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호락 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각종 의안 심사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 정비와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도시계획세를 경감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8·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안건으로 문·내외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9블럭 8롯트 외 1필지 1,281㎡ 추정가액 6억 5,000만원에 대한지적공사 영천시지사 사옥신축부지 건립에 따른 부지 매각 건, 금호읍사무소 앞 토지 10필지 385㎡ 건물 3동 174,32㎡ 총 추정가액 10억원에 매입한다는 건 그리고 화산면사무소 앞 토지 3필 2,390㎡, 건물 2동 221.54㎡ 총 추정가액 2억원에 매입한다는 건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동료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순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준급수조례 제정 및 수도급수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수도요금을 실정에 맞게 현실화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상수도와 하수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명을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로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제출로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1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총괄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4,022억 5,119만 4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51억 1,8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3,594억 5,119만 4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48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50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1억 5,119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9,8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23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9,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04억 3,000만원으로 90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회계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의 편성을 억제하고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분야와 농가소득과 직결된 농업분야에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도시브랜드 슬로건 선포식 등 40건에 29억 2,457만 2천원을 삭감하고, 농작업보조구 지원사업 3,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8개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영동고등학교에서 창신아파트 진입도로개설에 따른 설계 용역비를 증액 요구 하였으나, 예산편성 사전 절차인 용역과제사전심의회를 거치지 않아 증액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민의 바람이 어디에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거쳐 본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보현산천문과학관 및 운주산승마장 등 신규 시설 등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안 심사 시는 충분한 설명 및 자료제공이 있어야 함에도 다소 미흡하여 심사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집행부에서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시 정확한 자료 및 정보 제공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의행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2차 정례회의 긴 회기동안 심도 있는 의안심의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재정여건의 반영과 경상북도의 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 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추가분 조정 등의 요인이 발생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096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35억 7,400만원보다 4.1%가 늘어난 160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규모는 3,970억원으로 158억 5,600만원이 늘어났으며, 그 중 127억원이 국·도비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의 80%입니다. 특별회계는 126억 6,400만원으로 2억 3,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제2회추가경정예산 때와 같은 22.9%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으로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8억 8,200만원, 세외수입이 29억 8,600만원, 지방교부세가 28억 3,400만원, 재정보전금이 25억 7,000만원, 보조금이 80억 5,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10억원이 줄었습니다. 이어서 성질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급여, 일용인부·일시사역 인부임 등 연말까지 지출예상액을 분석, 증·감 부분을 조정하여 2억 1,80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예산 절감분을 포함하여 6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경비는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등에 50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87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작산삼거리~도동삼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조경 및 전기공사에 15억원, 임고서원 성역화사업에 7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원,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사업에 7억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는 등 주요시책사업비와 민원발생지역의 주민숙원사업과 마무리사업을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있어서는 예비비 26억 4,700만원을 포함하여 27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2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2억 4,4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6,1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물건비는 5,500만원, 경상이전비가 2,200만원, 자본지출에 1억 2,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가경정 예산으로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인건비 및 경상예산 등의 절감분을 지역현안사업비에 계상하여 시행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민원발생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영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2008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30억 8,000만원이고 2회추경예산 132억 4,000만원보다 1억 6,0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생처리장 사용료 수익금 1,000만원, 일간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감소요인을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의 감소요인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조기 집행에 따른 지출로 국비 예탁금에 이자 감소분을 감소를 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 절감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일반운영비 5,900만원과 시설및자산유지보수비 1억원 등을 감액 조정하고,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보조사업이 영천 ·금호하수관거정비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과 청통하수처리장 설치공사 4억 7,200만원, 금호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부족사업비 1억 5,000만원 등 일부사업비에 세목을 변경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예비비는 5,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3회추가경정예산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