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9월 26일날 했습니다.

당초예산 수립할 때는.

최종적인 것은 한 달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95쪽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에서 소목장 기능보유자가 광주시로 이사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소목장이라 함은 어떤 것인지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목장이란 것은 목조를 가지고 가구나 책상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 와서도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장심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비용은 다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홍종명입니다. 24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활동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2008년 제2회 추경 기준 872억 3,242만 3,000원보다 19억 2,146만 5,000원이 감소한 853억 1,09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과별로는 총무과가 472억 7,163만 원에서 7억 6,435만 7,000원이 감소한 465억 727만 9,000원으로, 세무과가 10억 3,696만 8,000원에서 1,225만 2,000원이 증가한 10억 4,922만 원으로, 회계과는 300억 6,977만 1,000원에서 6억 8,624만 3,000원이 감소한 293억 8,352만 8,000원으로, 정보통신과는 70억 4,367만 4,000원에서 4억 4,568만 8,000원이 감소한 65억 9,798만 6,000원으로, 민원지적과는 18억 1,037만 4,000원에서 3,742만 9,000원이 감소한 17억 7,29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예산 편성내용입니다.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자체위탁교육비, 직무교육 외부강사료 등 1억 3,000만 원, 해외자매도시 교류 사무관리비 1,020만 원, 국제화추진 국외여비 1,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800만 원, 연금부담금 4억 7,83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징수포상금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예산 편성내용입니다. 도척면 청사신축비 4억 3,914만 원, 청사유지관리비 4,900만 원,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1억 원, 도척면 청사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2,500만 원, 시청사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6,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예산 편성내용입니다. 3차원 공간정보 DB구축사업 3억 6,650만 원을 삭감하고 정보통신 네트워크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척면 청사 및 조직개편 인원증원에 따른 통신망 및 네트워크공사비 집행잔액 1,558만 원, 전자교환기, 자료유출시스템 도입 집행잔액 5,265만 원, 디지털자치행정 시스템 구입 집행잔액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주요예산 편성내용입니다. 공시지가 및 개발비용 산정수수료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적문서시스템 집행잔액 1,698만 원, 2008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당시 도척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없었는데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옛날 복지회관 그쪽에 별도로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신청사 말고 구청사 옆에 옛날에 주민복지회관 거기를 그 사무실을 별도로 꾸미는 그런 예산 같습니다. 신청사가 아니고 옛날에 복지회관 그것을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신청사에 안 들어가는 기관‧단체를 입주하기 위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사업같은데요.

그때 당시는 거기가.

그때 당시는 거기가 도척면 청사가 다 헐어서 면청사가 그쪽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사무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거기를 손댈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에 포상금에서 보면 청사사무환경 우수부서 시상금 했습니다. 이게 3개 부서가 시상받은 것인가요?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었는데 금년에 두 번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두 번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반기별로 했습니다.

반기별로 세 부서, 여섯 부서를 했나요?

예.

109쪽에 민간인 국외여행비 정산보고가 돼 있습니다. 여기 가셨던 분이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정확한 인원은 지금, 먼저 즈보시하고 자매결연되어서 즈보시 도자축제 때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과장님 소관인지 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즈보시라든가 교류 차원에서 가실 때 의원님들도 데려가 주십시오, 한 분만? 어쩌면 교류가 더 잘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은 금년에도 검토했었는데 먼저 의원님들께서 유급제가 되기 전에는 민간인보상금에서 가능했는데 유급제가 된 후에는 의회여비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여비로 추진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110쪽에 여권발급담당 인건비 보면 여권발급담당자는 일용직이에요, 아니면.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인데 이 예산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121쪽에 세무과입니다. 저희가 무심코 넘어갔던 것 중의 하나가 고지서 및 예고문발송 우편료 및 송달료가 연 2억이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증가상태가 어때요?

매년 증가상태는 10% 정도 요금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게 반송 때문에, 체납형태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 정기분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자연증가분도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고 세입 관계가 덜 들어오다 보니까 체납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편요금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회계과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차량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매각할 때 평가를 하나 봐요?

차량에 대해서 얼마 정도 가격이 나가는지를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9대 감정평가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도래한 차량이 9대였었는데 1대만 불용처리해서 대폐차를 하고 나머지는 상태를 보니까 더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더 타도.

감정평가는 내구연한이 되면 다 평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차량을 다시 못쓸, 대폐차하는 정수 승인을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데 예상은 9대를 했었는데 차량상태를 보니까 1～2년 더 타도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불용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내구연한 충분히 감정하는 시기가 어느 시기 때 정도 하셨어요?

대부분 차량이 내구연한이 5년에서 6년인데 관용차는 6년 돼도 많이 더 탈 수 있기 때문에 7～8년, 어떤 것은 10년 정도는 타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차량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고 할 때 대폐차 승인을 해서 다시.

1대 심사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1대 감정평가하는 데 2개 사에서 평가하는데 49만 8,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영우입니다.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총 예산 규모는 2회 추경예산액 1,056억 4,896만 4,000원보다 2,440만 7,000원이 증가한 1,056억 7,33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157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사업량 변경에 따라 수급자 생계급여 등 4건에 대한 사업비 변경분 4억 4,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으로 169쪽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 등 4건에 대한 수요변경으로 장애수당 2억 원을 삭감하고 장애아동부양수당 5,000만 원과 차상위중증장애인 유가보조금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186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8,100만 원 등 보조내시 증액분과 190쪽 경로당 난방비 에너지 보조금 지원에 국‧도비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경로당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197쪽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예산에서 미 개최 대회 지원금 1,500만 원 등 2,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198쪽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은 예산절감으로 2,2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9쪽, 오포도서관 건립사업은 2009년 9월 준공예정으로 감리비 입찰잔액 1억 3,982만 원을 삭감하고 이 금액을 시설비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205쪽입니다. 동부권 광역소각장 생활폐기물 반입에 따른 반입수수료 3억 원 삭감과 206쪽 재활용선별장 경영위탁비 8,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중 시비부담부분 1억 9,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침변경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1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추가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포도서관은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리비가 일단 입찰해서 낙찰된 잔액을 시설비로 돌려놔야 내년도에도 어차피 시설비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려놓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총액을 가지고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만 입찰을 본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도비가 또 와서 그 비율에 의해서 추가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는 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감리를 입찰을 해서 그것은 끝이고 시설공사는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해서 1차분과 2차분으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건축비는 금년도 확보된 예산액만큼만 계약이 된 것이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153쪽이야 그쪽에 기초생활보장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나, 올해도 있었습니까?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수급자에 대해서 월 2만 원씩 유가보조금 해서 7월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12월까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 금액이 2만 원씩이라는 게 인원수 곱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예.

159쪽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민간간사를 현재 사무실이 없어서 안에서 쓰시잖아요. 그런데 기회가 되면 바깥으로 내보낼 생각이 있으세요?

사무실 전체가 청사관계가 열악해서 그런 사항인데요. 사무실 확보되는 대로 나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남 같은 경우도 사무실 별도 확보해서 4명씩 간사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무실 하는 대로 나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위생과 쪽에 장애아동에 대한 파악은 잘되고 있는 것인가요?

장애아동에 대해서 현황파악은 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전정보도 충분히 인지가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저소득 한 부모 싱글맘하고 싱글팝은 본인들의 지원에 의해서 책정하는 경우인가요? 177쪽 보면 ‘사업량 증가에 의한 국‧도비 내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186쪽,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국‧도비 과다내시분 감액 변경내시됨’ 했는데 과다 내시된 거예요, 아니면 보육교사들의 인원수가 준 거예요?

과다내시입니다.

아까 노인정 경로당에 유가보조 나가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비로 고유가로 인해서 경로당 난방비 한시적 3개월간 37만 4,185원씩 나가는데 3개월분 한꺼번에 나갑니다.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국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로 정해져서 각 노인정으로, 경로당으로 내보내는 것입니까?

예, 3개월분.

거기 아파트도 같이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 197쪽 2008년도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분들 복장은 어떻게 하셨어요?

단체로 갔습니다.

단체 구입해서 입히셨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올 한 해도 보건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2회 예산 56억 6,000만 원보다 7,000여만 원이 증가한 57억 3,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 중에서 주요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쪽 청사유지관리사업입니다. 2009년 1월 1일부로 광주시 정보통신 자가망 구축 완료와 신청사 이전과 병행하여 사업소별로 별도 운영되던 홈페이지망을 정보통신과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3,2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217쪽입니다.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당초 109명에서 143명으로 늘어나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지원과 추경예산안은 검사시약비가 단가계약이 낮게 입찰되어 차액이 발생되어서 2,600만 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요구한 예산을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여름철에 냉‧난방이라든가 겨울철에 그런 것을 많이, 화장실도 들어갈 때 켜고 나올 때 끄고, 제가 들어가 있는데 지나가시다 꺼가지고 깜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효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