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태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말 바쁜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 주요시책의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등으로 수고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기획조정실, 경남도립 남해·거창대학,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행정안전국 순으로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조정실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연말까지 계획된 도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7억5,000만원이 감액된 6,187억3,0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과 인터넷주소 확장사업 장비구입을 위해 각 사업 당 2억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총 5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보통교부세 82억5,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4,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관계 행정혁신업무의 폐지로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기관 시상금과 지방행정혁신 한마당 전시회 부스 설치비 전액삭감 등 혁신추진역량강화사업에서 1억1,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에 추가지원 받은 국고보조금 2억5,000만원과 국고 대응투자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총 719억2,000여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08년도분 시·군재정보전금 445억3,000만원과 2007년도 정산분이 포함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2억2,000만원, 예비비 232억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성과금 등 포상금 7,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총 3,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는데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총 2억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공공기관 IPv6의 정비지원사업 공모에서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2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고용통계조사인건비 집행잔액 4,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 그리고 예산총괄표 및 사업예산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입니다. 지역개발기금사업수익은 기정예산 보다 총 6억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군 수입이자의 융자금 이자 7억4,400만원이 감액되고 경상남도개발공사 등 기타 수입이자 3억1,900만원과 정기예금 이자 10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중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총 389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군 융자금 회수수입 89억원과 진주의료원 융자분 원금상환 200억원,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1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총 655억5,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 융자금 25억5,000만원과 시·군 융자금 100억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776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저희 기획조정실이 도정에서 차지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 참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된 내용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철입니다. 검토보고서 상에 설명을 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1,270만원이 삭감된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체제구축 운영을 위한 지방행정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집행을 하지 못한 사유는 지방행정우수경진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혁신성과를 창출하고자 구 행정자치부입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혁신사례로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전국경진대회에 참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행정혁신업무가 폐지됨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체 경진대회도 개최하지 않게 됨으로써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에 2억7,000만원 미 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7년도에 시·도별로 5억원을 정액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았는데, 2008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억원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도에서 사업을 공모하여 그렇게 배정하는 것으로 사업이 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항공 및 여성인력양성분야에 응모를 하였습니다. 응모를 하여 선정되어서 5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총 7억5,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5억원을 얹어놓았는데 2억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도비 2,000만원을 거기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그렇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우선 106페이지, 107페이지, 도에서 융자해 줄 때 사업신청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융자신청 절차.

시·군으로부터 신청이 오면 검토를 해서 요청에 의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11-1, 111-2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파기가 되었습니까?

시·군 융자금 회수수입 조기상환입니다. 기간이 한달정도 이전에...

아니, 삭감인데, 감액 조치한 것인데... 마창·거가대교 건설 50억원, 2억5,500만원.

이것은 당초에 시·군에서 융자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융자를 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도는 그 시·군에서 요청을 받아서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안 해가면 일반적인 계약도 위약금 물고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융자하는 이자와 지금 은행에 예치해 놓은 이자부분을 비교하면 오히려 저희들이 융자해 주는 부분이 이율이 적기 때문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용계획을 여기 보더라도 50억원, 50억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가대교 50억원, 향촌삽재농공단지 50억원, 이러면 근 돈이 100억원인데 100억원이라는 수요예측을 당초에 사천시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시·군에서 기금을 쓸 수 있는, 신청을 해도 해 주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해년도...

만약에 자금이 여유가 없을 때는, 없을 때는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됩니다.

문제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기들은 해가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수요예측이 잘못되는 바람에 필요한 시·군에서 그것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 한다면 결국 정말 필요한 곳에는 딱한 사정을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금이 부족할 시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상당히 문제가 초래되는데 다행히 자금이 좀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융자 신청이 올 시에는 좀더 신중하게 처리를 해서 운용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금이 넉넉하다고 이런 것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고, 제가 우리 의회 입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응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진주의료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 융자가 조기상환이네요?

이것이 부지가 매각됨으로 해서 부지매각대금으로 저희들한테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상환 쪽으로 해서 저희들 회수를 한 겁니다.

조기상환 시점이 언제 입니까? 발생시점이. 부지 언제 팔았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12월에 상환예정인데, 제가 상환기간은 파악이 좀 안 되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이것이 조기상환 사유가 우리가 미리 예측을 했더라면 1회 추경정도에 회수를 받아서 세입을 잡고 그런 긴급자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에 융자해서 주고, 그래야만이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예측하면 가장 적정한데, 부지매각 관계이기 때문에, 팔린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대충 언제쯤입니까?

부지가 지난 8월인가 그때 매각이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추경 때 편성하기는 어렵겠네.

하반기에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할 때는 조금...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조기상환 한다고 해서 들어오니까 돈을 일찍 해서 다른데 돈을 안 돌리고 하는가 싶어서...

당초에 융자를 해갈 때 상환조건은 부지매각을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각과 동시에 저희들이 회수를 하는 쪽으로.

융자금에 대해서 거의 조기상환하는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렇게 안 많습니다. 조기상환하더라도 한 달 아니면 두 달 정도, 왜냐 하면 12월이 되면 1, 2월경에 상환기간이 되더라도 12월 안에 상환하는 시·군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107페이지 사천, 거제, 마창·거가대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주의료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융자금 운용적인 측면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그런 시·군이 불이익을 받고 자금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융자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연속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방금 이병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일선 시·군에서 이 기금 사실 거의 안 쓰고 있는 데가 있고,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있고,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기금이 이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유가 있다면 일선 시·군들은 왜 굳이 비싼 이율을 가지고 부채를 안고 있는 그런 곳이 많습니까? 도에서 선도를 해서 이 기금을 활용하면 일선 시·군이 저리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돈을 쓸 수 있을 텐데, 이유가 어디에 있죠?

우리 지역개발기금은 융자해 주는 범위가 있습니다. 융자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업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해서는 융자를 안 해줍니다.

그 부분 어떤 사업에 할 수 있는지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어떤 사업에 제한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금관련해서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104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보면 이 기금으로 연구개발비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55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기금으로 어떻게 연구개발비 550만원이 되어있죠?

우리 시스템 관리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항목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연구개발비인데 시스템관리비로 해 주었으면 좋을 텐데, 이것이 제가 뭔지 좀 의아해서 물어보고요. 또 하나 94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에 보면 포상금이 예산 성과금에 대해서는 절반도 채 안 되는 5,000만원 중에 2,400만원이고, 예산절감 인센티브는 600만원에 1,000만원 이렇게 아주 저조하게 집행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도 이 정도 편성되었습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처럼?

예, 내년도에도 이 정도 책정이 된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혹시 지난해에도 포상금 쪽에 성과주의 예산에 이렇게 집행율이 낮은 것은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성과부분 심의를 해서 대상이 없으면 좀 집행이 적게 되고, 대상이 많으면 거의 근접하게...

2008년은 굉장히 저조했는데 혹시 2007년도에는 어떠했습니까? 그때 집행실적이 괜찮았습니까?

2007년도 분 그때는 1억원 가까이, 2007년도에도 2,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생각보다 집행실적이 좀 저조하네요, 좀 분발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제가, 물론 예결위까지 거쳤는데 정확하게 데이터를 못 찾아봐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혹시 무슨 예산편성이 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또한 지역 이·동장한테 설문서를 송부를 해서 회신을 받아서 전체 분야별로 분석을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내년에 반영시켰습니까?

예,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경남 도립 남해대학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주시고, 특히 지난 11월 12일 26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대학에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대학에서도 금년 계획된 일들이 보다 알차게 마무리되고 내년 학사 일정에도 빈틈이 없도록 학장을 중심으로 전 교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남 도립 남해대학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3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3억5,074만3,000원보다 5,512만1,000원이 증액된 64억586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152만원이 증액된 16억9,810만8,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60만1,000원이 늘어난 47억775만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5,152만원은 입학금 수업료 등 수수료수입 4,116만2,00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세입·세출 외 현금이자수입 등 이자수입 1,035만8,000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360만1,000원은 신용카드 포인트 수입 등 잡수입입니다. 13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3억5,074만3,000원 보다 5,512만1,000원이 증액된 64만58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대학운영예산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초과수입 5,512만1,000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억9,115만4,000원 등 3억4,627만5,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편성을 하고 행정운영경비예산에서는 인력운영비 2억9,115만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이는 교직원 인건비 2억5,301만8,000원과 포상금 3,813만6,000원의 절감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경남 도립 남해대학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1년간의 저희 대학 운영을 정리하고 결산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입학자원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명품대학으로 키워 도민의 대학으로 거듭 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경남 도립 남해대학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거창대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도립 거창대학장 오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는 조선관련 전문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조선과 설립, 글로컬 인재양성을 위한 선진영어권 어학연수 확대,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한 전공취업률 제고,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학과개편 등 개교 이래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와 발전의 모습을 보인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대학이 우수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의 특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1억5,700만원 보다 8,900만원이 증액된 72억4,700만원을 편성했고, 세출예산 또한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증액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공개입찰로 인해 식당 및 자판기 설치 사용료가 당초 1,0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이 되었고, 수업료 4,8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3,5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했습니다. 14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인 대학운영지원금 83만원이 증액되었고, 142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위수여자 및 성적우수자 시상품 구입비 150만원을 감액했고, 예비비는 2억4,400만원을 증액한 2억8,500만원, 자퇴자 감소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우수장학금은 수업료 수납결과 1,400만원을 증액편성 했고, 청소용역비는 공개입찰 결과 입찰잔액인 700만원을 감액했고 대학 노천강당 정비사업은 예산절감분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3,000만원이 감액된 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정원 1명 감원, 전임교원의 9월 채용에 발생한 기본급 3,000만원, 각종 수당 4,000만원, 퇴직자 1명과 도비예산 절감을 위하여 국비 지급 1명으로 발생한 기타보수 3,000만원, 하단에 성과상여금 3,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각각 감액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을 정리한 것이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각별한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시간입니다만 유인물을 참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 위원입니다. 양 도립대학에서 금년도에 포상금이 2개 다 하나도 지급이 안 되었는데, 두 대학 공히 포상금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지급이 안 된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아니, 원래 대학의 성과상여금을 만들어 놓았는데 대학에서 지급 안 하고, 도에는 어느 과에서 주었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행정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한쪽만 해야지...

학교에서 편성해서 상여금을 주라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안 주고 본청에서 다시 줄 것 같으면, 본청에서는 학교 성과금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해서,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학교에 되어 있으면 학교에서 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본청에 예산이 들어 있어서 이중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년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포상금 내역은 뭡니까?

대상은?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가 금년에만 있었습니까? 이런 사례가 금년에만 있었습니까?

지난해 남해대학이 얼마, 거창대학이 얼마입니까? 행정과에서 받은 것이?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준과 제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가 되면 곤란합니다. 우리 양 대학장님 본청에 계셨던 분인데...

위원님, 이 성과상여금이 법적인 지급인데 이것이 많은 것 같으면 많이 줄 수 있고, 없으면 안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법적인 성과상여금이 지급이 되게 되어 있는데, 요는 뭐냐 하면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해서 당연히 먼저 우리 대학에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본청에서 이제 방금 이야기가 성과상여금이 전 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다보니까 성과상여금이 좀 여유가 있거든요. 너무 많이 여유가 있는 것을 그냥 덩어리로 두면 계상을 최초부터 잘못 했다고 추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학예산 3,000만원을 이월 시켜서 내년예산에,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이것이 회계 상에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 같아서, 이런 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풀에서 금년에 집행된 것 같은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인 것 같으면...

예,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관행적으로 이런 것이 있었다면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정섭 위원님.

저도 그와 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우리가 도에서 양 대학에 주는 것이 보조금이 아니고 전입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일단 전입금 정산은 연도 말에 안 합니까? 전입 받은 돈은? 예를 들어서 도비보조금 정산하는 것처럼 전입금을 정산을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산이 전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 이월금 자체가 남해 같은 경우에도 세입에서 5,512만1,000원이, 즉 말하자면 세입이 더 증액 되었고 또 세출에서 보면 2억9,115만4,000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2개를 합하면 여기 이월된 3억4,627만5,000원 그것 두개 전부 다 100% 이월을 시켰거든. 그러면 정산내용이 아무것도 포함이 안 되잖아요? 도에서 전입금은?

이것은 우리특별회계로 편성한 우리 예산이니까 그렇고, 아까 같은 경우는 도가 풀예산으로 일반회계, 우리는 특별회계이고, 일반회계에서 도가 아까와 같이 재원이 많다보니까 도가 사업소하고 도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풀예산으로 일괄 처리하다보니까 자금을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산을 하는 것이고, 아까 이 관계는 예산세입이 늘어난 것, 다음에 우리 직원들 인건비 절감부분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추경차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예비비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입금 정산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위원님, 이것은 정산이라는, 우리가 예산의 큰 골격을 보는 것 같으면 추경도 어떤 면에서는 광범위한 정산에 포함됩니다. 결산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서 지급해야 될 것을 각 대학의 3,000만원 성과상여금을, 우리 대학 3,000만원, 남해 3,000만원을 본청에서 지급해서 남았으니까 정산개념 차원에서 이것이 예비비에 편입시키는 것이거든요. 예비비에 편입되는 것 같으면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재원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산을 어떤 차질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2중, 3중으로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착오가 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받는 전입금이 38억4,300만원이고,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입금이 39억6,300만원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산이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도하고 양 대학하고 결산이 있단 말입니까?

예, 최종적인...

그런데 여기 추경내역에 보면 돈 남은 것 100% 이월금에 다 잡혀 있거든?

지금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있기 때문에 추경재원으로 넘어가거든요. 내년 추경재원에 집행내역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 3억원 정도 예비비로 됐던 것은 추경재원으로 되어져서, 사실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추경재원으로 해서, 추경 때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위원님들 승인이 되어야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비비로 잡아놨다가 추경재원으로 활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결국 이월금 자체를 승인해 주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예, 우리가 마음대로 못 씁니다. 그 자체는 의회 승인이 있어야만 쓸 수가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대학 다 공히 묻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걸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대학 공히 예비비가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남해대학은 3억4,600만원, 거창대학은 2억4,400만원 예비비가 이렇게 증액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 대학 다 세입예산 잡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남해대학은 2,000만원에서 3,111만9,000원, 거창대학은,

140페이지 밑에.

1,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게 도대체 어떻게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세입예산 잡을 때 이렇게 낮게 책정을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대학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거창대학에서 먼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2007년 말에 2008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미 그런 것 예상됐던 사항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양 대학 다 그런 결론이거든요. 이것은 크게 어려운 작업도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좀 길어졌는데, 들어가십시오. 또 양 대학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 남해대학은 특히 수업료 부분에 자연공업계열 2학년만 대폭 감액이 됐어요, 2학년 1학기, 2학기에 5,000만원 가까이. 그리고 거창대학도 2학년이 위주입니다. 양 대학 다 2학년 수업료 부분이 상당히 예상액보다 감액이 됐는데, 이게 중퇴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로 그런 요인이 많습니다, 중도탈락자들.

2학년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연간 보니까 평균 45명 전후로 거의,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보니까 44, 45명, 금년에는 49명이 발생했는데, 그래도 그 기간을 따져서 금액은 2007년보다는 좀 적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요인이 나옵니다.

오히려 사회계열은 전혀 그런 게 없이 오히려 늘었고요, 자연공업계열 2학년만 유난히 남해대학이 그렇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대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비슷한 사유로 보고, 거창대학은 보니까 산업체 위탁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 인문·사회계열에 1학년 1, 2학기 보면 예산 편성이 기정액이 제로였는데 갑자기 1학년 1, 2학기 합쳐서 3,200만원 가까이 됐네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산업체 위탁에 인문·사회계열에 1학년 1, 2학기. 전혀 안 잡혔다가 잡혔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 이성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2009년도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우리 홍보행정의 발전에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26억1,792만7,000원보다 7,983만2,000원이 감액된 25억3,80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남도보 우편료 집행잔액 1,500만원, 방송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도정 회의실 마이크시스템 구입잔액 및 예산절감분 1,600만원, 도정홍보를 위한 영상, 편집장비 등 물품구입비로써 HD TV 카메라 장비구입 잔액 및 예산절감분 1,700만원,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운영 집행잔액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중 도보 편집실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1,183만2,000원으로 모두 5개 사업에 7,983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도정홍보위원 다급, 도보편집위원 라급 4명 있죠. 이 네 사람 각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기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 도보가 어제 모 방송에 퇴근시간에 좀 비판적인 내용의 보도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도보가 지사의 홍보지다” 이런 내용인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1면 톱에 금년에 한 20회 정도 발간이 됐는데 매번 컬러로 지사의 사진활동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공보관실에서는 그에 대한 어떠한 답변이랄까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지난 11월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 2주 전쯤에 모 시민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명이 기사화되어서 몇 몇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평균 연 24회 도보가 발행되는 중에서 거의 매회 도지사 사진이 컬러로 1면에 게재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명에 의하면 다른 시·도하고 단순히 비교해서 숫자를 가지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만, 일부 시·도에서는 단순히 사진게재 매수만으로는 우리보다 더 많이 게재되는 시·도도 다수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의 성명 내용에는 그게 개인사진이다, 아니면 행사사진이다 이런 것까지 분석에서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도보 개선을 위해서 자료수집 중입니다. 다른 시·도의 도보 편집내용과 우리 도보 편집내용을 비교 분석해서 새해부터는 편집방향을 전향적으로 개선하도록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간 9억5,000만원, 9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발행하는 도보가 도민의 사랑을 받는 도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도정의 중심에는 항상 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항상 도정을 홍보하고 도정에 대해서 내용을 기재하다 보니까 자연히 지사나 혹은 의장이나 또 집행부에서 이렇게 사진에 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계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기사의 내용, 기사가 정말 공평하냐, 또 누가 봐도 홍보지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 도민에게 알려야 되고, 도민의 권익을 존중해 주고 명예를 지켜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도보가 꾸며져야 되지, 사진이 게재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저는 별로 기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사내용에 그러한 비판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제가 한 가지, 지금 세출예산에 보면 물론 당초예산이 잘못 편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100% 다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지금 실무 사무관 두 분 계십니다만, 물론 증가되는 것도 있고 삭감되는 게 원칙은 아닙니다만 공보관실에서는 100% 삭감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말은 예산편성 당시에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요. 조금 많게 편성해 놓고 쓰다보면 남고 이렇거든요. 전부 다 그래요, 100%.

저희가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청에 구입요청을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절약된 그런 예산입니다.

내일모레 회기가 만료되고 나면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 남은 것은 전부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산편성 당초부터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아까 허기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예.

사진이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도보를 보면 사진이 제일 먼저 눈에 띄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지금 별관 다 철거를 했죠?

예.

만약 별관 준공식을 한다면 무슨 사진을 낼 겁니까? 거의 틀림없이 또 테이프 컷팅하는 사진이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민한테 알릴 것은 테이프 컷팅하는 사진보다 별관 전체 사진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예를 드셨듯이 어떤 행사를 보도기사로 다룰 경우 그 행사를 상징적으로 한 컷에 나타내는 사진이 자연히 테이프 컷팅, 예를 들어 오픈식 같으면 테이프 컷팅 사진이 되기 때문에 그 사진을 쓰는, 그럴 수밖에 없는...

도민들이 궁금한 것은 별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별관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현관에서 테이프 컷팅하는 사진들이, 각종 신문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좀 느끼는데,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감사관실 소관

감사관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8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3,61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회계분야 및 기술분야의 전문가 참여 실비보상금 783만원입니다. 이는 시·군으로부터 대형공사 관련한 감사를 취합을 해 본 결과 전문감사를 필요로 하는 대상건수가 많지 않고, 또 전문가가 꼭 필요한 건수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화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육원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교육원에서는 전문행정인재 양성을 위하여 남해안시대 등 도정시책과 연계된 교육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0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7,93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5,604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외국어과정의 위탁교육생이 당초계획보다 줄어들어 시·군의 교육훈련부담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3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9억65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446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내역은 교육원 시설관리비, 교육운영비 등으로 전문행정인재 양성비가 3억5,828만8,000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3억4,61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원 시설관리 단위사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5억6,34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22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감액내역은 131페이지입니다. 4층 강의실 정비공사 3,000만원, 난방용 보일러 교체 등 시설비가 5,600만원, 기숙사 운영비 집행잔액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중간부분 교육운영 단위사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8,19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517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177만원, 전산실 전자교탁 설치비 집행잔액 340만4,000원, 학사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맨 위 지방공무원교육 단위사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8억4,511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89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외국어과정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5,371만1,000원, 사이버교육 민간위탁비 집행잔액 718만원, 장기교육과정 취미소양 집행잔액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2페이지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1억3,63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4,617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당초 현원이 42명에서 11월 30일 현재 31명으로 11명이감소됨에 따라 인건비 집행잔액 3억2,520만6,000원과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2,097만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2억원이 전액 삭감되는 모양인데, 그 사유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사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를 전액 2억원 삭감했습니다. 현재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의 개설이라든지 교육생 차출, 수료, 실적관리 등 일련의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학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자체개발하기 위해 2억원을 1차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부터 공무원교육원 민간위탁이 추진됨에 따라서 학사관리시스템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신청, 교육수료 등 관리되는 도와 20개 시·군의 인사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행정 내부에 구축된 학사관리시스템의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고 나면 개인정보 보호문제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개발했을 때 민간위탁이 자체적으로 가입해서 들어오면 모르지만, 이것을 해서 넘겨줄 때는 예산만 2억원 낭비하는 것이다 해서 민간위탁이 내년에 되고 나면 수탁업체가 개발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합니다. 또 써봐야 상반기밖에 못쓰니까! 그렇게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이 하반기부터 시행되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하나만,

박상제 위원님.

132페이지 외국어과정 위탁교육이 보니까 상당히 절반 약간 상위할 정도로 저조했네요?

예.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는 교육생 180명 정도 평균을 내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제 117명이 희망해서 63명이 줄었고요, 또 그동안 단가가 입찰과정에서 좀 줄었고 해서...

180명 중에 117명이?

예, 117명이 희망을 했고, 64명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큰 원인입니다.

이것은 일선 시·군에서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지원을 안 했네요?

예.

우리 도청에서는 몇 명이 받았습니까?

제가 도청 인원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117명 중에? 도청은 계획대로 다 받았습니까?

도청도 얼추 받은...

아니, 계획대로 도청은 다 받았습니까? (

예.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외국어과정은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하는데, 보통 보면 지금은 다 교육을 이미 이수하고 하는데, 자기가 외국어과정 교육을 오게 되면 옆의 직원한테 업무가 가고 하니까 눈치 보이고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편성할 때 소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안전국장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2일부터 제265회 정례회 개회 이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와 본회의 통과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행정안전국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과정에서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지도 편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행정안전국의 업무에 대해서 보내 주신 그동안의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는 더욱더 업무에 진력하여 도민들과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69억9,100만원이 증액된 1조6,382억4,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단에 지방세수입이 1,87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위에 부분 세외수입은 90억원이 증액된 30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은 41억원이 감액된 1,236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15페이지 중단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사업으로 교부세 1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주로 집행잔액 불용된 것을 정리한 게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시·군 여권분소 운영 지원금으로 국비 8,58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중단에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부분에 대해서는 13억1,500만원이 감액된 115억5,8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상단에 국외훈련자 학자금 2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 공무원교육원 자체교육 및 외부기관 위탁교육 등으로 1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21페이지 중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청어린이집 비품구입비 1억3,000만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중단부 공무원 대학생 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금 3억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중단에 행정운영경비 인사과 소관으로 인건비적 성격 26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중단에 성과상여금 1억5,456만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 연금지급금 2억3,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재난안전과는 1억4,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중단부분에 안전자치센터 설치 2개소 중에 한 곳이 안 되어서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이번 저희 행정안전국의 주된 추경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에 567억원이 증액된 3,692억8,400만원입니다. 상단부에 체납액 징수포상금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중단부 시·군에 교부하는 도세징수교부금 44억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하단부에 법정 경비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522억4,47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회계과 부분은 청소용역비 6,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저희 국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부분과 법정경비 지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다문화 주간 기념식 및 행사지원에 당초 5,000만원 됐다가 1회 추경에 500만원 삭감하고, 2회 추경 때 4,500만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행정과장 김이수입니다. 다문화 주간 기념식 및 행사지원 운영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5월 1일 실태조사 기준으로 보면 도내 외국인 수가 5만431명입니다. 제1회 추경 시 5,00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계획에 10% 삭감한다고 저희들이 500만원 삭감을 하고,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사업으로 금년 5월 20일 다문화 주간 기념식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과에서 경남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를 다문화 주간 기념으로 5월 15일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 행사 성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권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24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포괄적으로 포상금을 50억원 책정 했잖아요, 기정예산에 상여금을?

예, 성과상여금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나가는 도립대학에도 직원들 상여금이 남해는 3,800만원, 거창은 4,000만원이 포상금으로 기정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는 이번에 다 불용으로 처리해 버리고 도에 있는 포상금을, 포괄성에 있는 이 포상금을 가지고 바로 양 대학에 상여금을 줘버렸더라고.

예.

그러면 기존 도립대학에 편성을 했는데 또 도에서는 기존 너무 많이 편성해서, 양 대학에 있는 상여금을 그것으로 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과에 포괄성 상여금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우리 것 줄 테니까 당신들 것은 그냥 놔두세요 해서 그냥 이렇게 불용으로 처리해 버렸거든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2007년까지는 성과상여금 예산을 직속기관하고 사업소에는 자체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소는 상여금이 남고, 어떤 사업소는 없고 이래서 예산편성 집행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 본청에서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예산을 포함하여 풀로 편성했는데, 지금 그 사항을 모르고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에서 그것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회 추경 시에는 저희들이 그쪽 부분을 삭감조치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삭감합니까? 이 쪽에서 풀로 다 잡는다고?

그쪽을 삭감하고 저희들이 풀로 해야 효율적인 경비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도립대학 예산은 특별회계로 예산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독립성이 좀 있는데, 도립대학은 대학 내에서 직원들의 상여금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대학에 있는 독립성 예산을 전체적으로 상여금이 여기에서 또, 아까 대학의 과장 이야기로는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디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도에서 포괄적으로 풀로 다 만들어서 전 사업소라든지 전 도청 관할기관에 있는 직원들한테 다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하겠는데요, 의논을 하더라도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측면을 보면 저희들이 말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내용입니다.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 뜻은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산하기관의 들쭉날쭉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엄연히 특별회계로 여기서 다 전입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도립대학 두 군데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도 본청 예산으로 바로 집행하는 것은 회계처리 상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금액도 안 많은데 기존의 방식대로 가는 게 옳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박상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 저희들 거창대학이나 남해대학은 조금 전에 박상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하든 나머지는 우리가 풀로 하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한테는 그렇게 해도 좋은데요,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회계제도 상 여기서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 상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저는 편의성도 좋지만 원칙은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 상.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잘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아까 양 대학에서는 포상금을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 이월조치해서 예비비로 이월조치한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뭐가 안 맞습니다.

조금 그러네요. 저희들은 사실상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우리가 풀로 관리해서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만약 그 부분만큼은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감액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문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사업 이것은 연도 중간에 사업이 시행지시 된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예, 이것은...

행전안전부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연초에 보조금 내시가 되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왜 중간에...

2008년도 5월말 현재로 전국에는 6만8천몇 명이 되고, 경남은 그때 4,491명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 11월말 현재는 5,309명인데, 금년 7월 1일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예산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3년차인데 중간에...

이 사업기간이 2008년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기간이 2008년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오래 전부터, 3년 전부터 쭉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면 유사한 것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있고요, 또 일제 강점 하 과거사 피해 진상규명, 그리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주민들이 느낄 때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제강제동원이 된 피해자인데 지금 자기 현재 살고 있는,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내가 하나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기의 조부가 일제강제동원이 되어서 피해자가 되어서 그 당시에 교도소에서 돌아가셨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 사실을 다 알고 그 당시 항일운동을 많이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유림들이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유림에서 비를 세웠습니다. 그 비에는 자기 조부의 이름이 들어가서 항일운동에 가담을 했고 또 옥고를 치르고 했던 사실이 다 나오는데 지금 사실증명을, 서류상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도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어떻게 보면 명확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심의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준이 사망자하고 행불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확실한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비석이나 유림에서 한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증빙서류를 해서 청구를 해보시면 저희들이 위원회에 송부를 해서 검토를 받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증거자료를 내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다른 공부상의 명단이 정리된 데 포함이 되어야 대상으로 넣어줄 수 있지, 유림에서 비문을 세워놓은 것을 가지고는 확인을, 현재의 법규상으로는 대상에 넣어줄 수 없다고 도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물론 사실 증명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대 바로 그 후대에 있던 유림들이 충분하게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비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게 우리 도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차피 보상이나 위로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가를 한번 타진을 좀 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에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0페이지 학습동아리가 7,820만원 삭감되었는데 학습동아리가 무엇하는 것이며, 왜 처음부터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편성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스터디그룹과 학습동아리가 있습니다. 스터디그룹은 공무원들이 공부하는 것인데 영어, 일어, 중국어 그것을 각 2개 그룹씩 해서 일과 전이나 일과 후에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학습동아리는 지금 66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가 있는데, 동물사랑동아리, 그러니까 축산과, 축산진흥연구소연합에서 하는 동아리, 또 아니면 동물건강지킴이 해서 동물의 질병발생에 대한 진단, 치료, 근절, 방역대책, 조사연구 이런 식으로 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것 그리고 종지기 해서 농업자원관리원 학습동아리로서 멸종위기에 처한 토종 종자 발전보급 연구하는 그런 동아리 이런 것이 저희 동아리에 포함됩니다.

예산을 삭감했는데 2009년도 예산에도 편성했습니까?

2009년의 지원예산은 학습동아리 예산은 미 반영 했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 도청어린이집 비품구입과 관련해서 전자제품 구입을 8,077만원 삭감 했는데 당초에 구입키로 했는데 왜 구입 안 했는지, 전자제품 구입하지 않아도 어린이 집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2008년도 당초 어린이들 유아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128명이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려 했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지금 다니는 유아들이 62명입니다. 62명으로 인해서 감액된 금액인데,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새집증후군 때문에 기피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학부모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내년에는 입소자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재난과, 세정과도 괜찮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회계과 128페이지, 청소용역비가 연초에 계약을 할 텐데, 그러면 돈이 6,500만원이 남았으면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지,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는 겁니까?

그것이 1회 추경 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들이 계약을 불이행 한다든지 계약해지 같은 그런데 대비해서 좀 보관을 했다가 연말에 삭감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회 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이 사실상은 맞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과장님 도청에 청소용역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25명입니다.

전부 계속 처음부터 용역으로 해오던 사업입니까?

예.

우리 의회사무처도 11명인가 그렇는데,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때도 자료를 좀 보고 했지만, 이분들 평균적 급여가 한 달에 얼마정도 받는지 아십니까?

여자 분들이 한 100만원 받습니다. 86만원정도 되고...

금년에 70몇 만원 아닙니까?

86만원입니다.

연령층은 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의 57세부터 65세 그 사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금년에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충 얼마냐 하면 저도 기억에 얼마 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했는데 126만원 약간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5명에 4억5,000만원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80몇 만원 받고 했을 때는 2억얼마면 되거든요, 계산해보면.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사람들은 사실은 물론 여유 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용역으로 되어서 용역회사에 나머지 돈이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세제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겠죠. 그런 것은 일부일 테고, 굳이 그렇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용역관계를 직원이 한다든지 이렇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렵습니까?

관리하는데 또 공무원이 사람이 붙어야 되고 이런 문제부터 전문성을 가진 데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용역업체는 해마다, 1년 계약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3, 4년동안 이 업체가 계속 바뀌었습니까?

예, 업체는 바뀌는데 고용은 그대로 승계하고, 대표만 바뀌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분들을 볼 때 그동안에 이 분들에 대해서 급여나 이런데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의회든 우리 도청 쪽이든 청소용역에 일하시는 분들 이 정도 가지고 뭐 되겠나....

그런데 그것이 우리 도내에 청소용역업체가 433개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면 좀 적정인건비나 이런 것 보다는 덤핑 식으로...

아뇨, 용역업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일 하는 이 사람들을, 업체를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나름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이니까. 지금 20몇 명, 의회 십몇 명, 그런 분들 사정을 다시 감안하시어서, 제가 보기에는 직접 관리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의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는 있었어요, 도청에서도 최근 3년간의 용역계약서하고 이 사람들 연령별 분포, 급여를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급여를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 분들의 노고나 그런 것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전향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드리니까 우선 자료부터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허기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예가에 의한 적격심사로 용역을 합니까? 아니면 최저가 입찰입니까?

예가에 의한 적격심사...

그러면 이 분들이 견적을 낼 때 인건비는 얼마, 청소 용구비는 얼마, 세금은 얼마 이런 식으로 낼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박상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 원래 계약할 때 인건비 남 얼마, 여 얼마를 그대로 받아 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인이 됩니까?

예, 확인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일용직으로 합니까?

일용개념보다는 연간고용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1년에 연간 고용했다가 서로 계약했다가 또 1년 동안 총액 얼마, 얼마 이렇게 계약했다가 내년에 계약 안 되면 나가고, 이런 형태가 될 것 아닙니까? 회사가 달라지니까.

예, 그런데 회사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 의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고용승계를 다 받아서, 대표만 바뀌어서 하고 그렇습니다.

박상제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염려되는 것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청소를, 적합한 용역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노동자에게 최저생활비 이상이 지급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것이 보면 지난번에 어떠한 이야기로는 거기에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애당초 계약할 때 인건비 이런 것이 얼마로 계약했으면 받아가는 금액도 그 금액이 되도록 지도 감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기업도 아니고. 이것이 만약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고로 전에 의회 서무계장을 하면서 청소용역비 가지고 인건비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최저임금이고 이래서 관공서가 참 어려운 사람들 등골을 빼먹는 이런 일을 해서 되겠느냐 해서 원가산출기초를 한번 보니까 대학연구소에서 산출한 것이 여자분들 일반 일용근로자의 70%를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해서, 또 거기에다가 또 경쟁 입찰 같이 하고 하니까 단가가 떨어지고 하니까 처우가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처우가 그렇지 않아도 일용직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 상당한 큰 문제인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마저 이런 것까지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른 회사나 이런 데에서도 역시 용역을 주는데 그런데는 더 악순환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용역업체를 지휘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너희가 용역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어떻든지 청소만 해내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재난안전과 하고 세정과에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공공예금이자수입 기정액이 210억원 대비 90억원이 증가해서 300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왜 1회 추경 때 반영하지 않았던 이유하고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이유, 앞으로 결산추경 이후에는 공공이자수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이자수입은 9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자금예측규모에 따라서 이자수입을 고려해서 2008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 중에 국내경기가 회복세에 있어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상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5%에서 5.25% 되었고, 또 금융기관은 여신증가세가 지속되어서 정기예금 금리가 3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보다 약 0.4%가 인상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여유자금 금리가 높은 중·장기성 예금으로 확대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증대되어서 당초예산 보다도 90억원이 증액편성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정과에 보면 지방세 체납시책 운영에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6,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증액편성 사유하고 어느 분한테 지급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것 당초에 예산편성요구는 1억3,0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부서에서 지급상황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해 주겠다 해서 6,000만원은 그 당시 감액시키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주로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하반기에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요구해서 이번에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행정안전국장 김종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이 조례하고는 또 다른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시·군에 가면 마을회관 짓죠? 마을회관을 짓고 나면 과세가 무슨 종류가 과세됩니까?

우선 취·등록세 관련이 있고, 재산세관련이 있는데 현재는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감면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세금 낸다는 것이 무슨 소리지? (“부가세, 사업자 부가세...” 하는 위원 있음)

마을회관은 무슨 세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마을회관은 비과세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그런 문제에 부가세나 이런 것은 당연히 사업자가 하는 것이니까 내야 되지만,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과세가 무엇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할 때 2년으로 승인을 했죠? 3년을 애당초 신청을 했는데 2년으로 감축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부산이 먼저 우리보다도 자기들이 감면조례를 제출해서 2년으로 했는데 우리도 3년이 되어야 할 것인가 판단해서, 부산과 같이 어떤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하고 맞추어서 2년을 했다, 그러면 지금 2년동안 예상을 무조건 부산하고 맞추는 것이 아니고 2년동안 그 사업의 진척이 거의 끝날 것으로 보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이렇게 미루어져온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제가 내용을 다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항만공사가 실제적으로 진해 신항, 우리는 진해 신항이라고 하는데, 진해 신항의 건설 및 앞으로 운영도 지휘감독 할 권한이 있죠? 없습니까?

우리 경남도가 말입니까?

아뇨, 부산항만공사가.

그것은 직접적으로 보다도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경남도민이 싸워왔는데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그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요, 신항이. 관리권이나 거기에 고용되는 사람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이 거의 부산에 편중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부산은 서둘러서 감면해 줄 이유가 있고, 우리로 봐서는 국가사업이면 국비 감면해 주면 되지 지방세를 꼭 감면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앞에 지연사유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 때문에 허가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협의가 최근에 이루어짐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이 조달 안 되거나 국가에서 지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협의가 늦어서 그렇다?

예, 그것은 진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그러면 이유는 그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가사업이면 국비감면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적인 사업에 왜 우리 지방세가, 이렇게 135억원이라는 막대한 지방세가 감면이 되어서 우리 경남도민에게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득이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기존 국가중심 항만체제를 민간인관리체제로 전환해서 지금 진해 신항을 경영하기 위해서 설립된 전국투자기관인데, 항만공사는 지방세 부과를 하게 되면 부산항만공사 재정악화도 불러 올 수 있을 것이고, 항만시설 사용료가 결국 인상되어서 결국에는 진해 신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선박회사나 또 항만 이용자들한테 부담이 증가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해 신항에 대한 경쟁력 제고라든지 우리 도가 지향하는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그런 구축기반 마련을 위해서라도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현행 지방세법상에 비과세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에 대해서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 산업단지 등에 대해서 감면해 보면 산업단지개발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산업용 건축물, 그리고 거기 신·증축에 따른 취·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 시행자나 외국인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취·등록세를 100% 경감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어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다” 입니까? “해야 한다” 입니까?

법상으로는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 지방세를 거두어들이는 책임자로서 이 조례를 봤을 때 우리 위원들로서는 135억원이라는 세액을 감면해 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거죠.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지방세를 조달하는 책임자로서 이것이 감면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까?

감면해 줘야 된다는 확신보다도 그렇게 감면해 주므로 해서 우리 도가 어떤 이익이 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35억원을 감면해 주는 데에 대해서 계량화 시키는 어떤 숫자, 금액으로써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조성이나 사회간접시설 확충, 그리고 국내·외 선사가 진해 신항을 이용함에 따른 항만관련 산업발전, 다음에 고용창출 효과 이런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넓게 좀 포괄적으로 봐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산은 고용촉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또 신항의 관리권 이러한 것들로 굉장한 많은 이익을, 눈에 보이는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부산에서는 충분하게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로 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내용을 보면 세금만 감면해 주고 나중에 모든 열매는 부산에서 따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우려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 주므로 해서 그만한 이익이, 손해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때 제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항만공사가 신항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신항만 주식회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까?

허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저희 과장이 설명올린 것 하고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부연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세를 확충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135억원이라는 돈이 상당한 규모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신항만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관할이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결국 우리 도내에 존재하게 되는 국가의 기간시설입니다. 또 이것이 되고 나면 그 위에 서게 될 배후단지 기업체 등으로부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취득세가 총 2010년까지 414억원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재산세는 매년 38억원정도가 들어오게 되어 집니다. 그리고 또 기업체가 지금 15개사가 들어가 입주하게 되는데 여기에 기초적으로 한 2,100명 정도가 고용이 되어질 겁니다. 또 북컨테이너 건립 2-1단계 공사에 지금 우리 지역 업체가 14개사가 들어가서 391억원의 도급실적도 있게 되어 집니다. 그리고 우리 일용인부들도 가서 취업을 하게 되고, 장래적으로 여러가지 노무인력수급문제나, 그래서 지금 왜 135억원을 감면을 해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도민, 일반에서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관할 안에, 우리 경상남도에 대한 재정적 수입 또 우리 경상남도의 항만 경쟁력, 국가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항만공사가 빨리 준공이 되어서 우리 도에 실질적인 수입, 또 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큰 차원의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2년 전에 이것을 2년동안 감면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그때 큰 시각에서 해 주셨는데 단지 공사 준공이 늦어져서 지난 2년 동안에는 감면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다른 시·도는 감면혜택을 좀, 다른 인천이나 울산 같은 데는 감면혜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준공된 것이 저희들 감면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나 우리 도의 기반시설을 빨리 육성을 하고 우리 도에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 또 고용, 향후 신항만 운영에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정 우리 위원회의 결정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135억원을 감해 주더라도 오히려 더 큰 수익이 돌아올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고, 또 법의 취지도 국가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입법취지 등을 총망라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제반여건을 고려하셔서 감면의 혜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부족 되는 세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든지 이를 충당하고도 남을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세수적 측면에서도 하루빨리 준공이 되어져서 이런 많은 세금이 들어오면 오히려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도 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 점을 해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수 감면에 대해서는 연장의 개념이 아니다, 지금까지 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 지금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세금은 감면해 주지만 앞으로 보일, 나타날 수익성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많은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도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들, 또 앞으로 그에 따른 부담감을 가지고 신항만 공사에 도민에게 돌아올 수 있는,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독려하고 감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세수파트 입장에서는 135억원이라는 금액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보수적 입장에서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래적으로 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항만능력은 빨리 확충을 해야 될 국가기간시설이고 해서 당면한 세수감소 보다는 향후에 우리 경상남도의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고 또 완전히 확보될 수 있는 감면폭 보다 더 많은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다소 좀 바꾸어서 이랬습니다. 이점 해량해 주시고, 앞으로 이를 빌미로 삼아서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우리 경상남도의 영향력을 더 제고시켜서, 도민들의 이익, 우리 경상남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항만 파트와 협력을 해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상제 위원님.

과장님, 우리 취득세, 등록세가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약 1조원정도 됩니다.

금년에 1조1,000억원 정도 되었죠? 당초예산에 1조67억원이고 지금 추경에 보니까 1조1,47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정도면 1.몇%가 됩니다. 이 정도면, 한 개 회사에 대해서 감면한 것이 1.몇%면 아주 대단한 규모입니다.

0.9%정도..

135억원이니까 1조에 비하면 약 1% 약간 상회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입예산에 이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면될 것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감안하지 않았습니까?

세입예산을 책정할 때 어느 요소별로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 하고, 안 하고의 대답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을 했는지, 안했는지 고려되어야 됩니다.

고려는 되었습니다.

허기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국가사업이고 또 신항이나 해운은 국가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은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지난번 우리 신항 명칭부터 관할권까지, 아직도 해양경계가 획정도 안 되고, 지금도 법적인 다툼이 있죠?

예.

이런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지켜 볼 때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은 해체되었지만 기존 해양수산부하고의 관계에서 매끄럽지 못했고, 속된 말로 뒤통수를 아주 세게 맞은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인데, 지금 저도 마음에 하나 안 드는 것이 있는 것이 우선 3선석을 경상남도 임시관할권, 부산은 임시관할권이라는 말을 씁니까? 경상남도 3선석 임시관할이라는 말처럼, 부산도 임시관할권 이런 말을 씁니까?

제가 알기로는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용어부터, 임시관할권 하는 이 임시관할 이것부터 벌써 저는 좀 뭔가 저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운, 항만쪽은 부산은 물론 그쪽이 주력산업이겠지만 국회의원부터 그 지역의 시민들, 단체들까지 굉장히 적극적이고, 전문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는 농수산 쪽 내지는 일반적인 기계산업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서야 될 곳은 우리 도청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 전에 경마장도 그랬었고요, 신항 그랬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 행정구역 내에 들어올 컨테이너 부두가 여러 개 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계속 지적을 받고 우리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다루고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경각심을 한 번 더 일깨워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 아까 BPA뿐만 아니라 부산신항만주식회사 이것이 사실은 국장님, 이게 BPA에서 관할을 할 수 없어요. 여기는 민간인이 출자해서 한 회사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관할하는 것이고요, BPA까지. BPA와 PNC는 별개입니다. 하나는 공기업이고 하나는 민간회사입니다. 그래서 BPA 쪽에서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PNC에서 관할하는 부두까지도 지금 일부 매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하니까 이 BPA가 어떻게든 우리 경상남도 쪽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기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추적하셔서 관리 감독이, 우리가 말하는 관리 감독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런 것을 잘 따져보시고 세금감면문제도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허기도 위원님, 그리고 박상제 위원님이 강조해 주신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에 신항 명칭 등 관할권과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또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뜻을 충분히 알고 이번에 접근을, 저희들도 여러 각도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강조해 주신대로 앞으로 BPA가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만파트하고 계속해서 주지시키고, 향후 우리 도의 이익에 배치되는 운영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다소 우리 항만인력의 양성문제라든지 조직전담인력문제 이런 게 다소 미비했습니다만,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항만업무의 중요성, 또 관할에 관한 끝임 없는 촉구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일단 국장님, 여러 가지 답변 많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도청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나 건의 전화라도 있었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요?

BPA를 관할하는 중앙부처가 국토해양부 아닙니까? 기존 해양수산부.

업무 관할은 국토해양부이고,

국토해양부에서 공문이든 뭐든 일절 하나도 없었어요?

공문은 없었습니다만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도록 우리가 허가신청과정에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BPA 관할하는 중앙부처가 국토해양부인데, 간접적으로 이럴 때는 싹 빠져나가가지고, 이게 저는 괘씸한 겁니다. BPA 관할청이 바로 국토해양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국토해양부에 전화해서 우리 경남의 사정이 이렇다 하고 고함 좀 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액션을 취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연락해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예?

국토해양부에 연락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실무선을 통해서 조례를 우리가 올려놨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아니! 국토해양부하고 접촉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행정안전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우리 도청과 국토해양부하고 교신이 있었습니까? 저쪽이 연락이 없다면 우리가 거꾸로 한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업무의 소관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항만수산과를 통해서 연결된 겁니다.

이게 컨테이너 부두를 운영하는 BPA인데, 안 그래도 신항 때문에 시끄러운 경상남도가 이런 기회에 국토해양부에 큰 소리 좀 치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왜 자꾸 우리는 피동적으로 끌려 다닙니까!

어쨌든 도지사님 밑에서 일을 하니까 어느 과에서 하든 협조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피동적으로 생각하니까 안 됩니다. 경상남도의 도민들이나 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불만이다, 우리는 어렵지만 이렇게 해 드리니까 앞으로 경남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내놓으라든지, 이럴 때 큰 소리 치지 언제 큰 소리 칩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위원님, 이 감면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게 되기까지는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우리 지방세수 파트에서는 감면 못해준다 이러고, 항만수산과에서는 부산 BPA하고 국토해양부에 지방세 감면조례 안 된다 이래서 계속 트랙을 달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항만공사에서 우리 경상남도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지원해 줄 본래의 항만건설 외에 가령 랜드마크가 될만한 것을 따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이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금 워낙 예민한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 경상남도가 앞으로는 절대로,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해양경계문제라든지 전라남도하고 공유수면문제 있죠, 세전도 앞바다의 그런 문제라든지 지금 많이 잠복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까지 항상 뒤통수 맞았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경마장, 신항, 세전도 앞바다 문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답답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이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이나 인천, 울산 같은 데는 취·등록세 외에도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50% 감면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합니까?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 사항이 아니죠?

예.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겠네요?

우리는 취·등록세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데 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안 해 줄 겁니다.

그래도 균형 맞추는 의미에서 해 줘도 됩니다. 대신 우리 것 찾을 것은 찾으라는 뜻입니다.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 분위기 때문에 안 해 준다고 그렇게 강조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또 경상남도만 빠졌을 때 불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도 판단해 보시고,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목소리 낼 때는 좀 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세정과장님께서는, 오늘 오전에 노기태 부산항만공사 사장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오셔서 말씀 중에서 이랬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와서 간담회 때 보고를 한다, 업무보고를 내년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신항이 선 입주하므로 해서 물류업체라든지 선사, 근로자들 고용창출이 우리 경남에 얼마나 혜택이 되는지 그 내용들을 추가로 해서 내년 초에 업무보고 할 때 별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와 종합정리,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넓으신 식견으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며, 황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의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뜻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이 자리에서 한층 더 성숙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 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