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김영렬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는 추가요구 없이 일반회계 2억 9,112만 1,000원이 증가된 248억 1,0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역시 특별회계는 추가요구 없이 일반회계에서 8억 830만 5,000원이 감소한 총 895억 2,6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의해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중 도자기엑스포장 지장물 철거사업비에 대한 이자반환금으로 예치이자 조정차액 28만 3,000원을 추가하여 45억 2,9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유기질비료보조금 1억 7,127만 원, 쌀소득보전직불지원금 3,728만 9,000원 등 2억 3,020만 8,000원이 증가한 15억 3,550만 6,000원과 국비대응 도비보조변경액 등 191만 3,000원이 증가한 10억 1,431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2억 3,212만 1,000원이 증가한 26억 7,1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추가지원금에 따라 영유아 양육지원사업 및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 등 2,400만 원과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 5,058만 9,000원, 친환경 농업사업 1억 6,761만 9,000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고, 변화에 대응하는 축산행정을 위한 축산경쟁력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삭감액 6,201만 8,000원 등을 조정하여 총 1억 8,974만 3,000원이 증가한 58억 5,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추가 세입예산 요구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과 사업집행잔액 삭감 및 지역단위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장비 구입 용도지정기탁금 등으로 총 918만 5,000원이 증가한 59억 4,6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인 LED 신호등 교체사업 국고보조금 추가확보에 따라 5,900만 원이 추가 계상된 141억 2,8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또한 국비 보조예산에 따른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인 LED 신호등 교체사업비 8,500만 원 추가증액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인하에 따른 보조금 절감액 9억 6,081만 3,000원 삭감 및 각종 사업비 집행 등 총 10억 751만 6,000원을 삭감한 659억 3,8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쌀소득보전직불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예산 1,117만 4,000원이 추가 편성된 15억 4,668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추가편성분이 증액된 8억 6,8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비지원금 추가 지원에 따라 11억 4,580만 8,000원이 추가된 148억 6,5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또한 11억 4,580만 8,000원이 추가된 141억 2,3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추가경정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2008년도 남은 기간 동안 당해예산의 집행 및 사업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인하로 인해서 9억 6,081만 3,000원이 삭감됐다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삭감내용이 어떻게 돼서 삭감됐는지.

삭감내용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경유가 리터당 342.2원이던 것이 경유가가 리터당 287.73원으로 인하가 됐고요. LPG가 197.96원이던 것이 182.5원으로 인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버스, 화물, 택시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제하고 18억이 남기 때문에 18억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18억인데, 어떻게 해서 18억이에요? 지금 9억이라고 그랬잖아요? 9억 6,081만 원.

30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18억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언제 이것 계산시점은 언제예요?

보조금 집행은 시기별로 연 4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12월달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을 4/4분기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버스가 8억 4,000만 원을, 84억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화물유가가 6억을 지급할 게 있고, 화물유가보조금으로 해서 카드로 지급하는 게 2억 6,400만 원, 택시 유가보조금은 8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18억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지급단가가 리터당 경유하고 LPG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내린 가격을 다시 반납하다보니까 18억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수헌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51억 3,614만 1,000원이었으나 제1회, 제2회 추경 시 56억 4,714만 3,000원이 증가한 207억 8,328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금번 제3회 추경에 16억 5,158만 원이 증가된 224억 3,486만 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안 327쪽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빗물펌프장 자동제어시스템 및 CCTV 설치공사 관련 시설비에 대한 내용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빗물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양벌리 소규모펌프장 외 4개소 빗물펌프장에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자 도비보조금 포함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327～328쪽, 사유재산 피해지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유재산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2008년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및 8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집중호우기간 중 호우피해복구계획 확정 통보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포함 당초 사업비보다 7,983만 원이 증가한 1억 2,983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이동형 영상전송시스템 개발 연구개발비에 대한 내용으로 빗물펌프장 CCTV 혹은 영상감시시스템 작동불능 시 현장에서 효과적인 빗물펌프장 원격자동제어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동형 영상전송시스템을 전산개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비보조금 포함 7,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안 332쪽, 병무관리 일반보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무분야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지급은 병무청에서 지급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인원수 재 산정으로 지급보상금 4,032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 사항으로 예산안 353쪽 세입예산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등의 사유로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건축행위가 증가하여 그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증가로 일반부담금 15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당초예산에 지난연도 수입으로 4억 8,000만 원을 예상하였으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취소 또는 부담금 변경 등으로 인하여 2억 4,3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57쪽,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3억 5,260만 원과 예비비로 10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안 363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사업 시설비에 대한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부착방지 시트 설치사업을 하지 않고, 수시 정비 및 과태료 부과 위주의 정책으로 행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불법광고물 근절 효과를 거양하고자 한 사항으로 예산 2,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364쪽 공동주택 시설비보조금 지원사업은 주택조례상 1개 단지에서 2,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3개 단지에서 6,000만 원만 신청되어 4,00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쪽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 고산리 침수예방사업은 총 사업비 71억 4,400만 원 중 2008년 특별교부세 변경내시분 1억 8,200만원이 증가한 17억 6,500만 원을 이용하여 지리적 특성상 저지대인 고산리 일대에 배수로 및 빗물펌프장을 신설, 침수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4억 8,000만 원이 취소됐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취소가 되는 거죠?

허가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가 허가를 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 기반이용시설 부담금제도가 폐지가 된 이후에 기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던 허가사항을 취소했을 때에 부담금 부과한 것과 같이 취소가 됩니다.

허가받은 부담금이 발부되는데 취소하니까 이것도 같이 취소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364쪽, 공동주택 시설비 보전금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네요. 내용을 보니까 지원사업비 한 개 단지가 신청한 거예요?

이것은 3개 단지에 대한, 신청은 여러 개 신청이 됐는데 예산 1억 중에 3개 단지 선정이 되고, 나머지는 잔액이 4,000만 원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대상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기준미달로 정리를 하고, 3개 단지만 선정을 했다, 그래서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심사기준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뭘까요?

이것은 주택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 되는 게, 신청을 요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면서 매끈하지 못한 부분이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주택조례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 외에 관리단체에서 별도의 대상이 안 되는 신청이 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사과정에서 그것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은, 대안은 있는 거예요?

주택조례를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주민의 의견과 또 주택에 지원금을 좀더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많이 있고,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더 많이 넣어서 실질적으로 단지에 불편사항이나 시설보수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을 확대해 달라는 방향으로 대안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주택에서 들은 얘기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골키퍼가 선호하는 부분만 받아들인다, 객관성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담당자 선호의, 과장님 개인적인 선호가 아니라 아무래도 좀 관의 정책에 그래도 기준에 부합될 수도 있지만 부합되는 정도를 척도를 선호를 좀 주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식상하고 있더라고요. 좀더 널리 객관성을. 그래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사안을 널리 홍보해서 그런 부작용이 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그래서 노후단지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주택 조례안을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사실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이 부분의 목적달성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그런 부분을 제가 의원이라고 그래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는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합리적으로 분석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 서로가 다시는 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장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기정예산 29억 6,819만 4,000원보다 1,370만 원을 감액한 29억 5,44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연찬교육 재료비를 200만 원 감한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집행잔액 반납과 경상예산 절감으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0쪽에 이게 뭡니까? 자연학습장 장비임차료.

예, 저희 실촌읍 삼리 경기도자박물관 앞에 자연학습장을 운영하는데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작물을 심기 위해서 트랙터를 임대하는 것인데 어제도 예산 심의 때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사무실에 있는 장비 가지고 일부는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유채를 심고서 작물이 서 있는 상태에서 경운하려면 마력수가 적은 것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농가에 있는 80마력짜리 사용을 해서 활용을 했고, 나머지는 우리 사무실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남은 금액을 절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에 있는 트랙터가 최대마력이 몇 마력 짜리가 있어요?

65마력입니다. 그런데 유채나 코스모스 같은 게 1m 이상 서 있는 것은 그것 가지고는 엉켜서 힘이 달려서 경운작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농가에 있는 80마력 이상짜리 대형 트랙터를 임대해서 한 사항으로서 금년도 330만 원 세웠다가 130만 원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임대업을 하면서 장비임대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65마력, 그러면 20마력 차이인가요?

15마력.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유채나 금년에 코스모스 심고, 가을에 청보리도 심고 하는데요. 그게 1m 이상 되고.

갈아엎는 데 힘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예, 갈면서 같이 로터리를 치는데요. 작물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엉켜서 힘이 달려서 작업을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사업단장 정하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친환경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쪽입니다. 친환경사업단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당초예산 1,357억 6,888만 2,000원보다 3억 6,218만 8,000원이 감액된 1,354억 66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5쪽입니다. 친수사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90억 3,357만 1,000원보다 1억 8,010만 3,000원 증가한 192억 1,36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열린화장실 유지보수비 등 총 9,27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곤지암천 친환경개수공사사업 잔액 등 총 2억 8,6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492억 7,757만 7,000원보다 3억 5,634만 2,000원 감액한 489억 2,1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175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예산 조정으로 보조금 3억 8,8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492억 7,757만 7,000원보다 3억 5,634만 2,000원 감액한 489억 2,1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질개선시설물 설치사업 1,222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 1억 6,078만 6,000원, 마을공동시설 설치 2억 659만 7,000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5쪽, 도로사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용수교 인도설치공사가 완료되어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07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 잔액 1억 6,594만 9,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시 세입으로 처리하기 위해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 예산담당관-5015(2008.12.3)호로 지방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 소하천정비사업 3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저희 친환경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하천·공원·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 잔액을 2회 추경에 반납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는 반납을 돌려서 우리 시 세입으로 처리한다고 하셨죠?

예.

먼저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시 세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돼서요.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서 반납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기를 하는 겁니다.

2회 추경에는 반납한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반납을 안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돼서 그렇게 시 세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친수사업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하천준설비가 잔액이 있는데 왜 준설을 안했죠?

770만 원 남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하고 남은 겁니다.

아, 준설을 다하고 남았다?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데는 안 하고, 지금 준설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어떤 유수량, 문제성이 있는 데만 준설을 해야 되는데, 쓸 데 없는 데 다 들어내서 생태계 파괴나 시키고,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준설하는 것.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직리천쪽 위쪽에 저희가 봐도 조금 필요성이 많은데 못해서 내년 초에 바로 시작하게, 지금 담당팀장하고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준설하는 기준을 어떤 식으로, 지금 보면 있죠. 제가, 준설하는 그 위치만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가 했단 말이죠, 사업을.

준설하는 기준은 저희가 읍·면·동에 먼저 사전조사를 하고 저희도 나가서 현지 파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은 제가 봐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기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읍·면·동에 통리장들이 가장 잘 압니다, 거기는 준설을 해야 될 데인지 안해야 될 데인지. 앞으로는 구분을 확실히 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진짜 할 데는 빼놓고 말이야, 엉뚱한 데만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여름에. 할 데는 안하시고 엉뚱한 데만 하시고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누가 하시는 거죠?

친수사업과장이 합니다.

381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됐어요? 3억 9,400이.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그게 왜 삭감이 됐죠?

이번에 2009년도에 일단은 31억이 국비가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사업이 변경되다보니까 올해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3억 9,500이 삭감되고 내년도 예산에 31억이, 2008년도는 삭감을 하고.

변경.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