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수 의원 발언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래형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오흥천 건축과장입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박종걸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인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환경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정책과장 김정수 과장입니다. 맑은물공급과 김은태 과장입니다. 맑은물처리과 김금동 과장입니다. 하수과 이계학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철 건설과장입니다. 안재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입니다. 김남수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봉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에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에 지금 학교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변화된 학교숲을 가꿈으로 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낸 부분에 감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숲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페이지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간단한 자료만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1페이지에 주요도로변 경관녹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7페이지에 삼덕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이 책정됐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이것만 해주시고 균형발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에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향후 사업계획서에 대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상세 사업계획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정확한 깊이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에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계획했던 것보다 좀 늦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도비 관련 사업내역과 향후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에 시청 정문 앞 교통체계 개선공사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에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이렇게 상임위원회가 다른 위원의 입장에서 도시건설 소관 집행부의 간부공무원들을 뵈니까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또 인형수 위원장께서 아주 이렇게 자료를 잘 만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보충적인 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그쪽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나름대로 중복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에 무허가 항공촬영비 1억 3천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촬영한 결과 그리고 촬영한 결과에 무허가 건물로 판독된 그리고 판독된 것들에 대한 조치결과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사업이 있죠,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말하면 대응투자가 안 되는 그러한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세민들이 사는 공동주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랄까 지원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배려는 무엇인지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에 차량을 한 대 신청한 게 있어요. 경차인데, 왜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고 녹지공원과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가 4억 9천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위원들 입장에서는 용역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4억 9천 500만원이 적정한지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세하게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담쟁이녹화사업이 이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어느 곳에 2억의 예산으로 할 것인지 또 이 중앙분리대가, 시민로 중앙분리대가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괜찮은데 이것을 또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것인지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구도심 지역의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구도심 지역의 주민들에게 크게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사업이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사업이다 이렇게 주창해왔는데 2009년도에는 두 곳만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안양시의 녹지공원과의 입장은 무엇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민들과 직결된 그러한 사업들은 제쳐놓고 수십억을 들여서 땅을 사는 둥 생활 주거지에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런 것은 멀리하고 큰 것만 이렇게 투자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올해 2009년도 예산편성 내용에서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담장허물기 3억 5천 이것도 물론 우리 시가 담장허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또 수경시설 안전관리용역비가 있죠. 이것도 사실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몇 년마다 안전관리용역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단에 대해서는 지금 권주홍 위원께서도 질의드리셨지만 냉천지구라든지 또 새마을지구의 1차 소송에서 패해서 사업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해서 항소결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과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에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위원님들의 알레르기 반응이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시공이 부실하고 정말 자전거 타기에 적합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공사 같으면 다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해주겠는데 그냥 소기의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자전거도로 시설사업비 28억 8천만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안양경찰서 앞에 노블레스부페 자전거도로 탄성소재로 공사한 게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감리자가, 시의 감독관이 누구였는지 감독관을 좀 출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덕원승강기 공사비가 금년도에 2009년도에 1억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이월금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인지 인덕원역 승강기 공사와 평촌역 승강기공사 1억 예산에 대해서도 1억은 무엇을 위한 예산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의천 산책로 개선비 8억에 대해서 지금 늘 주장해왔습니다만 현행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건너편에 또 하나의 산책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저의 시정질문 답변 때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용역결과는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 사업과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질문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관양동 인덕원사거리 일대에 가로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젓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실시공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새로 교체한 보도블럭이, 황토보도블럭이 다 파손되고 있어요. 작업한 지 1,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귀퉁이가 다 떨어지고 깨지고 파손이 눈에 보이도록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이 불량 보도블럭을 깐 것인지 한번 이 자리에서 현장을 보시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심의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요. 자료만 주십시오. 저희 2007년도, 2008년도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부적으로 지원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면 아파트별로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숲 조성 ’08년도 회의자료가 있으면 조성 선정할 때 회의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 예산에 보니까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예산이 1억 5천 400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 안양시 예전에 백만그루 나무심기가 있었어요. 그 백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이후 혹시라도 고사목이라든지 아니면 재이식, 백만그루와 관련돼서입니다. 예산 및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03페이지 양묘장 사업과 관련해서 타시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경기도를 인근 시를 사례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영 문제와 민간위탁 중에서 어느 쪽이 효과적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06페이지입니다. 보면 시민공원 보안 및 유지관리비로 1천 400만원이 계상돼 있고 507페이지에 시민공원 유지관리용역으로 1억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건지 또 유지관리비도 보니까 보안 및 유지관리에 1천 4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이 사유까지 다 포함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웅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5동, 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법원에서 안양시 패소로 판결로 내려짐으로써 모든 개발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분명히 주민들한테 고통스러운 피해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려운 경기로 인해서 이 시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문제해결 방안과 피해최소화 방안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제가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이게 어제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서 본 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만안구에 보면 만안구는 다 뉴타운 개발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온 게 뭐냐 하면 강북지역 뉴타운 지역의 집 소유자들이 뉴타운개발이 끝난 뒤에 새로 입주하려고 했을 때 평균 1억 7천만원을 더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그만큼 주민들이 떠안아야 할 재정적 부담이 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도 뉴타운 사업에 걸림돌로 지금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서경대학교 이승주 교수라는 분이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조합원 권리가액과 추산액 실태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지역을 어디로 봤느냐하면 서울 가재울 3․4구역, 정릉길음 9구역 2천 679세대를 권리액하고 추산액 해서 분석을 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냥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3억 3천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뉴타운 개발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은 5억 1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논문으로 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여튼 관련해서 또 그다음에 저희 만안구 지역이 대부분 뉴타운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이게 주민들한테 피해로 돌아간다면 주민들은 분명히 반대할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저희 5동, 9동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패소한 부분하고 대동소이한 상황이 연속해서 벌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 부분까지 좀 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89페이지에 보면 도시정비촉진 총괄계획가 보수가 현재 도비로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안양시에서 올라온 거 보면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이분이 하는 역할하고 어디에 근무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육교 문제를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답변이 2008년도 안에 모든 안양시에 있는 육교를 조사하고 용역을 주든 해서 2009년도에는 어떤 방안을 내놓겠다 그랬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 본예산에 그런 용역을 주시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늦어졌지만 하여튼 그런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게 좀 안 맞는 것이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계상해 놓고 만약에 용역에서 잘못 나오면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뭔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건 죄송합니다,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30페이지 시경계 및 관공서 노후 안내표지판 정비공사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 안양시의회에서 연구단체를 통해서 실천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사항이 타시와 차별화된 안양을 느낄 수 있는 옛 지명을 복원해서 안양을 상징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 내지 안양을 경계로 해서 안양의 상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 좀 알리는 표지판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실천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안내표지판이 아니라 뭔가 안양을 표현하고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것들이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533페이지 안양천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어느 지역에 정확한 그냥 무슨 포괄적인 것 말고 세부적으로 생각했었던 사업계획을 그걸 답변과 함께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541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시내버스 보조금 현황이요. 이건 회사별 지원 그다음에 보조금별 그다음에 근거가, 지원총액이 근거가 뭔지 그걸 좀 유가보조금까지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거와 연관된 우리 시책이 있는지 그걸 2년치를 2007년도, 2008년도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내버스 적자지원을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내역서 그게 회사별로 근거하고 지원금액 그다음에 산정기준을 2년치를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혹시 지금 예산서상에, 그거와 더불어서 예산서상에 시내버스 회사를 지원하는 게 계상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업체의 경영개선이라든지 서비스개선, 노선버스 증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요구했다면 요구해서 실제 조치가 된 게 있는지를 만약에 최근 2년치가 있으면 2년치를 자료로 주시고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없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건 제가 하나 들은 민원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는 연현중학교 앞으로 제가 들었는데 대부분 학교가 있는 근처의 버스정류장을 보면 버스정류장 위에 가림막이 천장이 없는 지역이 있나봐요. 그러다 보면 등․하교 시 비가 올 때나 눈, 비 올 때 그럴 때 거기 서있을 자리가 없어서 학생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민원으로써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후에 한번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보셔서 조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시설과장님께 교통시설물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올해 예산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예산 21억이 되어 있고 어린이안전도시 조성이 한 9억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예산이 16억 총 한 47억이 배정돼 있는데 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하면 관내에 설치된 교통시설물 작동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기요금이 한 2억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있느냐하면 신호등 교체예산이 9천 100만원이 돼 있는데 저희가 신호등도 보면 교체신호등이 LED신호등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통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24시간 켜다 보니까 감소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데 혹시 우리 안양시에서는 LED신호등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아니면 교체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소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시 안양시의 미래 학교에 우리 안양시 수도사업소가 흑자 경영도 하고 그러니까 학교를 위해서 좀 뭔가 유용하게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예산, 수도요금을 좀 감면해주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는 사유가 정확하게 뭔지를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상․하수도 누수내역 자료가 있으면 그걸 좀 자료로 올해 것만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안양시에 상수도가 미설치돼 있는 지역이 있는지, 지역이 있으면 구간을 표기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일단 도로과장님께 제가 이 부분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서 인덕원 노상주차장 문제인데 고엽제 단체에서 뭔가 거기에 위탁관리를 주는 부분이 얘기가 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위탁을 줘야 되는데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 하니까 거기에서 위탁을 안 받는다,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 근무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연장근무라든지 어느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해결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연관해서 질의드릴 수 있나요? 위원장님? 공단분 안 계신데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설관리공단의 가로등 점멸이 수동식하고 자동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해주시고요. 담당 연관되시는 부서에서.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램프등이 메탈램프라고 절전램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절전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램프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삼성천마을 정비사업 및 지장물 철거 및 보상비 1억 3천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철거 후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합니다. 만안 뉴타운 계획 전문가 현황하고 업무 분장 내용 그동안 활동내역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 질의합니다. 거리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올 한 해 보도 굴착공사는 몇 건에 몇 킬로미터의 공사가 벌어졌었는지 안양시 전체, 보도 굴착공사 완공 후에 땅파기 금지 통제기간이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 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 획 수립용역비 1억 5천만원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540쪽을 보면 운수업체 재정지원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46억에서 63억 5천으로 17억 4천 5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환승할인과 보전금 지급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운수사업법」 등 법에 명시된 관련 법 조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환승할인 손실보전액의 책정 기준과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승 통행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형 요금 징수에 따른 준공영제에 대해서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방안을 계획한 것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항공 촬영 및 판독 1억 3천만원 전년에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업무 차질은 없었는지 그리고 형질 변경이나 건축 행위 등 위법사항에 대한 자료 보존 등을 위한 연도별 변동사항이 ＤＢ화되어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뉴타운, 관양택지 개발 등 안양에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들을 앞두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자료 관리와 보관 등으로 토지 보상 등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연결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무허가 판독 이외에 기타 부서에서 항공사진 촬영에 대한 활용현황은 무엇인지, 해상도는 얼마인지 그리고 디지털화된 항공사진 자료를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것인지 이 계획 세우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3쪽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6억 1천 700만원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지원 대상은 몇 개 항목인지, 지원 금액은 사업비의 몇 프로인지 그리고 지원사업의 신청 제한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합니다. 484쪽에 전산개발비 중 토지정보시스템 7천 500만원에 따른 편성이 있습니다. 토지 관련 통합 발급 가능한 종류가 몇 가지인지 그리고 토지와 관련한 정보 제공이 실시간 가능한 것인지, 현재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토지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499쪽 공원 조성 관련 자문위원 수당 7만원씩 20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자주하는 것인지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회의한 결과 그리고 자문위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삼덕공원 주변에 주차장하는 사업이하나 있죠. 그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진척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교통 혼잡지역소통 개선 사업비 15억 5천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저는 좀 감액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과에서는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비 9억 2천 그리고 또 보호구역 개선비 16억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자료에는 봤지만 어떤 보조사업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에 자료를 보면 기반시설 지원비가 전년 대비 50프로 감액이 됐어요. 26억으로 편성됐는데 그 이유하고 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잡힌 것이 20억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크게 급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체비지 매각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소위 말하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납폐. 이제 이 사업을 정리할 때가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특별회계 대부분을 만안 뉴타운 기반시설 예비비로 잡았어요. 8억 8천 900만원을 예비비로 잡았는데 이런 것들을 기반설치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도시교통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동안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권역별 주차장이다 등등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많이 지원되어졌었는데 최근에 보면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에서 주차장 사업에 투자하는 게 너무 미비하다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주차장 사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특별회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3억이나 감액된 153억으로 세외수입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굉장히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수입이 2억 6천 증액된 것으로 잡혀있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주차장 임대료라든가 주차료를 인상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계상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주차 위반 과태료 동안․만안이 3천 910씩이 증가한 14억 6천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생계형 과태료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도 감액을 해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는데 나름대로 주차난이 심각한 안양시에서 2009년도에 그것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과태료 징수를, 주차 위반 과태료 징수를 대폭 증액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관양동 인덕원 사거리 일대 보면 주말에는 노상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리자가 출근해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1급지 주차장인데도 이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주차장이 비어 있는 주말에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무료주차장을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를 봐주는 것도 나름대로 시에서 생각해볼 만한 때가 됐지 않았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가동률을 보면 비산동, 포일동, 청계동이 비산동은 38프로, 포일동 50, 청계 52프로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아닌 위원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저조한 가동률이 왜 이럴까, 의문이 많이 가는 것입니다. 가동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또 세외수입 내역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21억이나 증가된 247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한 내역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내용에 보면 가정용, 업무용 수익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중탕용만 1억 4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중탕 수돗물 값만 인상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물처리과에 연구용역이 또 1억 2천 400이 편성되어 있죠. 이 맑은 물 처리하는데 1억 2천 400 물론 필요한 용역이라고 보여 집니다마는 이 역시 용역비가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 이것도 세입이 크게 증가한 584억 4천으로 잡았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수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 위원님들 회의 때 수당이 10만원입니다. 대개 다른 위원회는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으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특별한 전문지식 다른 위원회도 다 교수님들로, 그 분야의 내로라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합니다. 528쪽 자전거도로 지도 제작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인쇄 부수 및 배포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규격과 수록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쪽 안양천 명소화사업 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은 받았는지 그리고 5개 부분 10개소에 걸친 하천 랜드마크 조성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칭 해피 워킹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천 명소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은 없는지,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천 명소화사업과 함께 안양 예술공원과의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 하천 양명고 철교 밑에서부터 광명 시계까지 이르는 국가 하천에 대한 개선 및 정비계획은 무엇인지, 안양시의회에서 국가 하천 조성사업에 따른 조속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서 중앙정부 관련 부서에 송부한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움직임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담당 부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쪽 학의천 산책로 개선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5쪽에 차량 구입비가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차량 두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대를 더 구입하게 되면 세 대가 되는 것인데 다시 구입하게 되는 한 대의 용도가 무엇인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특별위원장님이 미리 이렇게 자료를 다 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시 관련 소관된 자료를 정리를 해주셔서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자료 요청은 이것으로 대신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 소관, 이것은 자료를 하나 주셔야겠네요. 2008년도 기금에 대한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스쿨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스쿨존이 본 위원은 이런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쿨존 강철근 과장님이 맞습니까? 어디죠? 스쿨존과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교통시설과장님께 스쿨존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새주소지 안내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이것을 계획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흥천 건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공무원이 한 명이 결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편함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강철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충훈 도시자연공원 공사가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처리과장 김금동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맑은물처리과에서는 교체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 공사하고 교체공사인데 침전지 부유물질 제거장치 개선공사가 있는데 이게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정수장마다 안전정밀진단은 몇 년마다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포일 정수장에도 보면 침전지 유입밸브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157회 정례회를 시작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들, 간부 공무원들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와 위로 말씀드리면서 서너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건설교통사업소의 533쪽에 안양천 명소화사업 그 분야가 많은 데 타이틀은 상당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안양천 명소화사업 지역문화 구축에다 덧붙이기 손을 대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또 용역까지 안양천 명소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서면으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28쪽에 보면 전체 관내 육교 용역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동료 위원 몇몇이 질의했는데 육교 용역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에 육교 이런 데가 있는데 선진사회로 가면 갈수록 구시대적인 육교를 도시 미관상 패쇄하고 인도로 하는 입장인데 안양시는 거꾸로 구시대적인 행정, 도시 미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보도 육교 설치공사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도시 미관을 고려한 것인지, 용역을 어떻게 해서 중간 용역 보고를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540쪽에 교통행정과 소속일 것 같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에 교통행정과 안재준 과장님 소속 같은데 2천 989만 1천원 정도가 나왔는데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이 무엇인지 계획서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것은 도시국의 배찬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문제 같은데 정보사 이전 문제가 나왔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일선에 의하면 이렇고 저렇고 나오는데 지금 현황이 어떤지, 안양시는 최초의 접수를 언제 받았는지 이것에 대한 근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쪽에 시가지 녹화사업이 있는데 시가지 녹화사업은 어디서 담당입니까? 녹지공원과인가요? 108쪽, 109쪽에 있는 시가지 녹화사업은 뭡니까?

저희 예산은 500쪽입니다.

시가지 녹화사업은 어디 담당이죠?

녹지공원과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시가지 녹화사업 계획서와 설명해 주시고 녹지공원과 강철근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 법면 녹화사업이 6억 3천만원 정도 잡혔고 예산이 조금 삭감돼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안양천 법면 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학교 숲 조성사업 2억이 있는데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 부서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양시 전체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고 가판이 있고 노점가판이 있고 거기에 군데군데 보면 개미집이죠. 개미협회에서 쓰는 게 있거든요. 도시 미관상 거기에 얼마나 예산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개보수하고 있는지 또 조형물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내린 적 있는지, 향후 도시 미관상 아트 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시민의 모든 제일 인접할 수 있는 대중교통 옆에서 도시 미관상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두수선 개미집하는 총 개수가 몇 개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도시 미관상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안재준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공사와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총 사업액은 얼마인지, 국․도비 내시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맑은물처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비산정수장에 배수지 유입관 설치 교체 공사하고 비산정수장 탈수기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촌약수터, 배찬주 국장님이시죠? 배찬주 국장님 맞습니까?

네.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간촌약수터에 사유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배드민턴장과 발지압장까지도 당시에 경계측량을 안 해서 사유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사유지를 사든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동안구 어린이놀이터 현황과 어린이놀이터의 현재까지 리모델링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관양 택지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관양 택지지구가 한참 공사가 시작됐는데 도시계획시설 다시 말해서 주요 도로 또 아파트 배치도면 이런 도면을 자료를 부탁드리고 먼젓번에 그곳에서 농작물을 심었다가 시위하는 분들 강제 철거작업 과정에서 일어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보상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사업소에 있어서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1억이 감액되었고 신설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 있는데 가로등 교체 예산이죠. 이런 게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가로등이 너무 어두워서 시민들의 보행에 많은 지장을 주는 곳이 참 많습니다. 여기 안양 시민로 우리 청소과 건너편 같은 데 또 흥안로 이런 데에 특히 여름철 낙엽이 우겨졌을 때는 보행에 학의천변의 보도만큼도 밝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지금 시설공단에서 보조등을 단 데도 있는데 차라리 많은 전체 안양시 그 도로변이나 이런 곳에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는 보조등을 달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간판사업으로 인해서 조도가 떨어져서 어두워지고 또 큰 종교시설이 있는 곳이라든지 큰 어떤 기관이 있는 시설 이런 데는 일찍 불을 끄기 때문에 건물이 소등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는 굉장히 인도에 야간에 보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어둡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곳에 가로보조등이 설치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교장 선생님들께 학교 관계자 되시는 분들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교장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의에 통과되면 부림중학교와 관양고등학교에 체육관이 세워지게 되고 신성고등학교와 호계중학교 두 곳에 인조잔디구장이 그리고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 등 많은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지급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2009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학교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시기, 질투가 많은 사업입니다. 이게. 많은 학교에서 왜 우리는 안 지어주느냐, 우선순위가 뭐냐, 왜 이번에는 부림중학교와 관양중학교에만 우선 사업이 시행되느냐 등등 의원님들 간에 어떤 저기도 지금 집행부로 하여금 불만이 많고 또 학교 의 부형님들 입장에서도 우선순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서 줄기차게 이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짐으로 해서 지역 주민과 어떻게 개방해서 연계해서 활용하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시에서는 협약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코자 하는 그런 절차가 마련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들로부터 확신을 위원님들이 갖게끔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신성고등학교와 호계중학교 두 군데 학교에 대해서는 인조잔디구장의 장단점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조잔디구장을 하게 되면 펜스를 쳐서 유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깥에 그동안에 학교를 애용했던 주민들 운동장에 와서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지금 단점도 부각되고 있는데 이게 신성고등학교와 호계중학교에 잔디구장이 갖추어짐으로 해서 학생들의 운동장 활용도 그다음에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 이용에 대해서 불편함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부림중학교와 관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목적체육관이 부림중학교 14억,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체육관 짓는 데까지 14억까지 시에서 보조금 나간 데가 거의 기억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고, 관양고등학교는 12억 8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지원되면서 체육관이 지어지게 될 계획인데 그렇다면 이 시설들을 어떻게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신성고등학교, 호계중학교 두 분 교장 선생님께서는 인조잔디구장이 깔므로 해서 그 학교 학생들이 운동장 펜스를 침으로 해서 축구 외에는 다른 운동장 활용을 못한다든지 또 인근에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나 나름대로의 제한 조치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왜 이런 인조잔디구장이 신성고등학교와 호계중학교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명여자고등학교 황광수 우리 교감 선생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신축 관련해서 예산이 7억이라는 예산이, 이따가 답변해 주시죠. 7억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7억이라는 예산이 쓰여지는 것인지 너무 과대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의회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안양시의회에 2009년 예산 심의하는 예결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부림중학교 이난영 교장 선생님, 관양고등학교 김광순 교장 선생님, 신성고등학교 황삼성 교장 선생님과 호계중학교 장석문 교장 선생님,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 김영춘 교장 선생님을 대신해서 황광수 교감 선생님이 참석하셔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서 관양고등학교 김광순 교장 선생님! 이게 지금 이 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제가 지금 여기 다목적체육관에 1억2천 800, 1천 63만 9천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시죠?

원래 저희가 33억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뭐냐 하면 저희가 원래 저희 학급수가 30학급이었어요. 그런데 38학급으로 지금 늘어나 가지고 식당을 지었는데 그 식당에 저희가 학생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식당이 현재 어디에 있냐 하면 5층에 있어요. 5층에 있어서 물도 새고 그렇게,

제가 이것 한 가지만 정리를 하고 우선 저기 할게요. 여기 참석하시는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알아둘 것이 지금 보면 안양시 조례가 있습니다. 국회에 보면 법을 만드는 국회법이 있듯이 안양시는 시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 근거가 안양시 교육경비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예산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되는데 이런 면에 이렇게 시에서 흐름이 가는데 혹시 교장 선생님께서 지역에 시의원과 혹시 이런 예산이 있으면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상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추후에 그래도 많이 저것 하시니까 김광순 교장 선생님께서 답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쉽지 않은 자리 이렇게 나와 주신 우리 교장 선생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가 지역구를 만안초등학교를 두었고, 만안초등학교가 최근에 얼마 전에 사실은 인조잔디구장을 개장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데 작은 역할을 했지만 그 과정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상당히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고등학교 우리 황삼성 교장 선생님하고 호계중학교 장석문 교장 선생님께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하는 사업을 결정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 의견을 청취했다든가 아니면 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한 그런 과정이 있으면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요. 다목적체육관도 그렇고 인조잔디구장 조성도 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 안양시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1차적인 것은 학생들에 대한 부분인데 그다음은 지역사회하고의 조화,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립하고 조성하는 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계획을 어떤 원칙을 갖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한번 이후에 개방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림중학교를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부림중학교 운영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난영 선생님이 함께 일을 했는데 이렇게 교장 선생님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반갑고요. 지금 어제 연합고사가 끝났죠. 각 중학교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오셨죠?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가 특이하게 두 가지 사업에 다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인데 관악합주단 단복 지원과 그 8억원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에 대한 사업을 받는 건지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자리 이렇게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안양2동, 박달1․2동 지역구 출신의 이재문 위원입니다. 저는 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는 사실 깊이는 제가 알지 못하고 이 상임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에만 계속 의정생활을 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도 의정활동을 쭉 하면서 제 지역구에 여러 개 학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피부로 느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에 무슨 행사라든지 요즘에는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산업이라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총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기존에 있던 이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다목적교실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를 대여해 달라고 하면 이게 이 사업을 추진하던 교장 선생님들이 계실 때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전근을 가시고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오시면 이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례로 우스갯소리로 도의원한테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서 이 체육관을 사용한 적도 있고 그런데 특히 여기 부림중학교라든가 관양고등학교, 호계중학교는 공립학교죠? 이 세 개 학교는 공립학교 맞습니까? 그다음에 신성고등학교나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는 사립이죠. 어떻게 보면 사립이 더 이런 부분에서는 대 주민을 위해서는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사장이나 재단 이런 쪽이 계속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명맥을 이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립학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속돼 있는 지역구에 공립학교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인근에 사립학교를 부탁해서 사용한 적 있고 이랬는데 지금 이 다목적체육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협약식을 할 때 저희가 시비 아마 50퍼센트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를 주는 건데 이 부분들이 오인을 해요. 보면 조금 전에 같은 모 도의원한테 하니까 이게 가능하더라는 얘기야. 그리고 지역 시의원이 하니까 이게 안 돼요. 저 역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불쾌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특별위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루면서 이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민 63만의 호주머니에서 거둬 주는 돈인데 주는 돈의 어떤 출처를 잘못 인식하고들 계시더라. 이것 잘못되었다. 그래서 주무 과장, 주무 국장들도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이 사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학교에 운영위원을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의원님들 보시면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야 운영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는데 지역의 의원님들이 계시면 그런 부분을 안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데, 자료를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그 부분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장 선생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아마 좀 더 학교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슬기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리고 또 신성고등학교, 호계중학교 교장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 잔디구장 건설문제 때문에, 제가 건설분과를 했기 때문에, 그 자문위원회를 갔었어요. 갔었는데 도면을 가져왔는데 학교 안에 또다시 펜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펜스를 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껌이라든가 유리병 파쇄된 것 이런 것 협잡물들 때문에 아이들 안전문제 때문에 펜스를 친다. 그러면 조회를 하고서 아이들이 조회 끝나고 교실로 입실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표현이 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게이트가 진짜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심의를 제가 하면서 “이것 너무 작다. 그리고 여닫이문으로 하지 말고 미닫이문으로 하는 게 낫겠다.” 는 그런 자문을 해 준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의 울타리가 지금 관공서는 울타리 허물기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와서 울타리가 있는 다시 또 안에 펜스를 쳐서 울타리를 또 만들어놓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구속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각도로, 관리하는 데는 어려우실 거예요. 학교 예산도 빈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만이 이 잔디구장을 만드는 데 저희들도 좀 이 사고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두 분 교장 선생님 중에서 한 분만 어느 분이 하시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은 예산이 많으신 부림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앞으로 개방 문제라든가 우리 교장 선생님이 여기에 재직을 하시다가 전근을 가시고 또 후임 교장 선생님이 오시고 오실 때에 지역사회에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공헌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했고,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 아까 심규순 위원님하고 함께 교원 위원으로 활동한 적도 있고 한데요, ’93년 9월에 평교사로 와서 교무, 연구 모두 거쳐서 그 학교에서 교감 강습을 받았고 그리고 교감 4년 반 교장 2년을 하고 다시 5년 반을 남겨놓고 부림중학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이 그야말로 첫사랑을 만난 것 같이 그 복도가 다 헤어져서 막 벌어지고 이런 그곳이 제가 교실에 들어갈 때 늘상 딛고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지금 저희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년 반을 남겨놓고 왔을 때 지금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학교가 너무너무 낙후되어 가지고 제가 근무할 당시에 2층밖에 없었는데 3층으로 올리면서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자갈돌 가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수업을 했는데요, 이 학교가 상당히 부실공사다. 그래서 벽돌 그게 어긋막기인데 거기로 막 물이 새 가지고 여기 교장 부임하고 나서도 통으로 여러 통을 받아내고 이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양쪽 날개 부분만 외벽 교체를 해 주셨고, 굉장히 낙후된 곳이 하나둘이 아닌 정도로 상당히 고칠 곳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졸업식, 입학식 지금 16회 정도를 졸업시키면서 졸업식, 입학식을 할 때에 자그마한 데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더더군다나 사격부가 지금 동수원중학교가 경기도 주축교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가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사격부 주축교로 중심학교로 끌어왔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격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서 하느냐 하면 관양여중 사격장에 가서 연습을 해요. 그래서 그 사격장이 우선 필요하고 그리고 다목적체육관도 없고 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체육관이 참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장에 체육관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이 되느냐 했더니 땅은 된대요. 크기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학교만 거기다가 체육관을 해 놓으면 도시미관으로 볼 때도 초등학교는 좀 기우는 느낌이 들어갈 테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체육관 한 칸하고 사격장 반 칸이 필요해요. 필요한 것은. 그래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상의 결과 요새 다세대․다가구주택이 있는데 이게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계량기도 따로 달고 통로도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을 잘만 지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한 칸 반을 서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을 가지고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 3년여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7대 교장을 마치고 제가 8대 교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여태까지 여자도 하나 없었고 전부 1년 내지 2년, 3년을 넘기고 가신 분이 안 계세요. 제가 처음으로 여자가 왔고 그리고 최장 근무하는 5년 반으로 근무하고 갈 생각입니다. 저는 다른 곳에 가지 않습니다. 부림중학교를 무지 사랑하고 이 학교를 학교 모습도 갖추어놓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잘 가르치는 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주 직원 회의할 적에 나는 우리 학생들을 내 아들딸 같이 사랑한다, 이것을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서 폭언을 했다든가 때려서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예는 거의,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 아이들 가르치는 것 나날이 작년 성적도 좋았고 올해도 성적이 작년만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주변 여건 사정 때문에 이유도 있고 하여튼 내년서부터는 지금 1․2월 달에도 특별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특단의 조치로 미리 일찌감치 열심히 가르치는 것 힘들어하는 선생님은 다른 데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네 선생님밖에는, T.O가 많은 한 사람 말고 네 사람밖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작정하고 있고요. 이것은 도시미관상도 가운데다가 크게 만들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 학생하고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뿐더러 제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기꺼이 3년여 이상 남은 동안에 열심히 개방하는 것 또 선생님들에게도 그런 풍토를 생각하게끔 하고 해서 시청, 관공서 모두 다 잘 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안여중에서 교감 2년 반 했기 때문에 거기서 평촌학생체육관을 활용하는 것을 봤고 거기서 임대하는 것 모두 보았습니다.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게을리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풍토를 만들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양고등학교 교장 김광순입니다. 저는 안양에서 운이 좋게도 교감도 관양중학교에서 5년을 했고 또 그 유명한 귀인중학교에서 교장 3년을 하고, 작년에 제가 관양고등학교로 왔습니다. 관양고등학교로 올 때는 뜻이 있어서 왔습니다. 경기도 전체 인문계 고등학교 290개 학교 중에서 여자 교장은 단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이 학교를 살펴보니까 체육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체육을 운동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양시 내에 고등학교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제가 다 조사를 해 보았어요. 그런데 왜 체육관이 건립이 안 돼 있느냐, 처음 신설할 때. 그랬더니 저희 학교는 그린벨트 지역이라 땅을 보유할 수가 없어서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시청에 왔었어요. 시청에 와서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이 좀 풀려 있더라고요. 풀려 있어 가지고 그것 보니까 2005년 4월 16일 건축면적 관리계획법에 의해서 1천 800제곱미터가 풀려 있어서 이것은 지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한 2년 동안 시에 우리 권주홍 위원님도 계시고 저 귀인중학교 있을 때 학부형이었고 또 관양고에 오니까 학부형이시더라고요. 또 권용호 위원님도 제가 찾아뵙고 심규순 위원님도 찾아뵙고 또 시장님도 찾아뵙고 우리 체육과장님도 찾아뵙고 그동안 2년 동안 진짜 백방으로 제가 뛰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런 좋은 결과가 저는 오리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렇지만 막상 와서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에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저희 학교는 그러다가 작년에 체육반이 없어져버렸어요. 왜? 학부형들이 운동장에서 그렇게 체육을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도교육청에 체육반 신설을 요청해서 올해 또 한 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학부형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체육관을 건립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관양고등학교가 30학급으로 인가가 났는데 현재 38학급이에요. 교실 여유분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딱 한 교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9학급으로 늘리면 학생수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교실의 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학급 수를 늘리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교실을, 지금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체육실로 만들어놓았어요. 거기서 지금 현재 저희 학생들이 이번에 체대입시반이 한 20명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학교가 굉장히 비좁고 또 저희 식당이 다목적으로 하는데 5층에 지금 현재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몇 번 나오셨는데 그 물이 1층까지 다 새요.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하는 데 너무 지장이 많아요. 그 물소리, 설거지 소리.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게 된 거고, 애초에는 전 시장님이 계실 때 체육관을 해 주신다고 약속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하고 저희 교장선생님하고, 앞에 교장 선생님. 저는 2대고, 1대 교장 선생님이 5년 근무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 여기서 지금 2년 근무했고 앞으로도 3년이 남아서 5년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장 임기가 8년이에요. 그래서 8년을 제가 안양에서 마치고 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체육반을 위해서 또 학교 건물이 너무나 비좁고 해서 꼭 이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개방하겠느냐 아까 질문하셨는데요, 현재도 저희는 운동장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아침 조기축구회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체육반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매일은 개방 못하고 토요일 날 그다음에 놀토, 공휴일 그다음에 저녁시간에 아이들이 수업이 끝난 시간에는 이것을 개방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개방해서 저희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이 학교에 체육관을 사용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뭐가 그쪽에 생기게 되냐 하면 독서실을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독서실 한 번 가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10만원 정도 된대요.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있는 그쪽에 다 독서실을 만들면 학생수가 한 2, 300명이 수용돼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비용 절약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흥 명문학교에서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는 굉장히 입학성적이 좋습니다. 올해도 다른 안양 시내 어느 학교에 못지않고, 지금 현재 서울 시내하고 우리 경기지역에 수시로 오늘까지 198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정시까지 합치면 거의 80퍼센트 이상이 4년제 대학을 가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가 이 체육관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뜻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성고등학교 교장 황삼성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인형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 안양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는 사립학교로서 사실 저도 이 신성고등학교에 30년 동안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는 최대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헌신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에 대한 사례로써 우선 저희 학교는 소골안계곡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약수터가 있고 산행할 수 있는 등산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저희 학교에 교정을 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대책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개방시간을 저희가 12시 이후부터 하고 야간에 개방하는,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를 깊이 하고 있음을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아까 인조잔디에 대해서 우리 박현배 위원님과 이재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사업에 사유에 이유와 지역주민과의, 대해 관계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저희는 인조잔디 운영, 인조잔디를 위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심의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타 학교와의 관계성 지금 현재에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제가 분석을 했고 또한 재질과 소재 자체가 안전하다는 그런 판단 사례를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적극적인 발언으로써 심의를 하여서 통과를 하였음을 말씀 올리고 현재 저희 본교에서는 중학교과 고등학교가 병설로서 같이 3천여 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학교가 그 소골안계곡이다 보니까 그 계곡의 바람이 상당히 심해요. 심한 관계로 인해서 수업 중에 보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가지고 분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는 여름철에도 문을 환기를 못시키는 교육환경에 커다란 저해가 여태껏 10여년 동안 진행이 해 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여름에는 문을 닫고 수업을 해야 되는 환경조건이 열악한 이런 환경에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또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 간에 저희가 의견을 조율을 해서 해 본 결과 반드시 저희는 인조구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고로 특별히 저희가 3천 명의 학생들이 한 운동장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장에 분진사례도 있고 중․고가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이 사고가 많이 유발되는 이런 것들로 봐서 저희는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고 저희가 인근 주민과의 지금 현재 저희 학교의 활용으로써는 조기축구회가 일요일 날 아침에 한 타임을 하고 있고 또 저녁 때는 저희가 트랙으로 해서 주민들이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행사적인 면에서 저희가 안양 행사라든가 주민들 행사를 할 때에 저희 운동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주민들과의 어떠한 마찰이라든가 또 저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펜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펜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관리직하는 게 경비업체에 경비가 따로 주․야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펜스문제도 보다 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예산 편성에서 통과를 해 주신다면 쾌적한 환경에서 저희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안양 교육과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확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하기 전에 유인물을 준비했는데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유인물을 준비를 했는데 그림을 보시면 왜 운동장을 잔디구장을 조성하게 되었는가. 배경 및 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학교 전경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학교가 건물이 이게 지금 북쪽에 있습니다. 처음에 이 호계중학교가 설립된 것이 약 20여 년 되는데 처음 학교를 설립할 때 지역주민하고 이게 마찰이 되어 가지고서 이 학교 위치가 지금 서있는 이 위치가 북쪽인데 이것이 남쪽으로, 이쪽으로만 옮겼으면 저도 그렇고 여태까지 이 잔디구장에 대한 논의가 없었을 겁니다. 학교 건물이 바로 북쪽에 위치하는 관계로 특히 겨울에 해빙기 때 그 뒤에 사진을 보시면 하나 샘플로 하나 보여 드렸는데 3월 달과 4월 달에는 이게 건물이 북측에 있기 때문에 녹지를 않고 또 녹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질어가지고서 3월 달과 4월 달에는 거의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높기 때문에 마사토로 해 가지고서 한다 하더라도 마사토를 매년 마사토 해 가지고, 이게 질으니까 마사토를 갖다 공사를 하거나 그러면 또 쓸려내려가고. 이러한 상황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 호계중학교의 학교 운장동의 실정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냥 맨 땅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호계중학교의 건물 위치상 다른 어떤 데보다도 호계중학교는 꼭 인조잔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이 인조잔디구장을 위해서 전임 교장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수없이 논의를 했었는데 결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했는데 저희는 제가 부임하면서 운영위원하고 그리고 지역주민 그리고 학부모하고 수차례 논의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잔디구장 하는 것을 심의했고 그리고 심의해서 통과했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설문지를 돌려서 유인물에 보면 8페이지에 있습니다. 1, 2, 3학년 학생 전 학생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찬성여부를 물은 결과 90퍼센트 이상이 학생들이 찬성을 했고 그동안에 시험이나 또는 각종 행사 있을 때 기회만 되면 학부형들한테 홍보 내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호계중학교는 인근 초등학교에서도 이미 호성초등학교나 호계초등학교에서도 호계중학교 운동장은 정말 열악하고 운동장으로써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미 학부형들이 공감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는 유인물 7페이지에 자세하게 기대효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원의 심의라든가 지역주민과의 관계 이런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과의 마찰이나 이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동장님과 방범대장 그리고 학교운영위원 그리고 학부모 대표 그리고 체육교사 해 가지고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트랙과 잔디 이런 것을 모두 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게끔 계속 추진해서 지금 이미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2천 3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설계라라든가 이런 것을 착착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호계중학교에 위치상 지역주민들한테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모두 다 공개하고 개방해서 지역주민과 또는 행사 이런 거 있을 때 항상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래 예산에 지역주민들이 일상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셔 가지고서 인조잔디가 구성되면 트랙까지 전부 해 가지고 거기서 조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할 수 있게끔 조명시설까지 예산에 했었는데 그 조명은 시청하고 해 가지고 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해 가지고 원래는 의도가 조명시설까지 해 가지고서 24시간 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차질이 생겼지만 하여튼 저희 학교는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적극 개방을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오고 있고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통과를 해 주시면 특히 호계중학교의 운동장 열악한 것이 해결이 되어서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즐겁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 교감 황광수입니다. 당연히 저희 교장선생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교감인 제가 주제넘게 오게 되서 죄송하고요 오늘 마침 교장선생님께서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저한테 명을 내려주셔서 저도 수원에 출장을 가다 말고 돌아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형식상이 아니고 안양시에서 제일 어려운 일들을 제일 많이 하시는 위원님이 이 자리에 다 참석하신 것 같은데 평소에 늘 존경하는 마음을 잘 전달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본교는 40년 전통을 가진 과거에 상업계 고등학교였고 여성교육만을 고집해 온 학교입니다. 과거에 야당 당수를 지내셨던 박순천 여사께서 작고하시면서 인친척이 아닌 사람에게 아닌 팀에게 학교를 깨끗하게 물려 주셔서 저희가 별 어려움 없이 정말 재단에 큰 잔소리 없이 학교 자체적으로 교장, 교감을 필두로 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가 오래 되다 보니까 2004년도에 저희가 건물진단을 받은 결과 저희 학교 건물이 E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급이라 하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새로 지어야 되는 건물 판정을 받은 거지요. 실지로 여러 분들이 저희 학교를 궁음해서 왔다 가셨는데 아이들이 다니는 밖의 비상계단은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이기 때문에 빔프로젝트를 철빔을 박아 가지고 겨우 아이들이 그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늘 그저 혹시 애 하나라도 다칠까봐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자체도 흉물스러워졌고요 와서 보시는 분들마다 다 이런 건물에서 아이들 공부시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 주시고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될 것이 교육부 감사에서 저희가 사립학교를 왜 돈을 대 주냐. 공립학교는 몰라도 사립학교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경기도 시내에 파주 광일중학교와 저희 학교가 E급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립이라는 이유로 BTL에서 빠졌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사립선생님이지만 저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똑같은 우리나라 국민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애통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건물을 짓는데 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 학교가 지금 현재 1천 300명입니다. 1천 300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설계를 할 때 원래의 설계에서 제일 위층을 또 하나 잘라냈습니다. 그것을 하나 잘라내면 또한 12억이 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건물을 지어도 일반교실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들어가는 예산이 75억으로 잡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70퍼센트를 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30퍼센트는 법인에서 알아서 해라. 지자체에다 돈을 요구를 하든 국비를 당겨오든 노력을 해라. 자구책을 마련해라. 그래서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아직도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저희가 7억 5천을 부담하기로 하고 저희 법인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인부담금이라는 것을 내야 되는데 저희 법인은 60퍼센트밖에 못 냅니다. 저희 자산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60퍼센트밖에 못 내는 학교가 100퍼센트를 내려면 저희 수익용 자산은 지금보다 두 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익용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재정이 열악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안양시에서 고맙게도 이번에 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예산에 심의를 받도록 해 주셨고 경기도에서도 도에서 한 5억 정도를 또 도와주시겠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사실은 아직도 계획상에서 돈이 2억 정도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나중에 그것을 어디 가서 또 얻어와야 될는지 정말 걱정스러운데요 이번에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지어서, 잘 지어가지고 안양에서 그래도 전통과 명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립학교로 잘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이제 앞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학교의 사업들이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사실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의 관계자분들이 정말 열과 성을 가지지 않으면 예산을 못 갖고 가는 것은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느 교장 선생님 “아이고, 정말 속된 말로 아니꼽고 치사해서 그 돈 안 받고 말겠다.” 하는 그런 교장선생님도 직접 보고 겪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지역과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다섯 분의 학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호계중학교에 장 교장 선생님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을 준비해 오셨구나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호계중학교에는 우리 노인복지센터 행사 때 운동장에 가서 여러 번 행사를 같이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디구장이 만들어지면 그런 행사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들이 그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주민체육대회를 한다 든지.

주민체육대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학교 학생들도 거기서 축구를 위시해서 체육활동을 하는데 주민이라고 해서 하지 못할 그런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다만 어떤 것을 못하냐면 차량이 운동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잔디구장이니까 들어오지 못하는 것 외에는 잔디구장 했다고 해 가지고서 행사를 못 한다고는 판단이 되지 않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조금을 받으셔 가지고 체육관을 짓는데 또 내지는 인조잔디구장을 깐 데를 보면 사실 교장 선생님들이 누구보다도 정말 교사분들이 많지만 유독 교장 선생님 한 분이 그렇게 학교시설물 아끼지 않습니까? 유지관리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새로 지어서, 체육관을 지어서 일반인들에게 개방했을 때, 주민들에게 개방했을 때 뭐 파손하는 것 뭐 하는 것 참, 그런 것 때문에. 얼마든지 빌려주고 싶은데 그런 것이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각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개방을 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것을 저희들이 다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운동장도 여기에 보면 펜스도 없고 크랙이 없잖아요. 호계중학교의 계획은.

트랙이 있습니다.

사진이 잘못 된 건가요?

그것은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트랙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트랙해서 인라인도 탈 수 있고 조깅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러면 그 펜스는 설치되나

펜스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적극적으로 개방한다는 뜻입니다.

개방한다는 뜻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에 보면 저희들은 그런 것을 겪은, 여기에 위원님들이 다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지역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때로는 운영위원장님으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도 계신데 학교장님의 어떤 학교운영방침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어떤 시설을 개방한다든지 그 시설을 주민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학교장님의 마인드에 달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그것도 어떤 협약식 그래도 갖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펜스를 안 하고 최대한 유지비에 유지가 어떻게 됐든 간에 최대한 한번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운동장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네.

그렇다면 아까 얘기하신 야간개방.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야간에 한 10시쯤이라 운동장에 불 좀 켜져 있으면 하는 그런 시민들의 욕구가 많거든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학교 운영비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을 밝힐 수가 없다. 이제 이러는 거라. 시에서 거기에 전기를 들어가게 하자. 가로등 비슷한 것을 세워서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위원님들의 요구인데 아까 교장 선생님이 그런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무자 시청 관계자들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됐다고 그러셨지요?

시청에서도 굉장히 조명시설하고 그러는데 약 1억원이 추가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명은 어떤 야간조명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보안등 정도의 소위 말하는 운동장에 이렇게 얼굴 알아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밝기면 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공단에서 원래 목적이 뭐냐면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라고 해 가지고 지침에도 야간에도 개장하게끔 조명시설을 갖추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접하는데 학교에 밤 10시, 11시까지 공 뻥뻥 차고 농구하고 뭐하고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어놓고 잘 때 굉장히 그런 것들 때문에 지구대에 신고를 해서 나오고 하여튼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야간조명까지는 필요 없고 최소한 운동장에 있는 분들 근거리에서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만 되면 이용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그런 시설은 학교 바로 옆에 도로가 5미터 도로에서 조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얼굴이 식별할 수 있는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진은 전 것이고 지금은 트랙이 있다는 거죠?

네, 트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 황 교장선생님께서도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오셨지만 호계중학교와 같이 이렇게 충분한 검토 위에 이렇게 계획이 수립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조잔디구장에서 교장 선생님이, 호계 교장 선생님이 자세하게 언급하셨지만 사실 부형님들 중에서도 이런 찬반이 있습니다. 제가 인덕원중학교, 관양중학교에 남녀공학문제 겪어 보니까 남녀공학 하는데도 찬반이 있는데 결국은 교장 선생님 의지에 달려 있어서 결국은 다 공학으로 이루어지고 말았지만 신성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나요?

네, 전혀 저희는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사실 자율학습을 학생들이 실시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착해서일까요, 아니면 저희 인문계에 인정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별 문제 없이 우리 조기축구회라든가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는 펜스는 치나요, 안 치나요?

펜스를 설치합니다.

펜스를 설치하면 시건장치를 하겠죠?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올렸는데 펜스를 설치하거나, 안 하거나 운동장 사용하는 것은 같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저희는 경비업체에 용역이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신성고등학교 구조를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스탠드 있는 운동장 하나가 중․고등학교 학생들 하고 같이 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펜스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네요?

네.

중․고등학생이 다 쓰는 운동장에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인조잔디구장은 축구를 위한 그런 인조잔디구장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다른 학생들이 체육활동이라든지 다른 활동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그다음 체육관을 짓는 부림중학교, 관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어느 곳에 부림중학교가 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곳에 체육관을 지을 계획인지 또 관양중학교도 운동장 한가운데 짓는 것인지. 어디에 짓는 것인지를 지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오신 것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우리 부림중학교 교장선생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전에 전 시장님 있을 때부터 부림중학교, 달안초등학교 이 권이 무엇인가 학교에 교육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어떤 지원하는 경향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할,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이 각종 자문위원회에서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번에 체육관이 지어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져서, 교육여건을 보완되어져서 앞으로 부림중학교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어지는 건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교육경비보조금을 받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이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체육관 한 번 지으면 몇 년은 정말 교육경비를 다른 학교에 양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림중학교에 영어에 관계된, 다른 시설에 관계된 것이 시급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체육관이 시급한 것인지를 초이스를 잘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이미 순위를 정해서 한 거고요. 일단은 사격장이 우선 급했고 그거와 곁들여서 아주 체육관을 원했고요. 그리고 옆에 부안초등학교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고 도시미관과 부안초, 부림중 지금 부안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안 오셔서 그렇죠. 양쪽 학교 운영위원들이 전부 모여서 합의를 했고 그리고 저희도 심의를 다 거치고 해서 했는데 모두가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큰 거 가졌으니까 다음번에 신청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이제 여기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매년 이렇게 교육경비 보조를 지원하는데는 굉장히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논란이 많습니다. 왜 그 학교만 주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원은 한정돼 있고 줄 곳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조금 사정이 16년 된 학교이면서도 이 주변에 있는 학교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고요. 처음에 공사 때부터 부실공사였기 때문에 외벽교체 그건 지금 양쪽에 날개만 하고 못했기 때문에 그건 완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더 해달라고 할 것이야 무지 많지만 이게 학교가 저희 학교가 한영국제교류학교라고 붙어있는 걸 혹시 지나다니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가 경기도 교육청의 영국문화원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중학교하고 영국에 있는 중학교하고 교류하자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에 공모를 했는데 그게 1등으로 됐어요. 그래서 공립학교 5개하고 사립학교 2개가 됐는데 그중에서 아무것도 도교육청에서 대주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활동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학교는 너무 낙후되어 있고 영국에서 학생들이 오게 되면 저희 학교 화장실에서부터 모두 너무너무 낙후되어 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여기 아크로타워에서 데모했잖아요? 달안초등학교하고 부림중학교하고가 구역인데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조금은 도도 세워져야 그래도 다른 학교에서 우선 시설이 엉망이다 하면 거기는 가고 싶지 않은 학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학교를 외관을 갖추는 것과 아울러서 내실을 갖추어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실적으로 내보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크로타워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여기까지 사업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지금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예산이 통과되면 다른 중학교의 이동수업을 통해서 많은 다목적체육관을 실질적으로 교육에 활용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에서부터 깊이 정말 다른 곳 많이 참고하셔서 교장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열정을 다해서 좋은 시설이 됐으면 하고요. 또 근명정보산업고등학교에는 우리 권주홍 위원님이 늘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근명산업정보가 안양시 행사 때마다 많은 협조가 있고 한데 그래서 그런지 매년 예산이 가고 있어요. 아시고 계신가요?

저는 교감이 작년에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는 저희 학교 교감감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해서 상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저희 체육관도 지어주셨고 또 저희 중학교 건물이 워낙 낙후됐는데 중학교 건물도 지어주셨고 한데 학교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사 갈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사실 안양중학교와 근명밖에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오래된 학교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근명정보산업고등학교가 우리 안양시와의 협조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위원님들이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경비보조금이 매년 지급된 사유가 그런 데에서 나타난 것 같다, 그리고 그 지역에 관계된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저는 동안구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히 살펴보거든요. 왜 이 학교에는 매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줬느냐 따지고 이렇게 태클을 거는 입장인데 내용을 보니까 근명은 그럴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이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8억이라는 큰 액수를 체육관이나 인조잔디구장 까는 데는 지원했는데 이런 학교시설에는 지원한 게 없어요. 이번에 큰 정말 어떤 시의 의원님 노력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심 위원님 질의를 응답을 못드린 게 있어서 잠깐.

저희 학교가 2008년도에 경기도 내 유일한 일반계 고등학교말고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저희 학교 하나가 음악, 관악교과 특기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3천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올해 2008년도 운영을 했고 매년 10명씩 교과 특기자들을 받아서 교육을 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안양에서 경기도합동체육대회를 했는데 안양에 저희 학교 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의 성보여상밴드가 와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보다 나중에 생긴 군포고등학교는 지금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5년 전에 사 입은 단복이 우리 애들이 고등학생은 그래도 좀 라인도 나오는 애들인데 너무 단복이 낡아서 저희들은 애들을 교과 특기자 운영하면서 웬만한 행사는 안 가도 시에서 하는 행사만큼은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내보내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행사는. 그런데 아이들이 옷이 너무 남루해서 그 옷이 하복과 동복을 구입하는데 견적을 뽑아보니까 3천만원 정도가 들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이렇게 정말 교육관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부림중학교의 이난영 교장 선생님 어떻게 보면 부림중학교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열정을 갖고 학교를 위해서 노력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만안구 쪽에 신안중학교의 체육관이 지어지면서 지금 보면 신안초등학교와 함께 그리고 서여중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체육관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같이 사용은 하지만 신안중학교의 체육관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림중학교는, 부림초입니까?

부안초.

부안초등학교와 함께 이렇게 진행해서 체육관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는 그러면 체육관은 부림중학교에 짓는 거죠?

아니에요. 땅도 가운데에 지을 겁니다.

그러면 붙었습니까?

담이 없어요. 거의 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치우기는 아주 쉽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구멍을 뚫어서 왔다갔다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거기에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놨어요. 양쪽에.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학교는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니까 가파른 길을 올라가서 사용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설계를 좀 해서 이게 공동의 체육관이라는 왜냐하면 도교육청이나 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림중학교는 국비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네.

국비가 13인가 얼마 받아왔죠, 국회의원님이?

13억 4천 800만원.

대형투자 사업들은 국비가 수반돼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이 간단하게 교육장님이 해주면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교육장, 시장이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의회를 거쳐야 되고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김웅준 위원님이나 저도 이 자리에 교장 선생님 모셔서 정말 어떻게 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인가를 아는데 일부 교장 선생님들은 교육청에서 되면 되는 것으로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오신 이 자리에서 정말 안양시에서도 또 시에서도 심도 있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지역의 현안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서류로써만 거치는 어떤 과정들이었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정말 학교의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함께 고민한다, 의회에서도 우리 학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히 김웅준 위원님께서나 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학교의 교육경비를 올려서 2008년도보다 2007년보다 두 배 이상 지원함으로 인해서 체육관도 과거처럼 2007년도 지원이 된다면 체육관이 두 개인데 두 개 지을 수 없는 반밖에 짓지 못합니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안양시와 이걸 또 승인하는 의회에도 함께 교육을 함께 하는 생각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부탁의 말씀이 있다면 지금 초등학교와 공동적으로 너무 건물은 딱 중앙에 짓는지 모르겠지만 짓지 않더라도 관리권을 함께 운영을 해서 수시로 또 운영의 묘에서도 그렇게 가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은 이난영이고요. 목포의 눈물 부른 가수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처음에 이름이 호명이 되고 나서 인사말씀도 못드리고 시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때때마다 여기저기에서 뵙는데 정말 애들 많이 쓰시고요. 이번 일 잘해주시면 또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순 교장 선생님께서는 지역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거 겪은 건데 안양공고에서 체육관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헬스장이 들어와 있다가 사실은 학교장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헬스인원들이 200, 300명 되는데 만기가 되지 않아서 중간에 운영이 부실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문을 닫고 그리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정말 발을 끊어야 되는 또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양고등학교에는 어렵게 몇 년간 고등학교에는 관양고등학교만 없는지는 제가 자료는 확인을 안 했는데 늦게라도 우리 교장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노력하셔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지역에 잘 개방해서 또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은 토요일, 일요일은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지역민들에게도 개방을 해서 우리 시민과 함께 학생이 또 우리 학생도 시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림중학교 교장 선생님, 관양고등학교 김광순 교장 선생님 잘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 황광수 교감 선생님 종합진단에서 E급 판정 사실 건물이 위험함 속에도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장은 안타깝다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늦게나마 학교를 신축할 수 있는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사실 교감 선생님 어떻게 보면 사립이지만 사실 이제 고등학교도 거의 어떻게 보면 사립에서 하지 않으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가에서 운영해야 되는, 정부에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학 같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이제 대학이 아닌 초․중․고등학교는 사립이라 할지라도 정부나 도나 시에서 지원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설립했던 우리 박순천 회장님께서 대부분이 설립하시고 사립은 대부분이 인계할 때 자기 친인척들에게 이렇게 대대로 물려주는데 특히 근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는 친인척이 아닌 운영할 수 있는 한 부분에 대해서 사립학교로서 선례가 좋은 선례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원을 받는 부분에는 사실 재단의 재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가는 부분들도 지원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8억 예산이 섰지만 지금 그 학교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신청하셨죠? 안양시에 도움 요청은 얼마나?

안양시에 처음에 신청드린 건 10억이었습니다.

10억이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8억으로 책정돼서 올라왔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신 거네요.

나중에 한 2억 정도는 더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나 시나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올해 안에 신축이 돼야 그래도 2010년도 신입생들 받는 부분에 문제가 없죠?

네, 건물 짓는 기간을 14개월로 풀로 잡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2월 말까지는 완공을 해서 3월 초에 학생들을 받아야 됩니다.

교감 선생님 대신 참석하셨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이렇게 하셔서 시에서도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한 금액을 다 채우질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도나 시간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재단이 또 돈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차후에 관련되는 위원님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바쁘신 시간 중에 아이들 교육지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의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림중학교 이난영 교장 선생님, 지금 부안초하고 함께 중간지점에 건립을 하시는 건데 출입구를 그러면 양쪽으로 내시는가요?

네.

양쪽으로 내서 부안초도 출입이 가능하고 부림중학교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거기까지 질의를 하고 지난번에 안양시 수화경연대회에서 부림중학교 학생이 금, 은, 동을 다 탔더라고요. 수화교육을 별도로 시키시나요?

아니고요. 담임선생님의 열정으로 몇 개 반이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우수과학상을 타는데 저희 학교가 안양에서 유일하게 상을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여튼 생각 안 하고 있는 것들도 선생님들의 창의력을 가지고 참여하겠다고 하면 계속 돋구어드리거든요. 연수도 보내고. 그리고 저희는 또 도서관도 도서관의 사서가 문헌정보학과를 나왔는데 선생님들은 전근을 다니시지만 그분은 오래 계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100만원 정도의 교육비가 들어가야 되는 걸 제가 50만원에 갈 수 있도록 해서 그분을 교육시켜서 비전스쿨이라고 아이들 지금 6기까지 나갔습니다. 그 비전스쿨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그거 쓴 강헌구 교수가 서울에서 정예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기에 교육을 받고 온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비전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의지를 가지시고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겸해서 잘 하고 계시는 것 칭찬을 드리고요. 이렇게 다목적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물론 부안초와 부림중이 함께 공히 사용을 해야 되고 행사일정 같은 것도 바뀌어서 잡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바꿔 잡을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날이 되게 된다면 서로 상의를 해서 잡으면 되겠고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할 계획은 지금 순수하게 체육관으로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두 칸은 각자가 체육관으로 사용하면서 강당으로 쓸 거니까 강당 용도로 필요하시면 빌려드리고요. 저희는 사격장은 줄곧 아이들이 쓰고 있을 테니까 거기에 다른 분들이 와서 만약에 시합을 한다든가 할 때 오전에 빌려드릴 수는 있지만 오후에는 아이들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개방 법규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하면, 다음에 점심시간 끝나고 다시 또 참고인 하실 거 아니니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중학교의 경우 충분한 학부모들의 의견은 수렴을 하셨나요?

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교사들과도 협의를 했고 학생들과의 학생회에서도 회의에 거쳐서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거쳐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신성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개방을 굉장히 지역 주민에게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이게 잔디구장을 깔아놓으면 개방에 제한 있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게 됩니다. 아무래도 인조잔디가 망가지기도 하고 그 사이에 이물질이 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기존하고 변함없이 개방을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료징수를 하고 계시죠?

네,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돼서 설립이 되고 설치가 되면 지역주민에게 저희들 안양시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서 함께 가는 것으로 그래서 그 시설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먼저 호계중학교 장성문 교장 선생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신 걸 저희가 자료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 모든 분들한테 다 동의를 받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좀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펜스 부분은 저는 너무 이상적으로 가시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잔디구장이 보기에 그리고 그냥 몇 개 종목을 운동하기에는 좋지만 다중들이 불특정다수가 쓰기에는 일부 제약이 따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조잔디구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재질에 대한 부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메이커 써야 된다 이 부분 그리고 펜스에 대한 부분은 누굴 통제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인조잔디구장 이게 가장 부딪치는 게 운영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조기회가 사용한다든가 이런 분들하고 사용료, 이용료 관계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오픈시킨 상태에서 이해를 구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펜스하는 부분을 너무 단언적으로 표현하는 건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이 반드시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호계중학교가 조금 외진 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주체가 없으면 상당히 운동장 사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관리하는 학교 입장에서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황광수 교감 선생님 말씀주셨는데 2억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근명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이고요. 단복 부분 아까 말씀주셨는데 단복예산 승인이 되더라도 안양시 행사에는 안 오셔야 됩니다. 안양시 행사에 오시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안양시를 알릴 수 있는 행사에 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사실 자치교육이 빨리 돼야 된다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단적인 예로 학교시설이 상당히 부실공사가 사실 무지 많습니다. 어느 학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까 이난영 교장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주셨는데 저희 안양시에서 발주했다면 그런 공사는 저는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학교, 군 이런 곳은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차제에라도 우리 스스로가 전체적으로 한번 반성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호계중학교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2천 300만원, 안양시에서 2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 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신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네.

펜스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재, 과천에도 인조잔디로 굉장히 시끄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학교 사전답사도 가고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재선정위원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계2동의 동장님하고 지구대 대장님 그리고 해서 십여 분으로 구성이 됐는데 교육청하고 이미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자재선정위원회에서는 이걸 공고를 내면 업체에서 사업설명회를 하면 사업 설명한 것 가지고서 자재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1, 2, 3위 순서를 내서 보내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재선정위원회에서는 자재만 선정을 하고 관리감독, 시설은 전부 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미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시설관리, 감독, 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 시설관리팀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전부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다 말씀드렸죠. 펜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위원장님!

저는 질의는 안 드리고 위원들이 또 이렇게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저만 안 한 것 같아서 그냥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좋으신 질의들을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저도 중복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들이 노력하셔서 이번과 같은 그런 다목적체육관, 잔디구장이 조성이 되면 우려하는 부분이 열정을 갖고 하시는데 떠나시고 나면 그다음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차후에 임기를 마치고 가시더라도 이게 내려갈 수 있게끔 전달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강래형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76페이지 2009년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고 예산이 얼마 되지 않음으로 폐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2009년도 세출 예산 약 8억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구)「토지 구획정리 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 폐지되고 「도시 개발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회계 명칭이 변경된 사항으로 안양시 구획정리사업은 1지구부터 8지구까지 이미 정산 처리하였으나 일부 미매각 체비지가 남아있는 관계로 향후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존치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회계 폐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사업이 없는 관계로 예비비로 약 8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예산서 489쪽 삼성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 지장물 철거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 예술공원 내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 주변 자연상회에, 석수동 843번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지장물 철거 후 친환경 자연 상태로 녹지공원과 개방감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로 조성하여 예술공원을 찾아오는 시민을 위한 휴식 녹지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천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영세 단지에 대한 지원책이 되어야 하는데 배려사항은 무엇인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세대별 면적이 적은 영세한 단지 등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으며 임의단지에 대해서도 소규모인 1천만원 미만의 사업에도 보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1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90프로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영세한 주민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총 사업비 1천만원미만 단지가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영세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이런 단지가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 추진사항과 조치 결과는 그리고 또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은 항공사진 상에 나타난 지형지물의 형태, 높이 등을 측정하는 것이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판독사는 전년도에 촬영된 항공사진과 현재 촬영 사진을 입체 비교분석하고 변동 건축물을 색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당초 용역 예산 1억 1천 500만원으로 공개경쟁 입찰하여 주식회사 동서항공주식회사가 1억 29만 1천원에 낙찰 받아 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미실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단속 건물은 단속 사항으로서는 2007년도에는 총 1천 415건의 변동 건축물이 적출되어 그중 903건이 허가 또는 신고, 부수시설 등으로 조사되었고 512건이 무허가로 조사되어 현재 244건을 철거 완료하고 268건에 대해서는 계고 및 강제이행금 부과 등 지속적인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현황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차량 경차 구입비가 계상됐는데 건축과에서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건축과의 업무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을 비롯한 건축 허가 사업 계획이 신청되면 신청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확인, 착공 후 공사 현장에 대한 확인, 공사 중 발생되는 각종 민원 대처, 사용검사, 사전검사 등 현장행정이 대부분입니다. 건축물 사용검사 후에 유지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민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해당 대지 및 건축물의 현지를 답사를 해야 하는 등 현장에 답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업무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현장 답사,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 위반행위, 각종 민원, 사용검사 등 민원 처리를 하고 있으며 현장의 안전점검,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 관련해 가지고 현장 확인, 허가 및 공사 등 각종 민원에 대한 현장확인 등으로 1일 평균 10회 이상을 출장하여 신속한 민원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차량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2007년도, 2008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아직 제출은 안 드렸는데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6억 1천 700만원에 대한 계획서 및 지원 대상 항목은 어떤 것이고 지원 금액은 사업비의 몇 프로인지 등 산출근거와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이 전년도에 전액 삭감되었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형질변경, 불법사항 등을 적발할 수 있게 ＤＢ 구축이 되어 있는지, 관양 뉴타운지구 토지 보상 등 막대한 자료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기타 부서에서 항공사진 촬영 활용현황과 해상도는 얼마인지, 디지털화된 항측자료는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에 항공사진 촬영에 의 한 무허가 적발이 512건이었으나 올해는 민원신고와 순찰로 172건이 적발되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민원신고 중에도 항측 적발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특히 옥상부분은 단속원들의 순찰만으로는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항공촬영 ＤＢ사업은 영상관리시스템 구축, 사진구축, 항공사진관리시스템 구축 장비 등 약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아직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에게 인터넷으로도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형질변경, 불법사항, 뉴타운 단지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토지, 건물 등 보상사업 등 필요한 기관에서 요청 시 특대사진과 정밀 판독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차후 우리 시에서 도 1988년부터 매년 촬영된 결과물을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ＤＢ구축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항공사진은 별도 장소인 항측실에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항공사진은 불법 건축물 단속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도시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 개설사업 보상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도에서도 ＤＢ구축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건축과 공무원 한 명이 결원인데 업무에 불편이 없는지,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민원현황은 어떤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이 결원이 있었는데 지난 11월 25일자로 한 명이 더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주택 민원은 단지 내 동별 대표자 자격 유무에 대한 논란이 주 대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민원사항이 접수가 될 경우에는 해당 단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단지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약에 대한 보충설명 등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분쟁 등 이해당사자의 민원 발생 등에 대하여는 시에서 중재 등을 통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별 대표자 자격유무 민원이 제일 많고요, 단지 내 이해 당사자 민원, 관리규약 유권해석 질의 같은 관리규약에 위반한 민원 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항공사진 촬영이 지난해에 삭감이 되어서 단속률이 상당히 저조했던 거죠? 그렇습니까? 2007년에는 1천 415건에서 민원에 의한 적발만 금년에는 172건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많이 줄었습니다.

한 10프로 정도가 줄은 것으로 되고 그것도 민원에 의한 단속만으로 이루어진, 민원 접수에 의한 단속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ＤＢ화는 안 돼 있고 이것이 권장사항이죠?

도에서 공문도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셨습니까? 그게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언제쯤 ＤＢ화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잘랐어요?

아예 올리지도 못하게 못하게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지금 안양은 뉴타운, 관양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 보상 문제가 앞으로 산적해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여타 문제가 많이 있을 터인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8건 정도를 항공사진 열람을 해갖고 복사를 해가서 업무에 보탬이 되도록 한 사례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항공촬영이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었죠? 해상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디지털 카메라의 800만 화소,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항공사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1억만 화소 정도.

1억만 화소요.

네.

그런데 이것이 타 자치단체에서는 일반인들이 인터넷으로 식별을 하고자 해서 요청하면 인터넷으로 바로 접속해서 내가 왜 무허가에 걸렸는지, 단속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알권리를 주고 있는데 안양은 이것이 ＤＢ화도 안 돼 있고 지금 그냥 형식적으로 항공 촬영을 해서 무허가 단속으로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이 앞으로 ＤＢ화되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허가 단속 같은 경우 단속과태료 수입도 상당히 질서를 잡는 면에서도 중요하겠지만 2007년도에는 많았는데 2008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없었던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잘되어서 질서가 잘 잡히는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번 항공 촬영한 것 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료화해서 추후라도 어느 부서라도 필요할 경우에 보고 시민들도 필요할 경우에 언제라도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2007년도하고 동결해서 올리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맞습니다.

1억 3천이 2007년도 예산 같이 올리신 겁니까?

네.

그러면 조금 업그레이드는 안 되고 그대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됐죠?

바뀌었습니다. 2008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이 됐죠?

네, 맞습니다.

그 개정된 사항을 각 관리사무소에 전부 다 통보했나요? 통보를 안 했죠? 지금 만약에 안 됐다면 그것을 알 수 있게끔 통보를 해 주시고요, 의원들도 잘 모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인형수 위원님하고 같은 방을 쓰기 때문에 그것이 개정된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에 대한 확대를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허가 항공 촬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항공촬영 당시에 불법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물이 오래된 것은 촬영이 안 되죠? 판독을 못하죠? 그게 불법물인지 아닌지를 모르죠?

그래서 작년도 것하고 비교해 보면 나오죠.

그 불법 건물이 한 10년이나 15년 정도 됐다 라면 담당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게 불법 건축물인가 아닌지를.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기 전에는 사진상 어렵습니다.

현지조사를 다 못하죠?

네.

지금 시청 인근 지역에도 신도시에도 버젓이 불법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5년, 20년이 되어 버리니까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막대한 예산이 올해 1억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시청 근처의 신도시 부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천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공동주택 보조금 내역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지원하는데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도 있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이 제가 아파트가 몇 년 이상 된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공공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그런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육안이라든지 그냥 이렇게 판단해서 신청을 할 때 그 판단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놀이터가 됐든 내구연한이 10년인데 5년 이상 지난 것에 한해서는 우리가 심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서 한다든지 아니면 육안 확인을 한다든지 뭔가

말씀하신 대로 평가 항목에 의해서 노후도라든가 평형이라든가 세대수라든가 건물 노후도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판단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노후도라든가 세대수전부 다 포함해서 하신다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후도의 평가 항목에 보면 연도 수에 비교해 가지고 준해서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도 수에 따라서 10점, 20점, 30점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총 점수 매겨서

본 위원이 종합을 하면 연도 수, 그 다음에 노후도 이런 것들을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맞는 그 기준에 들어왔을 때 이걸 지원해 준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뽑아서 점수를 매겨서 그 해에 예산 선 것 가지고 그 범주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6억 1천 700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신청하는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올해도 한 10억 정도 했는데 예산 관계상 6억 정도 선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2007년도, 2008년도 저렇게 다 보면 대부분이 놀이터 개․보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뭔가 어느 한쪽에 공공시설물 여러 가지 무슨 가로등, 하수도, 경로당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가끔 가다 도로 개․보수 빼놓고는 전부 다 놀이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염두에 두셨다가 그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2009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비는 별도 서면으로 주셨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죠? 아직 안 주셨습니다. 그것 챙겨주시기 바라고. 지금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주로 놀이터 보수, 주로 다 놀이터 보수고, 주 도로 보수는 두 곳이고 기타 도로, 가로등, 하수도,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는 지원실적이 전혀 없으시죠?

신청한 데가 거의 다 이런 시설입니다.

신청을 하는 데가 없습니까? 홍보를 안 하는 것입니까? 주로 전년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놀이터 정도 보수해 주는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가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40퍼센트니 50퍼센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예산을 봐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건립 후 몇 년으로 봅니까? 건립 후 몇 년이 되어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죠? 5년 이상입니까? 10년 이상입니까?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입니까? 우리 안양시 조례는?

네.

그리고 20세대 이상으로 돼 있습니까?

20세대가 아니더라도 면적.

면적으로 합니까? 세대수로 합니까?

세대면적이 더 적은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기준. 건립한 지 5년 이상 된 공동주택으로서 몇 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을 텐데 그 세대가 몇 세대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규정은 없고요.

규정이 없어요?

네.

그냥 5년 이상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 도 100세대가 있고 50세대가 있고 20세대가 있고 1천세대가 있을 터인데.

그것 연도도 없고요, 하자 보수가 완료된 공동주택에 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가 완료된 공동주택이라 하면 5년이 아니고 10년이지 않습니까? 보통 공동주택의 하자기간 10년으로 보지요.

5년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또 20년짜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별로.

시설별로다.

시설별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조례는 5년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여기에 자연재해 피해시설이나 재난위험시설에 긴급 안전을 위한 이런 것은 공동주택에 지원한 예가 없죠?

없습니다.

한 예도 없고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놀이터는 2년이고요, 또 도로는 5년이고요.

아니 과장님!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고 그것은 아까 질문을 했고, 지금 여기 지원범위가 어린이놀이터, 도로, 가로등, 하수도,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등 이렇게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동주택 내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이 지원범위 안에 들지 않았죠? 그것을 질의한 것인데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네요. 재난위험시설에 긴급안전진단이나 재난재해 자연재해 피해시설의 복구 이런 긴급적인 응급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고 다른 답변을 하시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6억 1천 700만원으로 지난해에 이게 지원된 겁니까?

전년도에 조사를 해서 올해 지원을 해 줄 겁니다.

내년!

내년에 지원할 것이 6억 1천 700만원?

예.

이 접수는 다 받으신 것이죠?

예. 조사까지 다 끝난 겁니다.

조사 끝나고 심의 끝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천 과장님, 질의는 안 드렸는데 지금 무허가건축물 항공촬영 매년 합니까?

예.

매년 해서 지금 그 각 동별로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 불법 건축물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512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매년 그 문제점이 되는 것은 철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무허가 건축물에 관련되어서 매년 신규로 이렇게 항공촬영을 하면 매년 1억 3천씩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매년 신규로 얼마나 발생된다고 나옵니까? 통계수치상.

한 500건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500건이요?

네.

신규로?

예.

아니, 신규로! 그럼 계속 신규로 되다 보니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6, 7, 8 했던 자료에서 불법 건축물로 된 해로 나온 현상들 그리고 조치현황 이것은 양 구청에서 하죠? 시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 직접 하나요?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죠?

네.

새로 불법 건축물이 나왔던 현황하고 조치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7개 신청해서 17개 신청했죠?

네. 17개 확정된 거죠.

확정된 거죠? 10개가 안 된 거죠?

네.

그럼 이 자료에는 저기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확정된 곳만. 그렇죠?

맞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열 곳에 대한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이 예산안 499쪽,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비가 적정한지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0월 1일 전면 개정됨에 따른 법적 사항으로써 기존 도시자연공원인 3개소를 도시계획시설(공원)과 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이원화하여야 함에 따라 현재 수립 중인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제안된 내용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반영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비 산출은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이 시민로 중앙분리대 사업계획 또 담쟁이 녹화사업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민로 중앙분리대 경관개선사업은 시민로에 NC백화점에서 시청 사거리의 중앙분리대에 화목류인 영산홍 등 7개 수종에 2만 1천 500본을 디자인 식재하여 무단 횡단 등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연친화적이고 특색 있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시범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담쟁이 녹화사업은 도심 공간 속에 회색 구조물인 방음벽, 콘크리트 옹벽 이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담쟁이 를 식재하여 녹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신촌동 지역에 건영․태영아파트 옆 방음벽을 비롯한 열두 군데에 총 연장거리 1천 628미터에 사업비 6천 800만원을 투입하여 담쟁이 녹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관양2동에 세방산업 담장을 비롯한 일곱 군데 총연장 1천 340미터 담쟁이를 식재코자 3천 20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7년 동안 안양2동 중앙로, 안양여고 방음벽을 비롯한 47개소 에 총연장 6천 977미터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이 종합운동장 담장허물기사업의 타당성 그 설명을 요구하셨으며,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담장허물기사업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종합운동장의 이미지 개선 및 접근성의 확보, 부족한 휴식공간 제공 등 주민 편의를 목적으로 종합운동장 서쪽 삼호아파트 삼거리부터 비산초등학교까지 총연장 거리 300미터의 담장을 허물고 인도 목재데크, 편의시설, 산책로 등을 설치하고 조경 수목을 식재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지장물 및 담장 제거에 필요한 경비 3천 600만원, 목재데크 및 편의시설 설치에 2억 6천 300만원, 산책로 설치에 1천 700만원, 조경 수목 식재에 3천 400만원 등 총 3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 1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이 예산안 505쪽, 수경시설 설비 안전관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부터 중앙공원 상징분수 등 아홉 군데를 조성하여 매년 4월부터 11월 초까지 수질 개선, 안전 관리,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께 볼거리 제공 및 청량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용역이 필요한 사유는 수경시설은 분전반 분수연출의 전기시설물 프로그램과 콤프레샤, 수처리기, 급수배관의 기계시설물에 대한 상시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 분수시설 아홉 군데를 유지 관리하는 용역이며, 특히 중앙공원 수경시설은 높은 수압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수질 개선과 야간 이용객들의 쓰레기 투기에 따른 청소로 분수시설물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매년 4월 초에서 11월 초까지 7개월 동안 상시관리원 두 명, 비상주 관리원 한 명 등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8천만원으로 분수대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김웅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이 시가지 녹화사업 추진계획 설명과 안양천 법면 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가지 녹화사업은 관내 도로 개설 등 각종 공사로 인한 잔여지 녹화, 재건축 및 재개발에 따른 지장수목 이식, 기념식수 고사목 보식, 반상회 및 지역주민 건의사항 등 각종 민원사항처리에 필요한 녹화사업비로써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양천 법면 녹화 6억 3천만원은 자연형 하천으로 잘 조성된 안양천 중 일부 지역에 호안블록이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식생매트공법으로 콘크리트 블록 녹화와 철교, 교각 등 구조물을 녹화하고 제방에 벚나무를 식재하여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볼거리 제공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권용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이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으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목안 문화공원은 시민공원과 연접하여,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십시오.

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이 학교 숲 조성계획과 푸른경기 1억그루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학교 숲 조성계획,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자료로써 대체하십시오.

네. 이상 권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이 2008년도 학교숲 조성대상지의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과 나무 100만그루사업 이후에 고사목에 대한 처리계획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학교 숲은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요.

예. 나무100만그루사업 이후에 고사목에 대한 처리계획은 시민들께서 각종 기념을 목적으로 기념식수한 나무에 대해서는 매년 1, 2월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고사목에 대해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육상태에 따라 비료를 주고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등 연중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고사목 보식이 187주, 2006년도 102주, 2007년도 34주, 금년도 2008년도에 35주를 보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1, 2월에 기념식수목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보식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명상욱 위원님이 꽃양묘사업과 관련해서 직영생산 시에 위탁관리와 비교해서 효율성 및 타시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요 도로변, 공원, 관공서, 가로화단 등에 매년 사계절 초화류를 양묘장에서 생산해서 식재해서 시민들의 정서 함양 및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거리를 맑게 하고 있습니다. 꽃양묘사업은 2000년도에 박달동 양묘장에서 시작해서 2008년도부터 비산동 꽃양묘장에서 초화류를 31만 5천 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보급 내용은 유묘에 대해서 사계절 31만 5천 본을 구입하여 비배관리, 병해충 방제, 물주기, 순줄이기 등 완성품으로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으며, 관리인부는 일용인부 세 명을 계절별로 사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재 대상지역은 관내에 중앙공원이라든가 자유공원, 시민공원, 예술공원 등 근린공원과 범계사거리 등 가로화단 여섯 군데 꽃박스 450개, 관공서 등에 직영 생산된 꽃을 사계절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된 결과는 꽃묘를 구입해서 식재할 시에 31만 5천 본을 기준으로 할 때는 1억 5천 700만원이 소요되고, 지금 직영생산 식재 시에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원이 소요되므로 약 4천 7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같이 양묘장을 운영하는 경기도 내 인근 시는 부천시와 안산시가 있습니다. 부천시는 3천 966제곱미터의 시설 규모에 2억원의 예산으로 연간 100만 본을 생산하고 있으며, 안산시의 경우는 4천 960제곱미터의 시설 규모로 연간 75만 본을 직영 생산하여 도시미관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중 구입 식재를 하거나 도급위탁관리를 하는 인근 시는 과천시, 성남시, 수원시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상욱 위원님이 506쪽, 시민공원 보완 및 유지관리사업 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과 시민공원 유지관리 용역비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간근로자 1천 6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작년 대비해서 기간근로자 인원이 두 명에서 한 명으로 감소되어 그에 따른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공원 유지관리용역은 공원 내 수목시설을 보호하고 깨끗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문조경업체 에 용역을 주어 병해충 방제, 제초작업, 잔디 깎기 및 수목전정, 물 주기, 도색, 월동대비작업, 청소인부 두 명을 상주 관리하는 용역 비용으로써 상주인원은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 명상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이 2008년도에 1년간 공원 관련 자문회의에 대한 자료와 자문위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은 해 드렸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 시에 보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삼덕공원, 만안공원, 병목안공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 주요 공원조성사업에 1년간 모두 열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종합적인 보전, 확충, 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자문과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등 개별 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현재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조례안을 상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공원 녹지의 자문 및 심의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내년도 예산 700만원은 도시공원위원회의 개최에 따른 위원들의 자문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이 충훈도시 자연공원에 대한 예산이 5억원으로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훈도시자연공원 전체 예산은 92억 9천만원으로 이 중 설계비 및 보상비는 44억원, 공사비는 48억 9천만원입니다. 2008년 4월 27일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이후 2008년 6월 27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현재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진척률은 약 40퍼센트 정도로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할 계획이며,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기존 지장물 철거 및 가시설물 설치 공사비와 토공사비용 등 초기에 공사집행비 5억원을 반영한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심규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만안구에 조성하는 삼덕공원, 어떻게 보면 전재준 회장님께서 기증해 주지 않았으면 안양시의 자금으로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을 우리 직원분들이 휴일도 쉬지 않고 출근해서 지도 감독하면서 잘 마무리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삼덕공원 관리에서 1억 3천 정도 예산이 잡혔죠?

그렇습니다.

1억 3천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간단하게, 관리하시는 건가요?

관리내용은,

예, 1억 3천은 주로 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건가요?

위탁도 있고 요,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 보면 일반 관리하는 부분들은 많은 돈을 들일 것이 아니라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부분에 지금 보면 구청에서 이용하는 부분들이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공원의 관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 근처에 계신 분들로 해서 주기적으로 책임을 더 준다면 지금 그 주변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우범화될까 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숙자들이 그 주변으로 의원들보다도 시민들이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만안의 중심가입니다. 중심가이다 보니까 4동에 있는 놀이터, 3동의 놀이터, 그 주변에서 쫓아내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의 탈선의 장소로까지 되고 있는 입장에서 아마 지금 보면 시민공원도 용역을 줘서 그리고 직원들이 관리하지만 나름대로 관리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지역에서 방범대가, 경찰이 순찰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덕공원 같은 경우 그럼 보다 심각하리라는 생각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대책을 세워지는, 특별한 대책이 없으시죠?

방범에 대한 대책을 저희는 그것은 생각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래서 과장님! 이 자리에서 예산 관련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자르고요. 차후에 이 위탁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게 해결된 것은 아니죠?

네, 아직.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어떤 부분 할 텐데 사실 되자마자 이것 관리가 매일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직원이 파견됩니까? 그쪽에도?

예, 직원이 파견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의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노인 일자리들이 그쪽에서 근무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이 부분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숲 조성을 보니까 지금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6개 학교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학교 숲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 학교 숲을 가꾼 곳에서는 면학분위기 조성이 너무나 좋다고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라 할 수 없는 곳들은 나름대로 어렵지만 옛날에 지었던 구도심권에 있는 학교들에게는 나무숲가꾸기를 한 모양을 보니까 너무나 변화된 분위기가, 학교 분위기가 바뀌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리고 정서적으로 좋은 효과를 상당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예결에 들어와서 어저께도 제가 현장을 갈산동을 그리고 달안동을 부림동을 돌아봤습니다만 몇 억씩 들여서 하는 어울림의 이러한 길이나 이런 자전거도로나 20, 30억씩 들여서 이러한 부분보다도 지금 커나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환경에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다 모든 게 중요하겠지만 학교숲 가꾸기도 중요한 일이겠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보면서 어떤 것이 우선사업인가를 생각을 이렇게 해 봤습니다. 부서에 관계없이. 그런 부분이었고 중요성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나무숲가꾸기를 했습니다만 6개교가 있는데 그게 위원님들은 만안동안의 어떤 부분을 차지합니다만 신도시를 빼고 난다면 사실 만안구가 2개, 동안구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될 수 있다면 이런 형평성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죠? 하시다 보면.

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체육청소년과의 체육관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동안구에 주축이 되어서 2008년도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이 주어져야 만안 하나, 동안 하나 주어졌을 때 시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지금 2억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1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만안구에 2개를 다 주어진다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진행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만안구와 동안에 그 부분을 하나씩 맞추어서 나가는 게 그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 주무 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앞으로는 사업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형편에 하는 곳이 없었을 때. 지금은 신도시 같은 데 잘 되어 있는 곳에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주로 구도시에 있는 학교 낙후된 데를 우선해서 하는 거죠.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형평성에 고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관련 상임위에서 어떤 연유로인지는 모르겠지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1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만약에 이게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잘 처리해서 살려준다면 만안․동안 하나씩 아니면 또 낙후된 어떤 부분이 많았을 때에는 차후에 지금 동안과 만안에 비중을 봐서 잘 형평성 있게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깊이 하지는 않습니다. 예산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시민공원에 그동안에는 만안에서 균형발전이 되어 있다고 많은 위원님들이 목소리를 냈고 만안구 주민들이 목소리를 냈지만 근래에 지금 만안구에도 많은 공원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균형 있게 발전시켜 준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병목안 문화공원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많이 잡았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 예산이 2009년도 예산 수반이 작게 되면서 많은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예산이 좀 없어서 삭감됐지요?

네, 시 재정 형편상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20억도 이게 삭감됐다가 예산 삭감됐다가 어렵게 살리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살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수암천 복원사업과 더불어서 관광단지로 안양시에서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있습니다. 이 문화공원이 들어서는 시점이 2011년 이후인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다면 깊이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바라볼 수 있나요? 문화공원이 형성되면 시민공원과 더불어서.

주변에 시민공원이 있고요 문화공원 쪽에는 문화공원이 연계가 되고 그다음에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리산도립공원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수암천도 지금 새롭게 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목안 문화공원이 만약에 된다면 그 지역 수리산 쪽에 지역주민들께 굉장한 휴식하고 문화공간으로 제공하는 그런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 하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공원 이쪽으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좋은 문화공원을 만들고 주변을 도시계획을 통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주변 부서들과 협조해서 최대한 주민의 민원이 해소되는 쪽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 행복한 안양시를 만들고 또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철근 과장님, 이러한 문화공원과 그리고 수암천 복원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서 관련부서들과 이러한 주민의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암천 복원사업과 관련 그리고 병목안 문화공원사업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계획서대로 예산이 잘 수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우리 과장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장을 보고 계신 우리 인형수 위원장님께서도 2010년도 예산이 잘 수반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근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조성관리자문위원회가 지난해 열 번 개최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새해에는 이십 번 개최할 계획이신 거죠?

네. 왜 그러냐면서 도시공원위원회를 새로 지금 조례개정을 해서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되면 내년에는 공원 조성에 관한 것을 전담하게 되거든요.

월 2회 정도 회의를 해야 되겠네요? 이십 회면.

네.

자주하는 것이지요?

자주하게 됩니다.

그만큼 공원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도심지 녹화가 지금 환경문제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지난번에 박달2동 금호아파트 앞 나대지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계획이 있으셨지요?

네, 있었습니다만 지난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지요?

부결이 되었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인가요? 이번에 다시.

그 부분은 균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라서 제가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 함께 올려서 그 부분은 공유재산심의 이번에 통과가 되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함께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해 볼 계획은 없으셨습니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를 당초 했을 때 부결이 됐었습니다. 부결이 됐는데 관련 상임위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수의과학검역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공유재산심의가 꼭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국토해양부에 우리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선 꼭 올해 다시 한 번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했고 그때 공유재산심의가 여러 건이 부결됐기 때문에 그것은 나머지는 내년에 다루자 해서 그렇게 간담회가 결과에 의해서 그 1건만 올리게 됐었습니다.

그 1건만 올리고 내년에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공원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공원문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도 이렇게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구성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활성화도 그런 차원이라고 보여 집니다. 담당 과장님, 국장님께서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에 부부테마정원을 만들지요?

네, 내년도

1억 5천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공원 조성되어 있는 그 안에다가 다시 만드는 것입니까?

네. 안에요 상징성이 있는

작품을 갖다 놓는 겁니까?

작품이 아니고요 트랠리스 또 상징할 수 있는 안내간판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자귀나무 같은 이런 나무가 부부를 상징하는 것이라 그런 것을 더 지금 자귀나무가 거기 없거든요. 몇 그루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더 심는 그런 계획이에요.

부부테마정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1억 5천의 예산을 들여서 기존 지금 시민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안에 좀더 보충을 하는 것이군요?

보강하는 겁니다.

보강을 하여서

해서 부부테마정원으로 그렇게 이름을 또 그런 명칭을 저희가 하도록

부부테마정원으로 해서 부부들이 손잡고 많이 올라와서 이곳에서 사랑을 많이 속삭이면서 이렇게 원만한 부부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목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는 가족여성과하고 저희 녹지공원과하고 몇 차례 거기 나가서 또 공공디자인 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가서 그런 테마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는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방침을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계획은 있죠.

계획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근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녹지공원과 보니까 도시국 전체 예산에 거의 5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자그마치 173억이나 돼요. 그래서 하여튼 많은 일을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만큼 또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이 여태까지 총 몇 학교가 됐지요? 지금 2008년도 현재까지를 말씀드리면.

6개 학교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국․도비, 도비가 포함돼서 내려왔었나요?

도비, 시비 사업이에요. 도비 보조사업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올린 것은 그러면 순수한 자체 시비로만 올리신 겁니까?

도에서 도 방침이 학교 숲 조성은 도비보조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학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녹지를 확충하면서 시민들하고 같이 개방된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반영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심은 있는데 저희가 상임위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삭감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되신 게 보면 도비가 포함됐던 부분들이 빠져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당위성이 무엇인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과장님이 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다시 한 번 당위성을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죠.

내년도, 지난번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수립하는데 참고하려고 각 학교가 전체 85개 초․중․고등학교가 여든다섯 군데인데 전부 공문으로 전부 의견을 각 학교별로 알아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열한 군데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획이 들어와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지금 동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안 쪽이 네 군데가 했고 만안이 두 군데 했는데 앞으로도 구도시 지역에 우선해서 만안구에 한군데, 동안구에 한군데 형평을 유지하면서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 시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그래서 두 군데를 형평 있게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저도 스스로 반성도 해 보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숲을 조성하니까 우선 녹지율이 올라가면서 학교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개선이 되고요 주민들한테 좋고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예산 심의 시 그 부분을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각자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그 내용을 들어서 무엇인가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503페이지 양묘장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인근 시를 보면 안산시하고 부천시만 양묘직영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 큰 수원시 나머지 이런 시들이. 그러니까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외부에서 사서 식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만큼 다수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제가 아는 직영체제보다는 낫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예산절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약 4천 700여만원 정도가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게 그게 큰 거고요 그다음에 사서 심는 것은 사서 심거나 공사를 도급을 주었을 때는 저희가 지금 직영 생산할 때는 그래도 꽃묘를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해서 유도리가, 융통성이 있는데 그 사는 한 포기가 대개 400원, 초화류의 경우는 400원짜리도 있고 35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31만 5천 본을 생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약간 더 상의해서 더 하거든요. 쓰고 있거든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천시나 안산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이런 효과가 분석됐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사서 하면 물론 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냥 서류 꾸며서 납품 잘 받아서 하면 되는데 직영관리를 생산을 하게 되면 그만큼 관리에 필요하고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약 8년째 이런 노하우가 있고 이런 꽃 전문으로 취급하는 계약직 전문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압박요인으로써 자꾸만 인건비라든지 이런 상승에 의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4천 700만원보다 이제 무기직이라든지 이런 임시직들이 정상적인 저희 직원으로 채용이 됐을 때 올라가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염려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도 저희가 위탁을 주었을 때 더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면 저희도 이제는 아웃소싱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연구해 보시고 따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 관련해서 저희 용역관리비는 1억 8천인데요 또 다른 부서에도 타 부서에서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시에서도 발표했던 부분이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됐든지 안양시, 안양시한테 발주가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됐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도 용역 주는 것도 용역입찰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입장에서 우리 안양시에 있는 시민들이 안양시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 부분도 간과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충훈공원 조성은 2009년도에는 보상이 다 끝나고 착공할 수 있나요?

네. 지금 계획으로는 상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지금 착공할 계획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루속히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 리모델링사업으로 3억 5천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목련놀이터가 어디죠? 장소가.

관양2동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술공원 작품 유지관리 보수 4억 6천만원 중에 인공폭포 청소 유지관리비가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게 위탁입니까? 아니면 직접 합니까? 우리 직원이.

이것은 전기하고 기계하고 전문기술 보유한 그런 업체예요.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탁

위탁사업인가요?

위탁 관리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계상된 것을 보면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네.

그런데 자꾸 이렇게 공원만 만들고 향후에 유지관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 부서 임무가 공원녹지를 확충해서 시민들께 아름답고 쾌적한 이런 것을 보여드려야 되고 또 이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업무인데 만드는 만큼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비용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 내부적으로도 이것을 어떻게든지 조금씩 절감해 보자 그런 계획을 고민 중에 있고요 지금 삼덕공원하고 만안공원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병목안 문화공원, 충훈도시 자연공원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유지관리비용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공무원들이 고민을 해서 절감하는 쪽으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무조건 공원만 만들지 말고 그 유지관리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안양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해서 유지관리비도 생각을 하고 또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진짜 양면성이 있는데 적절하게 공원도 만들어야 될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503페이지 보면 근린공원 조경 수목, 평안동 보행자 전용도로, 귀인동 보행자 전용도로, 신촌동, 한가람. 이런 그 부분들이 화단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만안구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화단 조성이.

만안구에는 없어요.

자, 이 자료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만안구에는 이런 화단 조성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이 내용은 명칭은 화단 조성인데 이게 뭐냐면 90년대에

과장님,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차후에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삼덕공원이 잘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아직 새순이 솟아나서, 났는지 몰라도 이렇게 보면 소나무 같은 경우 조경할 때 한 나무가 있어도 소나무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비쌉니다.

사실 그러나 입구나, 기증공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시민공원을 가봐도 참 멋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보면 삼덕공원은 기증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잘은 꾸며져 있지만 그래도 입구나 들어가는 부분에 한 나무가 두 개가 세 개가 그 공원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예술적인 어떤 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네.

제가 봤을 때는 볼 줄은 모르지만 그러한 나무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특이한 공원이죠?

네.

특이한 공원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장점이 무엇인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 정도의 기증공원에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항상 그 지역에 이렇게 매일 보면서 전재준 회장님이 없었더라면 저런 공원이 없었을 것이다. 하면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래도 하나의 좋은 나무를 심는다면 저 기증공원이 좀더 값지지 않을까. 보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공원은 올라가야 그 지역사람 외에 올라가는 사람 외에 보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나 미관상으로도 항상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입구에 들어가는 곳에 중요한 포지션에 그러한 예술적인 나무를 심어서 정말 예술의 도시, 문화의 거리에 맞게 진행하는 것도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식재 조경공사가 완료단계가 있습니다. 완료단계에 있는데 전부 두루두루 더 살펴보고요 검토를 해서 내년도 지금 4월 초에 개장식을 가질 예정이거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아마 지금 그러한 부분들은 특이하게 시민들은 그 정도로써 만족을 합니다만 또 욕심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증해 주신 분에게도 그런 부분이 된다면 더욱더 아름다울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성 이후에 한번 보시고 다른 곳은 몰라도 출입구 라인에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준다면 좀더 아름다운 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후년의 예산보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예술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서 위원이 질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좀더 기부공원으로써의 빛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우리 전문가와 함께 한번 논의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한번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입니다. 안양5동, 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권주홍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냉천․새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후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지구가 도에 패소해서 현재 항소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정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11월 초에 사업설명회 말씀한 대로 사업은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된 사항을 2009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는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사업예산을 편성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이 소 패소와 관련해서 어려운 경기 상황과 그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 피해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패소한 이후에 설명회도 많이 했고 간담회를 거쳐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듣고자 주민설명회 또 주민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했습니다. 결과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전세 및 주택자금 관련 자금융자 알선하고 주거개선을 위한 수선 및 보조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융자민원에서는 27건에 한 22억원 정도가 자금융자알선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부탁이 있어서 지난번에 주택공사에서 우리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초부터 한 가구당 5천만원 금리 5퍼센트 이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도록 방침을 세워서 1월 초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거주개선을 위한 주택 소수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할 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아울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사업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라 생각돼서 항소에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안 뉴타운 사업 관련해서 김웅준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이 만안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8억 8천 9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만안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대략 5천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사업시행자, 주민이 모두 부담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려고 지난번에 9월 달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조례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확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는 시비 10억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1억 1천 뺀 나머지 8억 9천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적립함으로써 만안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이 서울의 뉴타운 경우에 입주부담금 관계 때문에 사업이 가능하겠냐는 사항에 질의가 있었고 또 총괄계획가 보수가 도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총괄계획가 역할과 근무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경우는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약간 좀 내용이 안양시하고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부담금 결정은 조합원의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가에서 기존 재산의 권리가액을 제한 나머지 차액을 분담금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 결정은 차후에 주민총회를 거쳐 권리청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20평을 만약에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 새로 아파트 분양은 20평으로 분양받는 경우에 입주부담이 없습니다. 단 현재 20평인데 청약을 크게 할 경우 30평 내지 40평으로 할 경우에 입주부담금이 추가되겠습니다. 단 저희들은 입주부담금이 거의 1 대 1 또는 거의 1 대 0.5에서 그다음에 최소화되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주부담금 1억 7천 또 3억 정도는 와전되거나 아니면 평형을 기존 평형에서 크게 가기 때문에 아마 부담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서 589페이지에 총괄계획가는 현재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의 전 과정에 총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촉진계획 수립권자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 또는 건축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2월 27일 날 총괄계획가를 위촉했고 매주 금요일마다 같이 회의하고 있습니다. 총괄계획가 업무로는 촉진계획 수립과정을 총괄 진행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있고 또 촉진계획 수립 완료 후에 계획이 변경될 때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단계와 사업승인, 건축단계 등에 총괄계획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이 총괄계획가 말고 또 별도 자문전문가라고 있습니다. 그 총괄계획가를 업무 보조하는 사람들인데 그에 대한 현황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제출했으며 그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계획팀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촉진계획 수립 전 과정을 총괄 진행하는데 총괄계획가하고 자문 예를 들면 도시재생이라든가 단지설계, 건축, 교통, 디자인 관련 분야 등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5월 7일 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총괄기획팀의 업무는 재정비촉진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을 자문하고 개발여건 및 기본구상안을 검토하고 토지계획안을 검토하고 주거패턴 및 건축디자인 설정 등을 해서 촉진계획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한 총괄계획가를 보좌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총괄계획단 구성 현황은 서면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5동하고 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산이 잡혔죠?

네.

지금 이 사업 전에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결정이 나야 사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항소를 일단.

그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유인물에 보시면 항소에 승소할 경우 일부 승소, 패소로 유형을 구분했는데 패소가 하더라도 내년 12월 목표로 저희들이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패소했을 때 진행할 수 있어요?

지금 새로 구역지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를 받고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진행하고 새로 지금 사업을 추진한다 이거죠?

네.

그랬을 때 또 그게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가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뀌지 않았을 때 문제가 없어요?

법에서 지금.

단장님, 이 부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이게 예산과 관련된 그 부분도 되지만 지금까지 주민들이 5년간 그렇게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피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안양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답변을 이렇게 하시지만 몇 천 명의 주민들은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3년이 다 돼 갑니다만 모든 걸 진행할 때 벌써 진행됩니다. 우리가 지금 안양시의 얘기를 듣고 주민들한테 그런 답변을 또 그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대책이 나와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조사는 사실 주공이나 안양시에서 나갔던 것은 그런 패소함으로 인해서 민원을 듣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회의를 했지만 대책적인 부분은 없잖아요? 주공이나. 책임질 어떤 부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고쳐야 될 것도 고치게 되고 어떤 부분이 차후에 영수증 처리했다가 지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보다는 그런 것도 대책반이 구성이 돼서 한다면 바로 계산을 해주는 것이 이런 절차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현장의 당분간 어떤 가닥이 잡힐 때까지는 두 군데 다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한번 토론회하고 그냥 빠지면 어떨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주공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대책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사 가야 될 전세나 이런 사항들 이런 부분들인데 과장님 길지 않기 위해서 단장님, 대책반을 모시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어떠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이든 어떤 부분을 해서 찬성파 사무실에 어떤 그 부분에 어떤 조치를 해서 어떤 형태로 그리고 대책도 주공에서는 자기들 피해보는 어떤 부분을 안 내놓지 않습니까? 이자를 무이자로 한다든지 최소한의 어떤 부분으로 해야지. 불리하지 않을 어떤 상황만 내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확인은 못했습니다. 단장님. 그래서 연말 안에 우리 시 집행부도 이번 주 예산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말 안에 정말 주공과 주공하고 대책을 만들어서 필히 9동과 5동에 두 군데 운영하기 어렵다면 매일 상주하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어떤 부분으로 해서 현장에서 없더라도 그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최대한 시간을 만드는 지원의 어떤 부분을 만들어서 일단 주공에서 나와야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만들어서 2008년도 가기 전에 그 부분 대책을 논의해서 해결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월 2일 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책반은 편성이 안 됐지만 거의 대책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이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수반이 된 것도 사업이 진행됐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산을 잡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국비, 도비 내시금만 반영했습니다. 시비는 반영 안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지금 보면 지금도 그쪽에 가면 목소리들이 참 아픕니다. 해서 이 대책반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는가하는 것은 찬성파나 반대파들에 수긍을 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추진하는 부분대로 하고 최대한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하고는 단장님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그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냉천지구하고 새마을지구 주거환경으로 인해서 모금된 기금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국장님한테 이 부분 질의할까요?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도시정비과에서 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기금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질의하면 되죠? 잠시 후에 다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2009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대상이 두 곳만 선정된 사유와 동안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했으며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단순한 놀이공간을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놀이, 휴게, 운동, 녹지공간 등으로 현대화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원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관내에 만안구 33개소, 동안구 55개소 총 88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리모델링 사업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34억원을 투입하여 만안구 10개소, 동안구 10개소 등 총 2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 선정은 낙후 정도, 이용 정도 등의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2009년 추진계획은 시비를 확보하여 비산3동 다보란놀이터 관양2동 목련놀이터 등 2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2009년 상반기에 16일 날 도 예산담당관실에 확인한 결과로 보면 도비 시책보전금이 내년 2월 경에 5억원이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된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가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관악산 간촌약수터 주변 발지압장 및 배드민턴장이 사유지인데 매입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촌약수터는 2000년 토지소유자가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시가 패소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그날로 시에서 매입하였으나 관양동 509번지 288제곱미터는 압류 및 근저당 설정금액이 토지가격보다 과다하여 매입하지 못하고 현재로 사유지로 남아있습니다. 이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요구할 경우에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께서 정보사사령부 박달동 이전 보도와 관련해서 현재 파악된 현황이나 시는 언제 최초로 접수받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정보사 이전계획은 최초 12월 2일 연합신문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달동 군용지 일원 9만 3천제곱미터를 2012년 말까지 서울 서초동의 정보사를 이전할 계획이라는 보도내용이 있었고 국방부나 정보사로부터 공식문서나 어떠한 사전협의 등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황은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 부지는 만안구 박달2동 군용지 내에 지금 정보통신공작대가 있는데 그 일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국군정보사 사령부 이전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일전에 국군정보사령부 안양이전 백지화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다른 자료를 한번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전혀 안양시가 거의 무대응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최근에 국방부 내부의 서류 중에「국방․군사시설 사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최근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보면 이전까지 군만이 군시설 이전사업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하면서 군사시설을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 투자기관한테 사업을 같이 수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큰 틀에서는 정치하는 분들이 해야 하지만 실무적인 부분에서 어떤 걸 검토해야 되나 그리고 현재까지 제가 확인된 건 뭐냐 하면 국방부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부지가 잘 협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어제까지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확히 안양시 나름대로 컨트롤파워 같은 것을 갖고 가동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성문고등학교 그러니까 성결대에서 진입로 관련돼서 성결대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성문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를 좀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아마 관보에 게재도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지금까지 진행을 안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내년 신학기 3월 이전에 좀 완료해서 신입생들이 좀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현재까지 진행을 안 하는 이유 그리고 향후에 성결대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좀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정보사 부분은 좀.

정보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로 추진사항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관리하시죠?

네.

그 지원대상에 보면 2단계 새마을지구,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비 지원이라고 써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올해는 41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2억 1천만원밖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지출예정금액인데. 지금 39억을 적게 이렇게 지출을 예상하고 계신 건 왜 그렇습니까?

그 기금은 전체적인 사업,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기금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우선적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균형발전기획단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선적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우선해야 되는데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국․도비만 반영하고 우선 기금으로 남겨놓고 그게 사업진행이 됐을 경우 우리 시비부담률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또 투자를 하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본예산에 심의가 거쳐져야 쓰는 것 아닙니까?

우선은 아직 거기에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한 거죠. 기존에 계속비이기 때문에 계속비 가지고 우선 쓰고 국․도비 또 작년 시비 확보된 것으로 쓰고 2010년도에 예산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사용계획을 다시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올해 41억이 남았습니까?

그렇죠. 기금이 계속 이월되는 거죠.

계속사업으로 이월됐습니까?

네.

기금 운용 계획에 그런 표시가 하나 안 돼 있습니다. 다 지출액으로 나와있고 남아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책자에. 그걸 읽을 수가 없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은 균형발전기획단의 지금 일반예산이 섰습니다. 이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국․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대응으로써 우리 본예산에 잡았는데 이왕이면 본예산에 잡지 말고 기금으로 운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국․도비 비율이 있거든요.

국․도비 내시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시된 걸 거기에 세운 거죠. 일반예산으로.

그러면 국․도비 받고.

기금에서도 미리 쓴다고 하면 국․도비를 기금에서 그쪽으로 또 일반회계로 줘야 되는 거죠.

전용합니까?

네.

기금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죠.

도시계획세 몇 퍼센트를 받아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런 쪽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아니, 본 위원이 읽었잖아요, 냉천지구하고 새마을지구를 위해서 모아둔 기금이다. 그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꼭 그쪽에만 써야 되는데, 이 기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 41억원이 남았다고 하니까 계속 이월돼서 2009년도에 모자라는 돈을 2억밖에 안 세웠는데 41억원이 남았으니까 그 돈에서 보충하겠다 그래도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2억은 용역비로 쓰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내시가 된 건 우선 국․도비는 편성을 하고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것은 추후에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추후에 추경에 하실 겁니까?

추경이든지 확정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해야죠.

본예산에 세운 것은 다 도비?

국․도비 내시된 것만 세운 겁니다.

국비는 없고 도비입니다. 도비에 내시된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박종걸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수도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난해 148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에서도 학교에 대한 상수도요금에 관심을 표명해주셨고 교육청에서도 학교 수도요금에 대해서 누진제를 폐지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간부 직원분들 좀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원활한 진행에 어떤 부분을 위해서 지금 없는 위원님들은 넘어가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위원들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없는데 답변해봐야 그렇지 않은가 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회의록에 간단하게 남기는 걸로.

그래서 이 학교 수도요금 감면 문제는 현재 저희가 조례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상반기에 전국적인 추세나 또 경기도의 다른 시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감면되도록 하겠다는, 누진제를 폐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무수율 및 누수발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시의 미급수 지역에 대한 것도 현황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자료로 해드렸습니다. 이상 명상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맑은물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도 급수수익 중에서 가정용과 영업용은 감소하고 대중탕용은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급수수익 예산은 금년 실제 급수수익을 기준으로 추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은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인해서 일반 가정에서는 물을 아껴 쓰고 있으며 또 급수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말 현재 급수인구가 지난해 대비해서 약 2천 887명이 감소되었고 내년도에도 우리 안양시의 주택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수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실제 사업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약 4억 5천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용도 금년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해서 영업의 어려움으로 실제 사용량이 약 14만 9천 톤이 감소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2억 2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탕용은 금년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약 8만 9천 톤이 증가하여 1억 4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요금인상으로 증가된 것이 아니라 사용량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예산안 629쪽 과년도 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7천만원이 증가된 247억 100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로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하고 시설충당금인데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대비해서 약 5억 1천 500만원이 증가된 76억 4천 100만원이 편성됐고 시설충당금은 금년보다 24억 1천 100만원이 증액된 150억 9천 600만원 또 세입 집행잔액은 금년보다 8억 3천 600만원이 감액된 16억 6천 300만원 또 수용가 미수금이 금년보다 8천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함에 따라서 총 21억 7천만원이 증액된 247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유․무수율 현황, 미급수 지역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소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처리과장 김금동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정수장 가동률이비산은 33프로, 청계는 52프로로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3개 정수장 시설용량은39만 2천톤이고 그중 비산정수장이 12만 2천톤 중에서 약 5만톤이 가동 중지되었습니다. 현재 시설용량은 34만 2천톤이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설용량으로 1일 평균 가동률은 54프로이고 1일 최대 가동률이 71프로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약 29프로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사고나 시설사고 시 대비하고 시설물 개량 갱신 시 대응하기 위해서 정수장 예비 용량을 25프로 확보하도록 상수도 시설 기준에 명기되어 현 시설용량은 장래에 늘어날 급수량을 감안할 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시 김웅준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전진단을 몇 년마다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조에 의거 5년 주기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 등급은 Ａ급이 6년, Ｂ․Ｄ이 5년으로 되어 있고 안전진단 용역비는 건교부 고시에 의거 면적과 개소, 용량 기준으로 용역비가 산출되었으며 안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배수지 유입관 및 탈수기 교체공사를 꼭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수지 유입관 설치 및 전동장치 교체 건에 대해서는 유입관 설치 장소는 석수 배수지입니다. 석수 배수지는 2개 지가 있으며 2개지 중 한 곳은 유입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단수 없이 연 2회 세척 또는 시설물 점검, 법적 사항인 안전점검 시 직수로 돌리는 과정에서 주변의 노후된 가정집 수도배관이 자주 파손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물 소비가 많은 여름철에 배수지 수량 조절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보완하고 보다 안정된 조절이 가능토록 유입관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전동 구동장치는 시민들의 1일 물 소비에 따라 하루에 수없이 많이 밸브를 개폐하는 설비로 설치된 지 대부분 15년 정도 되어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급수 공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탈수기 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수기는 정수 처리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침전지에 침전된 슬러지가 조정조, 농축조를 거치면서 농축된 슬러지를 처리하는 기계로 연차사업으로 4대 중 두 대를 철거해서 한 대를 2007년도에 고쳤고 이번에 두 대를 뜯어서 한 대로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심규순 위원님께서 통합정수장 침전지 부유물질 제거장치 개선공사는 몇 년에 하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계 통합정수장 침전지 부유물질 제거시설 개선공사는 공사 주기가 없습니다. 기이 설치되어 있는 부유물 제거장치는 원수 유입량에 따른 침전지 수위 변동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침전지 상부에 발생된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물 개선공사입니다. 또한 정수장 견학 시 깨끗한 정수 공정을 견학케 함으로써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홍보 효과도 제고코자 하는 공사입니다. 또 심규순 위원님께서 포일정수장 침전지 유입밸브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침전지의 유입밸브는 원수가 착수정을 통과해 침전지로 유입되는 과정 중 중간 단계의 밸브장치입니다. 포일정수장 침전지 유입밸브는 ’83년부터 ’86년도에 설치되어 약 22년이 경과된 구형 수동식 설비로서 노후로 인한 밸브시트의 마모 등으로 잠금장치가 불량해서 지수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전지 유입수의 분배가 균일하지 않고 침전지 효율이 저하되는 등 정수 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본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계학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40쪽 지하수관리위원회 참석수당과 하수도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 우리 시 예산 편성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2009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근거해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 참석 수당은 1회 일인당 기본료 7만원 그리고 두 시간 초과 시에 3만원해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한 것은 지하수관리위원회 10만원 곱하기 5명해서 3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을 반영했고 하수도 분야도 15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2009년도 총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37억 7천 67만원이 증가된 584억 8천 23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그 증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9년도 총 세입 예산 규모는 584억 8천 238만원으로 전년도에 447억 1천 700만원보다 137억 7천 6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면 사업 수익이 4억 34만원 그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하수 처리 고도사업이 국비와 도비 보조금이 78억 300만원이 내시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67억 1천 40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관내 육교 종합계획 용역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육교를 신설하는 이유와 대림아파트 보도 육교 설치용역을 줬는지, 중간보고회를 거쳐 기본안이 제출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육교 종합계획 용역은 최근 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 및 지붕 설치 등 리모델링 건의가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관내 34개 육교에 대하여 통행량을 근거한 우선순위 설정, 현지 여건 분석 등을 통한 사업 타당성, 구조적 안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주민의 요구를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이며 박달동 보도 육교 설치는 박달로 및 박달 우회도로를 통행하는 인근 삼봉초교, 안양 중학교, 충훈고교의 학생 750명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주변 주민들의 보행 편익을 위한 필요한 시설물로 연장 74미터, 폭 4미터로 엘리베이터 3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기존 육교를 관리 정비하기 위한 육교 종합계획 용역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또한 육교 설치 시에는 주변 지역을 고려 야간경관 및 조형물을 설치 서부 쪽 도로 관문으로써 안양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육교를 설치 도시 미관이 증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1회 추경에 1억 2천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8년 11월 18일 날 승도건설엔지니어링과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11월 21일 용역을 착수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2009년 1월이나 2월경 디자인 및 교량 형식 초안이 작성이 되면 전문가 자문 및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육교 설치안을 결정한 한 후에 2009년 5월경에 착공해서 2010년 11월까지 완료하고자 2년차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본예산에 12억 5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보도 굴착공사 완료 후 재굴착 금지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제24조의4 제6항에 의거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도로인 경우에는 3년 보도인 경우에는 2년 내에는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라든가 전기 또는 전기, 통신공사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 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라든가 상수도관, 가스관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해서 긴급 복구공사가 필요할 경우 등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2008년 11월 18일 날 용역계약이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박달동 육교 설계용역에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안양시에 있는

34개 전체 육교에 대해서 주민들이 최근에 들어서 육교에 지붕을 씌워달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든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의원님들도 요구를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 때에 그때그때 판단할 것이 아니라 34개 전체 육교를 놓고 우선순위도 정하고 그 다음에 지붕 같은 것을 씌우려면 구조적인 검토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4개 육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 시 답변하셨던 철거문제라든지 필요성 문제까지도 포함이 된 겁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 시민의 민원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설치하는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답변 시에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이 육교의 필요성까지도 검토를 하셔 갖고 2008년도 안에 계획하여 마무리 하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철거만 전제로 제가 답변드린 건 아니고 철거를 포함해서 거기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까지 그때 답변을 검토를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안양우체국사거리 그 부분육교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엘리베이터를 해야 될지 왜 그러냐면 철거를 하게 되면 횡단보도로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쪽 우체국 건너가는 것은 횡단보도가 있지만 횡단보도로 건너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교통의 가장 취약한 연령인 국민학교 학생들 그쪽에도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히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주위의 의견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조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더불어서 2008년 11월 18일 용역계약을 해서 중간보고회를 갖고 5월경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러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예산은 12억.

그 부분은 틀리죠. 그 부분은 우체국사거리 그 부분이 아니고 박달동 대림아파트에 박달 우회도로하고 박달로하고 만나는 삼거리 부분에 거기에서 내려 가지고 도로를 횡단해서 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하루에 750명이 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봉초교라든가 안양중학교, 충훈고등학교가 있어서 그래서 그 학생들의 안전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부분에는 안전을 위해서 육교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시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해 추경 때 용역비를 세워주셔 가지고 그 용역비를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가 지금 지장물이라든가 기초 자료 조사를 하고 있고 그 기본적인 설계가 완료가 되면 1․2월 달에 자문회의를 거쳐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정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계획적으로는 5월 달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전체적인 육교의 필요성, 진짜로 육교만이 안전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꼭 횡단보도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 이런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였냐면 안양시를 전체적으로 놓고서 그림 자체를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육교를 계속 설치해 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다른 시․군․구라든가 앞서가는 타 지방자치단체, 외국 선진 사례도 그렇고 육교를 철거해 나가는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역행해서 안양시는 다시 육교를 설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박달로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해요. 상당히 달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삼거리고 또 충훈교에서 내려오는 입구에 겹쳐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안전을 위해서 육교를 설치하는데 육교를 그냥 설치를 하게 되면 저기되니까 서부의 관문인, 우리 시의 관문이니까 랜드마크적인 디자인으로 해서 설치를 하자. 하고 결정이 된 겁니다. 그게 육교가 철거되는 추세지만 꼭 필요한 데는 또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시설물에 대한 육교의 필요성 이런 것을 용역을 주기 이전에 앞서서 안양시를 놓고서 전체적으로 어디가 육교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육교가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이 부분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고 빨라야 5월 중에 착공인데 이게 실시설계가 들어갔으면 저희가 반영이 급한 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먼저 다른 예산이 쓸 데 있으면 쓰이도록 또 5월 달 추경에 그때 가서 시간적인 여유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2년차 사업이니까 내년에 당장 준공되는 것도 아니고 2년차 사업으로 해서 반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후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시죠?

네.

2008년도에는 21억 2천 100만원이 지출됐고 2009년에는 31억을 지출하겠다 라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네.

증액이 9천 800만원 정도 올해보다 내년이 증액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출하겠다고 계상된 부분이 찬우물경로당 축대 옹벽 설치가 1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죠?

안양 몇 동이야.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이 경사지 밑에 경로당이 축조가 됐는데 이 경사지가 위험스러워 가지고 그 부분을 축대를 손을 보는 겁니다.

뉴타운이나 재개발지구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은 아니고요?

그쪽이 아닙니다. 뉴타운 지역이 아닙니다.

안양 몇 동이죠?

그게 충혼탑에서 오른편으로 쪽으로 들어가서 그 밑쪽으로

안전진단 결과 이 옹벽 설치를 해야 된다고 나왔습니까?

그렇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전진단 요원들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요?

네, 정식으로 진단용역 줘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2008년도에 21억원 지출이 됐는데 주로 어느 부분에 지출이 됐습니까? 지출된 내역을 아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크게 지출된 것만 한 가지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하천 감시 CCTV시스템 추가 설치해 가지고 1억 1천 416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삼성산에 낙뢰 경보기 설치로 3천 232만 3천원이 지출이 됐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더 지출액을 많이 세워놓으셨어요. 크게 사업하실 내용이 여기 운영 계획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크게 돈 들어갈 데를 잘 몰라서 다음에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ＰＣ 구입대가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50만원씩 5대. 그런데 보통 일반 예산에 선 ＰＣ 구입비는 130만원씩 서 있거든요. 그런데 왜 15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상황실에 상황 유지관리원 ＰＣ가 있습니다. 그 ＰＣ가 5대가 있는데 이것이 설치된 지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다른 ＰＣ하고 틀려 가지고 ＧＩＳ라든가 전국하고 중앙하고 연결이 되는 ＰＣ기 때문에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잡았습니다.

일반 사무실에서 쓰는 ＰＣ 보다 사양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150만원 5대 계상됐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동 육교 거기는 대림아파트에서 나오는 인도 폭이 상당히 협소하죠? 소장님! 가 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협소하죠?

네.

그리고 육교가 만들어지면 그 육교를 올라서서 삼봉초등학교까지 이어지도록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삼봉초등학교요?

네. 오거리에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세 군데가 설치되거든요. 그러니까 삼봉초등학교 있는 쪽 그 다음에 골프장 있는 쪽 그 다음에 충훈교 입구 쪽 이렇게 세 군데가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봉초등학교 쪽으로 도로횡단을 하지 않고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육교만 만들어 집니까? 육교에서 삼봉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구름다리처럼 갈 수 있는 길이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계단이 있어야죠.

육교를 올라가는 계단 말고 육교를 올라가서 바로 삼봉초등학교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그 설계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설계가 잡혀있는 건 아니고요, 삼봉초등학교로 바로 들어가도록은 안 되죠. 왜냐하면, 보도로 떨어트려 가지고 육교 대림아파트 쪽에서

육교를 건너서 계단을 바로 내려오는 일반 육교하고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램프를 하게 되면 보도를 상당히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프연습장에 있는 쪽에 하나 그 다음에 삼봉초등학교 있는 쪽에 하나 그 다음에 충훈교 넘어가기 전에 하나 해가지고 도로 횡단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육교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만 하여서 아이들의 안전문제, 교통의 차들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운 소장님, 위원님들이 반복되는데 지금 보면 육교들 있는 곳에 승강기라고 그러나요?

엘리베이터.

그게 지금 2008년도에 많은 위원님들도 지역의 민원이 돼서 민원을 받으셨죠?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그런 것을 받았으면 용역이 아니라 지금 보면 지역적으로 공무원들이 용역을 주지 않아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사실 파악을 하면 제가 봤을 때 안양초등학교 그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육교가 아니면 제가 봐도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도저히 만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차량이 우회전하는 거나 비산동에서 넘어가는 거나 이쪽 우체국 쪽에서 우회전하는 거나. 그런 부분을 본다면 용역이 아니라 지금 지역에 따라서 박달동도 삼봉초등학교 부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쪽의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안양초등학교 사거리 부분과 그쪽 부분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지금 이렇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지금 안양초등학교 같은 데는 삼봉초등학교 예를 들어 비교를 해도 저도 그쪽으로 지나가 보고 하는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로 이용을 해도 그것도 불편해서 육교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험해서 만드는 거죠.

예, 위험해서.

예.

그런데 이쪽도 노인회 쪽에서도 육교를 만들어 달라고 왔었던 적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아무리 어떻게 직원들이 보고가 되더라도 안양초등학교 결혼회관 사거리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를 만들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해야 된다면 장애인이나 어떤 부분들 생각을 해서 우리 명상욱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 했고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 정도는 용역하기에 앞서서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다른 데 안양시 전체 얘기하지 말고.

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육교에 대한 종합계획 용역비를 세운 것은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뿐만이 아니고 육교에 지붕을 해 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붕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는 안 되고 구조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것도 양쪽에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육교에. 어느 쪽을 털어 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해야지만 더 이용도가 좋고 또 안정적인가, 이런 게 다 검토가 되어야죠. 그래서 명상욱 위원님 시정질문도 제가 받아 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그때 명상욱 위원님께서는 철거해 달라고 그랬었어요. 육교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철거뿐만이 아니고 존치했을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법까지 검토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것 하나만 놓고서 의원님들이 얘기한다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 딱 하고 또 말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안양시 관내의 육교를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소장님!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비산동하고.

산업도로 에도 하나 있고요, 대림대 앞에도 하나 있고요.

그런데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우선 필요한 부분에 몇 개라고 파악돼 있지는 않습니까? 안양시에 육교가 몇 개나 됩니까?

34개요.

34개. 그런 필요성에 느껴지는 부분의 파악이라든지 그 부분들이 돼 있는 것은, 지금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암천 있는 주변에 킹덤웨딩홀 그쪽에는 육교가 있으면서 그 주변에 횡단보도가 양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급성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걷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한 예를 들면 지금 안양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는 전혀 없잖아요. 육교 아니면. 그렇죠? 그쪽에는 건널 수가, 저쪽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남부시장에서 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부분들은 장애인 이런 부분에 필요한 어떤 부분들인데, 그런 육교가 몇 개나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파악은 안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그런 파악은 지금 안 해 봤죠.

소장님! 제가 담당 부서에 그 직원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대한 그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용역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지가 지금 7, 8개월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게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소장님이 담당 부서에서 직원들이 알고는 있으되 그게 보고가 안 돼, 너무나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왜냐하면 이게 일반인들이 그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안 되면 의원들이 제기해서 의원들이 무슨 권력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 시민의 민원을 받아서 뭐하다 보면 빨리 어떤, 되는데 지금 담당 부서의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그런 부분을 요청했는데도 파악이 없다고 하니까 34개 부분만 있지 예를 들어서 지금 안양초등학교 같은 사거리 부분과 그리고 지금 수암천 주변에 있는 그런 육교와 그런 부분은 비교성에서, 자, 지금 시급성에 A에 속하는 어떤 부분 육교가 몇 개, B에 속하는 육교가 몇 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정도 했을 때 종합적인, 왜냐하면 용역만 주는 게 어떤 능사나 어떤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도 갖고 계셔 줘야 사업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소장님!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의원들이 질의할 때는 우리 직원분들에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 시급성에 대한 부분도 판가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선순위까지 이번에 다 매기려고 해요.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위원님! 우리 산업도로 있잖아요. 산업도로에서도 지금 해 달라는 민원이 많고, 그런데 그것을 어떤 기준 없이 할 수는 없거든요.

소장님, 알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관양동 쪽이나 그런 부분은 설치한 부분은 계획이 없이 민원이 되다 보니까 그냥 계획이 없는 설치한 그 부분이네요?

관양동에 설치한 것은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예. 명상욱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했고 의원님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 노인회 측에서 민원이 와서 전달했습니다마는 그런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파악이 되어서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2009년도는 전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에서 자문회의가 있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학의천 산책로는 그동안에 아주,

위원님! 그것은 우리 건설과장이 바로 답을 할 겁니다.

국장님, 내용을 모르세요?

아니 제가 답을 그것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산책로를 지금 오솔길 같이 돼 있는데 그것을 그동안에 그쪽 오솔길로 다녀라 그랬는데 시민들이 불편하다, 더 보완되어 져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제 예산이 선 것 같은데 지금 사업형태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이 좌안이죠. 학의천 좌안인데 좌안에 지금 꼬불꼬불하게 오솔길로 1미터도 좀 안 되게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지금 우안에 자전거도로 겸 산책로를 설치해 놓아 가지고 그쪽에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너무 우리 시민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하천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 산책하시는 분들 일부를 그 자전거하고 부딪치고 위험하니까 좌안 쪽을 정비해 가지고 유도를 하고자 그래서 좌안 쪽에 지금 그 좁은 산책로를 조금 넓혀 가지고 황톳길로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게 뭐예요? 지금 생활오수인가, 그 하수 나오는 데 거기에 다리만 놓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자연적으로 자연 흙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산책하면서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황토로 강하게 해 가지고 거기를 깔아서 사람들이 산책을 그쪽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죠. 현재의 길은 오솔길 형태로 나 있는데 시민들이 그것을 즐겨 찾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정확히 그 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지금 우안 쪽에 있는 현행 자전거도로를 굳이 고집하지 않고 이쪽으로 스스로 올 수 있을 정도의 정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그런데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니까 할 때 제대로 시민들에게 호응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황톳길로 하려는 겁니다.

황톳길도 황톳길 나름인데, 다음에 자세히 한번 챙겨볼게요.

예.

그리고 인덕원 아까 가로정비사업, 그것은 보도블록이 불량 아닌가요?

제가 기술자니까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보도블록이 우리 고압블록이 보통 깔리는 고압블록이 있고 점토벽돌이 있는데 우리가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점토벽돌이 보기도 좋거든요. 좋고 디자인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게 여러 방면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점포벽돌을 쓰게 되는데 고압벽돌은 그냥 찍은 거고 그러니까 시멘트 모래 섞어 가지고 찍은 거고, 점토벽돌은 구운 거예요. 굽다 보니까 이게 강합니다. 강하다 보니까 단점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귀 같은 데가 깨져요. 귀서리 같은 게 많이 나간다고요. 그게 저희가 제일 처음에 깔았던 게 범계 문화의 거리거든요. 그것도 제가 과장 때 시공을 한 건데 그 부분도 가보면 많이 깨져 있죠. 그것 단점이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깨져도 어느 정도 깨져야지, 지금 시공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정도의 파손이 났으면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많은 돈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했다고 한쪽에서 비난을 받는데 하는 김에 가로정비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 이해를 한 상태인데 이게 그렇게 파손이 많고 그러면, 이게 어떡하죠? 그것 좀 업자한테 어떤 귀책사유를 달아 가지고 재시공할 수 없나요?

업자가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그 재질 특성상 불에 구운 것이기 때문에 강하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그 재료를 잘못 썼다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눈으로 지금 실정이 어떤지를 요 근래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깨졌다라면 교체를 할게요. 하는데,

신성교회 쪽에 우리 과장님이나 어느 분이 신성교회 쪽에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쪽에 너무, 어쩌다가 깨져 있어야지, 거의 많이 눈에 확 뜨일 정도로 많이 쪽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뭐가 탔다든지 타 가지고 충격을 주었다든지,

그게 그렇게 많이 탈 수가 있나, 한번 현장을 보셔야 얘기가 된다니까, 현장을.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덕원역 에스컬레이터는 어제인가요, 설명회를 했는데 지구대 쪽에 상인들이 영업보상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 그쪽에 착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 4번 출구. 예?

3번 출구죠.

못하고 있는데 시공회사 얘기는 이해가 가요. 범계역도 그런 영업권 보상이라는 게 없고 또 한쪽으로 하다 보면 다 해 달라고 그러면 감당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 마냥 착공을 미룰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해결을 해야죠.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해야죠, 그것 진짜 어떤 사업하는데 자기의 영업, 그것으로 진짜 영업에 지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조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영업권 보상을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사업 하나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 시공업체에서 민원을 이유로 해서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완공시기를 맞추지 못할까 봐 염려되는 차원에서 여쭤 보는 건데 그것을 담당 국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1억의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1억의 예산 쓰임은 뭐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예산이 작년에도 섰거든요. 선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계속사업비로 해 가지고 2010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가 인덕원역 같은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작년에는 10억 5천, 올해 20억 해서 30억 5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공사가 지금 진척이 그렇게 막 되지 않으니까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또 우리 시에서 다른 데 쓰는 예산을 잠식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2번 출구 승강기 시설을 하나 늘리는 것에 대해서 철도청 관계자는 현재도 설계 중이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시장님도 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철도청하고 저희가 2번 출구에도 에스컬레이터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예.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배찬주 국장님께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예요? 아니면 안양시 어린이놀이터입니까? 평촌 신도시 내 어린이놀이터.

지금 신도시에 25개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 안양시 것입니다.

안양시 거예요?

예.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많네, 안양시가. 예?

예.

먼젓번에 기획예산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회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한테 미팅을 통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협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어느 국회의원님은 어느 사업에, 어느 어느 도의원님은 어느 사업에 이렇게 해서 어느 도의원께서는 도비를 확보해서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린이놀이터들이 대상지가 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에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다음 추경에 시비가 확보되는 겁니까?

16일 날 도 예산담당관실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도비 시책보전금이 5억 정도가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면 원래 10억을 예상했던 것 아니에요?

예. 우선 5억 정도를 지금 반영됐다고 그러기 때문에 2월경에 교부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우선 하고, 또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계에도 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구도심 지역의 놀이터에 무슨 이렇게 향나무 비슷한 것 있죠? 그것 제가 나무수종을 모르겠는데.

가시향나무.

예, 가시향나무. 그게 한두 그루가 아니고 여러 그루가 식재 돼 있는 어린이놀이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조합어린이놀이터 기구도 교체 안 된 그러한 어린이놀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 열악한 데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데에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도면에 보면 이게 관양택지지구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관악로에서 진입로가 어디예요? 이것 봐 가지고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예.

여기가 그 진입로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모든 신호체계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

도로도 확장되고 그렇죠.

도로도 확장되고?

네. 여기 지하로에서 넘어가는 것으로.

그럼 관양지구 택지지구 내에서 지하도로 얘기 나오는 부분은 어디죠?

지금 관악로에서 넘어가는 지하도를 말하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관악로 여기 관악로거든요.

입구에서요?

네. 관악로 입구 쪽에서 지금은 여기서 좌회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하로 해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이 길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그러면 관악초등학교 지금 횡단보도 근처에 지하도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동편마을로 해서 찬우물고개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확장이 됩니까?

네.

현재 2차선에서 얼마 정도 확장이 되죠? 여기는 표시가 안 되었네요, 그러니까.

4차선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4차선으로요?

예.

그전에는 과천시에서 그것을 반대했죠. 확장되는 것을. 그런데 합의가 된 건가요?

네. 지금 아직 과천하고는 협의 중인 것으로 그렇게.

과천시에서 아직 동의 안 해 주고 있고?

네.

협의가 잘 되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현재 이 세대가 먼젓번에 세대에서 층수도 올라가고 세대가 늘어난다고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총 이게 몇 세대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건가요?

최종이 3천 760세대.

3천 760세대. 이것뿐이 안 돼요?

공동주택만이요. 그다음에 단독은 182세대.

182세대. 그러면 그렇게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 게 없네요?

3천 500여 세대에서 한 400여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층수는 15층 이하로 되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봐서는 지금 시에서 이게 관심이 그렇게 없나 보죠?

내용을 지금 제가,

18층일 거예요.

예.

국장님, 이게 안양시민들이 관양택지지구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그 국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관양택지개발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마다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을 때 저희들은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소상히 읽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훼손은 어떻게 얘기해 보셨습니까?

아까 답변을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소액으로 하신 분들은 신청을 했고, 주택공사에서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는 12월까지 신청을 하라 했는데 그 금액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지출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처럼 시민들이 뭔가 섭섭지 않도록 그분들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수확기에 갑자기 포크레인이 와서 다 망쳐놓았으니까 섭섭하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끝까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답변하셨겠지만 간촌약수터 그 사유지는 사야죠?

당초에 못 샀던 것이 담보가 너무 많이 금액이 잡혀 있어서 그때 파악한 것은 한 25억 정도가 잡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는 것은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사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해결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매수 요구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발지압장이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발지압장은 사유지가 아니고 배드민턴장이 일부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망했던 부분은 거기를 시에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매입을 해서 잔금을 치렀으면 그래도 경계측량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 않느냐. 어디까지가 시가 매입한 땅이고 어디까지가 이번에 빠진 부분인지를 경계측량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큰 실수라고 보아집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돈을 들여서 그 많은 금액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했으면 이번에 매입한 부분이 어디인가는 경계측량이 분명히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땅인지 남의 땅인지도 모르고 시설물을 하고 그동안 그것을 이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의 녹지공원과의 행정이 얼마나 엉터리이었는지를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옮기네, 뜯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많지 않은 예산이라면 빨리 예산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한 사업, 저희들이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장님도 그것은 이해하시죠? 그것 연립주택. 일정한 세대 이상 우리 조례에 포함되는 데는 사실 영세해 가지고 무슨 이렇게 기금이 없어요. 또 세입자들이 많이 사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데 대한 어떤 도움도 필요하다, 지원조례 성격상.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기준을 완화해서 나름대로 그런 데 서민들이 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욕구에 대해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 촬영은 어디 소관이죠?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무허가건물 판독이 예를 들어서 100이 되었으면 실질적으로 조치된 데는 한 6, 70퍼센트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먼젓번에도 그런 주장을 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을 어차피 2006년인가, 2007년도에 한 것도 아직 조치가 안 된 것들이 많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런 부분은 지금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2, 3년마다 한다든지 매년 비용을 들여서 어차피 어떤 옥상이나 이런 데 세워진 것들인데 이 어려울 때에 생계형 차원에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는가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는데 한번 답해 주시죠.

아까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촬영을 안 했거든요. 촬영을 안 해서 지금 그 빈도를 보면 발생하는 건수를 보면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에 안 해 가지고 무허가 발생이 많이 발생했다 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또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바로 조치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조치가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물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발생함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더 많은 피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소장님께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양천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주로 비산대교 비산교 덕천교,

조금 이따 할까요?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은데 이해를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시설사업 목적 또 사업개요 등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 시설사업은 자유공원 사거리에서부터 운동장사거리까지 평촌로 구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써 자전거이용자와 차량, 보행자를 분리하여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설을, 환경을 제공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이용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환경오염, 에너지, 교통체증 등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생명도시 안양 구현의 시정방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총 연장 4.6킬로미터로써 전용도로의 폭은 2.0 차로에 설치할 계획이며 자전거와 차량의 분리방안은 내년에 실시할 자전거도로 설계용역 수행 시 시의원, 도로교통전문가, 경찰서, 유관기관 관계자를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하고 또 전문가 의견과 또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업계획에 반영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은 내년 2월에 착공하고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공사는 2009년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과 심슈군 위원님께서 530페이지 인덕원역과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 예산 편성된 1억원 편성사유와 총 사업비, 국도비 내역은 이것은 아까 소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학의천 산책로 개선사업 관련해서 8억원에 대한 설명 그것도 답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530페이지 시경계 안내표지판 공사는 안양의 지역적․역사적 특성을 반영하여 안양을 상징할 수 있는 표지판을 광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양을 상징하는 시경계 안내표지판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경계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는 시경계에 설치된 노후경계표지판을 우리 시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으로 교체 신설하여 도시 이미지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노후된 시경계 표지판의 획일화된 단순교체가 아니라 우리 시 고유의 특성을 잘 표현하는 디자인으로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행 시 실천과제에서 제시된 사항을 검토하고 예술도시기획단 공공디자인팀의 자문과 협의를 통해서 현대적인 공공디자인과 안양을 상징할 수 있는 경계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세부 안양천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세부사업 계획 답변과 자료 제출, 이재선 위원님께서 국도비 지원을 받았는지, 민간협력이 필요한 사업인지, 안양예술공원과 연계성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권용호 위원님께서 기본 마스터플랜과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양천 명소화사업은 해피워킹 공공디자인 개발 사업으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지역형 디자인 개발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안양천 유역의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볼거리와 주민 편익시설 등이 부족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즐겨찾는 장소로 만들고자 하천변 교각 하부를 공간디자인하고 하천 제방에 화장실 겸 휴게실을 만드는 건축디자인, 하천고수부지 내 조경식재로 랜드 디자인하는 한편 야간경관 조명과 경관디자인 및 하수맨홀 등 시설물을 디자인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추진방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을 개발하고 개발사업을 총괄하고 디자인개발업체인 세올디자인컨설팅에서 디자인 개발을 주관하며 우리 시와 삼자간 협약을 맺어 2009년 3월에 디자인이 완료되면 3개년 연차별 사업으로 2009년도에 20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번 사업은 하천도시 미관을 해치는 공간에 대해서 볼거리와 문화․휴식공간으로 업그레드하기 위한 것으로 교량하부, 제방, 주차장 등의 5개 분야 10개소에 대한 디자인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2억 2천 200만원 중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비가 3억 2천 200만원으로 이 중 국비가 1억 2천 200만원은 디자인 개발 사업만으로 지원되는 사항이며 우리 시 부담금은 2억원으로 금년도 디자인을 개발하여 2009년 3월에 디자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79억원을 들여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지난 11월에 시정발전위원과 우리 시 시민축제 위원 등이 참여하여 착수보고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안양예술공원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주 사업구간은 안양천 중 덕천교에서 안양철교 구간인 지방하천 구간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2006년도 사업이 완료되어 잘 가꾸어진 안양천에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타 도시의 하천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갖고 시민이 즐겨찾는 장소를 만들고자 하천제방에 부족한 화장실과 휴게소를 비산2동 구삼익아파트 뒤 충훈부 충훈2교 2개소에 조성하고 비산동 중앙초등학교 뒤 비산교 하부와 안양2동 대우아파트 주변 안일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과 경관이 훼손된 덕천교, 비산대교 등 교각 하부에 디자인을 개발하여 명소화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간디자인으로써는 비산대교, 비산교, 덕천교이고요 건축디자인은 비산2동 구삼익아파트 뒤 충훈2교 제방입니다. 건축디자인은 화장실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랜드 디자인 2개소는 안양2동 대우아파트와 학의천 중앙초등학교 뒤 제방이고요 경관조명디자인은 3개소로써 양명교길, 안일교 주변, 쌍개울 데크 주변입니다. 또한 시설물디자인으로써 시설물 3종으로 벤치, 볼라드, 맨홀 전체 안양천 전체구간이고요 사인볼 4종은 방향, 지명, 경고, 안내사인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안양천의 볼거리와 문화․휴식공간으로 업그레이드, 되살아나는 안양천은 자연 생태하천과 공공디자인이 조화된 새로운 하천공간으로 우리 시에 브랜드화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명상욱 위원님하고 이재선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께서 명소화사업 마스터플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가로등․보안등 자동식․수동식 관련 설명과 가로등 절전램프가 있는데 절전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가로등․보안등 전원스위치 작동방법은 보안등은 자동점멸기 설치하여 100퍼센트 자동으로 개폐되고 있으며 가로등도 제어함 무선통신제어기로 100퍼센트 자동으로 전원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절전형 램프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기존 나트륨등 400와트를 고효율 절전형 세라믹메탈형 150와트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 총 9천 42개 중 1천 44개를 교체하였으며 금년도에 가로등 49개, 보행자등 127개소를 고효율 절전용으로 교체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경수산업도로변 양명여고에서부터 삼막삼거리까지 130개소를 교체하여 전기료를 절감하고자 하며 향후에는 연차적으로 절전형 세라믹메탈형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530페이지 자전거도로 28억 8천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과 531쪽 수암천 자연형 하천공사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국도비 관련 사업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수암천 자연형 하천공사는 총 공사비 196억 1천 200만원 중에서 금년까지 국비 45억, 도비 10억, 시비 20억 총 7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2월 착공 5월까지 삼덕공원 복개주차장에 상주하던 자생단체 지장물 이전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복개철거공사를 착수해서 8월 245미터 구간의 복개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는 하상에 돌출되어 있는 차집관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차집관로 490미터를 철거작업을 착수 11월에 재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좌안 호안을 조성 완료하고 우안 삼덕공원 측 식생매트 및 초화류 식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상류는 오작교 주변을 시작으로 성지교 1천 100미터 정비를 완료하여 2008년 계획 대비 공정률 90퍼센트이고 전체 공정률으로는 20퍼센트입니다. 2009년도에도 현재 공사 중인 오작교에서 공군부대 입구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삼덕공원 상류부터 안양3동 주민센터 223미터를 철거하여 삼덕공원 구간과 연결되도록 할 예정으로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주차문제를 고려하여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531페이지 교량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량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관내 75개 교량에 대한 안전검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가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하는 용역으로써 이번에 예산편성 요청한 1억 5천만원은 동 법 시행령 6조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 실시시기가 도래한 안양대교 등 12개 교량에 대한 안전검검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임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안전점검 실시대상 교량은 안양대교, 호계대교, 박달1, 2교, 예술공원고가교, 비산고가교, 호계고가교, 안일교, 안양교, 박석교, 충훈1, 2교입니다. 금년도에 참고로 점검을 한 것은 안양대교 등 약 71개 교량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점검 실시시기는 보통 우리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정기점검이 6개월에 한 번하고요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28페이지 자전거도로 지도제작 목적, 배부방법, 규격 및 수록내용에 대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전거지도 제작은 시민들에게 자전거도로에 대한 노선정보를 제공하여 자전거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계획한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지도는 획일화된 규격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규격으로 제작하여 이용시민의 다양한 눈높이를 맞출 계획이며 레저, 관광, 예술 등 테마별 내용을 지도에 수록하여 디자인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제작된 자전거도로 지도는 우리 시 관내 자전거 관련 사회단체에 배부할 계획이며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유관기관 및 중요 관광지 쉼터에 배포 비치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추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국가하천 구간인 안양철교에서 광명시계까지 정비계획이 무엇인지 또 의회에서 국가하천 구간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송부한 이후의 움직임과 현재 안양시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양천 상류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우리 시 국가하천 6.29킬로 구간에 대해서 자연형 호안설치 11.25킬로미터, 자전거도로 4.66킬로미터, 연현생태공원 등 총 사업비 159억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 12월 현재까지 78억원의 예산으로 공정률 49퍼센트로 좌우안 저수호안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국가예산 부족으로 사업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시의회에서는 결의문을 통해 주민 불편과 관심, 이의 등을 전달한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2008년 7월 시장님 서한문을 국토해양부 차관에 전달 시정책임자의 의지를 강력히 알린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항들이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직접 방문 주민 불편사항을 요구하여 서울청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고 2009년도에는 충훈2교 상류, 세월교 설치 완료는 물론 안양철교부터 고수부지를 정비하여 자전거도로 설치와 초화류 식재 등 그동안 주민 불편이 가장 많았던 충훈2교까지 정비예정으로 있음을 서울청으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앞으로 본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 11월까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기존 건설과에 차량 두 대 외에 추가 차량구입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사용용도는 1대는 1톤 포터 화물차량이며 하천 관리용으로 수시 하천순찰 및 쓰레기 수거 시설보수장비 이동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1대는 일반차량용이 아닌 전기용 미니전동카트기로 2004년 조선일보 환경평가에서 대상을 받아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받아 구입하였으며 사용 용도로는 하천 내 순찰 점검 및 소형 장비로 이동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구입하려는 차량의 주 용도로는 관내도로 개설, 도로정비, 공사 현장 순찰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또한 여름철 폭우, 겨울철에 폭설 시에 도로순찰 점검용, 각종 민원 현장 확인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시 회계과에 배차 신청을 해서 개인차량을 배차 신청과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배차 차량하는 것은 원활치도 않고 또한 현재 직원들은 차량을 2부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장 가기가 어떤 때는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에 건설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안양경찰서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시행 개요 설명하고 감독자를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장에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거기에 번지를 확인을 해 본 결과 2002년 10월 24일 준공된 아파트, 부흥동 1104-1번지에 건축을 하면서 그 앞에 기존에 투수콘으로 포장되어 있던 것을 건축주가 그 앞에 포장을 한 사항입니다. 보니까 탄성포장이 좀 들떠있고요 그리고 파손된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노블레스상가 앞인데 이것도 파손된 부위가 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저 사람들이 했던.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현장에 바로 나가서 우리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감독자는 현재 없는 상태로 출석을 못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천 명소화사업에 총 소요예산이 얼마라고 아까 그러셨지요? 80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선 20억 가지고 우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네. 1년 그러니까 3개년 계획인데요 올해 내년에 20억을 투자해서.

그런데 그게 서울에 중앙에 공모사업이 됐다고 그러셨습니까?

우리 지식

지식경제부에?

네. 거기서 디자인 개발하는 진흥원에서 저희 진흥, 디자인에 따른 저희 안양천 같은 데 명소화하는 식의 어떤 사업계획을 받아서 디자인을 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요.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을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라하는 그런 계획이 우리도 공모를 하니까 안양천이 대상이 되서 저희 시로

80억 중에서 얼마나 지원받는 겁니까?

1억 2천 200만원이요. 디자인 비용입니다. 디자인.

디자인 비용만 1억 2천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안양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차이 때문에 지금 양명교부터 광명시계까지는 안양시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서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주차장도 철거를 일부 할 거고요 자전거도로도 설치를 하는데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를 분리해서 산책로를 분리해서 설치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한 거 그대로 다 이행을 하면서 하겠다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답변 받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굉장히 주민들이 느낄 때는 아주 미미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많은 주민들이 안양천을 통해서 걷기운동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양명교부터 이쪽 학의천까지 올라오는 그 안양천변은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양명철교부터 광명시계까지 이르는 쪽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불만이 많으신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8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지금 이미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곳에 덧칠을 하는, 다시 또 그곳을 더 보강을 하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의 관리주체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주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일단 주민들은 같은 안양에 사는 안양시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균형적인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업을 또다시 기존 정비되어 있는 곳에 덧칠을 해서 다시 또 하게 되면, 수십억을 들여서. 거기에 따른 걸맞는 정도의 국가에서 국가하천을 정비를 해 나가면 괜찮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 보아서 국가하천에서는 기본만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할 것이지 지금 안양시에서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정도의 안양천을 명소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쪽 박달동, 석수동, 안양2동 쪽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는 당연히 차별대우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을 터인데 이 비용을 그쪽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명소화사업은 지금 충훈2교에 화장실, 음수대 그리고 기본적인 디자인은 다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 25억을 투자해서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쌍개울에서 안양철교까지 우선 하고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갈 겁니다.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터인데 그러면 그쪽 아래쪽도 같이 정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먼저 화장실 같은 것도 부족하다니까요 화장실

화장실만 하나 덜렁 지어주는 것이 아니

이쪽 상류도 그런 측면이죠. 상류하고 하류하고 포함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하류 쪽에는 연현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아스콘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약, 하류 쪽으로 480미터 정도 생태공원을 조성할 겁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충훈부에는 거기다 체육시설 같은 것도 중간, 거기 지금 현재 있는 데로 다 다시 보강할 거고요 자전도로도 다시 다 놓고 쉼터도 지금 서울청에서 하는 계획대로 한다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내야 되고 또 독촉을 자꾸 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명소화하는 것과 걸맞게 그쪽도 함께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지금 야간경관 조명도 하고 보행안전조명도 하지요?

네.

그런데 그 한라아파트 밑에 교각 밑에도 교각이 있고 그런 데 국가하천에서 국가에서 정비를 해 줄 때는 그쪽에 조명시설까지 안양시민을 위해서 그렇게까지는 해 주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폭을 넓혀서 그래서 그쪽에 사는 시민들이 차별대우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도록 관심도를 두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갖고 할 때는 그쪽도 배려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저도 박달동에 삽니다. 제가 사는 곳에

같이 느끼시죠?

네. 그것은 저도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고 그러는데 그런 데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면 고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래서 세월교 같은 것도 사실 여기서 밝힐 사항도 아니지만 서울지방청 가서 사실 담당 과장하고 많이 언쟁도 했고. 나중에 정이 들어서 지금 내년, 올해 착공을 했는데 내년 2월부터 바로 해서 한 6월 안에 세월교는 다 완료할 겁니다.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기에 이쪽은 굉장히 열악하다. 그래서 우리만 차별대우 받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이것을 추가로 80억씩 여기다 들여서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안양천 전체에 대해서 디자인도 개발하고 사업에 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어느 한쪽만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 안일초등학교 앞에 하고.

그리고 디자인 개발해서 더 해야 될 대상이 나오면 사실 저희가 초안만 이렇게 잡은 거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 또 전문가들의 그런 견해를 잘 모으셔서 이런 귀한 막대한 예산을 이미 정비가 된 데 더 덧칠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각별히 강구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제가 밝혔지 않습니까?

네.

쌍개울 주변을 일단 1차 대상으로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잠깐만 여쭈어 보고. 지금 아까 메탈램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저희가 갈려고 하는 절전형

세라믹메탈이요.

제가 이쪽에는 제가 문외한이라 잘 모르는데 제가 다른 데서 본 거로는 CDM, 무전극 LED라는 게 있나봐요. 그런데 이게 메탈램프에 비해서 그게 지금 그겁니까? 아까 답변하신 게? CDM 그거예요?

400와트를 지금 현재 150와트로 줄여서 밖에 그거.

그렇다면 제가 질의하는 부분하고 우리 교체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보면 구간이 생각보다 개수가 작은 것 같아요. 갈으시려고 하는 게. 그래서 조금은 이게 시간도 메탈램프 기존 게 6천 시간이면 이 절전용은 6만 시간이래요. 영구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뭐 뭐죠,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유지비가 한 60퍼센트가 절감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갈수록 우리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다른 것보다는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이거 안양천 명소화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한 다음에 그렇게 차근차근 진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다급한 건 아니죠?

저희가 협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여러 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7개 단체인가요?

7개 단체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협약을 해서 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3월 달에 설계가 나오거든요. 실시설계.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실시설계는 언제 맡기셨습니까?

10월 달에 했습니다. 금년.

지금 그러면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죠?

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다 통과가 안 되면 전액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계가 미리 들어갔으면? 그렇게 예산통과 되기 전에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실시설계 디자인진흥원하고 협약을.

그러면 통과되리라고 믿고 그대로 10월 달부터 설계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금년 추경에 2억을 세워서 일단 선정이 돼서 추경에 2억을 세워서 그것하고 같이 합해서 저희가 진흥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2억원을 진흥원한테 줘서 거기에서 자기네.

2차 추경에서 2억 받으셨습니까?

1차요. 지난 추경 때요. 이번 추경이 아니고 1차 추경 때.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진흥원에 협약에 의해서 돈을 주고서 지금 개발, 디자인개발도 하면서 실시설계까지 넣은.

10월 달에 실시설계 미리 맡기셨단 얘기죠?

네.

예산도 아직 성립이 되기 전에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년에 20억이라는 것은 비산대교 하부에 6억이고 경남 아너스빌 옆에 11억이고 학의천 중앙초등학교 제방 디자인했는데 거기에 약 3억입니다. 그리고

네, 세 군데요. 그다음 해 2010년도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안양천 명소화 사업 마스터플랜 자료 잘 봤습니다. 김명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조금 저희 위원님들과 담당 과장은 눈높이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경우죠, 안양에 모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산에다가 그 밑에서부터 위에 올라가는데 돌계단을 잔뜩 해놨어요. 그걸 열이면 아홉 분들은 이게 돈 낭비, 예산낭비라는 거죠. 그 산이 자연스럽게 돼 있는 산에다가 덧칠했다는 뜻이죠. 그게. 뱀은 뱀인데 뱀에 꼬리를 달아놓으면 그걸 사족이라는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시각이 다른 게 안양천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SBS에서 나왔지만 친환경자연하천입니다. 자연하천에 이걸 살릴 생각을 기본을 살려놓은데다가 조금 인지도가 높으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손을 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저는 보니까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첫 번째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도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이고 거기 ’11년까지 하는데 거기에 중간에 하천 센터 건립, 하천 위탁관리, 안양천 명소화 사업에 기존에 있는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에 2008년 이 사업이 갑자기 끼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안양천이 다 마무리 안 된 겁니다. A플러스의 세 개가 A가 뭡니까? 하나는 친환경 도시, 하나는 벤처도시, 하나는 아트 아닙니까? 예술. 그거의 아이덴티티는 친환경이라는 A플러스인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안양시의 전반적인 흐름, 마스터플랜에 새로운 이것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총 예산이 8억 2천 200만원이네요. 그렇죠? 82억 2천만원이네요.

네.

거기에 국비가 1억 2천이고 시비가 81억을 부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요?

네, 지금 이게 기존에 하천 자연형하천은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가시다 보면 교량 하부 같은 곳은 사실 좀 다른 시 안양천을 쭉 타고 내려가다 보면 그런, 그러니까 좀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고 생태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도 않고 또 편익시설이라고 해서 화장실이 저희 절대 부족합니다. 안양시에.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것도 건설을 하는데 거기에 디자인을 도입해서 휴게소 같이 만들면서 화장실을 만드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안양천 지금 현재 잘 조성됐는데 거기에 뭘 또 투자하냐, 투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투자가 아니라 덧칠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교량 하부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사실 굉장히 좀.

아니, 안양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모르는 게 아니고 새로 시작할 때부터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마스터플랜에 이것이 들어갔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이게 80억인데 중장기 심의는 거친 건가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는 거친 건가요? 이게 지금? 50억 이상은 거치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건가? 이게?

경기도 심의를 받았습니다.

도 심의는 받았어요?

네.

언제 받았어요? 나중에 추후로 서면자료 좀 주시고요. 원만한 회의 때문에 추후로 심의한 거 서면자료 주시고요. 지금 이게 20억 뿐만 아니라 향후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돈이 지금 81억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죠. 돈을 들여서 효과성을 봤을 때 안양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에 위반된 사업이라고 보는 거죠. 저희는. 지금 원래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안양천하면 천하면 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이 없으니까 저쪽에 장례예식장 쪽에 호계2동 쪽이랑 관양동 쪽에 역펌핑장을 만들어서 조그맣게 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런 것보다도 사업을 하려면 물을 의왕저수지 꼭대기에 상류에 상수관을 이용한 물을 거기에서 끌어다가 물이 쭉 여의도까지 흘러가게 만드는 이런 사업을 하나 국가랑 해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기존에 돼 있던 데다가 덧칠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이게 보니까 이래요, 공간디자인, 건축디자인, 랜드디자인, 경관디자인인데 이건 탁상을 하는 교수들이나 이러한 분들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 시민들은 이걸 원치 않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이 위에 학의천에 보면 관악정보고등학교 앞에 학운공원 있지 않습니까? 학원공원 앞에 거기에 지금 밑에를 전체로 해서 둑은 이 보도블록으로 돼 있죠? 뭐죠, 둑, 제방 막는 걸 뭐라고 하나요? 호안블록이요. 도시 쪽에 잘 몰라서 호안블록을 하고 있는데 원체는 안양시에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내야 돼요. 그거 지금. 도시미관에 지금 풀이 못 자라고 있고 간신히 블록 블록사이에 잡초 같은 풀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서 자연친화적인 군락지를 만들어서 예산을 해서 향후 몇 개년 계획을 잡아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요구가 아니고 학운공원 앞에 호안블록 이만큼을 뜯어내서 거기에 자연친화적인 식물, 꽃을 심어서 시민들이 꽃을 볼 수 있고 어린이들이 다 와서 꽃을 보고 이렇게 생태체험할 수 있는 이런 걸 원하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일부 어떠한 학자들과 탁상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저게 아니라 시민편익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디자인을 도입하는 거죠. 제방 같은 곳은 중앙초등학교 보면 장대블록 같은 것을 호안이 돼 있어서 풀 한 포기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공간디자인 무슨 디자인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자연형하천 디자인 같은 것을 왜 안 넣었어요?

지금 현재 생긴 자연형하천으로 생긴 것을 지금 현재 보기 싫은 구간 있지 않습니까? 제방에 콘크리트면 같은 곳 그다음에 교량하부 같은 데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게 없으니까 추가로 설치하는데 거기에 디자인 같은 것을 도입해서 같이 하자는.

과장님,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실무자다 보니까 다양한 안양천 명소화 마스터플랜 이 타이틀은 명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실제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 예산의 낭비성, 전시행정의 예산이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니까 약간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제 견해만 피력하고 이건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니까 예산 문제는 차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뜻은 좌우지간 분명하게 안양시는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이지 이것을 가지고 지금 흔들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사업계획 자료로 아까 하라고 했으니까 구간별, 연차별 계획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제출한 거랑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 안양천하고 학의천 이제 자연형하천으로 조성이 돼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하천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많이 찾고 있는데 인근의 서울 금천구나 구로구 이쪽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편익시설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권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방에 호안블록으로 남아있는 구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그 부분에 녹화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량 하부 공간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전부 다 노출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형하천이라고 조성을 해놨는데 그 주변에 콘크리트 구조물, 인위적인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물들을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찾았을 때 좀 휴식공간도 하고 그다음에 보기 좋게 할거냐 그다음에 저쪽에 양명고등학교 앞에는 옹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해서 이걸 잘해서 자연형하천하고 어울리게 할 거냐 그다음에 시민들 편익시설이 가장 편익시설이 하천에 와서 걷는 것뿐만 아니라 앉아서 휴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생리적인 현상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자연형하천을 좀 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기 위한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디자인을 가미를 시키는 겁니다. 디자인진흥원하고 협약을 해서. 그래서 그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디자인을 저희가 뺏어와서 디자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성해나가서 우리 시민들이 안양천에 많이 와서 보고 즐기고 쉬고 이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좋은데 지금 박달동 한라아파트 아래쪽에 그쪽에 가보셨습니까? 혹시?

그 부분은.

그쪽엔 벤치가 하나 없어서 어르신들이 걷다가 잠시 앉고 싶은데 잠시 걸터 앉아있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저를 붙들고 여기에 벤치 좀 하나만 해주세요라고 몇 번을 수없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막대한 돈을 기존 잘 되어 있는 곳에 다시 또 넣는, 덧칠한다, 그쪽에는 벤치도 하나도 없다, 이런 것에 대한 불균형 시민들은 여기가 국가하천이다 지방하천이다 그래서 안양에, 이거 염두에 없습니다. 그냥 같은 안양에서 하기 때문에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그런 것에 대한 전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물론 디자인 좋고 다 좋겠지요. 그런데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양천 명소화 사업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 사업은 82억이라는 사업을 놓고 수암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가미가 돼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은 소관 상임위원회는 거쳤지만 그래도 82억이라는 이런 예산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총무경제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거쳤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이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든 사업들이 완료된 후에 이런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수암천 복원사업은 지금 계획보다 좀 늦어지고 있죠? 초창기에는 2010년도에 복원하기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

처음에 2010년도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늦어지지 않고 지금 거기 주위 여건이 상황이 좀 변한다면 좀 늦어질 수도 있죠.

지금 올해 2009년도에는 안양3동 복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민원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줄이겠습니다. 복원할 때 복원사업할 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주변 민원인들과 사업하는 부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2010년, ’11년도 이렇게 사업을 수암천 역전 쪽으로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2009년도 마치고 2010년, 내년도 되면 2010년 예산을 잡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러한 2010년 수암천 사업을 한다면 차후에 주차장 문제가 지금까지는 이용하는 부분이 해결이 됐지만 2010년도에 주차가 많은 곳 아닙니까? 밑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주변에는 중앙시장, 지하상가, 1번가 그리고 부페가 큰 게 두 개나 있고 상당히 주차가 많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차 관련 부서와 협력을 해서 주변에 그쪽에 주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상당한 큰 교통의 혼잡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장기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이때 지금 2008년도에 말씀을 드리고 계획을 잡지 않는다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 그 지역에서 수암천이 복원이 됐을 때 주차장 문제 해결책이 없느냐고 많이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적극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