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협의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연간의회운영기본일정협의의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200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일정은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는 연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연간 회의 일수는 정례회 2회에 49일, 임시회 8회에 81일로 해서 총 10회에 130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월별 주요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과 8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회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안건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2월에는 2월 10일부터 2월 25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월에는 4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임시회를 열어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월에는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심의와 2008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월에는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해서 제262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에는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열어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30일간 제265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고,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열어 마지막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2009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부터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20일에서 7월 5일로 변경하고 정례회 회기를 5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임시회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규칙 등을 개정함에 따라서 회기를 상황에 따라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연간의회운영기본일정안 첨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박명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명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연간의회운영기본일정협의의건은 방금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철 의원 대표발의)(강원철·고봉식·고점유·고충홍·구성지·김병립·박명택·오영훈·장동훈·한영호 의원 발의)

전문위원 강창봉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비용의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 기준은 도 조례로 정하며, 비용의 종류 및 지급 기준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두고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 기준을 매년 10월 말까지 의결하여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의 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명택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사무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1억 1,500만 원보다 7,500만 원을 감액한 10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정책사업으로는 기정예산 49억 600만 원보다 9,300만 원을 감액한 48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의회운영 총괄사업은 기정예산 17억 3,5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16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외국 자치단체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외빈 초청여비 1,000만 원과 의원 연찬회 집행잔액 1,900만 원, 의회청사 증축 및 정비공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지급 잔액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사운영은 기정예산 1억 4,000만 원보다 1,200만 원을 감액한 1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청 2청사 내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회의방송 전용회선 집행잔액 1,2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정책은 기정예산 1억 2,100만 원보다 1,500만 원을 감액한 1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사건 미발생으로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 800만 원과 소송 수행 패소 부담금 등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활동 지원은 기정예산액 2억 7,500만 원보다 1,500만 원을 감액한 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FTA대응특별위원회 공청회 운영 및 외빈 초청 여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인력에 대한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기정예산 60억 2,300만 원보다 1,700만 원을 증액한 6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원 일수를 11일에서 13일로 확대 지원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 정리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창봉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집행 잔액 등을 삭감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안이지만 삭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의원 연찬회비가 1,920만 원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의회 내에 보면 FTA대응특별위원회도 있고, 의회연구회도 있는데 이런 데 전용을 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이라든가 의원 연구모임의 활동비도 감액들을, 예산 잔액이 있습니다. 감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액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필요시에 그쪽으로 전용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가능한 겁니까? 보니까 FTA대응특별위원회 T/F팀 공청회 운영비 1,000만 원이 감액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의원연구회는 어떻습니까?

의원 연구모임도 부족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아니, 부족하든 안 하든 간에 가능합니까?

이 과목에서 전용을 한다든가 변경을 한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회라든가 연구 모임활동에 부족 예산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박명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명택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 우리 위원회 2008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운영과 활발한 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임해 주신 오문호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 여러분에게도 아울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