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종환 의원 발언
이종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정례회 제7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말을 맞아 지역구의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국 소관 조례안 한 건과 교육청 소관 조례안 네 건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지난 제176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다 마쳤으며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여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의석에 배부해 드린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 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을 이미 마쳤습니다만 혹시 추가로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먼저 박종수 체육진흥과장님이 본 위원에게 너무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한 번 미뤄진 이후에 충분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엊그제도 직접 몇 번을 방문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아주 상세하게 너무 잘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박종수 과장님께, 정말 잘한 것은 잘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바로 공무원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문화국장님이 뜨는 거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인배위원
충분히 잘 이해를 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다른 사안이 있을 때마다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서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양창호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국장님 저는 양창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 조례를 수정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한 가지 의견만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가 제정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우리 국민기초노령연금이나 아니면 장애인복지법이나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징수안이 만들어져 있던 부분이 있으면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 제도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해야 되거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이분들은 국가가 돈을 주는데 그 돈을 받아서 또 국가시설을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국가가 돈을 줬다 빼앗는 거예요, 안 줘도 될 것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이 제도, 우리 시설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사용료 징수 관련된 조례 내용이 과거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입안되어 있던 거면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새로 또 조정·정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면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우리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돈을 주지나 말든지 줘놓고 국가시설을 이용한다고 또 사용료 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는 어차피 못하더라도 다음에 정비하실 때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노인 기초노령연금제도 만들어진 그 시기하고 비교해 보셔서 그 취지를 살려서 우리 서울시도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방안도 같이 정비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비하실 때 그 점을 참고하셔서 정비해 주시리라 내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양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대부분의 내용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서울연고 프로구단 경기가 13%에서 10%로 줄이는 효과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천‧경기지역의 주요 체육시설이 프로구단과 연고구단이 동일하게 15%를 적용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프로 경기의 경우를 포함하여 일반행사는 15%이고 연고구단, 개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10%로 차등을 둔단 말이에요. 그것이 서울을 연고로 둔 FC서울이나 이런 구단의 경우 지금 경영이 악화되고 어려운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서울시가 여러 가지 홍보적 측면에서 연고구단들을 많이 활용하는, 홍보기획관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줬을 때 문화국에서도 동일한 개념에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3% 인하되는 부분들에 대해 구단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대한 것들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좋은 의견입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인배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안의 안 제8조제2항에서 “입장료 상당액”을 “입장료 수입총액”으로 하는 것은 “입장료 수입 총액”을 “관람권 사용료”와 비교하여 적을 경우 입장료 수입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강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의 제1항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사료되나, 세수에 대한 체육시설의 최소 수입보장도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5조제3항의 “체육경기”의 정의를 서울시민의 체육진흥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는 체육시설을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중심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안합니다. 안 제5조 제3항의 1의 체육경기 정의 중 “서울특별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를 “서울특별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종목 행사”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2항 입장료 감액조항의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500원 이상 1,000원 이하 (2002FIFA월드컵기념관의 경우에는 1,0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500원 이상 1,000원 이하(2002FIFA월드컵기념관의 경우 1,000원, 서울연고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종목 행사의 경우에는 500원)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개정한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 제의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인배 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인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김인배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인배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부의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의 두 안건은 지난 제171회 임시회 및 제34회 정례회기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다 마쳤으며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여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의석에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그간의 처리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릴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처리경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 안건에 대해서도 이미 질의답변을 마쳤으나 의결에 앞서 혹시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양창호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네, 양창호 위원님.
양창호위원
양창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제4조 표창의 방법 중에 포상금을 적용하는 문제 있지요? 총무과장님 담당입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향훈
조향훈서울시교육청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포상금을 제공하는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위법 아니에요?
향훈
조향훈서울시교육청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렇게 됐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법령 조례에 명시하고 예산에 반영된 것은 직무상으로, 고유의 직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그 부분은 유권해석을 분명하게 해 준 사항입니다.
양창호위원
포상금의 규모나 범위 이런 것은…….
향훈
조향훈서울시교육청총무과장
네, 예산에 책정하고.
양창호위원
어디에다 정할 거예요? 예산 정할 때 정할 거다, 예산서 안에 정해놓은 거다 이거지요?
향훈
조향훈서울시교육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면 직무상의 행위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양창호위원
다른 시·도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이런 형태로 정해 놨다 이거지요?
향훈
조향훈서울시교육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 이 부분을 선관위라든가 모든 것을 의뢰해서 표준안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셨습니다, 16개 시·도교육청에.
양창호위원
제가 참고로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선관위가 아무리 유권해석을 해서 이것 적법합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곧 합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향훈
조향훈서울시교육청총무과장
네.
양창호위원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라고 해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나중에 재판정에 가서 이게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더라는 거지요. 저는 물론 다른 시·도에서, 전체 시·도가 이 포상규정, 포상방법에 이 포상금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만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으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은 상위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재판정인데 재판정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크게 반영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나중에 이 조례가 재판정까지 가지 않도록 정말 심도 있게 운용을 해야 합니다. 아주 엄격하게 하셔야 되고.
향훈
조향훈서울시교육청총무과장
네.
양창호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시작 전에 가진 간담회에서 의견조정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곤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서울시교육청평생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학교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각 지역교육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2007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팀의 감사원 대행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국무조정실에서 동 심의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확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조례 준칙안을 만들어 통보하고 각 시·도별로 조례개정을 요구함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화위원회 기능을 학교보건법 단서규정에 따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정화위원회 위원 중 소속직원의 임기를 신설하며,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 제외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의 자격, 의무와 자격상실규정 및 위원장의 직무규정을 신설하였고, 정화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작성·비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통일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를 살려 각 지역교육청 정화위원회가 효과적이고 통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학교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정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양창호 위원입니다. 제가 주문을 많이 해서 안 하려고 했더니,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방금 지적한 위원회 명칭 있잖아요. 원래 붙이는 게 정상이 맞지요? 법률에도 붙이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교과부 준칙안에도 붙이게 되어 있고?
정곤
이정곤서울시교육청평생교육국장
네, 요즘에는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붙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법제처에서 각 시‧도 및 시‧도의회에 배포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는 이 용어를 같이 붙인 것은 다 붙이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 하면 우리 법령 만들 때는 쉽게 우리 위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보는 사람은 서울시민이거든요. 띄어 있으면, 이게 다른 위원회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착각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명만 나타나도 이 조례는 잘못된 거예요. 붙이는 게 맞고, 두 번째는 교과부 준칙안에 있는 거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참고로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교과부에서도 이 준칙안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내면서 법제처의 자문을 안 거쳐 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 드립니다. 제1조 목적 부분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약칭 쓰는 거 있잖아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서는 약칭 쓰는 것을 2조에 대부분 표기하기로 하고 일부분 목적은 그 목적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점검해 보셨어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정곤
이정곤서울시교육청평생교육국장
저희 교육청 법무팀에서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양창호위원
문제없는 게 아니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부합되게 했느냐 이거지요. 왜냐 하면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또 조례를 한 번 더 고쳐야 되니까 그런 거지요.
정곤
이정곤서울시교육청평생교육국장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양창호위원
준하는데, 제1조의 목적 부분에 이 약칭을 안 넣잖아요. 제2조에 다 넣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 틀렸을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약칭 넣을 때 학교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조는 그대로 하고 제2조에 내려와서 설치,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괄호 열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약칭 쓰는 거 아니에요?
정곤
이정곤서울시교육청평생교육국장
우리 법제팀에서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검토가 되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을…….
양창호위원
그리고 법제처에서 검토한, 그리고 제가 제4조 부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법률을 많이 하신 분들 같으면 제4조를 매끄럽게 해 놨을 텐데, 교과부의 준칙안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법률을 제정할 때 이렇게 제정하면 안돼요. 제6조의 위원의 자격 부분이 사실 제4조3항에 와서 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해당교육청 학무국장, 죽 이렇게 해서 다음 각호에 한한 자로 한다 해서 일단 1호 해당 교육청 학무국장, 또는 2호 평생교육체육과장, 3호 그밖에 관련기관 공무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각 호수별로 명시해야 서울시민들이 알아보기 좋지, 위원회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죽 해 가지고 병렬로 나열해 놓으면 위원들이 이 조례 보고 이해가 안 되지요. 이것도 보니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위배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다른 법령 만들 때 이렇게 안 만드는데……. 이것도 검토해 보셨어요, 제4조하고 제6조 이 부분? 이렇게 찢어놓은 법률이 별로 없는데…….
정곤
이정곤서울시교육청평생교육국장
어쨌든 교육청 법제 심의에서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 조례 가지고 말씀 안 드리고 어차피 나중에 개정을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만 조례는 제일 중요한 게 현실에 부합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조례는 많이 고치면 안정성을 위배해서 시민들이 개정된 내용을 시시때때로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고쳐주지 않는 부분이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는 법률의 안정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고칠 때 정확하게 고치고 가능하면 고치지 않는 것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 때 가장 정확하게 세련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노력도 그만큼 기울여야 되고……. 그런데 교과부의 준칙안을 보니까 정성을 하나도 안 기울인 것 같아요. 교과부에서 만약에 이 준칙안을 만들면서 법제처와 상의를 했으면 이런 준칙안이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교과부한테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다음 준칙안 내려 보낼 때 법제처하고 상의를 해서 좀 세련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건의하십시오. 제가 이 조례안을 보니까 세련되지 못해요.
정곤
이정곤서울시교육청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위원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박종환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제명에서 “학교”와 “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띄어 쓴 부분을 모두 붙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위원의 자격상실 중 제1항제5호의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를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로 수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은위원장
박종환 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종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박종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종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종만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의 초등학교 5개 교, 중학교 4개 교, 고등학교 6개 교, 병설유치원 5개 원을 신설하고 초등학교 1개 교와 중학교 1개 교의 위치를 변경하며 고등학교 2개 교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근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교육감은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구현초, 상림초, 등마초, 목운초, 송원초 등 초등학교 5개 교, 창천중, 문현중, 목운중, 미양중 등 중학교 4개 교, 은평고, 진관고, 신도림고, 수명고, 성수고, 미양고 등 고등학교 6개 교, 서울구현초병설, 수색초병설, 은명초병설, 송원초병설, 석관초병설 등 병설유치원 5개 원을 신설하고, 서울숭인초등학교와 강일중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며 도봉정보산업고등학교를 서울문화고등학교로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를 서울글로벌경영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1일자 개교되는 신설 및 교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서울 교육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도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종만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은평구 출신 최주호 위원입니다. 금번 신설학교가 죽, 열여섯 개, 병설유치원까지 해서 열여섯 개 신설학교가 올라왔는데 해당지역이 저의 지역이 일곱 개나 되는데 제가 교명제정위원회 심의 당시에도 제가 참여를 했는데 당시 자료만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놓친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상림초등학교예요. 제 선거구가 실질적으로 초·중·고가 현재 29개고요. 최근 2년 내외로 신설 예정학교가 13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뉴타운 관련해서 신설학교가 계속적으로 증폭이 되다 보니까 상림초등학교 교명을 제정할 당시에 보면 바로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었고 상황은 당시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실질적으로 진관초등학교에 위치하고 지금의 상림초등학교, 새로 신설된 학교하고 혼돈해서 제안사유로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상림이 맞는 것으로 저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상림이라는 지명은 진관초등학교가 자리한 데에 이미 위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최주호 위원님께서 지역구이시고 그때 당시 교명지정심의회 때는 그렇게 결정했었지만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구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돼 가지고 좋은 교명을 제정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2안으로 나왔던 게 은평구의 은혜 ‘은’자와 진관동의 ‘진’자를 합한 그런 은진초등학교의 지명이 제2안으로 나와 있었고요. 이 부분은 당시의 2안으로서 발음이나 이미지가 굉장히 양호하다. 그리고 지금 상림초등학교가 실질적으로 위치하는 데는 박석고개 바로 오른 쪽 편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병설유치원을 신설할 때 교육청에서는 가장 근본으로 어떤 것을 기준하고 유치원을 신설합니까?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실질적으로 공립학교가 유치원을 추진할 때는 수요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근에 유치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구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유치원을 추진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기했습니다. 이 지역에 공립유치원이 없으니까 반드시 설립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수요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인근에 유치원이 없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에 보면, 구현초등학교의 예를 들어보면, 주변에 사립유치원의 정·현원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마이너스 약 100여 명이 되고 있고요. 민간 어린이의 집의 상황을 보면, 정·현원 대비 약 300여 명 현원으로 정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유치원을 다 통합해서 보면 약 400여 명에 가까운 현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구현초등학교는 위치가 은평구 구산동에 위치하는, 인접 주택가가 굉장히 멀리 위치해 있어요. 지금 주소도 구산동 산 41-1번지로 되어 있듯이 주택을 가장 가깝게 보기가, 약 500∼600m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근성에서 유치원의 위치가 과연 타당하느냐, 이런 데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물론 그런 측면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위치가 바로 봉화산 밑에 있기 때문에 유치원을 설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주택밀집지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수요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설명자료 70쪽 도면을 보면 그 밑에 한성산장아파트는 총 32세대가 위치해 있고요. 그 위에 경향파크아파트는 실질적으로 100여 세대도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한참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직선거리를 따져도 한 200m 가까이 이상 내려와야 갈현동길 사거리가 나오는데, 은평마을 들어가는 사거리가 나오는데 이 밑의 지역이 주택밀집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동하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그런 통학의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역촌초등학교나 다른 밑의 구산초등학교 이런 데에 위치해 있다면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위치다, 조건이. 이 부분은 제가 교육문화위원회 오기 전에도 약 1년 전부터 검토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당초의 설계 계획대로만 추진을 하더라고요. 저도 국·공립 유치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형편이나 여건성, 지역성에서 굉장히 위치가 불합리한 조건의 유치원을 새로 신설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주변의 사립유치원이이나 민간어린이집, 또는 구립어린이집이 바로 주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현원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약 400여 명이 정원에 못 미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60명이라는 병설유치원을 별도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아까 구산초등학교, 역촌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역촌초등학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과밀학급 과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병설유치원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근에 사립유치원이 4개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원이 차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유치원 원비의 문제로 인해서 못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을 신설해 가지고…….
최주호위원
물론 저소득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든 부분, 보육비나 교육비를 이제는 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답변으로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조례안 오기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 의견을 드렸는데 설계 원안대로만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아까 학교 교명 관련해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간담회가 필요하면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무원위원
지금 유치원 신설에 대해서 5개가 신설로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다른 게 뭡니까?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유치원은 뭐하는 곳이다, 어린이집은 뭐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가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은 육아개념입니다.
성무원위원
실제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유치원하고.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무원위원
법상으로는 그래도, 어린이집에도 그전에는 유아교육과 1년 코스가 그 전에 있었거든요. 고등학교를 나와도 1년 코스를 나오면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을 줬는데 지금은 4년제 유아교육과를 나온 사람을 뽑아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이거예요. 유치원도 마찬가지지요. 4년제 유아교육과를 나오면 유치원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어린이를 가르칠 수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2개 라인으로서 일단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플레이를 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있는 옆에 유치원을 하게 되고 유치원 옆에 있는 데에다가 또 어린이집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요전에도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5개의 원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국가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하고 똑같이 가르쳐요. 그런데 보건복지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제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권한이 없으니까 요전에 건의를 하라고 했어요.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개념이 더 강하고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자녀들을 맡기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개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형태에 가서는 똑같이 유치원교사가 운영하고 있고,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해야 된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령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모르니까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어린이집은 어립이집대로 양개 부처에서 하는 것이지.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이것을 건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다 똑같다, 그게 그거다 설명을 해야지. 그리고 신설하는 데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구현초등학교 병설, 구현초등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지금 은평구…….
성무원위원
그 밑에도 은평구 쪽이고, 방향이 그쪽이에요. 어느 구인지는 몰라요, 수색 쪽이고. 은평초등학교도 은평 쪽이고, 송원은 어디입니까?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송원은 성동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먼저도 제가 지적한 게 뭐냐 하면 방과 후 거점학교도 있는 데에다가 두 개씩하고 없는 데는 하나도 없이 하고, 유치원도 어느 구 방향에는 4개, 5개, 이렇게 해 주고 없는 데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을 세우실 때 각 구나 교육청이나 어린이한테 교육의 질을 평등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구에는 5개나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도봉구 같은 데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많이 해 주는 데가 교육의 질이 향상되잖아요. 그러면 없는 데에는, 혜택을 못 받는 구에서는 교육의 질이 자연적으로 떨어지니까 일류대학 가는 데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공급을 해 줘야지.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병설유치원을 그냥 같이 가는 것이 기본계획이고요, 교과부도 그렇게……. 그다음에 수용시설 여유가 있는 데는 인근에 어린이집도 없고 유아시설이 없는 데에는 우리가 병설유치원을 추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북 쪽이라든지 북부 쪽에,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유치원 숫자가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아가 있고 여유시설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병설유치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신설학교를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여기는 새로운 학교가 다 들어서잖아요. 신설학교가 들어서면 우수교사 선발권 30%인가 몇 % 교장이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지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 교육정책이.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서 이러한 학교 시설에 대한 특혜, 교사 수준에 대한 특혜, 수량에 대한 특혜 이런 여러 가지 특혜가 이루어지면 특혜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대급부를 또 주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옆에다 단 혜택이 안 가는 학교의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이런 단서조항을 붙여 주어야 이해가 가는데 지원해 주는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안 해 주는 데는 안 해 주고 우수교사를 많이 배치하는 데는 배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년퇴직 1년 몇 개월 남은 교사들 저기 하고 그러면, 우수교사를 배치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면……. 우수교사를 배치하고 시설을 좋게 해 준다고 하면,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의 교장에 대해서는 젊은 유능한 교사를 배치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질이 조금 비슷비슷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런 정책을 내놔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물론 저는 교사가 다 유능한 교사라고 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출발이 거기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성무원위원
어떻게 다 유능한 교사입니까?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편법 운영이, 사실은 보육기능만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편법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를 통해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그런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문제는 저희가 2006년까지는 정책적으로 병설유치원을 같이 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2007년도부터는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공립유치원을 억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반드시, 새로 발주하는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치원을 병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게 민간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을 한다고 편법이라고 볼 수 없어요. 능력 있으면 가르치는 거지요, 능력 있으면. 보육이라는 게 뭡니까? 바르게 기르는 거 아닙니까? 보육, 바르게 길러준다 이거예요. 머리도 바르게 길러주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린이를 바르게 길러준다. 나는 그게 보육이라고 보는데 그게 무슨 편법이에요. 그것을 알면서도 안 가르치는 게 편법이지, 잘못된 거지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양종만 교육지원국장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명제정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은 시의원 두 분하고 교육위원님 두 분 그다음에 교육전문가 두 분, 향토학자 이렇게 해서…….
김인배위원
아니, 지역청에서 하는 교명제정자문위원회, 지역청…….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초‧중학교에서는 지역청에서 1차 선정을 해가지고 본청에 교명제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아니, 본청 거 말고 지역청에서 하는 교명제정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서 서울청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것은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청은?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지역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의 향토학자라든지 그다음에…….
김인배위원
시의원도 들어갑니까?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들어갑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요? 확실해요?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네.
김인배위원
두 분이나 들어간다고요?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우리 본청에서 두 명 들어가고요, 지난번에 최주호 위원님 오시고 존경하는 박종환 위원님 같이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그러면 교명제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습니까?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교명제정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인배위원
그러면 그게 똑같은 거예요?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지역청에서도 그 지역의 의원님을 참석시켜 가지고, 거기에는 향토학자가 들어갑니다. 그 지역의…….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보면 설명자료 31쪽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금년 7월 우리 상임위가 구성되고 나서 2008년 7월 25일 우리 강동교육청에서 교명제정자문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때 장지냐 문현이냐 해서 5대 2로 장지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일곱 분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에 8월 25일에 서울청의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은 전원이 문현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물론 그분들의 의견을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분들이 결정을 하셨는데. 물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심의안을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문현을 보면 장지동의 인근지역인 문정동의 ‘문’에 현명할 ‘현’자를 합한 이름, 장지 같은 경우에는 경우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대표성을 지니며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동명과 동일한 이름인데, 이게 위치가 지금 장지동에 소속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 위의 문정1동에 보면 문정중학교가 있어요. 바로 옆에 거의 50m에 문정초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문덕초등학교가 있고 다 이런 식이란 말이지요. 이분들이 결정을, 물론 최종적으로 서울시 심의의원들이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은 일단 존중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동교육청에서 7월 25일 교명제정자문위원회에 시의원들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확인,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요.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일곱 분이 참석해서 5대 2로 장지로 결정되었다가 본청에서 한 달 뒤에 불과 7대 0으로 완전히, 7대 0인지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 몇 분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쪽에 거주하시고 살아오신 분들이나 대부분이 동으로 해서, 만일 신설학교 하게 되면 그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의, 심의안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지금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참고로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요. 장지라는 어감이 ‘장지 간다, 장지 간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어감이 안 좋다 해서 문현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 가지고 장지초등학교가 있는데 장지초등학교도 교명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내용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은 새로 입주하는 그쪽의 입주예정자분들이나 막 입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그러하고 오랫동안 그쪽에 거주하시던 분들은 장지동에 대한 것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그런데 그쪽에 있는 향토학자가 우리한테 글을 보낸 것을 보면 일제가 우리나라 말살하기 위해서 ‘장지’라는 말을 썼다. 원래는 거기가…….
김인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됐고요. 자,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얘기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문계고등학교 교명 변경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지원국장 아세요?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우리 평생국장이 오셨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그것은 평생국장 소관이신가요?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학교가 왜 교명을 변경해야 되는 것인지를…….
김인배위원
구체적인 제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교명 변경하는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 이유가, 지금 신입생 모집하고 발표난 거 아세요?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지금 하고 있지요.
김인배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발표까지 했어요. 12월 9일 원서접수하고 마감했지요?
정곤
이정곤서울시교육청평생교육국장
평생국장 이정곤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는 신입생 전형이 끝났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지요? 지금 전문계고등학교 두 개가 올라와 있기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데 뒷북치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월 9월 원서접수 원서마감이 끝났어요, 그렇지요? 발표도 12월 11일에 발표까지 이미 끝났어요.
정곤
이정곤서울시교육청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전문계고등학교 교명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이게 언제 해야 되느냐 되면 학기 초여야 돼요. 학기 초에 해서 그해 말 학기말에 원서 마감할 때 교명 변경된 것으로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조례 하는 게 골 때린다니까, 거꾸로 하고 있어요.
정곤
이정곤서울시교육청평생교육국장
좀 늦은…….
김인배위원
늦은 감이 아니라 거꾸로, 지금 이 학교는 조례안 우리가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이미 교명 명칭 변경해서 이번에 모집 발표까지 한 거 아세요? 아시지요?
정곤
이정곤서울시교육청평생교육국장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본래는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교명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교명 구교명 그런 식으로 아마 안내가 된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본 위원은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그 학교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국장님이나 교육지원국장님이 그 내용을 방금 전에 확인했다고요?
정곤
이정곤서울시교육청평생교육국장
네,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도 교육청의 실무를 담당하시는 최고의 국장님께서…….
정곤
이정곤서울시교육청평생교육국장
교명 변경에 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 지금 핑퐁게임 탁구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국 소관이에요?
정곤
이정곤서울시교육청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했고요.
김인배위원
그런 게 있으면 본 위원이 이거 가지고 지금 집요하게 그러는 것보다도 지금 하시는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례도 개정되기 전에 그 학교에서는 새롭게 벌써 이미 되는 것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대 혼란 와요. 난리 납니다. 만약에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방망이 오늘 안 때려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발표까지 하고 명칭 변경된 것으로 학생모집까지 끝내놓고 학생 학부모 대혼란이 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좋게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잘 하겠습니다는 매번 만날 때마다 잘 하겠습니다야…….
정곤
이정곤서울시교육청평생교육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인배위원
교육지원국장님은 저하고 만날 때마다 잘 하겠대. 언제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일대 혼란이 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시려면 올해 초에 하셨어야 돼요. 내년 거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해서 내년 말 학생모집할 때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고생도 많이 하시고 검토보고서 잘 해 주셨는데 요즘 영어를 사용하는 교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 디지텍고등학교, 컨벤션고등학교, 미디어고등학교, 인터넷고등학교, 메디텍고등학교 이런 등등 기타 많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세계화시대 글로벌시대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계 특성화학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지금 완전히 영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아까 김인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동교육청에서는 천한홍 위원님이 참석하셨다고 그러네요,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김인배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강동교육청에서는 5대 2가 나왔구나. 이게 본청에서 7대 0으로 뒤집어진 거지요?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저는 먼저 교육지원국장님, 학교를 신설하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과밀학급 해소나 과밀학교 해소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과밀학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자료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요청을 할게요. 주시고, 제가 며칠 전에 아홉시 뉴스를 보니까 명품 뉴타운에 학교가 없다고 이런 뉴스 혹시 보셨어요? 보신 적 없어요? 15일 저녁에 한 것 같은데…….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제가 못 봤거든요.
양창호위원
그래요? 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길음뉴타운 내용인데 길음뉴타운 교육특구 하겠다고 해서 사실 아파트 분양하면서 엄청 광고를 때려놓고 실제 입주자들이 입주를 해 보니까 다닐 중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이 먼 곳으로 중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어쩔 수 없어서 자비를 갹출해서 학원버스를 대여해서 학생들 통학을 먼 곳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길음뉴타운 지구에 중학교가 아주 시급해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거예요. 당연히 빨리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중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민원을 숱하게 넣었을 겁니다. 받은 거 아시지요?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나요, 이 내용이?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저희가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길음뉴타운지역에 중학교 용지가, 그게 원래는 중학교 용지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고 지난 서울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셔서 거기에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협상대상자 공고를 해 보니까 거기 정형기재단에서 우선협상자로 지원했다가 용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등학교 같이 공고할 때 같이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거기 중구 관내에 이전대상 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또는 희망하는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해 가지고 거기에 중·고 병설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수용여건도 개선시키고 교육여건이 월등히 나아진다,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됐는데 성북구청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안이고, 만약에 그렇게만 수용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길음초등학교에 중학교 짓는 문제가 논의됐었습니다. 그런데 길음초등학교에다 중학교를 짓게 되면 교육환경이 열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를 보내는 학부형들은 찬성하고 있고 초등학교를 보낼 학부형은 반대하고 있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북구청에 대고 그러면 이해당사자들한테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어떠한 안을 가지고 오게 되면 짓든지 아니면 조금 멀지만, 아까 나왔습니다만 숭인초등학교 이사 간 자리에다 숭곡중학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학거리는 좀 멀어지지만 수용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2008년 추경에서 학교시설 설계비를 반영했나 보대요? 그 설계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설계해 봤자 집행이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양창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길음뉴타운에 입주할 주민들, 길음지구 안에 사실 분들은 길음초등학교 내에 중학교를 신설하고 자사고 부지에는 계속 자사고가 그대로 설립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 길음초등학교를 다니는, 강북구에서 길음초등학교로 오는 주민들, 물론 이분들은 중학교는 또 강북구로 가겠지요. 이분들은 길음초등학교 내에 중학교 신설하는 것은 반대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러대요. 문제는 길음초등학교 안에 중학교 신설하기를 요구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간에 길음초등학교 내에 과연 중학교를 신설할 용지, 운동장이나 교사를 신축할 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타당성 문제 아니에요. 타당성은 있어요, 없어요?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중학교 설치를 희망하는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봤을 때 한 60 대 40 정도가 됩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타당성이라는 게 이전에 길음초등학교 부지면적이 일정한 여유가 있어서 중학교 교사를 지어도, 예를 든다면 학습 환경을 질적으로 저하시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학교는 지금 성립이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입법예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율사고로 가요. 그렇게 되면 길음뉴타운지역에서 빨리……. 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홍대부고가 그 산 위에 있지 않습니까? 홍대부고를 이전하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홍대부고도 이사 갈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설득하고 있는데 다 주민들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 학교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면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성북구청장을 설득해야……. 성북구청장이 아마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려고.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유치는 그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모집지역을 서울시로 한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애들이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시켜 가지고 가급적이면 중·고등학교 병설을 해서 오히려 더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교육지원국장님 입장이 그러하다면 성북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성북 관내에 계시는 구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성북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의원 그렇고 구의원도 그렇고 그분들하고 빨리 교감을 하셔서 입장을 정리해 가야 되는데 성북교육청에서는 이 학부모도 안 만나려고 그럴 뿐더러 여론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여론결과에 대해서도 수용도 안 해 주고 그렇게 비협조적이라고 그러대요?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길음뉴타운지역 주민들은 지금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양창호위원
자사고가 들어와 주길 바라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자사고가 안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희망자가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사고는 입법예고 했듯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선호도가 있는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해서 자율형으로 바꿔주면 그것이 훨씬 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그것을 지난번에도 성북구청에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양창호위원
그러면 지금 홍대부고는 어디에 있어요?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그 위에 있지요.
양창호위원
길음동 그 위에 있어요?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네.
양창호위원
그러면 홍대부고를 자사고 부지로 이전해서 자율형 사립고를 만들어주고 홍대부고 부지에 예를 든다면 아까 필요한 중학교를 해 줄 수 있다 이건가요?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아니지요, 길음뉴타운 안에다가 중·고등학교를 같이 짓는다는 거지요.
양창호위원
국장님 그것은 지금 길음초등학교 안에 중학교를 병설하는 것이 교육환경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중학교 신설이 어렵다고 주장하시면서, 지금 이 길음초등학교 내에 자사고 부지가 몇 평이냐 하면 4,000평이에요. 4,000평 안에다 중학교, 고등학교 넣겠다고 그러면 중학교 학습 환경도 떨어뜨리고 고등학교 학습 환경도 동시에 떨어뜨리는 거지요. 그것은 길음초등학교, 중학교 못 밀어 넣겠다고 하는 주장하고 지금 자사고 4,000평 안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밀어 넣자는 주장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고요. 고등학교 내신관계 때문에 최소한 36학급을 희망하고 있거든요. 중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뉴타운지역의 애들만 갈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를 만들게 되면, 왜냐 하면 밑에 숭곡중학교를 만들고, 그다음에 새로 뉴타운지역이 확산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용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민원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소규모 중학교를 만들면 된다는 얘기지요.
양창호위원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길음초등학교 안에도 예를 들면 소규모 길음지역의 학생만 다닐 수 있는 중학교를 만들어주면 되지요.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길음초등학교 학부형들이라든지 초등학교에서 반대해서 안 된다니까요.
양창호위원
길음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대부분 찬성한다고 여론조사를 성북교육청이 갖고 있던데요?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58 대 42인가, 찬성이 52 대 48, 찬성 반대가 비슷비슷해요.
양창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산도 8,000만 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면밀히 타당성 조사를 해서 자사고 부지 때문에 사실 분란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빨리 교육청에서 혹은 성북교육청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교통정리가 안 되니까 지역에 분란 발생하고 지역에서는 저 먼 곳까지 중학생을 통학시킨다고 학원버스 갹출해서 대여해서 쓰고, 이런 교육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하셔서 누가 발언했는지 찾아내십니다. 학부모가 듣고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학생들은 제가 넣은 겁니다. “학생들을 나약하게 키운다고 애들을 버스 태워서. 잡초처럼 키워야지, 바로 위에 5분 거리에 보내려고 애들을 나약하게 키우신다고” 이런 발언을 했어요. 물론, 성북교육청에서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이 없다고 사실무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발언을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학부모가 이 내용을 듣고 MBC와 인터뷰를 한 거예요. 물론, 학생을 강하게 길러야 된다는 부분은 교육 취지의 한 편으로 그 부분 인정은 됩니다만 공식화 되거나 이런 형태의 입장이 나온다는 것은 교육청 마인드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언하신 분이 누구신지 찾아내셔서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 있다면 반드시 정제해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고요. 성북교육청에서도 민원인들 때문에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어달라는 측과 지으면 안 된다는 입장 때문에 사무를 못 볼 정도로 찬성·반대 측이 와서 하기 때문에 누가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청 직원이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 제가 듣건대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까 예를 든다면, 길음지구 내의 학생들만 다니는 중학교 같으면 소규모로 해서 초등학교 붙여도 상관없고, 그리고 자사고 부지 고등학교 병설에 붙여도 상관없고 어느 대안이 가도 좋은데 문제는 아까 어떤 것이 타당성이 높고 정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대안을 내야지요. 대안을 내고, 성북구에 계시는 선출직들 많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계시고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분 빨리 상의하셔서 조정하셔야 돼요. 방치해서 될 문제가 아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전체 지역 중에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추가로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각 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한 지역들, 그 지역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료를 추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환위원
우리 성북구하고 강북구가 초등학교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타 구로, 강북에서 성북으로 그렇게 입학하고 다닙니다. 477명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양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강북구, 성북청 내이지만 행정청으로 봤을 때는 강북구의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강북구에서 모두 입학이 되고 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강북구에 초등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음초등학교로, 거기도 마찬가지로 산 경계를 넘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편한 것을 얘기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북구에 구청장이이 학교를 방문한다든지 행사가 있을 때, 교육청에서 방문한다든지 했을 때 강북구라는 얘기는 빼버리고 성북구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린마음에, 학부형들에게도 그런 편견적인 부분에서 한 마디로 말하면 남의 집에 와서 의붓학교를 다니는, 덤으로 다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길음초교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부분, 함께 했으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한 가지의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들어가는 부분도 또 한 번 평가해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가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재개발과 뉴타운으로 인해서 지역이 개발되고 있는데, 아파트는 올라가고 있는데 학교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와 학교의 개교는 1년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는 심사숙고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타 구에 가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종만
양종만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국장
가급적이면 초등학교 학구를 1km 이내에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강북구 도심이 개발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용지가 없어서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인근 학군에 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앞으로 재개발 할 때마다 학교용지를 원인 제공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면 학교용지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래서 학교 부지를 떼어놓으면 교육청도 시와 협의를 거쳐서 입주와 동시에 개교가 될 수 있는 과정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가진 위원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최주호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별표1 중 은평구 진관외동 252-1에 신설 예정인 서울상림초등학교의 교명을 서울은진초등학교로 수정하고, 안 별표2 중 송파구 장지동 20-4에 신설 예정인 문현중학교의 교명을 장지중학교로 수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주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최주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동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주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금년도 우리 위원회 활동을 마감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내년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내실화되고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