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남해안경제실과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남해안경제실 소관

남해안경제실장 박갑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출한 남해안경제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1회 추경예산에 미반영 되었거나 보조금의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비와 연말 지출이 불가피한 도정현안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8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총액은 1,148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63억6,200만원보다 285억 2,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은 세입총액이 526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7억8,600만원보다 18억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7억4,800만원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07년도 조합운영비 집행잔액 6,800만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두우배후단지 용역비 도비 부담금 반납액 1,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489억1,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갈사만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은 66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1억5,000만원보다 1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은 2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409억2,200만원으로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212억7,000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시범사업 21억원, 신활력지원 사업계획 및 모델평가 인센티브 23억1,9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은 257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1억7,500만원보다 76억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비임상시험기관 건립사업 중단사업비 회수금 65억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87억5,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 4억7,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6억원보다 1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균특회계보조금은 182억7,900만원으로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 지원사업 12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원보다 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남해 마늘자원연구소 육성사업은 1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은 284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7억5,000만원보다 177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0억3,600만원으로 가스공사 배당금 수입은 6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원보다 6,300만원 감액되었으며,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수입금은 4억원으로 기정예산 6억원보다 2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74억2,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7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4,000만원보다 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에너지사업 32억8,600만원,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19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특회계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3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은 62억원으로 기정예산 53억8,700만원보다 8억 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창원컨벤션센터 사용료 수입 2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은 12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7억6,100만원보다 5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균특회계보조금으로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은 기정예산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은 1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액입니다. 10페이지 중간 남해안경제실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90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56억5,400만원보다 334억4,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세부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창섭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홍창섭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86억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43억7,100만원보다 57억5,3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균형발전사업 분야는 304억5,600만원으로 신활력지역 지원 지역협력단 운영비 1억7,000만원, 신활력지역지원 사업계획 및 모델평가 인센티브는 경상보조금 14억3,200만원, 자본보조금 8억8,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인센티브는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혁신촉진 분야는 동남권 시·군지역간 혁신클러스터 구축 4,5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은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박람회 참가 및 부스설치는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9,000만원보다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253페이지, 경남청년EG사업 관련 수당은 1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7,000만원보다 9억3,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남 IT엘리트 양성교육비, 주문식교육 등은 16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8,900만원보다 2억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업알선을 위한 노동부 공모사업 컨소시엄 참여는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00만원보다 1,800만원 감액하였고, 그다음에 일자리나누기 뉴패러다임 사업은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00만원보다 3,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의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갈사만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은 66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3억원보다 76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중간에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2억5,000만원, 다음 255페이지 상단에 하동공설시장 노후 전기배선정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5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3,900만원보다 1억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정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양기정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75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6억7,700만원보다 98억8,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메카노21 인프라구축 분야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남거점로봇센터 건립사업비 68억500만원은 기정예산 19억500만원보다 4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 지원사업비 49억600만원은 기정예산 22억1,500만원보다 26억9,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항공기 복합재부품 시험생산 기반구축사업비 4억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 8억원과 선박용 기자재 개발 등 3억원은 기정예산 7억원과 2억원보다 각각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거점사업 10억2,500만원은 기정예산 3억5,000만원보다 6억7,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홈 산업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5억원은 기정예산 2억원보다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제조 IT융합 R&BD 선도기반사업 지원비 3억원은 기정예산 2억원보다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비 4억7,900만원은 기정예산 6억원보다 1억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 벤처플라자 건립사업비 1억8,000만원은 기정예산 14억5,800만원보다 12억7,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남해 마늘자원연구소 육성사업비 19억6,700만원은 기정예산 7억5,000만원보다 12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지원사업비 5억원은 기정예산 4억원보다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생물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비 5억원은 기정예산 3억원보다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국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개최지원비 1,500만원은 기정예산2,000만원보다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NG 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비 7억5,000만원은 LNG 및 극저온 관련 시험인증센터 조기 구축을 위한 설계비로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중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는 정부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국비 감액 결정에 따라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창업기업투자보조금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금 1억4,200만원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비 19억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내 창업기업 증가 및 시설 확대로 국비 지원 증가에 따른 도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163억6,100만원과 지역에너지사업에 22억3,6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연탄 생산업체 2개 사를 지원코자 했으나 밀양에너지의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를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2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3위 입상에 따른 입상선수 및 지도교사 포상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로 1억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7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성봉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천성봉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은 182억8,8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4억6,668만원보다 1억7,81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미국 메릴랜드주 국제교류계획 로드맵 연구용역비 7,360만원 중 6,6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은 각 1,000만원씩 감액하였습니다. 해외자매결연지역 교환연수생 연수경비는 일본 야마구치 등 상대자매 도시의 사정으로 취소됨에 따라 900만원 감했습니다. 재일도민회 향토식수행사 집행잔액 1,537만원 감했습니다. 컨벤션센터 자문위원회 참석 실비보상금 330만원을 감했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당초 32억4,400만원에서 위탁운영비 제세공과금 부분에 5,65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는 당초 15억2,390만원에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올 하반기 중앙 각 부처 주관과 우리 도 자체 추진하려던 하반기 공무원 국외여행도 일부 취소되었고, 사전 심사 시에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1억8,000 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순 남해안기획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기획팀장 강승순입니다. 남해안기획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8억9,466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54억9,749만8,000원보다 3억9,71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액 부분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6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경남요트스쿨 설립비는 예산의 증감 없이 당초 에 우리 도에서 집행하려던 것을 시·군 예산으로 집행함으로써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신규편성사업으로 거제에 마리나 시설 조성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안경제실 소관 보고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27억2,900만원보다 16억 1,700만원이 증액된 143억4,6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외투자설명회는 5,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외빈초청여비인 외국인 투자상담 및 간담회는 1,200만원을 감액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시책활동 실비보상에는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은 전액 삭감했고, 국내투자유치설명회는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및 자문관제 운영은 해외투자유치 활동 시 투자유치 실무단이 운영하고, 해외기업 초청에서 해외방문 상담 추진에 따른 3,3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투자유치유공공무원 포상금은 올해 유치실적이 부진해서 2,700만원을 감액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기업 유치 홍보는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한 1억9,000만원, 그다음에 유망프로젝트 사업타당성 분석용역을 위한 용역비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인 외국인 투자기업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은 신청이 예상되었던 기업에서 교육 및 고용보조금에 대한 신청이 없어서 8,2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는 외국인 투자지역 미지정으로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국내기업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5,000만원은 고용 및 고용보조금 신청이 없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투자기업 입지 및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은 8억원을 감액한 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방이전촉진보조금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대상 기업 투자금이 증가돼서 7억6,350만원이 증액된 18억3,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공장부지 매입비 50% 융자 지원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30억원을 증액하여 8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홍 로봇랜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봇랜드기획단장 김제홍입니다. 로봇랜드기획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로봇랜드기획단의 세출예산은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과 인지도 제고, 민간자본 투자자 모집 등 홍보를 위해 마산로봇랜드 토털 홈페이지 구축비를 금년 1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했으나, 로봇랜드 최종사업자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시기적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삭감했습니다. 계약직 인건비 6,114만원은 로봇랜드 조성 운영 계획수립을 위한 계약직 전문가에 대한 인건비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최종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모집공고 등 절차이행 기간 부족으로 금회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로봇랜드기획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경제정책과에 253페이지, 일자리나누기 뉴패러다임 사업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약지반을 미처 파악도 못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하동군에 철저히 감독을 하십시오. 군에만 맡겨놓지 말고. 제가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 속도 아니고, 그 땅이 연약지반인지 아닌지는 비전문가인 우리가 봐도 알거든요. 전문가들이 분명하게 지질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용역을 잘못 준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하동군에서 하고,

아니 보상 문제가 아니고, 연약지반 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 연약지반은 어느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용역을 잘못 준 거고. 그다음에 국비를 명시이월 시키면서 왜 도비는 명시이월 못 시킵니까? 아까 도난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를 명시이월 시킬 것 같으면 도비도 명시이월 시켜도 계속사업에는 큰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비는 전부다 명시이월 한 것이 아니고, 일부를 지식경제부에서,

삭감을 시켰어요?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삭감시킨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은 이월시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비, 도비 대응투자 관계가 비율이 안 맞지요? 전액을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현재 예산을 얼마 올려놓았습니까?

2008년 예산이...

됐습니다. 그것을 명시이월 시키고 당초예산 에다 예산편성 안 하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복잡하게 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회계처리 문제도 있고,

회계처리가 문제가 아니지요. 제가 봐서는 뭔가 실무자선에서 관리·감독이 잘못돼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관계도 그렇고, 그 관계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지역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동군 담당과하고 국하고 서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는 현재 도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도로과하고 경제정책과하고 하동군하고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오늘 이야기로 끝을 내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담당 국 주무과끼리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도난실 위원님께도 한 부 드려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결과를 저한테도 한 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난실 위원님이나 박영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 판단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산 추경을 하면서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집행과정에 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 사전에 충분한 파악을 하셔서 추진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정책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미래산업과장 나오십시오. 미래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257페이지, 경남 지능형 홈 엑스포 개최 부분이 전액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능형 홈 센터가 구 창신대에 있는데 5동, 6동을 리모델링하면서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11월쯤 준공을 하면서 엑스포 개최를 함께 하려고 했는데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준공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주택박람회라든지 병행해서 하든지 그런 계획은 내년에 잡아서 별도로 하도록,

대학 측과 사전에 서로 협의가 안 됐습니까?

대학 측에?

예, 대학 측하고 이 행사 진행할 측들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합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데 장소 관계가 리모델링이 마무리 안 되었다고 했는데,

구 창신대학 부지가 지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 부분이 준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계획 잡을 때 언제쯤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학교 측의 사정으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리모델링하는 시공사 사정으로 인해서?

예, 그렇습니다.

259페이지, 과학기술상점 운영도 전액 삭감이거든요. 이것도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주민과 대학과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비영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상점 사이언스숍을 개설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성 접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임업 관련해서 인정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문제성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것이 안 들어오고 민원성 접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자 했으나 실질적인 접속은 없었습니다.

원래 과학기술상점 취지가 뭐였습니까?

취지가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입니다.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현안 문제 해결은 민원실에서 하는 것이지, 과학기술상점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뜻하고 내용하고 기술상점이라는 것 하고는, 또 미래산업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역주민들이 주민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들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가 누출돼서 배관을 통해서 각 집으로 들어간다 했을 경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문제를 받으면 전문가 풀을 이용해서 다 조사하고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형태입니다.

이 부분은 과학기술상점 관련해서 설립취지와 애당초 준비되었을 때 이 부분에 예산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운영해서 하겠다고 했을 텐데 그 내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60페이지, LNG 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구축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금년도에 연구기획사업으로 확정해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거쳐서 공모로 확정된 겁니다. 이 부분은 LNG나 극저온관련 부품들이 해외에서 인증을 다 받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한 시설이다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유치해 왔습니다. 금년 8월인가 해서 김해에 부지를 확정하고 그 시설을 만든 겁니다.

의생명센터 주변에 만든 겁니까?

예, 그 옆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7억5,000만원인데 차후에 더 들어갑니까?

돈이 더 들어갑니다.

얼마 정도 더 소요될 예정입니까?

지금 7억5,000만원인데 도비로 치면 앞으로 152억원 정도 더,

전체적으로?

예.

이 부분도 전체 자료를 저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주요사업별조서 116페이지에 보면, 남해마늘연구소 육성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이네요?

그렇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년간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연구소를 건립하려고,

연구소도 아직 건립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시·군비가 들어간 것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현재 시·군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사업도 시작 안 했단 말입니까?

예, 지연이유가 농업기술센터가 청사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연구부지로 변경을 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늘에 대한 연구도 안 했네요?

예, 연구소 건축이 돼야,

5년간인데, 2년 동안 연구소도 건립 안 하고 언제 연구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소는 언제쯤 완공됩니까?

내년 12월 준공으로,

2009년도 12월?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3년간 연구를 하면 충분히 연구가 됩니까?

이 기간은 연구소 건립 기간하고 시험연구동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됐을 때 연구에 들어가는 기간입니다. 연구를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연구를 시작하는 기간이다! 어떤 성과를 보고 마늘연구소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연구소를... 그리고 함양곶감연구소 이런 부분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자체 연구소개발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매칭펀드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매칭펀드사업이라도 우리 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비가 들어가는데,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성과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성과가 크게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는 성과가 없고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산업과장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67페이지, 요트보트 등 장비구입 비용 자체가 전액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분야는 자치단체이전보조로 삭감해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예, 그 밑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마리나기반시설 설치를 거제 대포항에 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요트산업조례안에 근거해서 심의를 한 이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하는 깁니까?

물론 그 부분도 있고요, 우리 도에서 마리나 조성 계획에 의해서 8개 시·군에 한 개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융자심사라든지 모든 행정적인 조건이 완료된 부분이 여기밖에 없어서 1차적으로 먼저 여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투융자심사는 됐는데 촉진조례안에 의해서 심의를 한 이후에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조례안에 의해서 자문회의나 정책결정을 해서, 왜냐하면 촉진조례안을 제정한 이유가 기초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촉진조례안을 만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렇습니다.

심의를 한 이후에 조례안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까?

지원조례가 설치되어졌고, 현재 그 조례에 의해서 마리나시설을 지원하려고 계획했던바 거제시가 투·융자심사라든지 행정적인 조건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자문위원회 심의는 안 거친 거네요?

자문위원회는 12월 19일에 조례에 의한 정책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19일에 다시 이런 부분을 다룰 예정입니까?

설명을 다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해안기획팀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일 위원님.

270페이지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비 10억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남문지구에 원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만들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지정이 안 됐습니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지정된다면 지식경제부하고 진해시, 도 이렇게 해서 매칭펀드로 해서 땅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10억원을 반영시켜 놨는데 지정이 안 되는 바람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지정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겁니다만 지식경제부 쪽에서는 부지가 좀 작다고 합니다. 2만평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여분은 없습니까?

여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야지요?

내년도 같은 경우 이것이 안 된다면 다른 지역을, 외국인투자가 들어온다 하면 저희가 임대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이 삭감되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사실 이것이 삭감되어서, 처음에 예산이 안 되고 편성이 안 됐다면 다른 데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여기에만 10억원이지만 다른 데도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MOU 체결만 해 놔도 장님들은 그것이 다 된 것 모양으로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중앙부처에 충분하게 확답을 받고 가내시를 받아서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아까 설명에서도 있었지만 투자유치가 올해 많이 저조해서 이런 비용들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되겠지만 역으로 이야기하면 좀더 발 빠르게 안 뛰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68페이지, 외빈초청여비 부분이 25%밖에 정해진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외빈초청여비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해서 항공료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식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4건 정도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적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몇 건이었습니까?

10건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비로 오고해서, 지급을 안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1,600만원 예산 잡을 때는 10건 정도 예상해서 예산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반영됐는데 결국 건수가 줄었고, 아까 말씀대로 돈을 절약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해서 기업유치에,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인들을 많이 초청해서 활동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올해는 이렇게 저조했지만 내년에는 심기일전에서 이런 비용들은 아끼지 마시고 활용해서 투자유치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로봇랜드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서별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혹시 빠진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자료를 아까 받았기 때문에. 과학기술산전 운영 부분입니다. 원래 4개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2억원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 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금회 이렇게 삭감되었고 차후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4,5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안건수가 없더라도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제안건수가 없더라도 이 부분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계획된 기간 동안.

저도 자료를 보고 과학기술산전 부분에 대해서 지역 현안 부분 중에 결론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사항,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해결하는 지역 현안 부분이고 일반적인 민원이 아닌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당초계획은 아무리 거창하고 민원해결 부분도 좋지만 홍보 없이는 사실 힘듭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을 처음 접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내려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여기 부서에서만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민원부서와 관련되는 부서와도 절충하고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민원들이, 예를 들어서 기술을 요하는 사항, 과학적인 분석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 기술산전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십시오.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활성화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처럼 삭감하게 될 그런 사유가 생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로봇랜드.

로봇랜드기획단장 나오십시오.

로봇랜드 경남유치 확정 발표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어제 KDI 하고 통화를 했는데, 소장은 해외출장 중이고 담당팀장 이야기는 빠르면 22일, 다음 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4일 전후.

빠르면 22일이고 조금 늦으면 24일입니다.

인천과 우리 경남의 로봇랜드 기능의 차이점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무래도 처음에 심사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산업용으로 특화하고 인천은 서비스로봇으로 특화하고 그 정도 원론적인 수준입니다.

정부가 확정 발표를 할 때 기능에 대해서 큰 획을 구별해서 발표할 거 아닙니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정부는 그렇게 발표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 개였는데 두 개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천의 로봇랜드는 어느 기능, 경남의 로봇랜드는 어떤 기능으로 이원화해서 국책사업 2개로 간다, 이렇게 발표할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국비가 1,500억원이지요?

우리가 요청한 게 1,500억원입니다.

1,500억원을 인천과 경남이 분리하죠?

저희들이 요청한 게 1,500억원이고,

중앙정부도 1,500억원 규모의,

아직 규모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니, 개략적으로 중앙정부도 1,500억원, 내시가 우리한테 내려왔잖아요?

아직 내시도 안 내려왔습니다.

7,000억원 규모에서 국비가 1,500억원,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1,000억원, 지자체가 1,100억원, 민자가 3,400억원 해서 7,000억원의 규모다, 이게 중앙정부가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이 규모로 간다는 것이 중앙정부가 수용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찌 보면 중앙정부 자체 계획이라! 이 예산이 인천과 경남이 되기 때문에 1,500억원을 2등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죠?

지금 아직,

잡히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과장이 아셔야죠! 아니, 담당과장이 그 정도, 중앙정부의 정책상황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어느 정도 아셔야죠!

거기에 대한 확답을 안 해 줍니다. “나오면 보자, 타당성이 아직 안 나왔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압니까!

...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정부 방침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업의 주체는 경상남도입니다. 현안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의 재원조달은 어떤 계획으로 가야 됩니까?

민자가 49%니까 일단 국비도 국비지만 최대한 민자유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40여개 업체에서 의향서를 냈으니까,

지금 현재 7,000억원의 규모로써는 로봇랜드를 만들기는 턱없이 부족한 재원이지요?

민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7,000억원의 규모로써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로봇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51:49의 개념이라면 지방비 확보는 어떻게 계획합니까? 엄청난 지방비가 요구되는데.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합해서 3,600억원인데,

민간자본 유치는 49%로 되어 있는 것이고,

민간자본은 잠정적으로 잡은 거지만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기본의 틀에서 50:50으로 보자고요, 나머지 50에 대한 지방세 부담은 어떻게 확보해야 되냐는 거죠. 이 엄청난 돈을? 지금 100〜200억원이 아니잖아요, 1,000〜2,000억원을 넘어서야 되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거죠? 어떤 재원으로 확보할 거냐!

...

용역비가 40억원 국비 확보됐죠?

예.

그러면 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해 볼 때 사업 주체 당사자가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면 용역발주를 어떻게 합니까?

용역은 국비 받아 온 거 가지고,

우리가 내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규모의 예산확보를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틀에서 용역발주가 될 거냐는 거죠? 지방세수는 관계없이 용역을 발주한다, 어느 규모를 정하지 않고,

내년 예산에 국비 20억원하고 지방비 8억6,000만원하고 28억6,000만원이 용역비로 잡혀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우선 전제가 되면서 용역발주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30만평에서 용역을 하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50만평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전제가 된다면 지금 집행부의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나 이 말입니다.

30만평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비의 0.21% 해서 설계비를 약 44억원으로 보고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28억6,000만원 나머지 19억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경남도가 주체이고 마산시는, 행정구역이 마산시에 하기 때문에 당사자인 마산시 지자체는 얼마를 분담한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주인이 누구입니까, 마산시가 아니고 경상남도죠?

같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 사업의 주체는 경상남도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

그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용역발주 이전에 계획수립을 정확하게 하시고, 지방비 부담은 어떻게 해서 재원조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로봇랜드를 현실화 접근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의 이 조직 가지고는 안 되죠?

예.

기술적인 부분, 전문 부분들이 접목이 되어야 되죠?

예.

그러면 그 조직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예를 들어서 현재 갖고 있는 중리에 있는 로봇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새로운 기획팀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서를?

지금 네 가지 정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하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공사에 위탁을 하는 방법도 있고,

지방공사라면 어디를?

경남개발공사가 주도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경남개발공사가 로봇에 관해서 어떤 전문지식 집단이라고 그 이름을 들이댑니까?

특수한 운영이나,

중앙정부는 국비 40억원 확보를 인정하면 이 사업은 진행된다고 봤을 때 발 빠르게, 어느 집단을 하나 구성해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공사나 주식회사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재단을 만들겠다! 흔히 말하자면.

주식회사를 만듭니다.

경남도가 주식회사를 또 만들겠다!

예.

주식회사를 만들면 출자출연은 어떻게 하겠다는 전제입니까?

주식회사에 도하고 마산시가 참여하는 겁니다.

재원규모가 엄청나게, 조 단위를 넘어설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조 단위를 넘어서도 공공건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원하는 규모는 전시관, 체험관, 박물관 이런 공공시설만 투입됩니다. 우리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민자는 사실 7,000억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고 많이 확보할수록 좋습니다. 1조, 2조 되더라도 공공투자는 도 1,000억원, 마산시 1,100억원 그 범위를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50:50의 개념에서 틀을 바꿀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주식회사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규모가 조 단위를 넘어서도 민자로써 커버하겠다는 겁니까?

예.

결론적으로 민자 자본가가 나타날 경우에 이 사업이 진행될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어느 민간자본이 참여할 건가에 대한 확정을 받고 가야 될 문제 아닙니까?

내년 초부터 민자유치 하러 다녀야 됩니다.

하여튼 이것저것들, 과장님도 머리가 복잡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빨리빨리 발 빠르게 접근하세요.

지금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이 나은지 공사 위탁이 나은지,

그것도 용역할 겁니까?

공사를 만들면 타당성 조사라든지 용역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또 해야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라든지 그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는 방법은 일단은 도가 직접 해서 공공시설이라도 먼저 하는 방법은,

그 방법을 연구하고 현실성 있게 빨리 접근하기 위해서 용역이 꼭 필요하다면, 이것은 가장 우선시되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업이죠?

예.

그것이 2009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설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전자에 말씀하신 거, 앞에 말씀하신 거 구조! 어떤 집단이 이것을 이끌어 갈 거냐에 대한 만들어 가는데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면 그 사업이,

방침이 결정되면,

그 사업이 2009년도 사업 예산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사업예산 과목 아니겠습니까! 그런 용역비라든지 그런 등등의 예산은 2009년도에 전혀 편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추경에! 과장님, 답변석에 서니까 이리저리 피해 가는 답변은 자꾸 늘어가네! 발 빠르게 빨리빨리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안경제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남해안경제실장 박갑도입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4조 부분입니다. 개최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인하고 단체하고 구분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국제회의와 전시를 개최하는 사람들은 기관입니다. 흔히들 전시용어로 PCO라 해서 일반 전시기획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4조1항에 보면 각호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최자에 대하여 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단체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까?

다 포함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조례문은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며 논리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의도하는 바를 보다 분명히 하고 시행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본 조례안의 조문에 대해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조례안의 내용을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성계관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성계관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계관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 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 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도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 세입예산 총액은 3,772억3,791만원으로 207억1,69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0억9,61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135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5억3,000만원 감액,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6억7,175만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591억2,59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71억5,61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수입이 19억4,34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9,3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뭄지역 대체수원 개발사업으로 지방교부세 15억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2,249억2,220만원으로 하수처리시설설치에 30억5,800만원 증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21억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비 17억5,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보다 36억8,8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5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304억2,076만원으로써 가뭄지역 대체수원 개발사업에 80억5,055만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상수도지원사업에 16억5,400만원 등 기정액보다 112억45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3억3,960만원으로써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비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918억1,18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6억21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이 57억7,162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7,423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이 703억1,188만원으로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5억9,757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에 3억1,0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에도 5억7,735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억2,79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연학습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2억391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자연학습원 재건축을 위한 지방교부세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출예산 총액은 4,426억65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205억7,03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257억2,717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5억3,95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항목이 7억1,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는 사업 착공이 지연되어 기정액보다 5억3,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비 역시 사업 착공이 지연되어 기정액보다 1억8,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기환경 개선 분야에 있어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가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추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기정액보다 10억76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비가 1,905만원으로써 정부의 시설설치 원가 기준이 하락됨에 따라 기정액보다 1,2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항목에 있어서는 자연생태 우수 및 자연생태 복원마을 지원사업비로써 1,000만원을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였는데 이는 2008년 환경부의 함양군 음성마을이 사업지원 선정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경상남도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수립된 뉴경남 환경로드맵을 경상남도환경보전계획으로 대체 활용함에 따른 예산절감분으로써 전액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 도민참여 확대에서는 1,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의 지원금을 기존사업의 일부 축소에 따라 기정액보다 1,500만원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금은 기정액보다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대응지원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 10월 우리 도가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즉 ICLEI 회원가입 신청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이 5억원으로써 기정액보다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지원과 소관입니다. 환경지원과 세출예산은 2,858억8,925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176억5,9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물환경 관리, 낙동강수계관리업무 추진 중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3억2,000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용역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개발 및 관리 중에 가뭄지역 대체수원 개발을 위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원과 환경부 긴급자금 80억5,055만원을 지원받아서 긴급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사업비는 111억6,000만원으로써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이는 농어촌 개발용수,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를 갈수기 급수 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 15억원을 증액편성한 추가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지원사업비 16억5,400만원을 지원받아서 역시 긴급 집행하였습니다. 하수 및 오폐수 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먼저 주된 내용으로써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기정액보다 39억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사업이 예정보다 빨리 추진된 데 따른 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설치사업비는 기정액보다 4억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거제시 장승포 하수관거 설치사업 완공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는 기정액보다 23억3,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것 역시 원활한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는 22억7,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이 부진한 마산, 거제, 함안의 사업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기정액보다 10억9,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도 기정액보다 7,9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원활한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보강사업비는 기정액보다 4억3,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함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평가 상사업비 1억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중화장실 평가에서 받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으로 13억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5억3,120만원이 증액편 성되었는데 이것은 먹는 샘물 판매량 증가 등으로 인한 수질개선부담금 수입 증가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84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1,109억6,121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11억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산림자원 육성항목 중에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이 35억6,446만원으로써 사업량 증가로 기정액보다 7억4,69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표고재배시설사업은 1억2,870만원으로써 신청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기정액에 비해 2억1,06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28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항목 중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사업은 지리산 국립공원 등 에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비로 정부로부터 3억1,09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서 추가성립전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산불진화진입도로 시설비는 2억2,500만원으로써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기정액에 비해 1억1,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비는 6억2,922만원으로써 등산로 정비사업 물량이 증가함으로 인해 1억4,026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산서 287페이지입니다.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 세출예산은 140억7,619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7억7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감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람사르총회 홍보비가 25억4,900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1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홍보기간의 일부 단축, 외신기자단 사전 설명회 환경부 개최, 서울 청계천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던 환경프레이드 취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람사르총회 대중인식 증진사업비가 11억7,110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1억55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제 NGO대회를 환경단체가 자체 준비하고 또 중앙 언론사 초청 팸투어를 우리 도가 아닌 환경부가 실시함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람사르총회 준비 등 운영경비가 1억579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8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총회 준비를 위한 각종 행사 일부를 국제행사 대행업체에서 준비함으로써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입니다. 람사르총회 회의장 조성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 3억6,520만원을 전액 삭감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회의장 시설 설치를 민간이 협찬하고, 또 대행업체의 경쟁입찰 계약으로 인한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 개최 운영비는 16억991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람사르총회 시에 일반 국민 참여 홍보행사 일부분을 환경부에서 추진함에 따른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자연학습원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세출예산은 59억4,680으로써 기정액보다 19억7,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연학습원 재건축사업비로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6억1,091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입예산 총액은 4억3,663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1억3,36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3,663만6,000원으로써 기정액보다 1억3,363만원 증액편성하였는데 주된 내역은 재산임대 즉 매점수입 2,463만원 증액하였고, 수목원의 입장료수입이 1억9,000만원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의 세출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액은 258억8,297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6억7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방사업비가 168억617만원으로 써 기정액보다 8억2,479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사방댐 3개소, 산림유역관리 실시설계 1개소의 추가 시행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2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가 21억7,153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2억1,738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정원조정 및 직원 전출입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및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세입·세출 관계는 총체적으로 여쭈어 보면 안 됩니까?

예.

274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보면 17억원입니까, 1억원입니까?

하수처리장?

아! 17억원이네요. 감액이 17억원이지요? 274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예,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는 17억5,500만원 감액입니다.

17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어느 시·군 면단위에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안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해서 안 된 겁니까?

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집행률을 체크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체크를 하고, 우리 도의 경우에는 매달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체크한 결과 집행률을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통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낮은 데는 당초 예정했던 국고보조금을 감액시키고, 집행률이 높은 데는 증액시키는 과정을 밟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도 자체 내어서 국고보조금이 파트로 나눠진다는 그 말입니까, 예산이. 다른 것은 환수돼서 다른 시·도로 간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한쪽에서 사업이 지연되면 그 지연되는 부분을,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그 시·군에서 못했으면 그것은 우리 도에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이 아닐 것 같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국고보조금이 환수 조치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도에서도 관리를 잘 못하고, 시·군에서도 잘못한 것 아닌가요?

은밀한 의미에서는, 총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환수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매월 분기별로 이것을 체크해서,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하면 체크를 하는데, 경상남도 담당국하고 일선 시·군하고 제대로 호흡이 맞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환수조치가 안 되지요.

이것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예를 들자면 처리장을 짓거나 무슨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을 하든, 뭘 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민원이 발생해서 조금 사업이 지연된다든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다든가 이러면, 지연되면 나중에 그 잔액이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환경부가 그것을 사전에 컨트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는 이해가 가는데, 17억원 같으면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1억7,000만원 정도 되면 모르지만,

하지만 이 국고보조금 총액에 있어서는 총액의 변동은 없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환수조치 되면 다른 시·도로,

다른 시·군으로,

다른 시·도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깁니다.

다른 시·군으로,

여기 국에서 해서 경상남도 시·군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요?

예.

그런데 다른 시·도로 간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타 시·군으로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박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난실 위원님!

물론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 표고재배시설 부분 당초예산액에 대비해 61% 감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표고재배 시설은 농림사업으로 신청자가 가져가야 되는데 함양군 백운산 표고영농조합법인에서 1개소에 사업비 총 7억2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융자가 20%, 자부담 40% 해서 전체 사업비가 60% 융자, 자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돈이 4억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신청농가가 자기 재정적 어려움으로써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신청농가 외에 다른 농가가 신청하면, 아니 다시 예산을 쓸만한 데를 영농조합 측에 공모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게 너무 늦게 돼서, 함양군에서 소모를 해 줘야 되는데 함양군에서 쓰일 데가 없어서 반납한 겁니다.

국비가 함양군에 지목돼서 내려온 겁니까?

예, 함양군에,

함양 자체에서 결정을 못해서,

예, 함양군에서 써주어야 되는데, 함양군에서 쓸 여력이 안 돼서 반납요청이 들어와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연학습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연학습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 위원님!

방금 도난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단장님! 예산심사하고 5억6,000만원 그 부분은 뭔가 의회에서 확실하게 검증이 잘 안 된다는 그런 틈새를 생각하시고 약간 해이하게 집행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일단,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은 그 기준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는데, 5억6,000만원 집행 부분이 의회의 관리·감독이 그렇게 뚜렷하게 될 수 없다는 그런 틈새를 생각하신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불용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협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그 사이 의회에 중간에 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의회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총회 끝나고 예산 집행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내년에 추가로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겁입니까?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내년 결산예산, 금년도 예산에 대한 내년 6월에 아마 결산심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결산검사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결산검사라는 게, 여하튼 기획단장님의 말씀을 일단 듣고 자료가 오면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계관 위원입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으로 월드콰이어챔피언십 행사 개최를 위한 이벤트사, 기획사, 심사위원 등의 선정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업체 등에 한하여 발주토록 하되, 기술적으로 지역업체 등의 참여가 어려울 시에는 지역업체 등과 컨소시엄으로 추진토록 하고, 향후 행사 추진 시 경남의 문화예술인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존중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2008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