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올해도 2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가 도청 소관 안건을 심의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올 한해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와 정부 합동감사 수감 등 올 한해 당면 도정 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1.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7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입 총액은 1조863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792억700만원 보다 71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으로써는 사회장애인복지과는 7,078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146억6,700만원 보다 68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는 401억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49억7,900만원 보다 51억2,6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는 86억8,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86억5,600만원 보다 2,9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3,295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07억1,700만원 보다도 88억2,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1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8,800만원보다도 1,5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8,022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47억3,500만원보다도 24억8,4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사업에 322억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생계급여 389억5,000만원이 감액되고, 저소득층 난방비 25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으로 76억9,6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주거급여 30억7,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있는 교육급여 1억6,900만원이 감액이 되고, 154페이지에 있는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에 대해서 4억1,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부랑인 복지정책사업으로써 부랑인시설 운영에 3억1,1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지원 정책사업에 6억2,7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4억7,000만원이 증액되고, 156페이지에 있는 지자체 복지종합평가 특별지원금 2억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8,2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에 있는 의료급여사업으로써 294억8,1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용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이 303억7,600만원이 증액이 되고, 현금 급여비 2억6,700만원을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에 45억2,3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수당에 88억300만원이 감액이 되고, 160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3억9,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있는 재활병원 건립에 45억원이 증액이 되고, 162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전문작업장 건립에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있는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에 1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에 있는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39억4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에 있는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으로써 총 873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813억700만원보다도 60억6,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사업에 60억6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166페이지에 있는 마산의료원 신축사업비 11억6,500만원이 증액되고, 진주의료원 도립 호스피스병동 건립에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암센터 첨단장비 구입비로써 30억원이 증액되었고, 168페이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1억4,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노인 의치보철 사업에 3억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으로써 4억2,7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에 있는 여성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으로써 총 152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1억4,900만원 보다 9,1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촉진 및 건전 가정 육성에 3,1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71페이지에 있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4,800만원이 증액되고, 172페이지에 있는 한 부모 가정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에 1억1,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부자 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 1억2,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고, 173페이지에 있는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6,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에 있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 세출예산으로써 총 4,275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89억7,200만원보다도 85억7,4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임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정책사업으로써 9억5,4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75페이지에 있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6억1,100만원이 증액이 되고, 176페이지에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관리사업으로써 1억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 및 아동복지서비스 강화 정책사업에 25억6,9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77페이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에 2억300만원이 증액이 되고, 179페이지에 있는 종사자 인건비에 2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있는 민간 영아 기본 보조금 25억9,400만원이 증액되고, 차등보육료 지원에 46억1,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 5세 아에 대한 무상 보육료 지원이 5억4,400만원이 감액되고, 181페이지에 있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1억5,000만원이 감액되고,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4억9,8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정책사업으로써는 99억8,9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182페이지에 있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에 9억3,700만원이 감액되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및 파견 운영에 4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에 20억9,600만원이 증액되고, 183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에너지보조금 한시 특별지원금이 57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 20억4,400만원이 증액되고,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에 3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2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총 19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800만원보다도 8,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 가결되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마음 따뜻한 생활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심진표 위원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인데 최근 3년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도내의 이혼 현황이 제출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현황에 대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기금 현황하고 기금운용 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 간단한 것입니다. 경로당 에너지보조금 한시 특별지원금 3개월 있죠? 이게 지원이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 내려갔습니까?

예. 벌써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국비만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시달이 다 되었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라는 말이 무슨, 원칙은 도에서 승인하고 내려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비 부담이 없는 국비보조일 경우에는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에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심의 거치고 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없을 때는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3개월분이 지금 다 내려갔어요?

예. 다 내려갔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2개월분은 받았는데 1개월분은 아직 안 받았다 하던데.

다 내려갔습니다. 배정이 다 됐습니다.

10월, 11월분은 받았는데 12월분은, 예산이 내려갔으면 3개월분을 다 줘야지, 12월까지 같으면, 그죠. 그런데 왜 2개월분밖에 안 주죠? 계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뭔 뜻인지.

시·군비를 일부 부담을 하는 시·군에서는 그것을 결산추경에 부담을 해 가지고 한다고 일부 시·군에서는 12월분을 아직 유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달치를 먼저 주고,

예.

왜냐하면 국비가 현재 내시가 되어서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받았다 하더라고 두 달분을. 그래서 한 달분은 어떻게 되느냐 말이지, 우리 도에서 승인이 나야 한 달분을 받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국비는 이미 다 시·군에 다 배정이 되고, 시달이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미영 위원님!

사회장애인복지과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사는 게 진짜 힘든지 사무실로 장애인 문제나 이런 것들로 해서, 저소득층 문제로 전화가 엄청 오거든요, 민원인들이. 그 민원 중의 하나가 저소득층 교복 구입과 관련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 예산이 삭감됐다 그죠, 2,200만원. 지금 얼마나 줍니까?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몇 명한테 줍니까?

대상자는 우리 도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끔 조사를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전 학생들에게 다 지급이 됐습니다.

전 학생들한테 지급이 되는데, 1인당 10만원 때문에 어제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한참동안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교복 한 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복도 교복 나름대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한 20만원 이렇게,

보통 20만원이 넘거든요. 20만원, 25만원, 비싼 것은 28만원 전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10만원씩 지원을 하니까 차라리 주지를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연락을 하신 분이. 이 돈에 더 보탤 돈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차라리 주지 마라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안 주면 남한테 얻어 입히든지 무슨 수를 낼 텐데, 이것 가지고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도비로써 1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시·군으로 하여금 반 정도를 부담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도나 시·군에서 교복업체나 이런 데 하고 계약을 맺든지 해서 교복을 가서 쿠폰처럼 입고 올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 달라는 그런 대안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지원을 이렇게 반씩 하지 말고, 도에서 조금 더 싸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많이 하면. 그러니까 교복 가게에 가서 그냥 쿠폰처럼 바꾸어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 하는 대안이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경숙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162페이지 장애인 참여 확대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삭감된 사유를 모르겠네요? 원-스톱 지원 사업, 여성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비, 162페이지 6,100만원 삭감된 것.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임의단체인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전 시·군에 이런 종합센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금년 12월말에 와서 통영시에서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신청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운영비 두 가지를 반영했는데, 시설비는 이번에 지원이 되고, 운영비는 금년에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안 되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다.

통영시 어디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통영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그 내에 설치해서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정확하게는,

그런데 여성장애인은,

생활지원센터.

여성장애인에 관한 이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됐었거든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게 삭감이 되어서 실망스러운데요. 다행히 신청이 들어왔다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혹시 이것 예산이 너무 적어서 신청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요? 시·군의 부담이 커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시·군에 보면 시 단위는 보통 장애인복지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더 들여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일이면 잘 안 되고, 원-스톱, 취업까지 맡아준다면, 이게 가능성이 70~80%라도 있으면 절대로 신청 안 할 리가 없어요, 굉장히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이건데.

이번에 통영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확산 파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시·군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는데요, 이것.

홍보는 지난해부터 장애인단체가 우리 도내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단체에서 전부 다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도 신청 시·군이 없었는데, 이번 12월에 통영에서 자기들이 해 보겠다 했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하고,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운영 성과에 따라서 여타 시·군도 조금 확대가 안 되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삭감됐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금년 예산은 그대로 삭감이 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데 이런 것은 없도록 잘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더 확장해서 하나 더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게 삭감이 되면 너무 아쉬운 감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판용 위원님!

질의를 잘 안 하는데 오늘 빨리 끝나겠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 예산서 183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신축 이래 가지고 반환 사업 재선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마산시에서 반환을 해서 거창군에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산시에서 하려고 할 때는 국비가 수반이 되었는데 국비가 없는, 국비 대신에 도비를 11억6,400만원을 편성해서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2007년도 사업인데 마산시에서 당초에 하려고 했던 부지에 계속 이웃 주민들이 노인요양시설을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그 사업비가 국비입니다, 실제는. 작년도 국비를 금년에 반납을 받아서 다시 도비로 전환을 시켜서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도비를 새롭게 추가로 확보한 것이 아니고, 그게 국비입니다.

마산시에서, 2007년도 그 당시는 국비 7억7,600만원, 도비 3억8,800만원, 시·군비 비율로 해서 3억8,800만원을 했는데 어찌되었든 지금 거창군에 지원하는 변경 사업비 내용을 보면 국비가 없는 11억6,400만원 순수한 도비와 시·군비 3억8,8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국비가 수반되지 않는 도비로 해서, 그것도 변경된 요양시설에 이렇게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설명해 주면 됩니다. 국비가 어떻게 되었다 그것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2007년도에 국비 7억7,600만원, 도비 3억8,800만원, 시·군비 3억8,800만원 해서 15억5,200만원이 요양시설의 사업비인데, 그 국·도비를 마산시에서 반납함으로 해서 국비 7억7,600만원이 도비로 재원이 변경된 것이고, 그게 도비를 추가로 확보한 것은 아니고 국비가 도비로 전환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당시에, 거창군이 선정이 되었는데 몇 군데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전 시·군에 재신청을 요청한 결과 진주시, 함안군, 거창군 이렇게 세 군데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이 재신청을 받을 때는 노인요양시설이 적은 곳, 그다음에 시·군비 확보가 가능하고,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주는 현재 노인요양시설이 8개소가 있고, 함안군은 5개소가 있습니다. 거창은 기존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창군을 결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

여성정책과. 과장님, 여성인권대회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강 가정 육성지원 사업인데 건강 가정 육성사업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1억2,000만원의 예산이, 172페이지. 그런데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바로 마산,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72페이지요. 바로 마산, 창원, 통영으로 가는 것입니까, 5억5,000만원.

지금 만 12세 이하의 아이 돌보미 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지자체로 갑니까?

예. 창원, 마산, 진주, 김해, 밀양시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아닙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통해서 갑니까?

예.

통해서 거기서 바로 지자체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것을 증액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비 증액 확정 내시가 왔기 때문에 도비 부담분을 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선정은요? 신청한 것입니까? 창원, 마산, 통영.

아닙니다. 신청한 것이 아니고 지금 돌볼 아이들이 많은 시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정한 것이죠?

예.

선정기준은?

선정기준은 아이 돌보미 사업을 해야 될 대상이 도내에 5,425명 정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차상위 130% 이하의 저소득층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군별로 하다 보니까 5개 시·군이 우선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더 확장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에. 김해하고 창원만 있죠, 도하고.

마산에 있습니다.

마산하고, 김해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요?

예.

그것은 지금 도내 9개소가 있습니다.

아닌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경상남도가 있고, 2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데가 창원, 마산, 진주, 김해, 밀양이고,

언제 생겼어요? 제가 작년까지는,

지금 있는 데가 창원, 마산, 진주, 김해입니다.

4개가 됐네요. 언제 설치됐죠? 창원, 마산, 김해.

진주. 진주는 금년 8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마산하고, 창원 둘만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김해하고,

진주는 금년 8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창원은요?

창원은 한 2년 정도 넘었습니다. 창원은 창원이 아니고 도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창원에 있는 것은 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창원대학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창원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가셨던 알뜰생활관 그 안에 보면 창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알뜰생활관에..

지난번에 위원님이 방문하신 데 안 있습니까?

아니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창원대학에 위탁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은 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도죠. 그것 말고 또 창원에는 지역,

창원시 알뜰생활관 안에.

안에 있고, 창원 마산, 진주에 있다고요?

예.

이 시설에 대한 사업비 5억3,500만원은 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창원, 마산, 진주, 김해, 밀양YWCA 해서 5개소에 저희들이 돌보미가 204명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그러면 사업비네요, 지원센터 지원이 아니고.

사업비, 맞습니다.

구분이 안 되어서 그래요.

예산을 보면 돌보미 수당하고, 교육비, 운영비 이런 데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원비가 아니고, 지역의 사업비.

그렇습니다. 아이 돌보미 사업비.

돌보미 사업비죠, 그게 구분이 안 되어요. 왜 자꾸 묻느냐 하면 173페이지에 보면 평등부부 교육사업 2,500만원 줄였지 않습니까? 삭감됐죠, 2,500만원.

예.

이것은 왜 삭감이 되었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삭감 보다는 금년도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금년도 과 예산의 10% 절감 시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가 수반되는 것은 삭감이 어려우니까 불가피하게 도 자체사업에서 많이 삭감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왜 궁금하냐 하면 기초 예비조사를 했는데 엉망이었어요. 사업비가 적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기초조사가 되어야 지원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이 되는데, 우리 경남도의 이런 지원비가 두루뭉수리해요. 무조건 요구하면 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정확한 기초 하에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저는 2,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좀 정확히 하라고. 무조건 그런 이유에서, 삭감을 위한 삭감이었다, 그 이야기죠?

그런 이유도 있고, 어차피 저희들 과에서 10%를 삭감해야 되니까 결국 자체사업비를 삭감하되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 부모 가족 교육 때 이런 이혼 줄이기 교육을 다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을 해도 전체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평등부부 교육사업이 굉장히 필요한데, 예비부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야 되거든요. 도에서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혼을 줄이려면 예비부부를 잘 다루어야 되는데 그 사업 같은 것. 그리고 부부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예. 5월 21일입니다.

부부의 날 사업은 우리는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처음으로 부부의 날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제가 잘 아는데 좀 잘 하셔서 진짜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초 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것은 못 해도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인데, 173페이지에 보니까 이것도 너무 많이 갑작스럽게 증액이 추경에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140%나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1,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됐죠, 당초예산에.

2009년도 당초예산에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것이 축제 때문에,

다문화축제를 금년에는 1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다변화해서 확대하고, 또 다문화가족이 지금 한 2년 만에 42%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참여를 좀 많이 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것 내년에 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이번에 연극제 하는 데를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축제비 삭감을 못 했잖아요. 사실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프로그램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지금 내용 보니까 결혼이민여성들 말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금 보도 되고 있거든요. 결혼을 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데 이혼을 하면 바로 불법체류가 된다면서요? 그렇습니까?

국제결혼법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안 맞고 남편 폭력도 많이 증가하고 그래서 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혼하자마자 불법체류 되어서 추방당하면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출입국 관리...

물론 출입국 소관인데 근본적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에서 결혼이민자 가정문제, 심각하게 따져 봐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올해 4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민자 가족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47억원을 해서 6억이 증액됐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도 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도 잘 하시고 일 잘하시는데 아무튼 이런 결혼이민자 문제,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한번 나오시겠어요? 보건위생과 아무도 안 찾아서 내가, 사항별설명서 168페이지 보면 말이죠. 여러 기관 등 지원사업에 인체유래 생물자원 구축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이 진주경상대학병원 암센터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시작하는 겁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경상대학병원에서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전체 여섯 가지를 좀 도와 달라,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선정된 것이 4개가 선정되었고, 아, 5개가 선정되고 2개가 미선정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재응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돈이 46억 투입되는 예산 중에서 국비가 38억6,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억이고 자부담이 6억6,30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도비 1억 안에 리모델링 시설 개선,

시설 개·보수 해놨네? 시설 개·보수 뭘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새로 신축 건물이 아니고 구 의과대학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역거점은행을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하기 전에 우선 시설 개·보수부터 해서 한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국비가 내시도 안 되고 도비로 추경에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국비가 경상대학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국비가 내년 본예산에는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1억으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 거예요? 시설 개·보수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69페이지 보면 지역 암센터 제일 하단에 암 연구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금년에 1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 내용을 보면 2008년도부터 2016년까지 9년간에 우리 도비 연간 1억원씩 하고 또 자부담 2억하고 3억원씩 해서 9년 동안 27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금년 본예산에도 안 얹고 추경에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당초 우리가 예산에 넣었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사업으로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9년간 1억원씩 지원해줄 수 있도록 당초에 설명이 되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당초예산에 넣었었는데 빠졌던 부분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빠졌어요? 왜 당초에 넣었는데...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금년도 사업으로 넣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올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5월에 추경을 할 때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산추경에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표 위원님.

과장님, 나오신 김에 방금 우리 이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내용하고 좀더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진주경상대학병원에 지역암센터가 생겼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첫 시행을 할 겁니까?

이미 지역암센터는 개원을 다 끝내고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원을 다 했죠? 2008년도에?

그렇습니다.

했는데, 만시지탄이지만 상당히 요행스러운 시설이고 또 이행이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만 해도 1년에 암환자를 국립중앙암센터에 보내는 숫자만 해도 약 20명에 가까운 숫자를 보내곤 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암이란 병을 얻어서 위급하니까 문의를 해서 꼭 그렇게 좀 보내달라고, 국립암센터에 보내달라고 해서 마침 그쪽에 자상하게 배려도 하고 잘 아시는 분이 있어서 보내기는 보내는데 항시 저는 몇 년 전부터 우리 지역에 시설도 원만하고 여러 가지로 판독도 잘 하는 전문의가 대동된 암센터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아마도 우리 개원한 날짜가 일천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홍보가 적게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경상대학교에, 우리 지역에 이런 암센터가 있노라, 요사이 현대의학은 유능한 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의 장비도 아주 의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암센터가 잘 되려면 국가적인 시책으로서는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시키고 의료지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일환으로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부 서울에만 몰려와서 서울에 돈 다 보태주고 서울에 경비 다 쓰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도나 지방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산을 보면 불과 장비 하나 하는데 사이버나이프니 해서 30억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 하나 정도는 국비가 75% 정도 되고 25% 정도가 도비로 됩니다만, 급한 상황인 우리 도로서 여기에 대한 우리 경상대학에 생긴 지역암센터라도 하루빨리 첨단화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이버나이프를 비롯한 암 진단에 또 치료에 필요한 첨단장비를, 국비를 요청해서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국비를 좀 대거 수용해서 빨리 첨단장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박 과장님, 언제 우리 교사위에서도 이런 것도 좀 같이 널리 지역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 연간 20명에 가까운 환자를 서울로 보내는데 우리 교사위원들이고 주변만 해도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지 싶은데, 언제든 기회가 나면 경상대학 지역암센터에 한번 방문을 해서 현실을 우리가 정확히 읽어보고 뭐가 급한 사항이고, 한번 보면 싶거든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현장방문계획을 수립해서 전문위원실과 의논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거기에서 급한 사항은 같이 의논해서, 그리고 금년에 보니까 암 연구사업이라고 해서 겨우 1억원 정도가 도비로서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병행해서 과감한 국비지원이 되어져서 우리 지역암센터도 중앙 암센터에 버금가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주요사업별조서 41쪽에 보면 우수 한약 육성 지원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산에 금강제약이라고 있습니다. 금강제약에서, 우리 시·군에 수요파악을 하니까 진주에 기화제약은 산청한방단지 안에 들어가게 되어있고, 금강제약은 마산에 있는 한약제조업체입니다. 약 제조업소인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채택되어서 국비 50%, 시비 20%, 자부담 30% 해서 도비는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 한약제조 가공을 하는 제약회사한테는 앞으로도 장비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시범사업이니까.

앞으로 계속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올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런 신규사업 계획이 내려와서 시·군에 저희들이 수요 파악을 하니까 마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를 드렸더니 이것이 선정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시·군에 다 파악을 하셨네요?

예, 공문을 내서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시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시의 시장·군수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부담해 주겠다는 확약서가 있어야만 신청 자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과장님, 아, 아니네. 저출산고령화대책과네.

과장님은 답변 많이 하셨으니까 들어가세요.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2006년도부터 3억씩 연차별로 쭉 해오다가 2009년도 이후에도 계속 3억원씩 예산을 해나가려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내용상으로는 2,6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600만원에 추경으로 올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셋째 아 이상을 출생할 때,

그러니까 3억씩 해 오다가 지금...

이것은 지금 우리가 3,000명을,

인원이 증가되어서 그런 겁니까?

예, 해서 20만원씩 했다가 인원이 연말까지 조금 증가할 것으로 봐서...

이 금액을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지금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수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1인당 20만원이라는 금액이 참 적거든요. 특히, 둘째 아, 요즘 하나 낳기도, 첫째 요즘은 여성의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혼을 거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결혼도 늦게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저출산 하려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 낳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시대에 도래되어 있는데 셋째아를 낳는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가정의 큰 계획을 세웠다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요즘 같은 저출산시대에 셋째 아이를 낳는데 1인당 20만원을 준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물론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20만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저조한 금액이다, 그래서 이 금액을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 아이 낳는데 돈 20만원 줘서, 안 그러면 학교 교육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을 대학교까지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앞으로 출산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요즘 교육문제 때문에도 저출산을 더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문제보다도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셋째 아이부터 낳는 데 대한 제도를 좀더 상향조정해서 방법을 강구해 달라, 하나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애를 많이 낳는다고, 요즘은 아기를 하나 밖에 안 낳아서 그 애가 성장하는 과정에 외로워서, 요즘 사설학원에 많이 보내는 이유가 주로 맞벌이 부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비우고 벌이하러 갔다 오다 보면 애가 혼자, 동생이 있으면 친구같이 노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워서 친구와 잘 어울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공부를 목표로 해서 보내는 것보다 친구를 사귀러 학원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같이 애를 좀 많이 낳아서 많이 키우는 방법도 좋은데, 이제는 국가에서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되는 거라, 그런데 1인당 20만원은 너무 저조하다, 이것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상향조정해서 제도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나오신 김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18억원이네요.

올해까지 하면 25억원입니다.

도가 하는 것은 18억원이고, 노인회 출연금 1억2,500만원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기금이 되기 전에 1억2,500만원이 경상남도 노인연합회에서 가지고 있던 기금을 다시 도가 환수해서 이 기금에 편입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아직까지는, 2015년까지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조성목표액 50억에 도달하면 그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자수입도 그대로 다 들어간다는 말이네요?

이자수입도 전부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령화 시대에 이렇게까지 ’97년도부터 해서 근 19년간이나 이렇게 복지기금을 조성해야 됩니까? 보니까 ’97년도부터 계속 1억 하다가 2007년도 5억 하고 2008년도 3억했거든요. 조금 더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가야 됩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모아놓으면, 그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 복지기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오래 잡아서 꼭 거기에 맞춰서 할 것 같이 해서, 1억씩 하다가 5억, 3억, 앞으로 향후 계획은 4억씩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목표치를 앞당겨서 노인복지, 그렇지 않아도 고령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목표를 빨리 달성하면 좋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상 우리 도 예산형편이 그렇게... 좋으면 빨리 달성이 될 것인데 그게 제일,

도 예산은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고요.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금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기금이 이렇게 간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97년도 시작할 때야 우리 경남이 예를 들어 고령화시대에 접어든다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간다는 것이 안 나왔지만, 목적지가 안 나왔지만 지금 당장 수치가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앞당겨야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기금 조성했던 것을 이번 결산추경에 2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적립하게 되는 셈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목표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금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지원을 못 받아서 구호단체에서 지원을 하다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스톱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야 될 것인데 꼭 연도를 딱 맞춰가겠다고 갖고 있는 것은, 제가 봐서는 잘못됐다, 이 분야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도 노력해서 앞당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청을 하나 합시다. 오후에 또 우리가 만날 것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경남도내 20개 시·군에 170개가 있는데 시·군별로 개수는 나와 있는데 창원시면 창원시 8개 중에 지역아동센터 명칭하고 그 다음에 소재지하고 관련된 서류를 만들어 주세요. 20개 시·군에 관련된 내용, 170개라고 되어 있네요.

예,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오늘 우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하고 자주 부딪히겠네. 제가 아까 초두에 자료요청 한 것 중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전 과장님 소관이죠?

예.

자료를 받고 보니까 행정이 뭔가 무성의하고 관리를 너무 안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또는 자격증 발급에 대해서 한 눈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한 달에 받는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급여는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또 그 시설의 현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충 어느 정도 이상은,

100만원 정도...

평균 100만원 정도 되요?

100만원에서 120만원,

주로 여성이죠?

그렇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우선 고됨을 놔두고, 이것이 굉장히 고된 직업이랄까, 업무 분야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이상하게, 제가 한 1년 전에 입원생활을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많이 튀는 것을 제가 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멍하니 지내고 있어서 이번에 우리 추경 심의에도 이것이 올라 왔길래 제가 한 번 더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총 경남에 79개가 있는데 많은 시에는, 김해 같은 데에는 15곳이나 있고 의령 같은 데는 오히려 의령, 산청, 함양 같은 벽지, 오지 같은 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곳에는 단 한 곳도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자격증이야 세계적으로야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봅니다만, 이것이 너무 균형이 맞지 않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행정이 너무나 안일하게 발표만 해놓고 생기든 말든 관리는 안 했다는 징표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김해시 같은 데는 15군데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내줄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인구야 물론 늡니다만,

이것은 국가가 또는 자치단체가 교육기관 설치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희망하는 분이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해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도,

신고사항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언밸런스하다, 인력 수급 계획도 없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무언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봐지고, 지금 자격증 발급건수만 해도 1만9,801건에 다가 많이 발급한 곳은 약 3,800건을 발급했는가 하면, 한 시·군에서. 단 한명도 하지 않는 시·군이 있다는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첫째 문제는 종사자의 취업현황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4,759명이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499개소에, 총 자격증 소지자의 24% 밖에 취업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76%는 불평불만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가. 그래서 이런 문제도 결국은 어떤 자격을 부여해놓고 교육을 받아놓고 해서 굉장히 우리 사회적인 불만의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당분간 어떤 자격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시대성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참 서글픔을 느껴요.

처음 이 제도가 생기면서 이 자격증을 따면 국가가 어떤 수수료를 준다든지 월급을 주는, 보수를 주는 식으로 그렇게 잘못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땄습니다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금년 2월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갑자기 증가가 됐는데,

비단 이런 사항뿐만 아니고, 아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여성장애자 일자리가 없어지고, 예산이 몇 천만원씩 깎인 것 보고 이런 맥락하고 같은 흐름인데, 분명코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성에 맞춰서.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발급수수료 세입으로 2억이 잡혔던데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얼마나 받는지...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1만원씩 받으면 2억을 하자면 얼마나 발급하셨다는 말씀입니까?

2만건 발급했습니다.

이제까지 여기에 자격증 발급, 아, 1만9,800명, 그리고 100만원씩 못 받습니다. 시급 2,700원으로 계산을 해도, 시급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시급 2,700원이면 한 달에 100만원 벌려고 하면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10시, 11시에 마쳐야 한 달 100만원 겨우 채웁니다. 이것이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0만원 버신다고 담당 과장님이 답변 하시면 안 돼요. (“시급이 6,000원~8,000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시급 2,700원으로 나왔습니다.

언론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이종석 과장님, 마지막에 질의 하나 합시다. 예산서 155페이지, 부랑인시설 운영 관련해서, 부랑인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설명해 주세요.

말 그대로 부랑인이라는 것은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을 시설에 입소시켜서 지내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숙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노숙자하고 거의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학생도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고등학생 정도 되는 학생.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학교에 이 예산이, ‘불량하다’는 표현을 회의석상에서 쓰기는 좀 그런데 교육청 조사자료를 보면 지리산학교라든지 그 다음 ‘원경’입니까? 이런 학교 등등, 또한 이번에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하는 대안학교 태봉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가 학교에서 조금씩 말썽이 있다 할까, 또 저소득층 학생도 거기 입학자격을 갖춥니다만, 그런 교육기관도 혹시나 예산 지원이 되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런 데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데는 지원이 없다는 말이죠?

학교 같은 데는...

그러면 부랑인시설이 경남도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전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가보신 마산복지원하고 진주복지원, 사천의 합심원, 의령의 새 삶의 집, 네 군데가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좀 많은 모양이죠?

수용인원이 보통 진주 같은 데는 120명 정도 수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100여명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다 국·도비가 수반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나는 학교 관계와 연결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내일 교육청 추경 심의를 하는데 대안학교 태봉학교가 나오는 사항도 있고 해서, 저는 학교 관계 시설은 어떻게 하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경숙 위원님.

우리 도 보건위생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체유래 생물자원 지원 있지 않습니까? 경상대학에.

예.

그게 지금 현재 가동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인제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면 올해 국비가 확보됐어요?

됐습니다.

올해 확실해요?

예, 그것을 받고,

그러면 우리 도는 1억만 주고 말아요?

그렇습니다. 1억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었네요? 1억 주는 것 빨리 주자, 이거죠?

예.

분명하죠?

예.

이래놓고 내년에 오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원은, 암센터 지원사업비는 9년간 매년 1억씩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내가 보니까 시설개선이지,

예, 리모델링입니다. 구 의과대학 기존건물을,

지금 기구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의과대학인데.

기구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시설 장비비...

조금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검사, 인체 DNA,

그것은 새로운 장비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강이죠? 구축이니까, 보강사업이죠?

그렇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대학병원인데.

현재는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아니죠. 대학병원이 이런 것을 전혀 안하면...

인체유래 생물자원 구축사업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전국에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경상대학이 선정되었다, 부산대·충남대·전북대,

46억 규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도는 1억만 주고 말면,

예, 1억만 주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도에 꼭 필요하니까...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노인 의치 보철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금년에도 사업비는 25억6,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대상이 보면 말이죠,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 되어 있고 단,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촌에 있는 노인네들도 나이가 들어서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빨 하는데, 과거에는 이 없어도 잇몸으로 살고 했는데 요즘은 틀니라도 하려고 하면 목돈이 많이 들어가요. 몇백만원씩 들어가고 심지어는 임플란트 하는 것은 몇천만원씩 들여서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요전에 한번 방송을 들으니까 내년에는 의치도 보험혜택이 될 것으로 방송이 나와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시책적으로,

지금 법 개정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올려놓고 있는데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이다, 지금 나이 들어서 전부 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한 사람 앞에 몇백만원씩 들어가니까 그것은 어떤 우리 시책사업에도 내년에 꼭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아주 좋은 사업인데 치과의사회하고 좀, 치과 사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치아 자체를 보면 거의 보험 되는 것이 없거든요. 발치만 있지 거의 보험이 안 되니까 우리 치과의사회에서는 이런 것까지 하면 자기들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의사회에서, 국가에서 보험혜택 하면 개인부담 할 것 정부에서 부담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보험청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일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아마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법은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는 안 되더라도 여하튼 65세 이상을 한다든지 해서 꼭 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주위에 보면 요즘 보험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큰 일 나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계속 장기치료를 하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페트(PET) CT촬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한 번 촬영하는데 돈이 구십몇만원이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중증환자로 등록되고 장기 치료하는 사람들은 10% 밖에 부담 안 하는 거야, 그럴 때 정말 갔다 온 사람들이 보험제도가 없으면 돈을 100만원이나 내고 해야 되는데 9만원만 내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에 여하튼 의치 보철 이 문제는 보험혜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심지어 지금 할 사람들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노인네들이. 그래서 전에 그런 것이 한번 방송에 나왔어요.

예, 방송에 나왔습니다.

꼭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나는 과장님은 먼저 정보를 알고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도 알아보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입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