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주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29억 보다 49억원이 증액된 2,07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18억원 대비 49억원이 증액된 1,86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변경등으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867만원이 증가하여 211억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세외수입 증가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인 49억원이 증액된 1,86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44억원이 증액된 1,161억원, 보조금은 5억원이 증액된 4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분야 부분에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분야별로는 구성비율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한 7.1%인 132억원, 교육분야에는 2.3%인 4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14.1%인 263억원, 환경보호 분야에는 2.8%인 52억원, 사회복지 보건분야에는 15.2%인 284억원, 농민해양 수산분야에 17.8%인 334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2.6%인 48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4.7%인 8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16.3%인 303억원, 예비비 기타에는 17.1%인 3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소폭 증가한 2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및 감소내용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에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00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에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만 변동이 있어 변동있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568만원이 증액된 7억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6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29만원이 증액된 2억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08만원이 증액된 13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8년을 마무리하는 필수 불가결한 예산으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 원활한 군정추진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편성을 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상정된 예산안 규모는 2,078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5%가 증액된 49억 6,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회계별 증액 요구를 보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기정예산보다 49억 3,2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기정예산보다 2,800만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의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9억원이 증액된 1,867억원으로서 이는 지방교부세 44억원의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 5억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 부분 중 지방교부세 증액 44억원은, 부동산 교부세 증액분 29억원과 현안사업 및 하천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교부금 증액분 15억원으로 인한 것이며, 지방세수에서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부동산 교부세와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정부의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의 여파로 인한 부동산 교부액이 대폭 감소될 것이 보여짐으로 지방세 징수는 물론 특별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부문별 증감현황을 보면, 예비비가 기정예산보다 35억원이 증액 계상되고, 농림 해양 수산 부문에서 1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에 1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산업 중소기업 부문에서 8억원이 감액 계상되고, 기타부문에서 5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일반 공공행정 등 다른 분야에서는 작은 증감편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증감 세부내역입니다. 예비비 증액은 세입예산 증액으로 인한 것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고, 소규모 지역개발 및 숙원사업으로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부문은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으로 6억원을, 청정 축산물 육성에 2억 5,000만원을, 농업기술개발사업에 2억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부문에서는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기정예산 대비 8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문에서는 인건비인 인력운영비를 5억원 감액 계상하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 및 다른 분야의 작은 증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의 표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증액은 기정대비 2,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5,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국ㆍ도비 보조금은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의 표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보호에 708만원, 사회복지에 1,568만원, 수송 및 교통에 26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29만원을 계상하여 요구됐습니다. 보고서의 표5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이월개관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로의 명시이월은 43개 사업 152억원 규모로서, 2008년도 - 다음 쪽입니다 - 보다는 7개 사업에 14억원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며, 일반회계는 10개 사업 약 20억원 규모가 2008보다 감소하였으나, 특별회계의 경우는 3개 사업에 5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음이 확인됩니다. 회계별 이월은, 일반회계사업이 43개 사업에 152억원, 특별회계사업이 6개 사업에 9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고서의 표6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 사유별 현황입니다. 공기부족이 25개 사업으로서 전체의 58%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기 미도래는 디자인 화천 프로젝트 용역 등 4개 사업이고, 타사업과의 연계추진은 구 화천취수장 비상관로 연결공사 및 유촌리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의 2개 사업, 각종 협의지연은, 화천도시계획도로 사업과 햇골선 농어촌도로개설공사 등 5개 사업, 사업장 위치조정은 정부양곡 보관시설 이전증설 사업이며, 사업비 부족은 동촌1리 마을회관 신축, 동촌2리 선착장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2개 사업,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협약기간 미완료가 1건, 관급자재 및 보상비만의 이월은 3개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3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건, 간동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의 표7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먼저, 이월 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52개 사업 457억원 규모로서 2007년도보다 6개 사업 22억원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사업은 30개 사업 185억원, 특별회계사업은 22개 사업 272억원이 각 내년도로 계속 이월되겠습니다. 보고서 표8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사업은 수달연구센터 건립, 다목감성마을 조성, 세계 평화의 종 공원 조성, 국제평화 아트파크 조성 등 30건에184억 8,500만원으로서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사업은 사창 상수도 시설확장 및 이전사업, 집성재 가공단지 조성, 산천어 축양장 냉수어종 기념공원 조성, 백암산 생태공원 조성, 화천 공영주차장 조성, 수달센터 건립 등 22건에 272억 3,500만원으로서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9억 6,000만원의 증액으로서 국ㆍ도비 최종내시에 따른 관련 사업비의 조정, 세입재원의 정리, 법정 필수경비 증감액 계상, 과목의 경정 등 금년도 예산의 결산 대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안으로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여겨지고, 2009년도로 명시 이월되는 소하천 정비사업, 고급 브랜드육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의 43개 사업은 추경예산 확보로 인한 공기부족 등 제반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사업비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확실하므로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계는 1,867억 5,51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9억 3,179만 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2만 9천원이 증액편성 된 3억 4,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는 기정예산보다 1,392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된 1억 8,08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부동산 교부세는 기정예산 보다 29억 1,522만 7천원이 증액된 81억 8,961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4억 6,700만원이 증액된 2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5억 3,481만 9천원이 증액편성되어 460억 9,81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실과소 별로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비로 기정예산 보다 7억 380만 1천원이 감액된 32억 8,619만 1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외 총 6건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은 7억 479만원이 감액된 기정예산 보다 44억 8,571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는 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기정예산 보다 858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7,638만 6천원 등 총 6건에 대해서 기정예산 보다 4,671만 5천원이 감액된 40억 1,254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지역공예 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비로서 기정예산 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는 지역에너지 사업에 기정예산 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기정예산액 196만 7천원이었는데 전부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으로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비로서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는 축산분뇨처리 시설비로 기정예산 보다 7,050만원이 증액편성 되어 8,400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총 4건에 대하여 기정예산 보다 2억 8,550만 2천원이 증액되어 34억 6,336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2008년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인센티브 사업비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지역특화 사업비로 기정예산 보다 5,750만원이 증액된 3억 1,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서 의치보철 사업에 기정예산 보다 490만원이 증액된 2,4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총 3개 사업에 기정예산 보다 240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5,507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는 축산종합지도 지원비로 기정예산액 2,000만원이 모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기정예산 보다 5억 9,888만 2천원이 증액된 101억 4,873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서 난방비 특별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 1,887만 4천원이었으나 2만 4천원이 감액편성 된 1,8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7개 사업에 기정예산 보다 8,847만 4천원이 감액된 5억 3,872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로서 기정예산 보다 72만원이 증액된 532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총 12개 사업에 기정예산 보다 2,318만 5천원이 증액된 15억 9,122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지역문화 육성사업비로서 기정예산 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2,995만 5천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총 5개의 사업에 기정예산 보다 2억 8,844만 5천원이 증액된 16억 9,462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비로서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출산장려 지원비로서 기정예산 보다 36만원이 감액된 467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총 보건의료원은 4개의 사업에 기정예산 보다 40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3,297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여성농업인 육성비에 기정예산 보다 137만 5천원이 감액된 57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총 7개 사업에 기정예산 보다 3억 4,431만 9천원이 증액편성 된 16억 4,004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08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3차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 전 지자체 예산을 약 10%씩 절감하자고 그런 시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 10%가 우리 화천군도 했는지, 또 절감을 했다면 어떻게 관리했고 절감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처리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10% 절감이 저희가 77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추경에 부분별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서류를 보면 내역이 어디에 얼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7억을 절감했다고요? 그런데 현재 3차 추경에서...

우리는 정부에서 10%이지만 우리는 한 15%... 항목별로 많은데 15% 절감한 것도 있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은 10%, 예산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원도와 같이 5%를 더 절감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만들어서 주시고요. 그 내용이 올해 3차 추경에도 일부 들어가고, 내년도로 예산이 이월돼서...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불용액이나 이런 것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귀환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의회사무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억 3,985만 4천원 보다 2,648만 5천원을 감액한 13억 1,336만 9천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증액된 예산은 의회운영 의정홍보료에 710만원, 특별위원회 회의실 보수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업무추진비 등 총 4,500여만원을 감액편성 하여 불용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35억 3,100만원이 증액된 12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사무관리비로서 군정홍보 행정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선출범 4기 기념 주요사업 홍보로서 양대 지방신문사에 대한 1,100만원씩 2회입니다. 홍보는 지금 공히 다 똑같이 시군이 홍보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2008년도에 균특회계가 3억 정도, 도비가 5억, 교부세가 43억 정도가 증액돼서 세입예산이 49억 3,1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그 액수에 대한 30억 9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 해서 결국은 45억 8,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정보다 35억이 증액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계상된 예산 내역의 대부분이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서 이 사업비중 2008년도 사업시행 후 국도비 증감사유가 발생부분에 따서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증감한 예산임을 먼저 설명드리면서, 혹시 예산액의 감에 따라서 우리군의 저소득층의 지원에 문제가 없을까 하는 걱정을 하실수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사항없이 적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은 212억 9,121만 7천원으로 당초 221억 4,435만원보다 8억 2,321만 8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 급여로서 8억 9,050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 예산의 기초가 되는 기초수급자가 07년도 11월말에는 1,022가구에서 금년도 11월말에는 915가구로서 107가구에 21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감액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로서 1,08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원대상이 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 중증 장애인이었으나 차상위 중증 장애인이 10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소요 되는 예산이 계상된 것임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에 2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으로서 57만 7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근로유지형 수급자에게는 지원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감액계상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비로서 39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긴급한 위기에 처한 분에 대해서 최저생계비 150내지 16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긴급지원사업 형태로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상반기 중에는 이에 대한 지원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390만원이 감 계상 된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서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할인 택배료가 65만원이 추가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택배료가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2,050원이었으나 130원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추가사업비 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사업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차상위 정부양곡 지원대상 가구수가 당초보다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추가 소요사업비 6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3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1회에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그 내용은 생계나 의료, 주거, 장제비, 해산비 등 긴급지원 사안이 발생했을 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29명이 신청을 해서 20명을 지원했고 9명은 부적합 함으로서 부적합 처리를 하였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난방비 특별지원 사업비로서 24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증중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비가 지원대상 가구수 변동에 따라서 2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음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 사무관리비로서 1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로서 1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복지 서비스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모니터링 하고 대상자 수요조사와 대상자 교육훈련 등에 사용하는 교재비로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사업비로서 1,989만 9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된 사항은 기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금년도 11월말 현재 당초예산 세울 때는 113가구를 대상으로 세웠으나 140가구로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된 부분에 대한 소요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인건비로서 29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5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인건비로서 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옛날에 취로사업 업무를 관리하는 인건비에 추가소요 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서 29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사업으로 자활근로 사업비로 2,053만 3천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근로 사업 옛날에 취로사업이 07년도에는 11월말까지만 시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1년 내내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1개월 추가분에 대한 추가소요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으로서 1,0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동절기를 맞아 보일러 수리 등 지원대상 가구가 확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000만원을 국비 800만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가사간병 지원사업비로서 3,745만 3천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9월 1일부터 수혜자를 장기요양등급 A, B등급만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과거에는 138명이었으나 금년도 9월 1일 이후에는 92명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상자 감소에 따른 소요예산 3,745만 3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용호리 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당초에 계상돼 있던 3,000만원을 전액 감액계상 했고, 6쪽이 되겠습니다. 용호리 지역 집단민원 해결에 3,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용호리 군부대 이전에 따른 마을의 발전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으니 금년도 11월부터 용호리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군부대가 용호리 지역에 이전함에 따라서 실질적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피해 산정을 위한 조사용역비로 내용을 변경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4,638만 8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지역의 노인들의 고령화에 따른 중증 질환자가 증가했고, 의료수가가 상승했고, 의료보험 혜택의 보험지급 항목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의료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가소요 비용 4,638만 8천원을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로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주민생활지원실은 지역 주민들한테 더 많은 예산이 지원돼야 하는데 줄어들었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107가구 210명의 수급자들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줄어들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떻게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혹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해서 줄은 것인지, 아니면 가구수 줄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의 기초가 되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대상자가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장 위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에 보면 재산 상황이나 기초수급자의 자격기준에 적정여부를 세밀하게 조사가 안됐었습니다. 안된 이유는 전산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측정이 사실상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부양의무자의 모든 재산 조사를 전산으로 예금부터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동산, 모든 것을 다 조사할 수 있게 전산에 다 나타남에 따라서 기초수급자의 책정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대상자가 엄격하게 조사한다고 표현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조사가 됐기 때문에 수가 줄고, 또 두 번째 요인은 고령화 되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신 분이 한 45세대 정도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현재 생활이 어렵다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 하면 부양의무자 한테 담당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당신네 부모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수급자 신청을 하고 있는데 당신을 조사해 보니까 부양능력이 있다. 따라서 당신한테 청구할테니까 당신 부모를 현지에서 우선 지원하고 당신 부모한테 지원된 부분은 당신한테 청구하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부모들이 포기를 합니다. 따라서 포기된 사례가 많고, 네 번째로는 과거에는 수급자 책정할 때 5개 읍면에서 했습니다. 물론 법은 똑같고 지침은 똑같습니다만 이것을 적용하는 - 사람이기 때문에 - 전산처리 이전에 적용하는 기준이 다소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군청 조사팀에서 일괄적으로 계장하고 담당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획일적 조사를 하기 때문에 민원도 적고 획일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수급자에 대한 조사가 엄격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수급자 조사가 엄격이 잘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을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이 그만큼 혜택을 못받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이나 별도로 사회단체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혹시 화천이 지원이 적어서 떠났다거나 그런 부분은 안나타나죠?

없습니다.

전혀 없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155억 1,637만 3천원 보다 4억 6,600만원이 감액된 150억 5,037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국외여비로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비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경기침체, 환율급등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취소했고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경제여건을 보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로서 공무원 배낭여행도 5,0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출연금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강원대학교 출연금 1,000만원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정책과에 예산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비로서 동심눈사람카니발 축제 지원사업비에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동심의거리 조성을 위해서 LED등을 설치한다던가 스노우 돔설치, 눈사람 광장, 눈썰매장 등 사업량이 커진것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에 우수교사 해외연수비에 2,00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내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서 지역교육 분위기를 쇄신함으로서 미래인재육성을 동기부여를 위해서 저희가 당초 2월 중순경에 우수교사 4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학교측의 학사일정, 사업시기의 부적절 등을 이유로 실시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청소년 해외연수 계획과 연계를 해서 관내 교사의 해외연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설비에 학습관 건립비로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화천학습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군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신활력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불용하게 된 3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지역지원 사업비에 국외여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해외연수비로 1,000만원이 섰는데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살기좋은 지역만들이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선진지 벤치마킹에 따른 추진부서 해외연수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최근에 환율급등, 해외연수 자제분위기 확산 등과 관련해서 실시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연꽃단지 체험센터 조성사업 보조로 4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에 연꽃단지 체험센터 조성을 위해서 4억원을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업의 성질상 체험센터 조성 완료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주민공동체 함양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의 중간평가 결과 저희가 전국에 30개 시범마을 중에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1억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마을이 원천1리, 서오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의식 교육 및 우수마을 벤치마킹 등 주민공동체 함양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사업 보조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계속사업비 7억원 중에 국비내시가 늦어져서 사용하지 못했던 2억원을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주민협의를 거쳐서 사업용도를 지정하고 대상권역 마을기반조성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연꽃단지 체험센터 조성은 맨위에서 말씀드린 과목경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연금부담금 등 해서 4억 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연금부담금과 관련된 사업비로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보수예산이 141억원에서 129억원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연금부담금은 보수액의 8.5%를 부담하게 되고, 보전금은 3.622%를 보전금으로 지출해야 됩니다. 또 퇴직수당 부담금도 보수예산에 3.727%를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지출을 해야 하는데 보수예산이 줄어듦과 관련해서 당초 확보한 보수예산 보다 실제 보수지급액이 줄어듦과 관련해서 감액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5년도 원어민 보조교사 전세주택 지원사업비 도비반환금 반납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5년도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전세금 지원계획에 따라서 원어민 보조교사의 주택전세금 2,600만원을 화천교육청에 보조를 한바 있습니다. 위에 주택전세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화천교육청으로부터 주택 전세금을 반납 2,6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2,600만원 중에 도비로 지원받은 1,300만원을 도에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동심눈사람 카니발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지난해 5,000만원 예산으로 축제를 하였을 때 문제점과 4,000만원을 증액했을 때 경제효과 등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이태호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 때 저도 궁금한 것 몇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환율급등이라는 것, 해외에 다니는 것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공무원들 배낭여행 자체... 배낭여행은 사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큰 부담도 아닌데 공무원들이 한분도 안다녀 왔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또, 국내에 벤치마킹 하러 다니는 것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 아무리 지역 정서가 그렇더라도 공무원들이 화천보다도 선진지로 잘돼 있는 것을 보고 배우는 일이 이런 사업은 꼭 시행해야 되는 사업인데 안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두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동심눈사람축제 사업비와 관련해서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사내면에서 지난해에 처음으로 개최를 했고 내년 1월에 두 번째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5,000만원으로 당초에 확보를 했었는데 사업규모가 확대가 되면서 프로그램 시설비에 한 1,900만원 정도, 토목공사비에 500만원, 전기시설비에 400만원, 홍보비에 500만원, 운영관리비에 700만원 해서 한 4,000만원 정도로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처음으로 이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사창리게 거주하시는 의원님 두분이 계십니다만 행사 내용이 기대에 못미치고, 또 관광객을 끌어들이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성과라던가 이것은 저희가 결산한 내용을 별도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제가 지역축제... 물론 지역이 균등발전이라고 해서 읍면이 골고루 축제를 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당초예상 했던 것 보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늘어나고, 또 내년도에 보니까... 이게 지금 미지급 금 입니까? 4,000만원을...

네, 내년도 1월 사업비입니다. 12월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눈사람 동심축제에 9,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내년사업비가?

네.

내년 당초예산에도 3,000만원이 별도로 또 잡혀 있는데요?

내년 당초예산은 그것은 후년사업비일 겁니다. 다음해가 됩니다. 축제가 1월초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원래 회계연도 동일의 원칙에 따르면 내년도 1월 행사비는 내년도 2009년도 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전년도에 하다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올초 1월에 했을 때는 작년도 예산으로 했습니까?

작년도 예산으로 합니다.

그 사업비는 얼마 들은거예요? 처음했죠?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예산 회계가 지금 산천어축제 하는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 잡아 놓은거 그대로 1월에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만 이렇게 후년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했습니까?

산천어축제도 대부분이 아마 금년도 예산으로 내년도 1월에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는가 하면 준비자체가 12월에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1월초에 행사하는 관계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알겠고요. 지금 지역 축제라고 조그만 소규모 축제를 하는데 예산이 예상밖으로 굉장히 큽니다. 작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타시군의 전례를 보더라도 그 마을 축제들은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나와서 큰 예산들이 안들어가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축제가 하나 열리면 금방 기하급수적으로 단 몇천만원 했다 억대로 금방 예산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봐서...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벤치마킹, 배낭여행 등 실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시책발굴에 따른 우수 공무원, 기타 여러 가지 군정시책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대상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금년도에는 환율급등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로 예산도 좀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금년도에는 실시를 하지 않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해와 같은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확보한 것으로 금년도 대상자를 보내고, 또 경제여건이라던가 이런 것이 좋아지게 되면 추경에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대상자들을 보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세훈입니다. 민원봉사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8억 8,403만 5천원 대비 10억 8,000만원이 증가한 19억 6,4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촌주택 관리로 산천어축제 화천홍보부스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MBC주택 박람회에 화천 한옥이라던가 청정재단에서 생산한 목조주택, 그 다음에 사내면에서 생산하는 목공예 제품 등 각종 목재제품을 홍보하는 것 하고, 화천군 이주오신 분들에 대한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130만명이 찾아오는 전국 제일의 축제인 산천어축제에서도 이와 같은 화천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으로 KBS중계소 부지매입 24,081㎡ 7,272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10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부지는 KBS중계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각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측에서 지속 협의중에 있으니까 꼭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200억 1,199만 5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2,190만 8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지원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로서 모부자가정 난방 연료비입니다. 당초 19세대에서 27세대로 증가함에 따라 기정예산 보다 240만원이 증액된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족 지원비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교수업료 지원비입니다. 한부모가정 자녀중에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당초 대상자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명으로 감소되고 또 급지별로 지원단가가 낮은 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434만 1천원이 감액된 50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교입학금 지원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 급지별로 고지한 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것인데요. 당초 5명에서 3명으로 대상자가 감소되고 또 실 지출 산정에 따라서 기정예산 보다 3만 7천원이 감액된 3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아동양육비도 한부모가정이 만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1인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실소요액 산정에 따라서 이것도 17만 4천원이 기정예산 보다 감액된 582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건강 검진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비는 당초에는 저소득층 아동전체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아동중에서 건강보험 공단이나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 만 4세 아동에 대하여만 1인 1만 3천원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247명에서 3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기정예산 보다 282만 1천원이 감액된 39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입니다. 지원대상이 영유아 보육시설 14개소에 1개소당 연 45만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실소요액 산정에 따라서 기정예산 보다 45만원이 감액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인증 보육시설 현장학습비입니다. 당초에 대상이 2개소였습니다만 2개소가 다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200만원이 기정예산 보다 증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종사자가 당초 14명에서 2명이 증가가 된 16명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40만원이 증액된 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전체에 대해서 추석이나 명절에 각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실소요액 산정후에 남은 잔액 25만원이 기정예산 보다 감액된 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수교육 대체교사 지원비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가 보수교육시에 대체교사 지원비인데요. 보수교육 대상자가 당초 10명에서 12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20만원이 증액된 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종사자는 변함이 없으나 인건비 실소요액 산정에 따라서 250만원이 기정예산 보다 감액된 6억 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 및 차량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실소요액에 맞춰서 40만원이 감액된 3,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정부 미지원 시설중에서 영아반 교사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당초에 대상자가 57명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73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기정예산 보다 1,800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2,475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만 5세아 보육료는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수준이 4인가족 398만원 이하 자녀중에서 초등학교 취학전 만 5세아 1인당 월 16만 7천원씩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것도 실소요액 산정에 따라서 기정예산 보다 187만원이 증액된 9,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두자녀 보육료입니다. 두자녀 이상 보육시설 등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에 둘째아 이상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실소요액 산정에 따라서 10만원이 기정예산 보다 증액된 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중에 장애수당 지원비입니다. 장애수당은 당초에 650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 지급인원은 520명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1억 4,495만 1천원이 감액된 4억 4,3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먼저, 경로당운영비 지원에서 군비 426만원을 분권교부세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서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기정예산 1,320만원을 전액 5페이지 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시면 그 대신에 지역노인복지시설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간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7,573만 5천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 시에는 20만원 만 경로당 별로 지급이 됐었는데 114만 7,500원으로 94만 7,500원이 증가가 됐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종사자 지원비에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입니다. 대상은 원광 보훈의집 외 5개소로서 입소자가 당초 84명에서 98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기정예산 보다 6,121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8,37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대상자가 2,900명에서 2,775명으로 실소요액 산정에 의해서 이것도 기정예산 보다 1,309만 7천원이 감액된 22억 9,03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인건비는 종사자가 군에 1명, 읍면 생활관리사가 8명에서 총 9명입니다. 이것도 실 소요액 산정에 따라서 기정예산 보다 1,049만 8천원이 증액된 8,693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수당입니다. 대상자가 330명에서 291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기정예산 보다 936만원이 감액된 6,9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입니다. 노인교통 수당도 대상자가 1,942명에서 2,030명으로 88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보다 715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오늘 문화관광과장이 병가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1억 9,650만원 증액된 154억 7,38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서비스 및 홍보분야에서 관광홍보 사업추진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화천관광 홈페이지 리뉴얼 제작 2,000만원,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산천어축제를 하면서 상당히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천군 관광홈페이지가 상당히 아직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번에 편리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홈페이지로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전산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장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일용직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구찌 터널이라던가 중대 전술기지, 월남마을 등 해서 각종 물품을 관리하고 망가지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CCTV 4대 500만원씩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5,000만원은 참전당시에 부대별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전시관이라던가 구찌터널, 만남의 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형안내판 설치 2,000만원은 춘천~양구간 46번 간척사거리 도로변에 대형안내판 설치를 해서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 장으로 유입되도록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평화 생태특구 조성사업입니다. 특구관련 사업 주민홍보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이 광고료는 550만원을 상정했는데 저희들이 화천평화 생태특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추진하는 특구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앞으로 완공이 되면 우리 화천군에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역문화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홍보 및 광고비 1,000만원, 이것은 10월 23일에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 장 개장식 행사를 하면서 도비 지원을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리후렛 제작비, 현수막 제작 등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예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시설 사업비 이번에 4,770만원 하고 부대비로 230만원 해서 전체 4,770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2억 4,106만원, 이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2억 4,105만 9천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남면 원천리에 야생화 단지 내에 조성되겠으며, 도자기 체험이라던가 판매장 시설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을 이월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망체육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4대보험 100만원, 현재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50%, 군비로 50%로 부담해야 되는데 보험료가 적게 편성되는 바람에 이번에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꿈나무 육성학교 체육시설 2,000만원, 이것은 기존 화천초등학교 옆에 수영장 유류비가 당초에 2,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류비 인상 등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요구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로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장과 관련해서 대형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대형 광고판이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신설 광고판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공예방 전시판매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는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장 대형안내판이 현재 있는데 기존 안내판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장 입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배후령 정상에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춘천~양구간 46번 간척 사거리...

불과 거리가 2km 정도 되나요? 같은 노선인데? 46번 국도 같은 노선인데...

먼저 들어오면서 하기 때문에 안내하는...

이정표는 있고요. 사거리에 별도로 있고 홍보 안내판은 현재 배후령 46번 국도에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한 것 같고, 차라리 터널이 뚫혀서 터널 완공과 동시에 그것을 다시 제작을 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현재 있는데 다시 한다는 것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터널 이용 안하고 옛길을 이용하는 관광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터널 뚫히는 완공시기하고 과연 어느쪽이 적합한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방 관리, 판매장 관리는 어떻게 할것이냐? 아직까지는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완공이 되면서 민간위탁을 할것인지 직영할 것인지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동구레 마을이라는데 거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거기에 판매장을 설치했을 때 과연 용이하게 판매가 될지... 한번 작년에는 제가 야생화에 관심이 있어서 두 번정도 갔는데 두 번다 가서 입구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해서 못들어간 경우가 있거든요. 공교롭게 그 사람이 부재중이라서 그렇겠지만 그런 지역에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의욕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를 따온것이 거든요. 2억 5,000이 들어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200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217억 6,29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9억 2,410만 5천원으로 보다 1억 6,117만 4천원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재래시장 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경제 활력화를 위한 재래시장 구조개선 당초 20억에서 8억을 감액했습니다. 8억을 감액한 사유는 저희들이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국비를 지원 받으려면 군비로 예산을 확보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에 20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행안부에서 12억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받기 때문에 군비 8억은 삭감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억은 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비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에서 고용촉진 훈련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245만 9천원 전액 감했습니다. 금년도 대상자가 사내면 사창리에 원은영씨라고 간호조무사를 훈련받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이 훈련을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미배정 됐습니다. 그래서 245만 9천원 예산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운영 보수비는 예산조정을 한 것입니다. 금년도 도비보조금 2,995만 5천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군비를 도비만큼 감하고 그렇지만 사업비는 변동없이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에서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읍시가지 주차장 조성공사 5,000만원, 이것은 현재 아2리 허승두부 집을 매입했습니다. 이것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동네에 조그만 소규모 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주 정도에 철거하고 폐기물처리 용역을 하겠고, 주차장설치 공사는 휀스를 치면서 아스콘 포장도 마무리 해서 이번 산천어축제 때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아시아 겨울광장 부지매입비 1억 3,000만원, 이것은 화천농협 뒤에 빙등공원 조성 사업대상 부지입니다. 현재 박영권씨가 거주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돌아가신 김병화씨 딸 소유가 되겠습니다. 1억 3,000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파로호주변 오지마을 모일하고 수동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호수주변 마을간에 연결도로 개설로 주민생활 불편해소는 물론이고 농업용선박 접안도로도 개설해서 농특산물 수송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연결 도로개설은 1km정도, 농업용선박 접안도로는 3개소, 배수로 2개소 100m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시기가 동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재정보전을 위해서 1억을 지원하면서 1억은 우리가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상리하고 신읍리 농로정비 2억, 금년도 도비가 1억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 1억은 기집행된 사업을 편성해서 강원도에 정산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은 이번에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내년도에 군비로 재원화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3,928만 5천원 증액됐습니다. 금년 8~9월 쯤에 교통량 조사를 전문용역업체에서 했습니다. 우리군 관내를 운행하는 농어촌 시내버스에 대해서 손실액을 산정한 결과에 대해서 운송업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비로 1억 5,873만 2천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기 편성된 군비는 삭감하고 도비로 편성하고, 차액 3,980만 5천원은 군비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에너지 사업으로서 LED 교통신호등 보급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300만원에서 이번에 2,200만원 편성요구 했습니다. 1차분은 14개소에 LED설치는 완료했습니다. 국비가 이번에 추가로 내시됐기 때문에 하반기 6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12월에 발주해서 내년도 1월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억 9,580만 5천원이 증액된 54억 7,758만 9천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자연환경 보전에 기정예산 보다 7,500만원을 증액해서 3억 7,782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요. 그중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은 용호리에 수중댐이 있는데 수중댐으로 유입되는 인근 마을 소하천에서 유입되는 유촌1, 2리라던가 용호리, 도송리, 이 지역에서 소하천을 통해서 생활 오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버드나무라던가 갈대 이런 수중 정화식물을 식재해서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관리에 1억원을 증액편성한 21억 4,44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내에 지금 현재 선별장 내에 캔이라던가 패트 압축기가 설치돼 있는데 비닐하고 종이를 압축할 수 있는 그런 압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비닐하고 종이를 압축할 수 있는 압축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맑은물 보전관리에 2,000만원 증액편성 한 10억 8,674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요. 그중에 시설비로 중2리 소규모 하수시설 주차장 조성공사로 당초에 1,8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2,000만원을 더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2리 소규모 하수도 시설은 2010년에 화천하수종말 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폐쇄될 소규모 하수시설입니다만, 복토를 해서 산천어축제와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로 인해서 승용차 기준에 약 114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80만 5천원을 증액편성 한 13억 9,225만 1천원을 편성했는데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0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에 11개소에 대해서 디자인 타일보급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대비 4억 3,200만원이 증액편성 된 241억 7,158만 2천원으로 재난지원금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소하천 정비사업비 4억 3,200만원이 증액된 8억 6,167만 5천원이 되겠으며, 본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내면 삼일2리 구라이천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산림방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방재과 총 예산은 107억 67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재칩 보일러 홍보관 설치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방재과가 주관해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한 대체에너지 활용과 화석연료 사용 억제를 통한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고자 우리 청정화천 이미지가 부각되는 우리군에서 최초로 개발한 목재칩 보일러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산천어 맨손잡기장 체험장에 목재칩 보일러를 활용한 사무실의 난방과 족욕장을 설치해서 관람객들에게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대중화 함으로서 홍보가 되고, 홍보함으로서 목재칩 보일러의 보급을 확산하고 관람객의 편의증진을 위하고자 홍보관 설치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53억 8,518만 6천원 대비 4,541만 1천원이 감액된 53억 3,9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예산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542만을 감액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실 운영비 142만 9천원을 감액하여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비로 684만 9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 실천사업 강사료 70만원을 감액하여 건강생활 실천사업 여비 7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으로서 금연클리닉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220만원과 금연클리닉 강사료 145만원을 감액하여 금연클리닉 운영비 320만원, 여비 4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 사업예산으로 한방지역 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 36만원을 감액하여 한방지역 보건사업 여비 3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예산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558만 6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 예산의 국도비 변경으로 출산육아용품 지원비 12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보호 지원 국도비 변경으로 7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의치보철사업 국도비 변경으로 98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지원 4,787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중 대민활동비 13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0억 7,528만 7천원이 증액된 243억 4,30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으로 개인작업 환경개선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잔액 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농촌관광 인프라구축 지원분야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선정된 마을에 지원하고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4억을 2008년도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사업추진에 따라서 사업비 변동에 따른 예산을 수정해서 전체 사업비 4억원을 변동없이 사전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사업 홍보책자 제작을 위해서 3,500만원을 증액 4,1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다음에 도시민유치 지원시스템에 기정 5,500만원에서 3,500만원을 감해서 2,000만원을 농촌공사에 줄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마을 지원사업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에 확정된 마을에 지원하고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으로 브루셀라 채혈비에서 700만원을 감액해서 부족한 예방백신 사업으로 경정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종합지도 지원으로 축산업 경쟁력 컨설팅 업체에 직접 주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0만원 국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으로 도에 추가신청 해서 3회 추경에 1억 1,750만원을 배정받음에 따라서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인 고급 브랜드육성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이번 추경에 배정됨에 따라서 1억 2,00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양돈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으로 이것 역시 도로부터 3회 추경에 반영이 됨에 따라 4,1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자원관리입니다. 산천어축제용 종묘생산시설에 필요한 사업으로 도로부터 추가배정을 받았음으로 2,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분야 2008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3차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 분야입니다. 예산서 제5쪽입니다. 총 예산 111억 26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824만 3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비가 17억 4,248만원, 균특회계 1억 7,500만원, 분권교부세 1,200만원 도비 4억 9,551만 6천원, 군비 86억 7,769만 4천원으로 이는 국도비 추가내시와 함께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기술지원 강화분야 안정적 식량작물 생산사업으로 농업용 면세유류의 기름값 변동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에 661만 1천원이 증액된 8,74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분야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4억 1,021만 8천원으로 2억 1,713만 8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기타보상금 1억 2,105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2억 8,910만 8천원 등 4억 1,02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식량작물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서 농업용 면세유류 농가지원에 민간자본 보조로 498만원이 증액되었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여기에 국비만 48만 6천원이 절감됨으로서 절감된 만큼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62만 1천원, 국내여비 162만 8천원, 행사실비 보상금 전액 국비 2차예산 절감과 교육 등의 축소 등으로 인해서 감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4만 2천원 등 11억 6,76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자산취득비에 대한 당초 500만원에서 감액된 것은 조건불리지역 이행경감에 따른 전산시스템 단가가 하락돼서 66만 8천원이 감액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읍면예산은 대상이 화천하고 간동면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보다 4,878만 4천원이 감액된 43억 2,37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예산 대상이 인건비라던가 수당, 인력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읍면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