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례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가 아마도 금년도에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인 듯싶습니다. 무자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는 지난 IMF 위기보다도 어려운 국내외적 경기위기로 시민들의 경제생활이 위축되어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축년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주택국 소관 조례안, 청원, 의견청취안과 균형발전본부 소관 청원을 심사한 후 오후에 SH공사 소관 청원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구‧이진식‧최명렬‧지용훈‧김정재‧김동훈‧고정균‧박덕경‧양영식‧이종은‧채봉석‧김황기‧부두완‧안희성 의원 발의)

영등포구 출신 박찬구 위원입니다. 이 접도율 30%라는 것이 언제 만들어진 조례지요?

2003년 12월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이 접도율이라는 것이 다른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기준에 비해서 접도율과 호수밀도 같은 경우는 거의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지 않는 이상.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후도 같은 것은 시간이 경과를 하게 되면,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되는데, 그리고 특히 접도율과 호수밀도가 안 좋은 곳들은 대부분 구릉지에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개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런 기반시설들이 안 좋은 곳을 먼저 개발을 해 줘야 되는 것이 기본취지라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접도율 완화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안을 발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택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구역지정요건 중에 접도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접도율이나 호수밀도 이런 것들을 요건 중에 하나로 택하는 이유는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서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은 건축법에 의해서 이렇게 건축행위들을 해 왔고 정비사업 하는 대상지는 그와 같이 접도율이나 도로율이나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이 취약해서 건축 인허가가 불가능한 지역, 이런 지역들을 정비사업으로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와 같은 요건들이 과거에는 네 가지 요건 중에 세 가지를 충족해서 해야만 구역결정을 하다가 그 이후로 또 완화가 되어서 두 개를 택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완화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점점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들까지 정비사업이 들어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이, 또 건물이라는 것은 노후화가 되거든요. 노후화가 되면 사실상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은 도로망들이 잘 갖춰진 지역이기 때문에 개별건축이나 현행법에 의해서 노후화되면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에 300세대, 200세 이상의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 주변지역하고의 도로망, 그동안에 갖춰놓은 도로망 축이나 이런 것이 상당 부분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접도율이라든가 호수밀도 이것을 보고 정비구역을 설정하는 것들은 그런 도로망들이나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 이런 것으로 한정해서 정비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계속 완화가 되다 보면 양호한 지역까지 잠식되는 그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좀 생각이 틀린데 기본적으로 도로망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시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취지는 맞는데 이 %가 30%냐, 40%냐, 50%냐 하는 차이는 그것을 보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아니면 국장님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양호하다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40%는 좋고 30%는 불량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요새같이 차량이 증가를 많이 하고 또 구릉지나 이런 곳에서 느끼는 길이, 똑같은 길이라도 평지하고 구릉지에서 느끼는 길의 느낌은 틀립니다. 평지에서 같은 8m 도로라 해도 구릉지나 언덕에 있는 8m 도로는 상당히 좁아 보이고, 사실 차량통행이나 사람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30%라는 접도율의 비율은 제 판단에는 상당히 불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45%, 35%, 40% 이렇게 올린 것이 아니라 50%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30%라는 접도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적당하다, 안하다보다도 이 접도율이라는 것이 앞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로의 상태들이 양호한 지역은 정비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는 이런 제어장치로써 이게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점점 완화가 되다 보면 그런 양호한 단독주택 지역들이 다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분포되어 있는 단독주택지 중에 상당부분은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계획하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부분 잠식이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 2005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시 아파트가 한 54%되는데 현재 시점으로 57%가 주거유형 중에 그렇게 획일화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 되면 78%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속도 자체가 너무나 급속도로 진전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점 중의 하나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 기본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노후도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노후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그 건물의 노후도를 평가를 해서 이제 재건축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접도율이나 호수밀도까지 같이 포함해서 요건이 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재건축은 노후도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재개발은 접도율, 호수밀도, 노후도 또 하나가 과소필지, 넷 중에서 두 개가 충족되어야 되는데…….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것은 빠졌나요? 다섯 가지가 아닙니까?

그것은 빠졌지요. 전에 있다가 그게 제외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이나 그 지역 구청들의 의지에 따라서 그 지역에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그 구성요건을 갖추는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규제라는 것이 지금 억제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양호한 지역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통해서 억제한다고 했는데 지금 규제를 다 풀어주어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곳이 반 이상이나 되는 곳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지가 강한 곳이면 그래도 주민의 의지로 해서 빨리빨리 개발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되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곳, 예정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데만 해도 300여 군데가 있고요. 또 1차 재건축으로 지정된 것도 319개소가 있습니다. 두 개 합치면 600개가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구역 지정되는 것은 사실상 재개발은 조금 진척이 되고 있고 재건축은 상당히 느린데, 두 개 합쳐도 600곳 중에서 한 100여 곳밖에 진척사항이 그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역지정 요건들을 완화해서 말 그대로 구역지정을 계속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물론 기존에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촉진될 것이라고는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굉장히 불량한 정도에 따라서 구역지정이 되어야 적합성이랄까 이런 것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50% 이하로 이것을 완화해 버리면 거의 상당수 지역들은 다 해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뉴타운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뉴타운 지역 안에서는 20%를 또 완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또 20%를 완화해 버리면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는 통계를 단장이 가져오셨지만 상당한 면적이 포함이 된다. 그러면 계속 지금도 뉴타운 철거하면서 요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600곳 중에서 추진되는 곳이 100곳밖에 없고, 실제로 진행하면서도 딜레이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무한정 10년, 20년 가는 곳도 있고. 그래서 주민의 의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규제를 풀어서 주민의 의지가 강해서, 물론 주민들이 다 원한다고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지가 강하고 이 정도면, 정말 조금만 우리가 신경 써 주면 이런 곳이 발전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아쉬운 지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례안을 제안한 것이고요. 설사 이것들이 마찬가지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적용받는 지역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적용받는 지역이 많아지더라도 그 안에서 하는 곳이 있고 또 안 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마치 이것을 접도율을 완화하게 되면 뉴타운 몇 개 지역이 적용을 받아서 건설에 붐이 일어난다 뭐 저는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600곳 중에 100곳 정도 되는 것처럼 그중에서 몇 곳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만약에 지금 현재는 재개발 예정구역 내에 한정해서 이것을 완화시켜 주었는데 일단 이번에 추가로 뉴타운 쪽으로 가면 뉴타운 쪽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이고, 거기에 뉴타운은 20% 적용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쪽 재개발쪽보다도 더 많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개발기본계획을 현재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대상지들이 포함이 안 됐던 일반지역들, 대상지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의 속도가 지금도 빠르다고 하는데 그것이 많이 포함되어서 점점 급속하게 아파트화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지금은 속도도 빠르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의 뉴타운의 문제가 아니라 뉴타운 이후에 일반지역까지도 재정비기본계획을 세우면 그 기준에 의해서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너무나 많은 지역들이 포용될 수 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제안한 조례안이 용적률 상향이나 용도지역을 업그레이드에서 1종을 2종으로 하고, 2종을 3종으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 특혜의 시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열악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좀 더 완화하자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접도율이나 호수밀도 같이 딱 영구적으로 못 박혀 있는 곳에 지금 저희가 해외 같은 데 나가 봐도 주택단지 같은 데나 아파트 단지를 가 봐도 그것이 아파트로 지어질지 아니면 단독주택지로 지어질지 그것은 주민들의 의사 아닙니까? 사업하는 방법인 것이고요. 해외 같은 데 나가 보면 왜 그쪽은 환경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길 같은 것이나 접도율이나 호수밀도들이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항상 소외받고 제척당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완화를 하자는 것이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을 높여주거나 그것에 대해서 뭐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조례안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고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서대문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균본에서 해 온 변호사 자문의견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가 있지요?

네.

그런데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로 변경해서 지금 우리 여러 위원들이 생각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은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아시겠지요?

네.

왜냐하면 지금 법이 특별법이 있고 또 일반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일반법의 조례로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하고 계시지요?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일반법에도 불구하고 노후도 등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이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최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20%까지, 노후도를 제외하고 20%를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담아서 시 조례상에 노후도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를 최대한 20%를 이미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화된 부분을 다시 촉진법에서 촉진법 시행령을 넘어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현재 조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더 완화하자고 하는 취지 아닙니까?

현재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조례로 상위법에 2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서는 20% 상한치를 저희들이 완화하고 있어서 그 이상을…….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촉진법에서 정하는 부분은 일반법에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완화규정을 두는 부분을 최대한 20% 완화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촉진법에서 정하는 것까지 일반법에서 촉진법에 대한 단서를 둔다는 것은 일반법이 촉진법이라는 특별법을 다시 그것을 제동한다는 것은 그 법 질서상 맞지 않다는 저희들 변호사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변호사의 자문이지요?

네.

주택국장님, 이것 잘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여전히 의문이 되는 것이, 실제로 지금 저희가 고민되는 것이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이 조례로 올 수 있는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고민해 보셨습니까?

뉴타운사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선 법의 체계가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개정될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뉴타운지역이 추가로 존치 내지는 존치정비구역이 촉진구역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더구나 저희가 현재 촉진구역이 전체 구역지정 중 139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재건축에 들어오는 부분이 3개소, 재개발 쪽에서 13개 정도가 들어올 대상이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진행의 정도를 봤을 때는 사업시행인가가 50%가 나와 있는데 또 이것이 확대되어서 진행되면 전반적으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의 영향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일시에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을 함으로써 주변에 나타나는 전세에 대한 문제, 또 자원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접도율 근거로 해서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건물이 비교적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촉진구역으로 편입되어서 나타나는 자원의 낭비도 고려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주택국장님, 그러면 현재 주거정책자문단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 문제 논의 안 하셨어요?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서 현재 재개발구역 지정요건들이 만들어진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고, 그때 만들어질 때는 사업대상지가 구릉지가 대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릉지들은 거의 다 재개발이 완료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서 재개발 구역지정요건들이 계속 완화가 되어서 평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기서 되어 있고 그 요건을 이제는 이런 접도율, 과소필지 이것은 현시점에 맞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바로 지금 핵심인데요. 완화되어 가는 추세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로 왔는데 실제로 어느 순간, 올 초부터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부동산 환경 때문에, 그리고 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원주민 재정착 문제라든지 아주 양호한 주택들이 멸실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때 이 문제를 점검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주택국이 좀 더 소위 선제적으로 이런 기준들을 정비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들이 완화되는 추세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 기준들이, 아까 존경하는 박찬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후도 문제나 접도율 문제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정비를 다하셔서 그것을 위원들한테 제시하면 위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되어야 될지, 안 되어야 될지 판단할 텐데, 지금 실제로 그 기준들에 대해서 한 번도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공감대가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이러한 기준 때문에 사업이 안 되냐고 하니까 민원이 당연히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주택국이 해태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들을 의원들이나 집행부가 공유를 하면 실제로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지난번 이 조례가 나왔을 때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조례가 지금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똑같은 사안을 똑같은 그 당시의 인식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논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의회가 일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 옳으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주택정책자문단에서 그동안 6개월여 동안 이와 같은 멸실문제, 소형주택문제, 서민주택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들이 2010년, 2011년쯤 됐을 때 방금 전에 우리 균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멸실이 피크가 옵니다, 서민주거의 멸실이. 굉장히 피크가 와서 지금 속도조절이 사실상 필요한 이런 시점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우선 구두로 이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그와 같은 결과들을 저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시간관계상……. 그 이야기는 두 달 전엔가 한 달 전엔가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강감창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사실은 제가 질의할 부분에 대한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우리 서울시에서 전체 정책방향을 죽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고 서민의 주거안정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주택정책의 어떤 실링도 봐야 되고 흐름도 좀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노후도든 호수밀도든 과소필지든 접도율이든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는 제어를 한다 말입니다, 수단으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접도율 이것을 정말 완화시켜 주었을 때, 50% 높여 주었을 때에 대한 부분의 문제, 나머지 4개 요소 중 두 개를 충족하면 될 때에 이것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눈으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파급되는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아, 이것은 정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아, 이 정도면 해 주어도 되겠구나.’ 이런 것을 체감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런 청사진,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그동안에도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집행부가 위원님들, 이것 사실은 이렇게 접근하면 이런 엄청난 효과가 있고 문제가 야기됩니다. 아니면 이런 정도 해 줘도 사실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네 가지 요소 중에서 한 가지 요소로 볼 때는 우선은 숫자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일단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적용되면 상당수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상당수라는 표현은 너무나 추상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계량화해서 접근이 부족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깊이 참고하셔서 반영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기준할 때에 잘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맨 처음에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맞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했는데 여기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노후도입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접도율이라든지 호수밀도 이런 관계가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에는 노후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접도율이 30% 이하가 되어서 좋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노후율이 60% 이상이 되면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같이 포함해서 두 가지만 하면 된다 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접도율을 30%에서 50%로 올려 달라는 얘기도 결국은 노후도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예 시작할 때 기준을 노후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외 하나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우리가 지정을 해 주자, 이렇게 되었으면 오히려 이런 혼란이 안 일어났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규정이나 또 여러 가지 기준을 바꿀 수도 없는 사항이지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이 상황을 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이나 두 분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뉴타운본부장이 말씀하실 때 50%했을 때 늘어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130개 정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뉴타운이나 또는 재정비촉진지역에서 하는 데가?

네.

그래서 이것을 50%로 했을 경우에 당장 세 군데 정도를 바로 해 줘야 되고, 또 한 스무 군데 정도는 추가로 내년에 해 줄 정도뿐이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제안한 것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우리 600 군데, 예를 들어서 이미 예정되어 있는 300군데, 아까 우리 주택국장이 말씀한 대로 600군데가 앞으로 할 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하면 이것을 완화해 주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속도 조절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런데 내가 실지로 보기에는 이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하는 추진체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50%를 접도율을 올리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을 30%에서 한 10% 정도 올려서 40% 정도 접도율을 올려주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50%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여건이나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한 40%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있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저희가 40%로 했을 때를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 50%로 완화했을 때를 보면 저희 재개발지역에서는 한 7개 지역에 30헥타르 정도, 그 다음에 재건축을 재개발로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13개소에 한 25헥타르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 쪽에서는 6개 지구 10개 구역해서 73헥타르 정도, 이래서 물량적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은 물량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이 저희들 추계로 보면 2010년, 2011년이 되면 관리처분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로 올렸을 때는 이렇게 문제가 많다, 우리가 그것을 만일에 수긍을 한다면 10%해서 40% 정도를 올려주면 여기에 반 이상이 여러 가지 추진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 이상이 아니라 그 이상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추가로 될 수 있는 곳은 얼마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50%로 올렸을 때 얘기지요?

네.

40% 정도 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지역이,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하셨겠지요?

물론 절반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안하셨겠지요. 제가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도 바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노후도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노후도는 필수요건입니다,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필수요건이면서 세 가지를 충족하게끔, 이게 과거에는 다 그렇게 해서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거의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내려오면서 계속 완화요구가 되어서 그것이 필수를 없애버리고 그것도 3개의 요건을 충족하던 것을 2개로 바꾸고, 계속 완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접도율도 물론 하나의 아이템이고 그것을 30%에서 40%가 되었든 50%가 되었든 또 완화한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지금 주택정책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전반에 대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 자문단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들을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보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요건 자체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판단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장, 최명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천한홍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하셨는데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전세대란이라든가 부동산투기 등으로 인해서 속도조절을 하는 의미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한 분 말씀은 이 조례개정안이 특별법을 우선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바대로 우선 법리상에, 우리 균본에서 따졌습니다만 법리상 변호사 자문결과를 보면 특별법으로 해서 완화된 것을 조례로 다시 이것을 완화를 했을 때 법리상 문제가 있다, 그게 저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완화, 완화 계속 이렇게 가다보면 지금 시점에서도, 현재 제도 툴에서도 이것을 어느 정도 조절해 가야 되는 시점인데 이것이 대외적으로 조례가 이렇게 완화되면서 대외적으로 보면 상당히 서민들의 주거문제에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 두 가지 중에 1번이 우선하느냐 2번이 우선하느냐, 어떤 것을 주택국장께서는 말씀하고 싶은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주택국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1번에, 법리 사항은 우리 균본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주택 전체, 서울시 전체의 주택공급이나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보니까 1번 사항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의 고정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2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노후건축물이 밀집되고 기반시설 여건도 불량하여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상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의 주거환경정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어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접도율을 현 30%에서 40%로 수정하고 개정안 중 상위법의 위반요인이 있는 재정비촉진지구는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최명렬 부위원장님, 고정균 부위원장님, 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인 전반기에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병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인 신설동 지구단위계획 의견청취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일대에 대한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위원님들께 올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자료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이 지역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주택재건축사업의 제기1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계획용적률 210%, 건폐율 50%로 현재 미주아파트 용적률이 30년 전에 249%로 낮게 책정됐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재의 용적률로는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감을 안겨주는 것으로 사업성 계산이 확인되고 있는 바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조치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이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주민들의 불만 해소를 하고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 건립되어 있는 경동미주상가아파트는 지은 지 32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인근의 왕산로와 정릉천길이 인접되어 있고, 지하철 1호선인 제기역과는 불과 30m 거리 인접지역에 있습니다. 이 부근 경유하는 버스노선은 약 35개 이상으로 분포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교통이 훨씬 편리하고 우수한 지역이며 인근 청량리 및 2010년에 완공 예정인 청량리 민자역사를 시작으로 서울약령시장, 경동재래시장, 청과물시장 등의 상업시설과 그 주변에 위치해 있는 판매 및 영업을 위한 업무시설이 집중되어 본 지역과 연계하여 전체적으로 안정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본 구역을 위치로 하여 400m 내에 있는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와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과 청량리역 주변으로만 밀도 높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상업 및 업무적 기능의 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동대문 쪽으로 이어지는 상업지역으로 연계가 꼭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와 같은 토지이용의 변화에 따른 사유로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일대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준주거지역으로의 요건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기본계획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건축이 진행되게 되면 사업성이 하락하는 관계로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어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도시개발의 불균형으로 인한 집중현상이 발생하여 도시 교통체증 및 인구밀도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대문구의 랜드마크와 연계되는 지역을 형성하기 위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여 용도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청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검토와 또한 미리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검토하셨겠지만 청원의 요지 결론은 이렇습니다. 1976년 32년 된 건물입니다. 그때는 249%의 용적률과 건폐율이 50%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 1월 16일 용적률이 210%, 건폐율 50%로 주거 3종으로 재건축을 지구단위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함으로 용도변경 준주거로 요청하는 사안인 만큼, 또한 제기 전철역까지는 30m밖에 안 됩니다. 보도로 2분으로 역세권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일대 용도지역 상향 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일대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청원 검토보고서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일대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청원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명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최명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원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하여 주신 청원서의 주요내용은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외 2필지, 1만 3,037㎡로 일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의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본 청원사항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원지역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동 지역은 도시계획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를 상향 조정하여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그 이유는 동 지역의 기본계획 용적률(210%)이 기존 용적률(232%)보다 낮고, 인근에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등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른 상대적 차별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청원지역은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 연접한 공동주택지인 순수 주거지로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만을 별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 경제난국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재건축 규제완화 중 용적률 완화 적용과 디자인 등 우수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공공시설 부담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등으로 향후에는 현재보다 훨씬 높은 용적률이 적용되어 재건축사업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용적률 249%로 되어 있는 미주아파트는 도면상 어디입니까? 도면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이것은 제기역 쪽이고요. 이쪽이 제기역이고 미주아파트는 청량리역 있는 데 이쪽에 있습니다.

바로 인접이 아니지요?

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원지역 옆에 있는 현대아파트하고 공성아파트 거기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원지역하고 같은 종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건축연도가 얼마나 되는지요?

77년도입니다.

같이 77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보고서 중에서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에 대한 인센티브 또 공공시설 부담에 따른 인센티브 이런 걸로 해서 현재보다 훨씬 나아진 용적률을 기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나아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본계획에 210%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기존 용적률이 232%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인센티브에서 받아줄 수 있는 용적률을 가미했을 때 어느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됩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로 쓰고 있는 것이 디자인, 친환경, 에너지 해서 20%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계획 용적률의 230%까지는 거의 채워지게 되고…….

210에서 20% 하면 230%밖에 안 되니까…….

또 정부에서 최근에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300%까지 용적률을 주고, 현재의 용적률, 기준이 되는 용적률 해서 그 차 부분에 대해서는 반반해서 반은 입주자들이 가져가고 반은 공공에서 시프트 등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보금자리주택이나 이런 걸로 해서 환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확정은 안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그게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또 마지막에는 특례적용을 한번 검토하는 방안도 있다, 이렇게 조금 상반된 검토가 있었는데 도면상으로 볼 때는 보니까 주변이 상업지역이고 또 상업지역에 인접한 그런 지역의 특성은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황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로 현재 지어진 그런 지구들, 아파트단지들에 대해서는 사실 주거 이외의 목적이 아니고 순수한 주거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지들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역에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용적률이 높다고 해서, 다른 지역도 높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250% 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280%, 300% 가까운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다른 지역들하고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특정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이렇게 완화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일대가 역세권에서 몇 m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거리는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한 40~50m 정도 떨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3종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예가 없다는 국장님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해 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용도지역을 높인다는 것은 어떤 원칙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지, 특정지역에 이렇게 아파트단지를 일방적으로 높여 주는 것은…….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3종은 300%를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 서울시에서도 완화할 용의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저희는 250%를 기준으로 해서 조례로 정하고 있고, 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다시 법으로 300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계속 그것은 법으로는 이미 300까지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250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거꾸로 법으로 300을 특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250을 기준으로 현재의 툴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를 봤을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 지역이 250에서 앞으로 완화되고 또 디자인이나 에너지, 친환경 인센티브 20%를 받으면 얼마까지 가능할 것으로 국장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20%거든요. 그래서 지금 210이 기준이니까 210에서 20% 정도 가면 230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인의 말씀을 들어 보면 230 가지고는 사업이 불가능하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어떻게 이 방법 말고 종 상향을 안주고, 물론 지역특성에 맞게끔 또 역세권을 감안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사정은 딱합니다만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리모델링 같은 것, 이런 것은 기존 용적률을 인정해 주면서 거기서 다시 30% 정도까지 용적을 올려주기 때문에 리모델링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재건축으로 한다고 그래도 그것을 다 받아서 하면 빠듯하지만 현재 평형 설계를 잘하면 그 정도는 일대일 재건축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 중에서 아까 이런 지역이 유사한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또 이것을 하면 선례가 되어서 다른 지역도 다해 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것을 여기에서 국한할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생활하는 주거환경의 어려움이라든가 이 사업의 문제성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참에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정말 사업이 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고충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를 연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는 이게 400% 대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398%짜리 아파트단지가 있을 정도인데 현재의 용적률 운영체계는 250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250을 훨씬 넘는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많이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장님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최근 경제난국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재건축 규제완화 중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상응한 인센티브나 향후 재건축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많이 인센티브를 적용해도 20%, 리모델링을 해 봐야 30%,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얘기, 그 형평성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5년, 10년, 100년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77년도에 지은 아파트를 형평성 얘기하면서 안하시면 하지 말자는 얘기이고 다른 지역도 그대로 묶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대상이 됐든 시범으로 됐든 전체를 풀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씩 풀어가면서 선례를, 그렇다고 그분들이 해 달라고 내일모레 들어옵니까? 여기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어차피 도시계획 건축심의위에 올라갈 것이고 그 이후에 그분들도 사업평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그 시차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서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전향적인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신길동 밤동산 주택재개발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신길동 밤동산 주택재개발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신길동 밤동산 주택재개발 요청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렬 부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먼저 주택재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양창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하여 주신 청원서의 주요내용은 영등포구 신길7동 1349, 1414번지 일대를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기를 요구하는 청원사항입니다. 본 건 청원사항에 대한 우리 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지역 내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지역 면적은 4만 5,560㎡이며, 도시계획사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경사도 약 4%, 해발 15m 내지 24m의 완만한 구릉지입니다. 주변현황은 지하철 1호선 대방역 인접지역으로 노들길과 경부선 철도와 접해 있는 여의도 샛강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호수밀도 67.5호/㏊, 주택접도율 24.6%로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에는 적합하나 2008년 5월 8일 구청장이 제2차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요청을 취하하고, 2008년 7월 9일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지정요청을 한 구역입니다. 2008년 5월 31일 이후에 요청된 지역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에 포함하여 검토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다른 요청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2020 재정비 용역에서 도시계획적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번 안건 관련되어서 의결은 차후에 일괄적으로 함께 논의하신 이후에 의결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7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국 소관 안건 의안번호 681, 698, 708, 709 총 4건의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1, 708, 709번은 홍은동 11-320번지 일대 등 3개소의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사항이며, 의안번호 698번은 은평구 대조동 88, 89번지의 인접한 두 개의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통합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정병일입니다. 의안번호 681, 698, 708, 709번 총 4건의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안건 번호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81번은 신규 지정하는 안건입니다. 위치는 서대문구 홍은동 11-320번지 일대면서 구역면적은 3.4㏊가 되겠습니다. 계획용적률은 170%, 층수는 7층과 12층 이하로 계획했습니다. 698번은 은평구 대조동 88번지와 89번지 일대를 합병하는 안건으로서 2.1㏊인 한 개 구역과 9.0㏊인 한 개 구역을 합해서 한 개의 구역으로 합병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708번은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대로 신규 지정하는 안건이 되겠으며, 면적은 10.0㏊로서 계획용적률은 170%, 층수는 7층과 12층 이하로 계획했습니다. 의안번호 709번은 신규 지정안건으로 강북구 수유동 일대로 구역면적은 9.3㏊, 계획용적률은 190%, 층수는 12층 이하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구역지정요건에는 적합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 대상지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의안번호 681번 홍은동 11-320번지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신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울여자간호대학과 홍제천변의 인근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가신 지역이 이 정도가 되겠고요. 약간 위로 경사진 구릉지역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내용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기반시설 범위로 해서 추진하고 학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조치할 것이며, 용적률 건폐율은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 층수 및 높이를 허용하고, 이로 인한 개발이익을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교육청은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정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지역이 북한산자연도시공원에 인접하여 과도한 높이 상승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밀도산정기준에 따라서 계획을 했습니다. 의안번호 698번 대조동 88번지, 89번지 일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불광동 인근에 있는 주택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10년도 기본계획에 의해 2개의 지역으로 되는 지역입니다. 3번 구역, 4번 구역 두 개의 구역을 통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국토해양부의 의견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의견, 도시관리과, 도시계획과가 왔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람공고 시에 주변에 김정원 외 54인으로 인접해 있는 지역을 같이 재개발사업에 추가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이 지역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부적합하고 또한 토지의 정형화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저희가 부득이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8번 홍은동 8-400번지 일대입니다. 이 지역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신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구역지정요건에는 다 적합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도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비계획수립 시 의견들을 보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최광진 외 200인으로부터 여기는 현재 기준(계획)용적률 170%는 부당하니 2종에 해당하는 용적률 190%로 상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의 밀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서 이 지역은 1종 지역특성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170%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유2동 711번지 일대, 의안번호 709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쌍문1구역 건너편에 있고요. 덕성여자대학교 인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이천에 접해 있습니다. 이 지역도 구역지정 요건에는 적합합니다. 다음 시설계획과, 도시상임기획단에서 공원녹지시설 확보를 요망하는 의견과 생태면적률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 도시상임기획단에서는 생활권 계획을 포함하여 2020재정비기본계획에서 구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설계획과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하겠으며, 도시상임기획단 의견에 대해서는 여기는 2008년도 5월 31일 이전에 요청되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서 저희가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수 주택국장과 정병일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 검토보고서(의안번호 681, 698, 708, 709)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안번호 681, 698, 708, 709)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대조동 67, 68번지 일대 한 50세대가 추가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거절하는데 내가 볼 때는 될 것 같은데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뭐가 빠지는 것이지요?

주거정비과장 정병일입니다. 이것을 통합했을 경우에는 적합한 것이 노후불량률 하나가 적합하고요, 나머지 호수밀도는 59.95가 되어서 부적합하겠고요, 주택접도율은 44.95%, 또 과소필지가 36%로 노후불량률 하나만 적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 전체가 구역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지금 말한 전체로 하면 어때요?

전체로 할 경우를 말한 겁니다.

전체로 할 경우에 지구도 피해를 보게 된다는 얘기지요?

개선지역도 아주 안 되고요, 같이 합해져도 구역지정요건에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용적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재정비지역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영등포 흑석동인가 취소해 달라고 했고 지금 미아지구도 일부가 추진을 중단하고 있더라고요.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겠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삼십몇 군데 뉴타운 재정비지역이 말로만 했지,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이런 판국에 지금 정부 국토해양부에서는 그것을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아까 동대문구처럼 240몇 %에서 지은 것을 210%부터 시작하면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등등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안 된다고 볼 때는 서울시도, 물론 어느 부분은 또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계속 210%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220이라든가 230, 다소 이렇게 완화해서, 250까지는 하지 말고. 그래서 사업성을 활성화해서 서울시내 재정비지역이나 재개발 등등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어느 정도 서울시도 한 10~20%는 완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례로 상한용적률을 250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250 정해 놓은 하에서 저희가 운영을 210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갭이 있다, 그래서 저희 주택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20% 정도라도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좀 올려야겠다, 이런 견해를 갖고 저희 도시계획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서 지금 제도상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것을 더 완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계획용적률을 210에서 시작할 것이 아니라 220이나 230에 맞추면 아까 말씀처럼 세 가지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을 해서 20%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결국은 250에 가거든요. 그래서 계획용적률을 210에서 하는 것은 너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국토해양부나 국가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용적률을 올려주는, 전적으로 많이 올려주면 안 되지만 10에서 20 정도는 계획용적률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국토부하고 용적률을 법적으로 지정하냐 마냐, 이 문제가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기준(계획)용적률을 조금 올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본 후에 처리를 하겠다?

일차적으로 그 법이 확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의 일이니까 그것은 용적률은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서대문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하나 솔직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천한홍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철회를 한다거나 계획의 변경요건이 생긴다거나 사업성이 부족해서 늦어진다거나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조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잠정적으로 중단된다든가 아니면 실효가 된다든가, 예를 들면 계획을 지정해 놓고……. 구역지정을 하고 4년 동안 사업이 안 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된 사례들이 600몇 곳에 100몇 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단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추진된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잠깐 말씀하실 수 있지요?

예정구역으로만 정해진 것이 600개이고요.

추진이 된 상태라고 하는 것이 구역지정단계까지 간 것인지, 그리고 구역지정된 것이 지금 말하자면 한 100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다 합치면 아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개까지는 되었으니까 이 100개 지정된 것이 4년 후에도 추진이 안 되면 실효가 되는 거네요?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합니다. 이것을 재정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포함되어서 다시 가고,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본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시겠지요?

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정을 해 주면 다 좋아해요. 그게 어떻든 간에 공공에서, 시에서 지정을 해 주면 좋아하는데 그 뒤에 뒷수습을 하는 과정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께 요구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요건에 맞으니까 정비를 합니다만 때로는 그게 여러분들께서 이게 사업성이 안 맞다 이렇게 할 때는 또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앞으로만 계속 가다 보니까, 가다 보면 뒤로 쳐지는 것도 있고 조건이 변하는 상황도 있을 텐데 그런 조건에 대한 개념은 없고 계속 앞으로만 가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이 상황을 지켜보다 보니까요.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요,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면 현재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요건들이 있잖아요. 요건들하고 관련규정들을 저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또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통과가 되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라든가 제가 필요하다면 조례 발의안을 통해서라도 시행령의 내용들을 담고자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 그러니까 첫 번째 요구는 종합적인 보고를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검토의견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안번호 571번, 572번, 580번, 681번, 698번, 708번, 709번 등 의견청취안 7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접수번호 52번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일대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을 요청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접수번호 53번 신길동 밤동산 주택재개발 요청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역시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571번, 의안번호 572번, 의안번호 681번, 의안번호 698번, 의안번호 708번, 의안번호 70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강일지구 특별분양가 인하 조정에 관한 청원(조상원 의원 소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조상원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SH공사 사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이 오셔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 은평뉴타운에 계신 분들이 추가분양가를 내려달라고 저한테 탄원서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청원서를 제출한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다. 나 그곳을 떠나기 싫다.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강동 제1선거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상원 위원입니다. 금번 35회 정례회에 제출한 강동구 강일지구 특별분양가 인하 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강일동 강일지역은 1968년 홍제동 등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강제 철거된 주민들이 이주해 살던 곳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까지 되었던 곳이나 서울시에서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로 만들고자 2003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임대주택단지로 공영개발하기로 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주민들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17일 사업지구 내 건립된 아파트를 전산 추첨함으로써 특별분양하고 분양공고를 하였습니다. 이 분양공고와 관련하여 청원인들은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이 강일지구에는 49%의 분양아파트와 51%의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또 두 번째는 일반분양을 일부 함으로써 원주민들의 자금사정을 지원하겠다. 또는 그 지역이 한강변에 있습니다. 따라서 모래 채취를 하게 되면 모래 채취된 비용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할애해 주겠다. 그리고 사업은 2008년도 이전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2003년도에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청원을 소개하는 저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 말에 대한, 또 청원인들의 말에 대한 것을 저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법규에 따라서 보면 이주대책용으로 특별공급되는 아파트는 토지매입비, 대지조성비, 건축비, 세입원가 등을 반영한 분양가격으로 추진했으나 지금 청원인들의 얘기는 이것을 인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이 청원인들은 어려운 사정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부나 서울시에서 하는데 전혀 반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청원서를 낸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월 17일 분양가가 공고되면서 주민들이 문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평수를 27평, 28평 이하 가격과 32평대 평수의 분양가가 차이가 좀 납니다. 물론 당연히 큰 평수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청원인들은 그 비용을 갖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분양가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법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소개하는 시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서울시나 또는 SH공사에서 이들 청원인에 대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통과되어서,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어서 청원인들의 뜻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 크게 기대를 하고 인사말씀을 청원소개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구 강일지구 특별분양가 인하 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일지구 특별분양가 인하 조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강일지구 특별분양가 인하조정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SH공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SH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김기철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저희들 SH공사 사무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청원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SH공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분양원가와 분양가 산정 시에 이를 모두 공개하고 또한 분양가를 정할 때는 인근 분양가 수준 등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격의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인회계법인에 원가를 검증하고 한국감정원에 의해서 주택시세를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법적기구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서 분양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쟁점이 되는 부분은 특별분양은 분양가격을 특별히 달리 정한다는 개념은 아마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는 입주권, 즉 분양권을 저희들이 부여한다는 의미에서의 공급방식의 절차이지, 가격을 별도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에 따라서 특별 일반분양가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SH공사는 지금까지 일반분양가격과 특별분양가격을 구분해서 분양한 사례는 일체 없었습니다. 또한 토지매입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분양가격 결정기준이 되는 토지비에 대해서는 착공이 현재의 감정가격으로 평가하여 법규에 정한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원가수준에 가까운 이러한 분양가격을 정한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축비에는 강일지구의 경우에는 일체의 수익을 포함하지 않는 건설원가를 그대로 반영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면적 59㎡ 이하의 경우에는 소형주택을 감안해서 84㎡ 이상의 가격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건설원가 이하로 공급했다는 점에 또한 입주민들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즉 따로 별도의 가격을 정해서 59㎡ 이하의 가격을 84㎡ 이상에 전가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수익성의 악화를 각오하고 59㎡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원가의 70%에 공급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일지구 분양가격 자체를 살펴보면 전용면적 84㎡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1,0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장지‧은평보다 낮은 수준이 되고 한국감정원이 예상한 주택가치 시세로 봤을 때는 약 66% 수준이 됩니다. 기타 2006년, 2008년도 인근 하남시나 광교신도시에서 개발 공급한 분양가격이 평당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결코 강일지구가 비싸다고 할 수 없는 가격임을 주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SH공사에서는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에 있고 입주예정자들의 현실을 고려해서 당초 계약기간이 11월 27일인바 이를 중도금 납부기한인 2009년 2월 20일까지 연체료 없이 연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잔금납부 시까지 14%였던 연체율을 기간에 따라서 11에서 13%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밖에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결정한 분양가격을 공급 이후의 부동산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분양가를 낮추거나 또는 인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 옳지 않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양가를 인하해 달라는 이 청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각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우리 청원인들이 말씀하신 주요 요지 중의 하나가 생활기반시설비에 대한 감액을 요구하셨는데 그게 평당 3개 평형을 따져보니까 59㎡형이 583만 4,195원이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1,200만 원, 1,300만 원이 되는데 개별아파트에 대한 평형이고 전체를 따지게 되면 이 금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혹시 계산을 안 해 보셨나요? ○SH공사사장 최령 생활기반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못해 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임대비율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 박찬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분양가 인하해 달라는 청원은 없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경기사정이 안 좋고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저는 최령 사장님 존경하지만 분양가를 절대로 내릴 수 없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의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공사하는 시공업체나 이런 데서 분양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책정된 분양가 이하로 분양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지금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지방 같은 데서는 다운해서 분양하고 문제도 일어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분양가를 인하할 수 없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원하는 구체적인 분양가 인하율이나 그런 것을 제시받으신 적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이분들의 분양가 인하는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기반시설의 공제부분이 법의 규정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공제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아마 대중일 것 같고요, 근거를 굳이 따진다면. 그밖에 최근에 아파트 시세가 워낙 떨어졌으니까 그 부분을 일부 감안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은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박찬구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해명한다면 공공기관으로서 사실상 저희들이 모든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이나 수지분석은 우리 전 천만시민이 져야 되는 책임입니다. 어느 한 지구에서 일어난 일부 민원 또는 타 지구에서 마찬가지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저희들이 만일 감수하게 된다면 서울시 전체적인 25개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파트에 이런 현상이 같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굉장히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그 결과는 결국 서울시민이 지는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법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할 밖에 없다는 점을 해명한 것이고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박찬구 위원님 질의 건과 관련하여 SH가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고, 공기업의 사장님 입장에서 도움을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짧게 여쭙겠습니다. 은평뉴타운 1지구가 입주를 거의 완료했는데, 미계약이 한 467세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2차 분양 당첨자로 363세대는 이미 계약을 했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차제에 한 말씀만 위원장으로서 한번 사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SH공사는 80% 이상의 공정이 있을 때 후분양제를 지금 채택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사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특별분양가격을 요구하는 부분이 높다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 또 낮게 요구하는 정도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와 닿지가 않습니다. 물론 개략 표명은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들의 요구가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연관된 것인지, 아니면 특별분양가의 대상자가 되는 철거민이 되든 원주민이 되든 그네들이 누려야 할 어떤 조건에 있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장 쉽게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최령 세 가지를 잘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약속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한 700에서 800 대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확인해 본 바 사실상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보상가 기준으로 봐서 그렇게 아마 주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사실이 아닌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즉 평당 한 750만 원에 분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아니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듯이 사회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에 기인한 것이냐, 아니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리에 기인해서 이만큼 내려 달라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따지기 어렵습니다. 즉 이것은 법에 대해서 원칙적인 문제인데요. 법에서는 특별분양과 일반분양을 구분하지 않고 가격을 통일하고 있고 또 그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주민이든 도시계획철거민이든 일단은 보상을 다 정당한 보상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주권을,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입주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는 이러한 입주권을 분양한 경우가, 지방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입주권을 활용한 부분인데 그 입주권에 따라서 다른 별도의 특별가격을 정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다른 시민들과의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 법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원칙적인 설명을 하는데 요즘 워낙, 지금 그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시고 저희들도 거기에는 참 송구스럽게는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의 주장을 저희들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너무 경기가 나쁘고 이분들이 돈을 마련할 곳이 그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우리 SH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개인기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계약서상으로 법적인 원칙만 지켜 가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시민들이 또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청원을 내고 이런 것을 볼 때 하여튼 노력하시고 성의 있는 결과가 나오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접수번호 제56번 강일지구 특별분양가 인하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잠깐 휴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분양가격에 대한 결정은 이미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청원으로 토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변화된 상황하에서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관점에서 앞에서 청원인들이 요구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SH공사에 송부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해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출 드립니다.

접수번호 제56번 강일지구 특별분양가 인하조정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령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