가 27억원을 편성해서 예상은 120명을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보하는 방법이 국립국제교육원하고 풀브라이트하고 저희들이 직접 조달받는 방법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늘어나게 되니까 각 시·도에서 요청이 많으니까 그 수요를 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개별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돈도 들면서 무자격자가 많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 지금 11월말 183명을 운영했는데 그중 약 3분의 1이 무자격자가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격만 갖춘 사람만 채용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정해서 그 수요를 확보 못한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면 120명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2008년도에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31명에서 120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66명을 확보해서 97명을 연말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수요 못한 20여명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부에서 그러면 언제까지나, 원어민 하나 쓰면 4,500만원인데, 1년 동안에. 언제까지나 인원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영어화상강의시스템을 시범교육청을 운영해 보려니까 공모해라 해서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4억 1,100만원 특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만큼을 또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8억원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영어실력향상을 위해서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을 추경에서 갑자기 많이 증액을 해가지고 사용도 못하고 불용처리되어 버리는 결과도 문제이고, 또 120명의 영어보조원어민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숫자가 나왔을 것인데 그것도 다 채우지 못한다면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나가 있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또 혜택을 못 받고 영어수업을 하는 학교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수요공급의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되고 인력이 지원된다면 모든 학교에 지원이 되어야 할텐데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지원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연구해 보자 하는 것이 화상교육시스템이고, 또 저희들은 기본방침을 전 학교에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영어담당선생님을 원어민화 시키자, 언제까지나 원어민을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연수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영어담당교사의 원어민화 4단계 연수체제를 구축해서 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율연수라 해서 30시간을 원어민과 수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수가. 그것이 끝나고 나면 90시간에서 120시간의 직무연수를 받고 그것을 거친 사람은 전대 언어교육원에서 6개월 코스의 심화연수과정을 밟고 그 정도에 이르면, 그것이 6개월 코스인데 거기에 이르면 원어민에 가까운 선생님이 된다. 그래서 1년에 100명씩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학비지원, 그 다음에 급식지원, 이런 쪽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가 많으면 오후에 하기로 하고…….

그러십시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격차해소 쪽에서 학비지원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을 쭉 보니까 2007년에 교육격차해소를 위해서 260억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2008년에는 본예산이 408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8억원의 내용을 보니까 1차 추경에서 31억원을 증액해가지고 2차 추경에서 16억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 유아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2008년 본예산에서 166억원을 계상했다가 2회 추경에서 36억원이 감액된 130억원만 계상해서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78% 정도 되어 있고요. 저소득층 자녀 급식 및 학교급식비 지원도 금회 추경에서 3억 9,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급식지원예산을 보니까 2007년에 67억원이 계상되었고 2008년 본예산에 114억원, 2008년 1차 추경에서 20억원을 증액해가지고 135억원으로 했다가 2008년 2차 추경에 3억 9,000만원을 감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소관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다 되었을 것이고 여기는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정리추경과 관련된 대답만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우선 저소득층 자녀 유아교육비 지원은 당초 저희들이 유아수, 학생수를 5세 미만으로 판단했을 때 약 9,190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비율이 훨씬 더 떨어져가지고 인원수가 한 340명 정도, 실지 소요 인원이 적어진 것 같고요. 또 1인당 지원금액에 있어서도 당초 공·사립간의 유치원 원비가, 교육비가 차등이 있기 때문에 사립 쪽에 편중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생각보다는 공립 쪽에 지원, 원아수가 많아가지고 단가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원아수의 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으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판단해서 1회 추경 때 조정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것인데, 향후 내년부터는 1회 추경 때 다시 한번 진단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기정예산을 세워서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는 추경에서 사용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추경에서 증액을 해가지고 그 다음 2차 추경에서 감액을 해 가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원아의 수요파악이라든가 또는 저소득층 자녀의 범위,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예산이 다소 차이가 있게 나타날 수 있겠다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요.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좀 더 면밀하게 수요조사도 하고 또 예산의 쓰임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에 내년부터는 더욱 더 유념해서 해 주시라는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교육정책홍보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광주교육의 이미지 제고와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교육정보의 적기 제공으로 교육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정책홍보라는 단위사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2007년에 1억 2,000만원 예산에서 4억원을 증액해서 5억 3,000만원을 2008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2008년 1차 추경에서 중앙정부에서 10% 예산절감을 해라 해가지고 1,800만원을 감액한 5억 1,000만원을 계상했다가 2차 추경에서 다시 6,900만원이 감액된 4억 4,000만원을 계상해서 실제로 집행률 자체를 보니까 한 8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는 여러분들이 원아수를 파악하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범위 자체에 다소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서 세워가지고 또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불용처리하고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교육정책홍보 예산 같은 경우는 주로 홍보 매뉴얼을 인쇄한다든가 자료집을 만든다든가 스티커를 제작한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단가산정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추경에서 세웠다가 다시 정리추경에서 불용처리가 되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초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참여정부 말기에, 교육정책이 과거에는 수동적으로 정부시책을 PR하는 정도로만 홍보활동을 해 오다가 참여정부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언론매체를 다양하게 이용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나 새 정부 들어서서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보다는 선별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라든지 홍보의 범위를 좀 축소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행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도 과거에는 각 시·도별로 균등하게 예산을 분배하는 형태로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균등하게 주는 것보다는 공모를 통해가지고 경쟁을 시켜가지고 사업선정을 해 가면서 지원하는 형태로 다른 교육청 말고는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교과부도 그런 추세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정책사업예산의 지원범위라든지 지원액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 쪽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MB정부에서 선택과 집중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잘 균등하게 배분해서 받을 것이다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새 정부 들어와서 공모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실제로 예상보다는 공모에 선정되는 것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이 꽤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제로 정부의 방침 자체가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든 어쨌든 현재 교육정책예산, 정책홍보예산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과거보다는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42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 세광학교 관련한 예산인데요. 특수학교 시설 증·개축을 하기 위해서 2008년 기정예산에 10억원 계상해가지고 2회 추경에서 3억 8,00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지요?

저도 예산집행과정에서 주무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문책을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단순한 학교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학교시설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고려해서 판단했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홀히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지 집행과 관련해서는 교실을 증축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소관 상임위에서 정리가 되었습니까, 국장님?

소관 상임위에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감액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광학교 부지가 사회복지시설지구이면서 1종 주거지역으로 4층 이상 건물은 건축허가가 나오지 못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충분히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진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현장도 가서 확인하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텐데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철저히 확인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교육감님한테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금년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집계한 바로는 우리 고등학교의 성적이 좋은 타 시·도에 비해서 현격히 좋은 실력을 거양한 것 같고 그것을 한해 농사로 친다면 작황이 좋은 상태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기쁩니다.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2009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육청의 좋은 정책들이 우리 교육을 받는 수요자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쳐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교육청에서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바로 세세한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이 네 꼭지였는데 세 꼭지 전부를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구도에서, 다른 방향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에 있는 인적자원 운영 정규직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 본예산이 5,878억 273만 7천원이었습니다. 1차 추경에 227억 474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서는 164억 2,945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차 추경에서 227억여원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1차 추경에서는 당초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해서는 명예퇴직수당비를 정부에서 보전시켜줄 것을 전제로 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보전이 어렵다고 해서 우선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명퇴대상자가 많이 나와서 1회 추경 때 퇴직수당부담금하고 명퇴수당 해서 약 130명분 173억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교직원들에 대한 승급을 하는데 있어서 분기별 승급을 했던 것이 관계 법령이 바꿔져서 월단위로 승급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보전액이 54억원 정도로 해서 227억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서는 164억여원을 감액한 사유는…….

2차 추경에 전반적으로 감액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직원 확충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했다가 그것이…….

그런데 1차 추경을 언제 했지요?

1차 추경 준비를 저희들이 4월달에 준비합니다.

4월달에 준비했는데 추경은 2008년 7월 10일에 했잖아요.

추경은 7월 10일 정도에 했습니다.

7월 10일인데 지금으로부터 불과 5개월 전이고 교과부의 의견, 교과부의 지시사항은 분명히 그 전에 바뀌어졌을 것인데 제가 보기에 그때 추경에 안 했으면, 추경에 이렇게 과다로 예산을 증액 안 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1차 추경에 증액을 했거든요. 그리고 감을 했다. 적어도 이 정도면 학교용지 몇 개는 할 예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이 부분을 질의드리냐 하면 다름 아닌 정규직들의 봉급, 정액수당,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그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에 지급하는 예산인데 이런 예산들이 틀릴 수 있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하고 교육청하고 규모를 따져보겠습니다. 시 규모가 더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저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교원수가 있어서. 그런데 인건비 차액이 너무 많이 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혹시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숨겨놓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1차 추경에 227억원을 안 하고 여러분이 사용한 만큼만, 얼마를 사용했느냐 하면 한 60억,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그리고 227억원에서 164억원을 빼면 얼마입니까?

63억원 정도 됩니다.

63억원 사용하셨지요? 그리고 나머지 164억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164억원을 숨겨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64억원을 쓸 수 있었는데 안 썼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2008년에 가지고 있는 예산을 우선 계상해 놓고 예산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보니까 안 쓰면 다시 내년에 여러분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그 예산만큼을 숨기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자금운영과 관련해서 일정부분은 인건비 쪽에 과다하게 편성한 전례는 있습니다.

전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전례의 증거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몇 십억원, 몇 억원이 틀렸다면 이해를 하는데 164억원을 감액했다는 것은 적어도 100억여원의 예산을 여러분들이 쓸 데가 없으니까 정규직 인건비로 과다 계상해 놓고 숨겨놓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올해 쓸 것을 여러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사항하고 해서 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밖에 못 쓰거든요. 그러나 중앙에서 오는 예산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에 더 해 놓고 숨겨놓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되는데요.

아니요.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직원의 정원에다가 앞으로 늘어날 정원 증원분까지 포함해서 본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래서 증원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거 없이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급당 학생수를 좀 더 완화해가지고…….

국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본예산 할 때 정확히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1차 추경할 때도 정확히 그랬을 것 아닙니까?

예.

1차 추경이 7월 10일이었습니다.

정원과 관련해서는 금년 초부터 정원확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더 이상 정원확충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된 것은 10월 중순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일의 경우 정원이 중간에 늘어나가지고 인건비를 추가로 확보할 사항이 벌어진다고 하면…….

만약 정원이 증원되면 언제부터 고용이 되지요?

정원만 충원이 되면 바로, 교직원은 현재 채용계획에 의해서 일정 분은 뽑아놓고 있기 때문에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원을 채용할 때 3월, 9월 이때 안 합니까?

그 전년도에 그 다음연도를 예상해서 일정부분을 뽑아놓고 있지 요.

계속 1월, 2월, 3월 이렇게 충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충원합니까? 한번 합니까?

대개 1년에 한 차례 정도 충원을 하고 총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동의 안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의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39쪽입니다. 본예산은 얼마였습니까?

339쪽, 본예산은 166억…….

저소득층 자녀 유아교육비 지원입니다.

본예산은 166억원입니다.

166억원이지요. 1차 추경에는 전혀 변동 없었습니까?

1회 추경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2차 추경 때는 얼마였습니까?

2회 추경 때 36억원이 감액된 130억원으로 해서 정리추경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1차 추경이 7월 1일이었습니다. 불과 5개월 뒤인 정리추경에서 36억 5,932만 7천원을 삭감한 것은, 22%가 삭감되었거든요. 적어도 1차 추경 때 6개월 분이든 일단 삭감되었어야 합니다. 추경에서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그대로 놔둬가지고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면서 여기에도 예산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을 그냥 예산에 계상해 놓고 놔둬 버린 것입니다, 1차 추경에 정리할 수 있었는데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만 5세 유아에 대한 취원이 어린이집으로 갈지 또 유치원으로 입학해서 다닐지 그것을 알 수가 없고 또 공·사립 간에 취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정확히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다고 예산이 36억원이 차이가 납니까, 그런 이유로?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6억원이 차이 난다는 것은. 총예산이 얼마였지요? 166억원이었으니까 한 10%나, 한 2, 3% 차이가 난다면 모르겠습니다. 25% 차이 나는 것을 우리가 잘 못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계획을 잘못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숨기려는 의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에 삭감해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었는데 못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기에 인원수를 잘못 계산하던데 이것이 한달에 한 아이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1인 평균해서 당초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18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요.

한달에요?

아니요.

평균적으로.

평균해서 180만원, 연에.

180만원, 36억원이면 2천명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삼백 몇 명이라고 해서, 제 계산이 틀립니까? 36억원 나누기 180만원 해 보십시오.

단순한 인원 비교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공·사립간의 교육비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공립은 상당히 적은 액수이고 사립은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이…….

평균이 180만원 아닙니까?

평균 잡아서 그런데요.

평균 잡아서 180만원이니까 36억원 나누기 180 하면 2천이 나오는데요.

단순한 금액을 가지고 인력을 창출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지요.

보충 얼마에서 얼마 지원됩니까? 그것을 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단가가 5세와 만 3세, 공·사립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차등해서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에서 얼마,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은…….

이 예산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우리가 지원 안 하고 유치원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5세아라 하더라도 유치원에 다니면 지원이 되지만…….

둘 중 하나겠네요. 지금 유치원 수가 부족하든가 아니면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호 안 하던가 해서 이 예산이 줄어든 것이지요?

광주의 경우는 어린이집을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폭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면 내년 예산 줄여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2회 추경 때 전체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부분적으로 줄일 사항이 있으면 1회 추경 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유치원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보는 마인드, 유치원에 보내도 되겠구나 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소득층에게 유아교육비로 지원하는 것인데 이런 예산들이 연말에 감액된다는 것은 죄송한데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예산을 많이 계상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을 안 했다든가.

내년부터는 이런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되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유치원에 많이 입학해서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지원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예산 남으면 좋습니까?

예산을 남겨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지요. 이런 예산 남아서는 안 되겠지요. 혹시 남아서 다른 데 쓸 수 있습니까, 이 예산?

예산은 전체 교부금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남더라도 반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지요? 교육청은 그런 것 같아요. 반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상을 많이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파이가 딱 정해져 있는데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고 연말에 감해서 다시 우리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돈은 많아요.

좀 더 면밀히 해서 예산의…….

이 앞에 질의도 똑같은 것이고 이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산낭비 요인이 최소, 가용재원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추경인데 1차 추경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남은 가용예산을 다시 만들어서 꼭 써야 할 데 재투자하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1차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히 배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산서에 숨어 있는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부자 공조직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81쪽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현황 알고 있는 것이 맞으면 맞다고 해 주십시오. 15개 학교에 대한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인데 본예산에 149억 8,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97억 3,272만 2천원이어서 52억 5,717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토지공사와 도시공사와 13개 학교 개설의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계약을 2007년 6월에 맺었습니다.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해서 5년간 분할 상환키로 했습니다. 총 비용은 789억 6,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시와 교육청이 50 대 50 매칭펀드여서 광주시의 학교용지전출금이 왔을 시 납입하기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광주시가 45억원, 2008년에 55억원 해서 100억원 왔습니다. 향후 3년간 광주시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294억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내년 예산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시 예산에 40억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억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54억원을 언제,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다 확보되어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 연체했을 때 연체이자 같은 것 없습니까?

현재까지 개발사업자하고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체이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새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증·개축해야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문제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진행하는 과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하고 당초 약정된 대로 2011년까지 시가 약속한 금액만 지원이 된다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시하고 협약할 때 많은 도움도 주고 제 지역구에 이런 신설학교가 많아서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노력해 주십시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두 개만 들었는데, 예산운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부자 공조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예산 안 줘도 되겠구나 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숨어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2009년, 2010년, 2011년 개교될 학교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예산이 시에서 교육청으로 협약 맺은 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테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의는 안 드리면 좋은데 참 안타까운 일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경각심을 교육청에 불어넣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 초등학교 선생님 61명의 연서로 진정서가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과 교사들 간의 불신이 야기되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혹시 우리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청이 생긴 역사상 유래 없이 교사 61명 전원이 연서를 해서 진정사건이 생겼는데 이럴 때 우리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먼저 교육청에서는 이 보고를 바로 받고 즉각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초등학교여서 지역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강력히, 이런 부분들은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진상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사를 착수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회의를 수립해서 앞으로 재발방지까지 강구하라고 지역교육청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보고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단체하고 이야기도 하고 수없이 했는데 해당 교육장님으로 하여금…….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이런 하극상은 질 낮은 조직에서 생기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한테 욕을 해도 이 말은 하고 싶습니다. 교사가 교장에게 진정을 그렇게 할 때 중간에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 교사들이 말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들었고요. 학교 자체적으로 교사와 교장 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갑자기 생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적어도 61명이 연서를 할 정도 되면 시간이 걸리고 할텐데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면위로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면 조직에 문제가 있네요. 61명의 전체 교사가 연서를 했을 때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면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습니다. 학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우선 학교장 책임하에 경영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교직원들하고…….

그러니까 그전에 학교 선생님들이 다른 데로 전출을 요구하고 그런 사건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혀 저희들이 보고 받은 바도 없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다른 학교로, 다른 학교로 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출.

전출요구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와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감사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서부교육청 산하이기 때문에 해당 교육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 교육장 양세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5일날 시 교육청 민원실로 진정서가 접수되어가지고,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12월 8일 월요일에 우리 청으로 그 진정서가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2월 8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일간 감사 5명이 파견되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감사결과는 교장선생님께서 9월 1일에 부임을 하셨는데 9월 한 달 동안은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왔었는데 감사결과에서 보면 10월부터 교장선생님께서 교육활동에 사소한 것까지 관여를 하시고 교육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려는 과정에서, 학교경영과정에서 질책이나 고성, 폭언이 있었다, 일부 그런 것이 있었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출 부분에 대해서는, 관외전출이라고 있습니다, 타 시·도 전출. 타 시·도 전출을 하려고 하는 선생님이 두서너 분 계셨는데 그것을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허가를 안 해 줬다, 그 부분은 압니다.

전출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계기가 된 것은 유광연 교장선생님께서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하지 않고 외출을 했다, 그 과정에서 좀 과분한 질책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결국 12월 5일날 진정서가 이송이 된 내용인데요.

감사결과…….

일단 교장선생님은 경고하고 후속조치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교감선생님은 중간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감지 못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도, 교감 두 분이 계시는데 주의를 주고요. 그 다음에 기관 주의로 대충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다음에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부교육청도 물론이지만 광주시의 모든 학교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고민을 해서 재발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선생님 수를 제가 얼른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61명 전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빼고 진정인이 61명인데 선생님 전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전교조면 전교조, 또 몇 분, 이런 진정사건은 있을 수 있는데 교원 전체가 진정서를 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해 주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보기에 요즘 들어서 이런 진정사건들이, 지식인 사이에는 진정사건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다 조정이 되고 컨트롤이 되고 그런데, 분명히 선생님들, 교장선생님 다 지식인일텐데 이런 분들 61명 전체가 진정을 했다.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방지책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흥분해서 말씀드렸는데, 특히 우리 교육청 조직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저는 소속이 교육사회위원회로 상임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기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또 여러분과 질의응답을 많이 해 왔던 과정인데 여기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교육청과 관련해서 사무감사를 하거나 예산심의를 해 보면 차후 개선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많고 또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개선을 많이 요구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늘 반복되고 있는 형편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렇지만 또 어느 쪽에서는 대단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칭찬도 해야 할 내용이다. 지금 우리 광주 교육재정이 타 시·도보다는 비교적 열악한 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타 시·도보다 학급당 인원수도 다소 많은 편이어서 교육 일선에서는 학생들을 대하는 질적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광주 학생들의 2009년도 대입수능 성적이 전 영역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라든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연합진단평가라고 했다지요? 이런 쪽에서도 광주 교육의 으뜸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반갑고 또 교육에 관심이 있는 저로서도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입장이거든요. 여태껏 많이 지적당했고 또 잘못한 부분들을 많이 개선요구도 당하고 했는데 그것은 반성해서 잘 하시기로 하고, 좋은 소식 한번 전해 보시지요.

모처럼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실력광주에 관한 한 실력으뜸, 지적인 면 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면입니다. 지덕체, 전체 부분에서 괄목할만한, 광역시 중에서는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금년 수능성적도 자신 있게 16개 시·도 중에서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대학 대비해서 낸 데는 우리 시밖에 없고 또 결과가 좋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체육 분야에서도 시세로 봐서는 그렇지만 한 자릿수 4위까지 해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직원들도 상당히 광주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욕구가 많고 광주는 특히 민주화의 성지로써 이런 부분에서,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큰 과오 없이, 교육청에서 갈등 없이 1년 동안 보내왔거든요.

국장님,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제가 잘한 부분을 보고 지적하면서 그 이야기를 더 부각시키려고 했더니 희석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대입수능 성적이 확실하게 전 영역에서 전국 평균수준에서 1등이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보시고,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연합진단평가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최고학력이다 했는데 2학년, 3학년은 없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지적을 해 주십시오.

중학교 1학년 진단평가가 있었고요, 전체 학년을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비교했을 때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면 3월달에 실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초등학교 6학년 실력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실력이 서울의 강남보다, 서울의 전체보다도 훨씬 높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전임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광주 학생들의 머리가 우수하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좋은 내용으로 입증되어 있기는 한데, 이러한 내용이 물론 학생들의 기본바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학부모의 열의라든가 학생들의 노력이라든가 거기에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또 교육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그랬다 셈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국가기록원이라고 있다지요? 거기 평가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기록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 차시에 자랑하시지요.

기록관리하고 관련되어서는 전국단위로 기관단위 평가를 했는데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감을 비롯한 우리 교육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지요. 매년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적도 많이 당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늘 반성도 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계속 1위를 차지해 가고 있는 것, 이것 하나 자신 있게 좋은 일입니다. 또 선생님들, 아니면 교육청 관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았다 하니 우리 1등 광주의 1등 교육이다 하는 내용들이 좀 자부심 있게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놓치지 않아가지고 아예 머리 좋은 광주, 그리고 실력 하면 광주,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 최선의 다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분발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가능해지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여러 자랑거리, 우리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흐뭇합니다. 그런데 요즘 경제가 어렵다 해가지고 전국이 경제살리기에 올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역경제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또 민생경제대책기구를 발족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살리기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물론 교육이 첫째이고 첫째인 이 교육을 잘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셔서 감사한데 이것을 위해서 또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지역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업의 발주라든지 이런 것을 조기에 빨리 실행하셔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살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우리 교육청도 한몫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내년 예산의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조기집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