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연대입니다. 추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5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16일자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우용 의원입니다. 제17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우리군 살림에 쓰여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칠곡군수로부터 의안으로 제출되어 11월 24일 제17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2,540억9,600만원 대비 10.84%인 275억4,000만원이 증가한 2,816억3,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05억이며, 수질개선사업 등 9개의 특별회계가 178억3,600만원이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24억8,000만원이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0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칠곡군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제 개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감소 등으로 국세수입 증가의 둔화가 예측됨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점투자 방향은 시 승격에 대비한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집중 투자되고 있으며 인구증가와 주민생활 만족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문화, 체육, 평생교육, 복지 등 세출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09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지역발전과 군민 욕구에 부응하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배분이 되도록 엄정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의결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칠곡종합운동장 건립 50억원 등 2개 사업에 70억원의 지방채를 포함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세입부분 총 예산액 2,816억3,600만원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타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사항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7억7,544만8,000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 의원 해외 특별연수 등 8건에 11억1,92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에 의용소방대 선진소방 해외연수 2,025만원, 교육부분에 탁구 육성비 지원 1,000만원, 문화 및 관광부분에 군립도서관 관리 3,000만원, 사회복지부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9건에 7억2,425만8,000원, 농림해양수산부분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등 7건에 2억2,075만원, 수송 및 교통부분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에 기성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등 4건에 1억5,099만원, 이상 총 32건에 27억7,544만8,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을 심의 조정하면서 국가경제 위기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고통분담에 솔선수범 하기 위해 의회 의원연수경비 3,020만원 전액을 감액하는 등 해외연수 관련 예산을 가능한 감액토록 하여 15건에 3억1,697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보다 더욱 더 어려워져 3%내외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어렵다고들 합니다.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고통분담에 솔선하고 근검절약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실정을 십분 감안하여 관행적인 예산집행이나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내년도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바쁜 시기에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과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형수입니다. 오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 대신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이길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 및 방향에서부터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요인 및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인은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지방세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은 당면한 소규모 민생사업 해결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과 군정수행 필수경비에 대한 추가소요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과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일부 계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72억9,500만원이 증액된 3,260억1,900만원으로 2.3%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64억9,000만원이 증액된 2,744억1,2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 등 3개 회계로 8억500만원이 증액되어 205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3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세제 개편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주행세 등의 감액요인으로 24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골재판매 등 징수교부금 수입 4억8,100만원, 이자수입 7억9,600만원, 군도 14호선 정비공사 수탁공사비 3억7,400만원을 포함한 잡수입 7억6,100만원 등 24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재정보전금은 중앙정부 예산 및 도비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칠곡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포함한 5건에 19억4,000만원과 재정보전금 6건에 3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총액 인건비와 행정추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5억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유류대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억7,300만원과 왜관제3공단 조성사업 지구단위 계획 승인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용역비 5억5,000만원을 포함한 사업성 경비 9억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체사업은 북삼도서관 건립 부지매입에 1억3,800만원, 군도 14호선 정비공사 3억7,400만원, 북삼초등학교 주변 인도설치사업 1억5,100만원 등 4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82억3,4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 65건에 43억5,200만원으로서 기초노령연금 지원 1억1,200만원, 왜관 비위생매립장 정비 4억300만원, 민간 영아반 기본보조금 10억6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지불제 22억2,400만원 등을 편성하고 도비보조사업은 29건에 38억8,200만원으로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2억7,200만원, 칠곡평생학습관 건립 25억,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건에 5억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사유가 미발생한 지방채 이자상환금 2억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에는 반환금과 특별회계 전출금, 예비비 조정액 등으로 7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계기금 내시액 변동에 따라 8,300만원 감액 조정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진료비 군비부담금 5,200만원과 보조금 반환금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2,600만원을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800만원을 감액편성한 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특별교부세로 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경호천 정비공사 5억원, 아곡소하천 정비공사 2억9,600만원, 통샘소하천 정비공사 3,000만원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인 풍수해예방 보험료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이길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확정내시에 따른 군정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 그리고 당면한 민생사업 해결에 전액 반영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