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한 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1호) 2.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8호)

환경녹지국장 허만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죽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의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허만영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의하면 대기환경기준에서 납이 환경부기준에는 0.5㎍/㎥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가 0.4㎍/㎥로 규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으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한진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은 국가기준이 0.5㎍/㎥로 되어 있고 우리 시 기준은 0.4㎍/㎥로 이미 2003년7월1일자 조례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벤젠이 현재 국가기준이 5㎍/㎥ 되어 있고 우리 시 기준도 개정안에 5㎍/㎥으로 개정안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006년에 개정되었는데 저희 시가 기준조례에 대해서 강화하는 부분을 지금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때 유예조건이 있었던 가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시만 늦어진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늦어졌습니다. 현재 시·도 중에 개정한 데가 3군데 정도 됩니다. 서울하고 대전하고 경기하고는 개정을 하고 나머지 시·도는 아직 개정을 안 했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미세먼지가 현재 거의 전국이 다 국가기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국가기준이 50㎍/㎥인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도와 조금 늦어지고 하는 동향분석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2007년도 말에 이은주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2006년도 말에 대기환경 국가기준이 변경이 됐는데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개정안을 검토를 하라 그래서 그 지적에 따라서 올해 전국의 추이를 보면서 5월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례 개정절차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든지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정례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미세먼지하고 이산화질소잖아요, 그죠? 미세먼지하고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환경부기준보다도, 이산화질소는 저희가 조금 강화했네요?

예.

그런데 24시간 평균치는 연간에서는 좀 강화했고, 지금 숫자가 왔다갔다해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24시간 평균치는 0.06ppm이 환경부기준인데 저희는 0.064ppm으로 조금 완화를 했고요. 그리고 한시간 평균치도 0.12ppm으로 완화를 한 것이죠?

강화를 했는데 현재 이산화질소는 국가환경기준하고 같이 했습니다. 국가환경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화를 했는데 과거에는 국가환경기준보다 조금 더 강하게 되어 있었는데 국가환경기준이 강하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국가환경기준보다 이산화질소가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기준 정도로 유지를 했습니다. 현행보다는 강화를 했는데 강화한 내용이 국가기준하고 같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현행부분을 보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 시·도도 어쨌든 환경부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고 저희 시가 미세먼지를 연간 평균으로 50, 100으로 했을 때는…….

다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과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도 논란이 됐었지만 서면심의에 시설문제 이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나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지금 계속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은 위원회가 사실은 너무나 집행부 중심으로 가고 있고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특히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환경녹지분야에서는 활성화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도 굉장히 경미하거나 시급한 부분은 서면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몇 년 간 위원회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서면심의하고 일반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하고 반반인데 사실은 위원회 개최를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조례가 신설이 된다면 물론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런 규정이 지금 신설되는 것은 공감대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충분한 검토나 타 조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데 왜 다시 또 이 부분을 그대로 올리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는 모든 시설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경미한 의 자 설치를 한 개 한다든지 그런 것만 선택을 해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항이 ‘긴급하거나’가 들어 있어요. 경미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모든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다는 이유로 서면심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파크골프장 부분에, 이 분이 2009년4월12일까지 계약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몇 달 안 남았다고요? 이런 분을 다시 다음에 한다면 또 입찰을 보일 겁니까?

이것은 어떤 제재를 가하든지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공단과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영구적으로 이런데 입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단을 딱 해서, 실질적으로 동료위원이 지적하듯이 이게 여러 가지 부분에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우리 집행부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줘서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감시 감독을 잘해야 될텐데 시설관리공단이 느슨하니까, 집행부가 느슨하니까 결국 이런 꼴이 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분이 4개월 남았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로 이런 업종에 입찰 자체를 못하도록 제한해야 됩니다. 지금 체납자나 그런 분도 입찰을 못 보게 되어 있죠? 관급공사에.

부정당 업자가 되면 입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은 보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 때 보면 체납도 5,425만8,000원 되어 있고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보면서 정말로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도 과장님이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깊이 반성하시죠?

예.

그래서 파크골프장 같은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만 아니고 또 여러 군데 우리가 주는데 있죠? 복지관 이런데 이런 부분 하더라도 업무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시면서 예산을 주더라도 예산만 넘겨 줄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사후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하고 직결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명심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실제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동료위원끼리 논의하다가도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다음 차후에 조례개정이 있을 때 확실히 한다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거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정말로 우리가 예산만 줄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준 예산 부분을 사후관리를 더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입니다. 저는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2의 파크골프장 사용료는 주중에는 1만2,000원을 1만6,000원으로, 주말에는 1만5,000원을 1만9,000원으로 각각 4,000원씩 인상하였으며 스윙연습장은 80개 한 박스에 3,000원씩 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파크골프장은 2006년4월13일부터 2009년4월12일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 시설로서 당초 위탁운영자 선정시 조례에 정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입찰에 의거 선정한 것이므로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현 운영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상된 사용료는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이 개시되는 2009년4월13일부터 적용 할 수 있도록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파크골프장 사용료 개정규정은 2009년4월13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신설할 것과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된 안 제51조 제1항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방우위원께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방우위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방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정례회 개원 이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면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이죽련 교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부장 김정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광오 본부장께서 신병치료차 병가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 하게 된 것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죽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정도 경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몇 달 전이죠? 8월에 행안부에서 2008년7월에 제정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면서 개정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표준조례안을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 안 해 주셔서 어떤 부분이 미반영이 됐는지, 반영된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이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미반영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기존에 울산시 수도급수 조례와 유사한 부분인지가 한 가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부분에서 앞으로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타 공동주택, 학교 등에 대해서 일부 비용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재원문제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환경부에 표준수도급수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업무용과 업무용 요금에 조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권고되어 있었고 또한 의무용과 사회약자층에 대한 지원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금년도 들어서 경기가 불황이고 유가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가 급수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을 다 반영을 하게 되면 전체에 따라서 요금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김소남의원 외 13명이 7월11일 발의한 내용에 보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수도법에서 개정하도록 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발의되는 것 같으면 그때에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외는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표준조례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의 문제가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을, 표준조례안 그 내용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했지만 이번 저희 조례개정에서 미반영을 했다는 거죠?

예.

단 수도법이 개정되면 그때 반영하겠다는 의견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는 것 같으면 조례는 당연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이게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면서 수도법이 개정되리라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이번에 이 부분을 미반영 한 것은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수도법 개정을 언제로 예상하시죠?

7월11일 지금 법령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처리될 수도 있고…….

그 내용을 보고 충분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동안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내용을 같이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금이 100분의 3에서 1일 단위로 했죠?

예.

1일 단위로 부과함으로 해서 달라지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연체금은 1일 연체를 해도 3%, 30일해도 3% 하던 것을 실제 자기가 연체기간만큼 연체료를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예를 들어 지금은 1일해도 연체금이 10만원 같으면 3,000원이 연체금이 되는데 1일 경우에는 1할 계산해서 자기 연체기간 만큼만 내도록, 그러니까 실제 연체를 한 사람이 부담이 적어지는 부분이죠.

360원 나누기 1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시민에게 더 득이 되네요?

시민에게 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소멸시효 있죠? 소멸시효 이것이 3년, 5년 그러면 이것이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시효 돼 버리나요? 상세히 말씀해 주시죠. 소멸시효가 수도연체금 3년으로 하고 그 다음 수수료 5년 이것 상세히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는 요금이나 수수료가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과태료나 가산금은 5년으로 하고 수도요금하고 수수료에 있어서 3년으로 기간을 정했는데 실제 수수료를 3년으로 해도 소멸시효는 계속 연장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수료나 요금 부분은 3년으로 하고 과태료는 5년으로 한다 이것만 바뀌는 부분입니다.

어떻든 최선을 다 해서 받겠지만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되어서 떨어버립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실제로 저희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멸시효 안 지나도 재산조회를 하거나 실제로 그 사람이 무적자거나 없어졌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징수처분을 합니다.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간이 3년이라 해서 다 소멸해 버리는 게 아니고 소멸해도 그 사람이 재산이 있거나 본인이 있을 경우에는 추적해서 받고 합니다. 하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 보고 과연 이 사람이 재산이 없거나 사람이 소재불명이거나 도저히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 이것은 있어도 더 이상 체납으로 계속 남지 징수할 부분이 여력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하고 5년 해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심의위원회 설치가 지역사업소에서 경영부로 통합이 되잖아요. 상수도와 관련해서 요금이나 수수료 여러 가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빈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부로 통합하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회운영현황을 보 면 2006년도에 남부에서 3회, 울주에서 1회 4번이 있었고 2007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남부에서 1회, 울주에서 1회, 2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실적이 유명무실하니까 이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효율적이겠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박부환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래저래 분쟁은 많지만 심의위원회까지 올라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재원확보 문제하고 조사방법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지금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급수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시 전체 급수전은 약 6만8,660전입니다. 이 중에서 세척이라든지 갱생 교체 대상이 되는 건 아연도강관이 대부분인데요. 53% 정도의 아연도강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3만6,000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1가구당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도 최근에 우리가 지역적으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또 주민 스스로가 기 시설개량을 마쳤기 때문에 약 200% 정도인 1만3,000전 정도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국비 50%를 지원하고 또 시비를 50% 지원했을 때에 들어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비의 50% 정도를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2009년 예산에 확보가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소득층이 우리 지역에 약 600가구가 있습니다. 600가구에 200만원을 하게 되면 12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중 내년도에는 약 4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4억원 중에서 50% 같으면 국비 50% 2억원하고 저희들 시비는 내년도에 2억원을 예산편성 해 놓았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 연관은 되는 것 같지만 일치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경영부장님, 혹시 덧붙이시거나 아니면 추후에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환경부의 지침이 저소득층의 개량을 위해서 아연관은 설치한 지가 오래 되고 아연관은 위해를 주니까 그 관을 교체를 해 주자, 교체를 해 주는데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각 시·도에 다 내려온 업무입니다. 환경부에서 3차년 계획으로 해서 전체 12억원을 내려주는데 우리 시에 600가구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2009년도에 200가구, 2010년도 200가구, 2011년도에 200가구 3년 간에 걸쳐서 주는데 국비 2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조례로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 시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정확히 안 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낙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40호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 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41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참조】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15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시정·처리 요구사 항,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의견이 없으십니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22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