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손재홍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앞번에 상정됐었는데 우리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고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령 제20900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29조를 보면 직급별 정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급별 정원은 몇 급부터 몇 급을 말합니까?

그렇지요? 1급부터 9급이나 기능직은 1급부터 10급, 이렇게. 여기에 관한 정원은 여기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2008년 7월 3일날 개정이 됐었지요? 대통령령으로.

이 전에는 이것이 행자부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2008년 7월 3일부로 대통령령을 바꾸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넘어온 것이지요?

30조 정원의 규정을 보면 30조 2항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 놓고 거기서 “다만 시·도의 5급 이하, 시·군·구는 6급 이하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을 정하고” 그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논란이 되었던 것이 이 내용이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직급별 정원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5급 이하라고 했으니까 5에서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은 10급, 저는 직급별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총원을 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행자부의 질의 응답을 하셔서 이 문제가 행자부에서는 아니다하고 이렇게 답을 얻으셨지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도 이 행자부 의견에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여기에 나오는 직급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급별이기 때문에 5급,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직급별로 총수를 정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이것을 5급에서 9급까지 총수로 해 가지고 정한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행자부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분명히 논란을 따지겠습니다. 차후에 따진 이후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도 행자부 안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 반증으로 제가 말씀드리가 싶은 것은 행자부에서 만약에 전체로 이것을 진행했다면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이 표가 있거든요. 별표 2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행안부에서 주신 내용도 5급은 17% 이내, 6급은 35% 이내, 7급은 34% 이내, 그 다음에 8급, 9급은 8% 이내해서 본인들도 이렇게 구분을 해 놨거든요. 앞에서는 이렇게 구분해 놓고 뒤장의 인원에 한해서는 통으로 묶어놔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행정이 앞과 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다, 행자부의 이 행정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확실하게 지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도 꾸준하게 행자부에 이 내용은 문맥과 또 앞뒤의 선후가 맞지 않는다, 이 분야에서 개정할 사항이 있다면 분명히 개정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제기를 하시고 이것이 바로 잡아졌으면 하는, 저는 간절한 마음이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꼭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그 문제 제기를 해서 그 결과도 저희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꼭 남기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또 전번에 우리가 잠깐 보류시켜놓은 것은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증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 문제를 계류시켜서 오늘 상정해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아마 내년에 인사이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이 분명히 통과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마음에는 동의가 안 되지만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대로 저도 순응하고 이 분야를 이번에는 그냥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말씀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은 동의를 해 준 거에요. 프로수는 의회에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6급이 전에 보면 31%에요. 31%인데 6급을 35%로 올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동의안은 우리가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인정을 안해 주면 31%, 이 자리에서도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는 우리 기획실에서 6급 TO를 38명 정도 늘려야겠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저희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35% 정도를 해주는 것이지, 또 5급도 마찬가지에요. 16%인데 17%로 우리가 더 늘려주고 그래서 사실은 사무관이나 6급 주사급의 TO를 우리가 늘려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늘려준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안 늘리겠다 하면 안 늘릴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동의해주는 거에요.

단, 뒤에 나와있는 정수가, 인원이 최소한 앞의 프로수와 같이 구분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은 도대체 나는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행부의 어떤 인사나 이런 문제에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다 우리가 통과시켜준 것입니다, 다 이해해 주고. 그러나 나는 이 행안부의 개정안 자체가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것이고 앞에 있는 직급별이라고 써놓고 그 해석을 통으로 해 버린다는 것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장님, 단계 단계가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한대로. 그런데 행자부에서 의회로, 지방자치로 넘어왔는데 지방자치에서는 의회에서 준칙으로 넘겨주면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전부 다 준칙으로 내려갔다는 것이 모순이다. 나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예.

최소한의 조례로써는 구분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구분을 하지 않고 통으로 준칙으로 내려가버렸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의회의 권한까지 밑으로 넘어가 버렸지 않느냐, 이것은 행안부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에요.

쉽게 말해서 말로만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동한다 하지, 실질적으로 주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말로는 이것을 행안부에서 있는 정원총수를 지방자치단체에 줬다 했는데 행안부에서 했던 것보다 더 우리한테는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더 권한을 제한시킨 거에요. 행안부에서는 전부 다 나눠놨거든요, 자기네들이 할 때는. 그런데 우리한테 넘겨줄 때는 완전히 제한시켜서 통으로 줘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축소시켜버리는 이런 안을 주면서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에 권한을 이양한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아파서 질의했던 것이고 얘기 나눴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