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필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2. 2009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3. 2009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4. 2009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홍중입니다. 상정된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공동체 운영 등 자립촉진사업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도우며,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2009년도 구성하는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등을 지원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수입은 9억 9,943만 3,000원으로 2008년도 이월금과 1억 2,356만 6,000원, 2009년도 수입 예상금액과 총 금액 11억 2,2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예상액은 융자금으로써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총 목표액 10억 원으로써 현재 11억 2,299만 9,000원으로써 2008년도 이월금액 9억 9,943만 3,000원과 2009년도 수입 예상금액 1억 2,3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8년도 수입금액은 2009년도 수입금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출액은 융자계획으로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은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또는 시의 출연금과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사업 실시결과에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3쪽,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4쪽, 총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계획으로 운영방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2008년도 기금 성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서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 계획의 총괄로서 총 수익계획으로 11억 2,299만 9,000원으로써 예치금 회수금액 9억 9,943만 3,000원과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수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융자금 1억 원금과 예치금 10억 2,2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08년도 말 현재로서 9억 9,943만 3,000원과 2009년도 수입금액, 지출금액 총 9억 9,9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쪽, 2009년도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설치근거는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와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 육성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마련으로 자활사업 활성화 및 참여자 자활성공 유도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계획으로는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전세 점포 임대 지원 및 연구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으로는 2008년도 말 현재액 9억 9,900만 원과 수입 1억 2,300, 지출 1억 총 2009년도 말 현재는 10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기준은 자활공동체당 7,000만 원 범위 내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자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금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2009년도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공동체 운영 등 자립촉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융자금에 1억 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간융자금에 작년보다는 5,000만 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어납니까?

금액을 늘어난 게 아니고 인원을 더 늘리고자 합니다. 인원을 더 늘려서 올해보다도 인원을 혜택을 더 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몇 명입니까?

금년에 구입자금 5명에 7,500만 원 나갔고요, 전세자금 7명해서 7,000만 원 1인 1,000만 원씩 전부 1억 4,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금년에 12명 나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과장, 전세자금이 1,000만 원씩 주택자금이 1,500만 원씩 16명에 2억을 대출해 주는데 지난해까지 융자하는 데 있어서 회수가 부실 되고 제대로 회수가 돼야 될 것이 못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해 버립니다, 동의를 받아서. 미회수금 현재 없습니다.

뭐 융자를 하는데 있어서 채권보전에 있어서 보증인을 앉히고 그런 것은 없고 무익보로 하는 모양이지요?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금리는 몇 프로입니까?

금리 연 3%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계속해서 2009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입은 9억 2,795만 7,000원입니다. 지출도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9억 2,795만 7,000원으로써 2008년도 수입금 4억 2,662만 5,000원, 그 다음에 2009년도 수입금 5억 1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같은 금액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2쪽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조성은 시 출연금,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그 다음에 법 제8조에는 가산금,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마을발전기금지원, 주민건강진단비,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기타 시장과 법 17조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총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현황은 2005년도 설치되어서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민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출연금 4억 9,133만 2,000원과 이자수입 1,000만 원 합해서 5억 133만 2,000원의 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9억 2,7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07년도 말 4억 2,662만 5,000원이 되겠고, 2008년도 기금운용 수입 5억 133만 2,000원과 지출 9억 2,7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설치근거는 앞에서 드린 바와 같습니다. 목적과 설치연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효율적 지원으로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사업계획서에 의거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도 말 현재 4억 2,662만 5,000원과 내년도에 수입 5억 133만 2,000원, 지출 9억 2,7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재원의 조성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3번 지원기준은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성사업, 기타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9억 2,795만 7,000원 중에서 제철동, 오천읍 원리 합해서 4억 9,133만 2,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이월금 4억 2,662만 5,000원과 적립금 이자 1,000만 원 합해서 9억 2,7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호동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제철동 주민협의체에, 또 호동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원리운영위원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1항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4억 9,737만 4,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금의 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지출에 보면 제철동 주민협의회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해서 대의원 회의 해서 전년도보다 거의 금액이 327만 원이나 늘어났는데.

몇 쪽 되겠습니까?

10쪽. 대의원 회의비가 전년도는 24만 9,000원인데 금년도에는 246만 9,000원인데 밑에서 네 번째 줄 예산은 570만 원 돼 있잖아요.

아, 대의원 회의에?

예.

3만 원, 대의원 회의 48명인데 576만 원 이것은 대의원 회의 시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2명 포함해서 전부 47명 인원은 똑같은 인원이 됩니다.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327만 원 늘었으니까......

인원이 는 겁니다. 대의원이 44명이 됩니다.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는데, 대의원이? 대의원이 금방 금방 느나. 규약이나 조례에 그런 것에 의해서.

대의원은 주민 전체 회의에서 총회에서 대의원 수를 그렇게 늘렸습니다.

전년도에 몇 명입니까?

죄송합니다. 지난해 이 회의를 2회 했는데 내년도에는 당면사건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회의수를 좀 늘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천 원리 방역활동비 보면 2,000만 원이 나가잖아요. 11쪽에 2,080만 원이 나가는데 방역활동비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산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철동 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약품비하고 경유, 휘발 유류대하고 방역차량을 임차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목욕비 지원이 원리도 그렇고, 제철동도 그렇고 작년보다 배가 늘었는데.

작년에 주는 매수보다 좀 양을 더 늘려 달라고 주민들 요구가 있고 그래서 했습니다. 작년에 세대당 15매 줬는데 내년에는 세대당 38매로.

15매에서 38매로.

예, 15매 주니까 양이 너무 적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 해서 늘려달라고 해서.

됐습니까?

원리는 46매 아니요? 원리하고 제철동하고 목욕 매수가 틀리네요.

원리는 18매는 줬는데 46매로 늘렸습니다. 거리상 좀 멀고 해서 이런다고.

그런데 여기는 제철동에는 4회를 주고 있고, 여기는 한번 주고 말고 이런 차이가 뭐 기금에서 기금확보 금액 때문에 그런 건지.

예, 자체 내에 자기들 기금 가지고 배정된 금액 가지고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목욕하고 방역비라든지 전체 예산형평에 따라서 나누는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은 청소과에서 조율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조율을 했습니다만 기금 자체 내에서 자기들 돈이 한정된 그 금액 내에서 주민들 목욕 다하고 아니면 다른 데 쓰고자 자기들 내부적으로 같은 돈 가지고 쪼개 쓰도록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2쪽에 주차장 부지매입비 조성 1억 5,400 이것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복지관 현재 주차장이 좁습니다. 복지관 앞에 주차장이 742㎡가 있는데 이것을 주차장 부지로 넣을려고 적립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적립금을 모으고 있다고요?

이것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려고.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이번에 조성하는데 1억 5,400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모아야 됩니다. 전체 742㎡인데 평당 공시지가로 90만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740평인데?

742㎡니까 이게 한 200평, 평당 공시지가 90만 원.

아니 매입비 조성해서 조성 금액을 이번에 1차하고 내년에 2차 해 가지고 그렇게 부지를 산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지요, 모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과장님, 그 폐촉법에 의해 가지고 여기 지원금 이 부분이 현재 100분의 10을 지원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지요.

지원금하고 지원시설하고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시설은 그때 저거 해 줬습니다, 35억 들여서 복지회관 2004년도에 복지회관 지어준 그 시설이고요, 그 이후에 반입수수료의, 봉투 판매금액, 반입수수료의 10%를 그 후로 계속적으로 매년 지원하는 그런, 그건 지원금이고 지원시설은 따로 35억 들여서 해 줬습니다. 지원금하고 관계없이.

반입수수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지원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지원을, 시설이라든가 모든 투자를.

지원금을 줍니다.

지원금 내지는 여기 복지시설 제반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게 그 기금 안에서 줘야 되잖아요.

복지시설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돈 들여서 다 지어줬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각 경로당 속에 여기 뭡니까, 지원금이 방역비라든가 경로당 운영경비라든가 여기 뭐 많습니다, 그지요?

방역비 이런 건 복지시설하고는 관계없고 마을에 방역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기금 안에서 이 부분을 줘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가스 인입배관 그 부분은 지금 1억 얼마입니까, 그거, 따로 줬다면서요?

그것은 우리 지원기금하고 관계없이 처음 매립장 사용하고 할 때 주민협의체하고 그때 2000년도 우리 포항시하고 협의한 사항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협의한 사항 중에서 주민지원금 10% 준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매설해 준다, 복지회관 지어준다, 도시계획도로 내 준다 그런 사항 협의한 사항입니다.

협의한 사항이 협의사항이 그렇다 해 가지고.

예.

원칙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여기 규정에 의해서 줘야 되지 그걸 협의한다고 무조건 다 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전체 주민들 협의체하고 우리 포항시하고 2000년도 12월 달에 매립장 조성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한 그런 사항, 결정해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저희들 시에서는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10분의 1 안에서 모든 부분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천 원리하고 제철동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특별한 뭐 이유 있습니까? 위원장수당도 오천 원리는 40만 원이고 제철동은 위원장수당 100만 원, 사무장수당 100만 원, 협의체 간사수당 3만 6,000원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이나 알아봅시다.

그것은 우리 지원, 지원은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세대수대로 비율해서 아까 말한 수입금의 판매금액의 반입수수료의 10%를 세대수에 의해서 오천하고 제철동하고 나누어주다 보니까 세대수가 적은 원리는 상대적으로 돈이 적게 돌아갑니다. 그 돈 범위 내에서 주민공동협의체 숙의해서 위원장수당 얼마 주고 자체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정해서 수당이라든가 그걸 조정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위험성이 있다는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원리가 오천 안에 들어가지요? 오천읍 안에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철동은 전체 다를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만약 오천읍민체육대회 참가경비 이러는데 오천읍민체육대회 오천 원리가 참가하는 그 비용만 이거 지원해 준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필자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