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광웅
임광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주민자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청소과,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세입입니다. 227쪽에서 228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가 평생교육도시인가 뭐 무슨 교육특구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평생학습도시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평생학습도시....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국제화 교육특구이면서 평생학습도시....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그런데 그게 특구 가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중앙에서 국비나 뭐가 없는 거예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큰 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되 국비지원이 좀 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얼마나 됐어요 여기에? 어떤 거죠 세입 들어온 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평생학습 쪽에서 조금 국비지원이 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기원
이기원위원
평생학습 어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기원
이기원위원
세입 들어온 게 없잖아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과부에서 직접 국비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대개 그런 것은 추경 때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음성적으로 내려와야 되나?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니, 음성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예산지원 루트가 그렇게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교육 뭐 특구니 뭐니 해 가지고서 요란스럽게 우리가 했잖아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 꼭 특구가 되어야만 됐던 것도 아니잖아?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걸 승인받아 가지고 꼭 해야만이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가?아니잖아요 그건?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평생교육이라고 그래서, 뭐 교육특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 지정받을 때 얼마나 요란했는지 알아요?임시회까지 열어 가지고서 해 줬어요.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국비지원이 그렇게 엄청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어 평생학습도시가 되면 아이들 학력이 그냥 거저 쭉쭉 올라가고 주민들 교양이라든지 모든 게 다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우리끼리 조용히 해도 될 것을 그 야단법석을 떨어서 해야 됐어야 했느냐? 우리끼리도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아니에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평생학습 체제 구축이라든가 저변확대라든가....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글쎄 체제가 뭐고 무슨 직제를 더 준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것 도 아니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큰 예산은 아닌데....
기원
이기원위원
그 난리를 쳤느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세입 없습니까? 세입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31쪽에서 2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235쪽에 보면 우수교사 선진교육 탐방지원이라고 해서 3천만 원의 예산이 섰어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전년도에 4천만 원 섰었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이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금 깎였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깎인 거예요 그럼?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집행했어요 이거?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요구는 4천만 원 요구를 했는데....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4천만 원 섰었던 거 아니에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4천만 원 섰죠.
한욱
이한욱위원
서서 집행했어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어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중학교 중에서 우수교사가 관내 고등학교 진학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그 성과에 따라서 외국으로 선진지 견학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1월달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많이 보낸 것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상위 10% 중학생 중에서 관내 고등학교를 어느 중학교에서 많이 진학을 시켰느냐....
한욱
이한욱위원
아,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관내의 중학교 학생 중에 상위 10%? 10%예요, 10등이에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 중에서 상위 10% 학생을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얼마나 진학을 시켰느냐, 그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선발 인원을 받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몇 명 정도 하는 거예요 3천만 원 가지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올해 계획은....
한욱
이한욱위원
올해 2008년도에 4천만 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4천만 원....
한욱
이한욱위원
4천만 원 가지고 몇 명 정도...? 외국이에요 국내예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뒤를 돌아보며 직원을 향해) 20명이지 올해?예, 2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외국으로?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방학 동안에?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선생님 방학 동안에?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그 진학하는 데에 열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그런데 이것은 선진교육 탐방이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고생했으니까 사례 정도....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사기 앙양차원도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사기앙양차원...그러니까 이 명칭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선진교육이라고 보면 어디를 봐야 돼요 외국으로 가면?우리나라보다 선진교육이 어디예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많죠. 유럽도 있고 동남아 쪽에서는 일본 쪽이라든가 싱가포르 쪽....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교육이 이렇게 틀에 박힌 교육을 하는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자기 적성대로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유럽은 그런 것 같은데?우리나라는 대학을 무조건 가는 쪽이지만 유럽은 중학교 때부터 기술직으로 갈 것이냐, 인문계로 갈 것이냐, 자기 특성으로 갈 거냐, 그게 구분이 되는 것 같던데 유럽은?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업 연수를 가 보면 중학생들도 와서 농업고등학교를 진학할 아이들은 그때부터 농촌에 와서 체험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무조건 대학교를 가야 한다, 4년제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쪽으로 가다가 안 되면 그때에 가서 2년제도 가고, 4년제도 가고 그렇게....하여튼 이것은 그러니까 선생님들 보상 차원에서 하신다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234페이지에 보면 전출 및 퇴임교사 공로패 제작 5백만 원이 섰어요. 올해는 예산이 안 섰었는데 2009년도에 5백만 원이 섰는데 이게 교장선생님 얘기하는 거예요, 평교사 얘기하는 거예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교장선생님들, 관내 학생들 열심히 학력신장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게 우리 읍·면·동, 동은 어떤지 모르지만 읍·면은 기관단체라든가 자문위원회라든가 그것이 교장선생님들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문위원회에 계시다가 전출을 하시면 공로패 같은 것을 해 드리거든요.해 드리는데 우리 배방 같은 경우도 학교가 많으니까 그 경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또.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 꼭 5백만 원은 큰돈은 아니지만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의문은 좀 듭니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시에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분에 대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시장님 명의로 해 줄 거 아니에요 이거?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죠. 이렇게 해 주면 또 새로 오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에서 이 예산을 세운 거예요.
한욱
이한욱위원
5백만 원이면 백 명 분인데? 평균 5만 원 정도 하지 않아요 하나에?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니, 이게 10만 원이 넘습니다. 요새는 크리스탈 쪽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우리 아산시의 관내 학교가 총 몇 개예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62개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62개면 교장선생님이 한 90%가 바뀌나 해마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한욱
이한욱위원
하여튼 조금 여유 있게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23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영어를 엄청 중요시하고 그런데 순천향대학교 주말영어 방과 후 학교가 몇 명이나 가는 거고,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게 먼저 사무감사 때도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원
이기원위원
몇 명 계획이냐 이거예요 몇 명?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게 한 2백 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년생, 중학교 3학년생으로 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2백 명?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2백 명.
기원
이기원위원
대상 인원 같은 것을 이렇게 써 줘야 뭐 하지 그냥 다 뭐 한 명인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투명하게 이렇게 여기에다 적어줘야지....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중등 장영실반은?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것도....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해 줘서 초등학생은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수학하고 과학에 소질이 있는 학생 중에서 선발고사를....
기원
이기원위원
수학하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과학요.
기원
이기원위원
과학?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중학....
기원
이기원위원
괄호 열고 과목만이라도, 수학하고 과학이라고 써 주면...장영실반? 이렇게만 그냥 막 뭉뚱거려서 해 놓으면 제3자들이 볼 때 이해하기가 어렵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233페이지에 보면 영어체험교실이라고 있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2억이에요 자그마치.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게 뭐냐 하면 작년도에 영어 집중교육 시범학교라고 그래서 이게 역시 2억이 섰던 거예요. 그대로 세운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작년도에?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그럼 작년도에 2억이 섰든, 금년도에 섰든 간에 운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운영하는 방법·내용을 알아야 무엇무엇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순천향대학교에 영어 및 중국어 캠프라고 그래서 4억 3천이 또 있어요 4억이.... 뭐예요 이게?1억 6천, 그렇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기원
이기원위원
1억 6천이 있고 교육청 영어캠프가 또 2천만 원이 있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소외계층이 있잖습니까 어려운 아이들?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소외계층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도 영어체험교실은 또 2억이....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학교별로, 온양천도하고 온양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세 군데, 온양중학교·둔포중·도고중, 이렇게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온양?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온양천도하고요, 온양초등학교.
기원
이기원위원
온양초....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온양중학교하고 중학교는 세 군데인데 둔포중학교....
기원
이기원위원
초등학교는 두 군데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둔포....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둔포중학교·온양중학교·도고중학교.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육성을 해 줘서 나중에 영어실력이 얼마나 향상이 됐는가 이런 것을....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놈의 것을 평생교육도시라고 그 난리를 쳤느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거 안 하면 금방 아산시가 무너지는 것 같이, 교육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이 그 난리를 치고서 한 결과가....이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스스로.너무 과민반응을 꼭 보여 가지고 난리들을 하고 결과는 아무 것도 없고....그렇게 하고 미래장학회는 지금 장학금이 얼마나 돼 있어요 총?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기본재산이 20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재산에서 남은 것 출연금, 이렇게 해서 한 24억 정도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총액을....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25억이에요 25억 정도.
기원
이기원위원
총액이 25억이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도 한꺼번에 써 놔야지. 25억? 그러면 이번에 들어가면 28억이 되네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그런데 왜 늘렸나 하면 이게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2005년도부터 우리가 주기 시작했는데 2005년도에는 70몇 명에서 작년에 111명인가?이렇게 돼 있고, 또 관내 고등학교의 우수 학생들을 진학 유도하기 위해서 장학금 수혜 폭을 넓혔어요.예를 들면 금년까지는 입학금을 150만 원 줬는데 2백만 원 올렸고, 또 중간에 해외여행에 대한 2백만 원, 그 다음에 연·고대 이상 진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3백만 원인데 5백만 원으로 올렸고, 이렇게 시혜 폭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자 수입 갖고는 절대 이렇게 안 돼 가지고요, 지금 이자 수입이 거의 없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부득이 출연금을 이렇게....
기원
이기원위원
이자수입이야 금리가 지금은 좋지. 전부 7%씩 다 돼요.금융기관에서 7%대라고요 지금.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보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작년에 그랬지...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니, 금년도에도....
기원
이기원위원
내년도부터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자수입이 1억 천 그 정도 ....
기원
이기원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그거 따지는 게 아니니까.그건 뭐 불가피하게 장학금은 더 늘려야 되고 이자는 적고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더 주는 거 아니에요?그거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236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도권 전철개통에 따른 관광안내요원 활동비라고 그랬거든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게 올해 신규로 할 사업인데요 저희가 순천향대 평생학습교육원, 여기에다 위탁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평생학습...문화학습 지도사라고 그래 가지고 한 40명을 위탁교육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관광안내소 요원으로 고정적으로 배치시켜 가지고 순회적으로 관광안내도 좀 하고 그럴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식비 5천 원씩 해서 두 끼하고 교통비 지원해서 1만 5천 원 정도로 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관광업무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저희들이 또 평생학 습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하시는 건 좋은데 내 얘기는 업무가 꼭, 교육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고, 활동은 또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그러면 이분들 훗날 사후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같이 협의해서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기원
이기원위원
나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이라. 위원님, 한번 지켜보십시오.그래서 효과가....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사업에 대해서는 좋다니까. 좋은데 업무가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차원에서 했어야 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세워 놓고 그쪽으로다 교육만 시켜 놓고 운영에 대해서는 일임해도 되고....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넘겨도....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하시자고 하면서 하는 일이니까 별 얘기는 않겠습니다만...평생학습센터 있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건 규모가 얼마만한 것을 어떻게 짓는다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국민생활관 옆에 보시면 야외무대가 있어요.
기원
이기원위원
야외무대 있지.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계단식으로 된 것.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 뒤에, 여기에다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원
이기원위원
평은....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연건평은 4백 평이 안 되는 390평 정도로 해 가지고 3층....
기원
이기원위원
대지는 얼마나 나와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 대지는....
기원
이기원위원
면적은?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게 연건평만 저기인데....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땅.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뒤를 돌아보며 직원을 향해) 땅이 얼마나 나오죠 이게?
기원
이기원위원
몇 층 올라갈 건데?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3층으로 갈 거예요.
기원
이기원위원
3층?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390평이면....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백 평 조금 넘을 겁니다 대지는.
기원
이기원위원
130평 나오는 건데 390평이면?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지하도 파나?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지하는 없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평면적으로다 130평이란 말이에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바닥면적이 그대로 3층까지 올라가면 390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한 백 평이 조금 넘게 지금 대지 면적을 잡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130평짜리 건물을 세워? 어떻게 깔아?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게 나오죠 그렇게.
기원
이기원위원
백 평 조금 넘는 데에다가 어디 130평을 넣어요? 건평이 글쎄 130평이면 대지가 있는 게 150평이나 2백 평이 되어야 거기에다 할 거 아니냐....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 그것은 이게 전체 국민생활관 부지면적에 포함되니까 건평만 따지면 되죠. 건평이 충분히 나옵니다 여기.여유공간이, 유휴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기원
이기원위원
아, 뒤의 여유공간을....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이게 국민생활관 부지 내에 짓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만 똑떨어져서 지으면 건평을 따지고 이럴 텐데....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 시설물이라는 것 은....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유휴공간이 충분히 있어서....
기원
이기원위원
있어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나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한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인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관내 초·중·고 관악부 복장 및 악기구입이라고 했는데 전년도보다 증액이 약 3700만 원 증액된 거죠?뭐를 이렇게 많이 학교에다 지원해 주길래 ....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게 실제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작년 추경에 4천 올렸다 이게 삭감된 거거든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 삭감된 부분이?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주로 뭐를 지원해 줘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악기하고 복장, 유니폼....
광웅
임광웅위원장
유니폼?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몇 개 학교나 있어요 이런 학교가?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건 풀 성격으로 세우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풀 성격으로 세우는 거예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풀 성격으로 세워서?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필요하면 그때그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어느 학교를 지명해서 한 게 아니고 풀 성격으로 저기 한....
광웅
임광웅위원장
풍물을 갖고 있는 학교도 지원해 주는 거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산만 저희한테 세워 놨지 이건 문화관광과 예산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문화관광과 예산이에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왜 문화관광과 예산을 여기에다 세워 놨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교육에 관한 예산은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몰아서 세우라고 의원님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저희 과로다가.저희가 교육관장 부서이기 때문에...그거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게.
광웅
임광웅위원장
관악부라고 그러면 관악부 외에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니, 관악부만.
광웅
임광웅위원장
관악부만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런데 뭐 풍물 강습이라든가 관외에 가서 입상한 학교 도 초·중·고가 있던데 그런 학교는 뭘로 지원해 줘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 예산은 별도로 또 서 있을 걸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또 서 있어요 안에?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별도로 서 있어요 그게.
광웅
임광웅위원장
237쪽을 보게 되면 관·학 협력에서 평생학습 취업프로그램에서 대학과 연계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느 대학과 연계사업으로....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게 작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요 아산 폴리텍대학하고 덕우직업학교, 아산직업학교, 거기하고 올해까지 했는데 내년에 더욱 확대해서 천안의 교육기술대학, 거기까지도 확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계해서....
광웅
임광웅위원장
많은 성과가 있어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4명이 취업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5명밖에,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20명에서 자격증은 28종 땄는데 취업은 5명뿐이 못 했거든요.계속 알선은 해 주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없습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사이버대학은 뭐예요? 시민사이버대학.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뭐라고 그래야 되나? 교육에 관한 콘텐츠를 만들어 놨어 요.우선은 기본적인 것, 아산의 문화와 예술·관광, 이쪽으로 이렇게 그것만 탑재해 놨는데 내년도에 이 예산을 왜 올렸느냐 하면 진짜 사이버 시민대학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타 전문기관에서 만든 교육 콘텐츠가 있어요.예를 들어 외국어 분야라든가 마을에 대한 영문법이라든가 일본어 회화, 또 IT 교육, MS 엑셀이라든가 워드, 이런 것....또 직무교육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이런 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여기에다 탑재해서 올려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콘텐츠를 사 가지고....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2500만 원인데 지금 얘기한 대로 왜 열거하신 내용들을 거기에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전문 콘텐츠를 구입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수준이 일본어면 일본어....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자기가 원하는 데에 들어가서 단계별로 클릭하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습니까? 없으면 238쪽에서 241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240페이지에 보면, 공부 좀 해야 되겠는데 코디네이터라는 게 뭐예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게 영어로...번역하면 조력자라는 뜻인데요 왜 이런 용어를 썼냐 하면....
기원
이기원위원
조력자?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조력자.
기원
이기원위원
봉사자는 뭐고, 조력자는 뭐예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도와주는 사람....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글쎄 문자 그대로 조력자는 도와주는 거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정부지침....
기원
이기원위원
봉사자는 뭐예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봉사하는 사람이죠.
기원
이기원위원
봉사자도 돕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하는 사람, 돕기 위해서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영어로 썼느냐 하면 정부에서부터 이 지침 용어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국비로다 주는 거거든요.
기원
이기원위원
대한민국이 이제 한글이 다 없어져 이제.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이렇게 썼는데 중앙정부에서부터 명칭이 이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기원
이기원위원
대한민국이 앞으로 암담해. 농담 아니에요.몇십 년 후면 다 없어져.한글....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용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조력자...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가 봉사자들도 지금 많이 양성을 하고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들? 하고 있잖아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렇게 영어로다 묘하게 코디네이터라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 한 용어를 갖다 놓고 예산을 또 투자해야 되니 한심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푸른봉사단이라고 왜 방학 동안에는 그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간이면 한 달간 학생들이 체험도 하고 무언가 그런 기회를 주더니 왜 그게 없어졌어요?그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뭐예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래서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풀 성격으로 이걸 세워 놓은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그러면 학생들 알바하는 그겁니까? 그거와 성격이 같은 거예요, 뭐예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니, 그건 별도예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왜 그게 없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글쎄, 그건 총무과 소관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자꾸 대학생 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라 하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위원
도에서 활성화시키라고 그랬으면 돈 3백만 원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얼마씩 주는 거예요 1인당?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1인당 똑같아요.
기원
이기원위원
몇 명 대상이에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것도 똑같이 자원봉사자는 만 원씩이에요.
기원
이기원위원
하루?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 할 때만, 할 때마다. 동아리 중심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에 대해 뭐 학습을 도와준다든가 이렇게 봉사할 때 그런 것을 자꾸 방학 동안 유도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거예요.
기원
이기원위원
나와서 이 사람들은 하루에 나와 봉사활동을 할 때 주는 거....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실비 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교통비 5천 원하고 식비 5천 원, 그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거 도와 줘 가지고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글자 그대로 봉사니까요.
기원
이기원위원
봉사인데 만 원씩 주면... 3백만 원이면 3백 명뿐이 더 돼요? 3백 명인데 하루 전체 인원이 3백 명...연 인원을 3백 명으로 보고 10명씩 하면 30일 분은 되네?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이게 기왕에 하려면 제대로 하고 먼저 그 대학생들 알바 같은 것을 해서 그것을 지금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지 도에서도 대학생들 하라고 그랬으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운영해야지.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조금 생각을,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어디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241쪽까지.
기원
이기원위원
끝났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43쪽에서 250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
예, 244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5089만 4000원이라는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몇 명에게 주는 겁니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게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서 새마을 지도자 수의 5% 내에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 43명 정도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학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아니, 고등학교하고 대학생.
기원
이기원위원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의....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고등학생은 1년치 등록금 전액하고, 대학생은 그 해의 인문계 고등학교 등록금의 120%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이면 되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조금 모자라 가지고 추경 때 도에서 추가로 내려오더라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43쪽에서 250쪽까지입니다. 없으면 251쪽에서 마지막 쪽까지입니다. 255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61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
융자금을 민간인들한테 줬네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소득사업으로 해서....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새마을 소득사업으로....
기원
이기원위원
2억 원....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연 3% 범위 내에서 1인당 2천만 원으로 해서 2년 거치 2년 상환, 이런 조건으로....
기원
이기원위원
2년 거치....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2년 균등상환.
기원
이기원위원
2년 거치에 2년 균등상환? 그래서 4년?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이분들 사업은 무슨 사업들을 하세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새마을 소득사업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내년도에 나갈 거죠?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 이제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려고 이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없었고,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4가구하고 3가구인가 이렇게 신청이 있었고, 이게 없더라고요.작년하고 올해는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체납, 이 사람들이 안 내는 게 얼마나 안 냈어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게....
기원
이기원위원
대출해서 가져간 사람들이, 융자 가져간 사람들이 체납된 게....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이게 한 사람인가...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기원
이기원위원
한 사람? 여기는 2명으로 나왔네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아, 우리 직원들이 나가신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한 사람이 그래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예, 한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저기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2천만 원인데 한 사람 앞에 2천만 원씩입니까?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규명
이규명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주 딱 못 박아져 있는 겁니다.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위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줘야지 2천만 원 가지고 뭘....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옛날 법일 테지 이렇게 적용된 것은?현실하고 이렇게 동떨어지는 법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서 정해줬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래요. 현실에 좀 안 맞네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71쪽에서 274쪽까지입니다.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77쪽에서 284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
277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50만 원을 20명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분들한테 나가는 국가보훈대상자들 저기는 주나요 수당 같은 것은?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올해 7월달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예산을 확보 못 해 가지고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시켜서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위로금 장례비, 이것은 사유가 발생되면 그때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참전유공자가 사망했는데 또 위로금을 10만 원씩 줘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본인이 죽었는데?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사망하실 경우에 위로금조로....
기원
이기원위원
어디에 가져가서 쓰라고?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유족들한테 주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유족?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망 보훈대상자의 유족, 그 가족분한테.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참전유공자들한테 2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1332명한테 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유공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보훈대상자 장례비도 50만 원씩 주는 것보다는 살아 계실 때에 그분들한테, 그분들 본인이 중요하지 죽은 사후에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안 하는데? 사후보다는 생전에 좀 해 주시지?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지금 사실 단체에서도 그 인상 요구를 지금 받고 있어서 저희도....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그대로 해야지 그 자식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예요? 요즈음에 뭐 장례비 없어서 솔직한 얘기로 장례 못 모시지는 않잖아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살아 생전에 그분들이 다소 좀 등 따뜻하게 사신다든지, 뭐 잡수시고 싶은 거 음식이라도 좀 잡수실 수 있게끔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지 돌아가신 후에는, 그분이 중요하지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인상하는 안을 지금 검토 중...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그래서 여기에 메모해 놨어요. 생전에 혜택을 줘야되지 않느냐고 내가 그렇게 써 놨어 이거 검토하면서.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리 호화롭게 해 드려도 본인에게는 아무 득이 없다고. 본인이 참전을 했지, 국가에 공을 세웠지 자식이 세운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7월달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제정이 됐는데 그 인상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인상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85....
광웅
임광웅위원장
284쪽까지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 맨토링이라는 게 뭐예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맨토링은....
기원
이기원위원
284쪽 상단에.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그 맨토링 사업은 지금 현재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선문대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저소득 밀집지역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기초 학습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선문대 자원봉사하는 학생들 47명 정도가 이렇게 학생들 저소득 밀집지역, 저소득 아동 84명 정도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기원
이기원위원
저소득층 어디요? 지역은?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지역은....
기원
이기원위원
인원까지 나왔으면 지역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음봉하고요 탕정하고 온양6동 영구임대아파트, 뭐 주로 그쪽 학생들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6동?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또 한 군데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탕정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또?
기행
조기행위원
음봉.
기원
이기원위원
음봉, 또?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아, 온양3동요. 지역아동센터하고요 탕정·온양3동, 이렇게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탕정·온양3동....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지역아동센터.
기원
이기원위원
지역아동센터? 음봉은 아니고?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아까 말씀에....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말씀을, 발음을 잘못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맨토링이라는 거 꼭 영어로 써야 꼭 뭐가 되나?
일동 웃음
여운영위원
이게 공식 명칭이에요.
기원
이기원위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 도라고 하면 얼마나 멋있어?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괄호 열고라도 그렇게 써 주든지.... 꼭 영어로 해야만이 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 같이 말이에요.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아까 주민자치과에서도....그래서 그런 건 앞으로 꼭 영어로 맨토링이라고 쓰려면 괄호 열고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도” 라고 써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용어가 생소해서 용어 검색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용어를 순화하도록 하고, 그것이 전국적인 명칭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괄호 표기를 하든지 그런 방안으로 앞으로....
기원
이기원위원
진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영어사전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영어가 생소해 가지고.(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우리 이기원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그 참전유공자수당, 그 조례 협의가 지금 다 끝났나요 이거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일전에 사실 한번 참전유공자분들께서 오셔 가지고 인상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그 인근 시라든지 충남도내 타 시·군의 여건, 또 지급실태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참전유공단체에서는 아까 이기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례비 이런 것보다는 생전에 수당을 다만 만 원이라도 더 인상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시고 계십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래서 2만 원으로 돼 있는 거 70세 이상, 그 다음에 5만 원으로 인상하려고 저번에 우리 김응규 의원님하고 저하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시장님의 결재가 난 건지? 그래야 저희가 조례 개정을 발의할 수 있으니까....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그 실태하고 전부 해 가지고, 이걸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의원님께 의견을 나눈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정해도 시장님이,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재가를 안 해 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발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계장님한테 부탁드렸었는데 시장님의 어떤 승인이 나셨는지?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하시는 과정에 별도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기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맨토링사업이, 그 맨토링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고 지금 하셨는데 맨토링이라는 원래 그 맨토라는 게 그리스 신화의 신 이름이잖아요 오딧세이에 나오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조력자, 또는 벗, 이런 뜻인데 거기에다 맨토링 사업이라고 하니까 진짜 생소한 분들 많아요. 신종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요새.그래서 거기에다 맨토링 사업이면, 뭐랄까? 좋은 말이 있잖아요?우리 사회복지에서 쓰는 도우미?그렇죠?도우미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맨토링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가르쳐 주고 깨우쳐 주는 스승인데....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도우미 또는 조력자, 이런 걸로 좀 해 주시고, 괄호를 해서, 맨토링은 공식 용어잖아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고 생소해서, 거기에다 조력이나 또 도우미라고 이렇게 써 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중요한 것은 이게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걸 해 주는 거죠?
여기에 보면 25명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가요 이게?
기원
이기원위원
25명은 4곳에 백 명....
여운영위원
예, 그런데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는데 어느 단체에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선문대 자원봉사 학생들입니다.
여운영위원
선문대 자원봉사 학생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보조해 주는 곳은 한 군데고 그분들이 4개소에서....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4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아동센터하고요, 탕정·온양3동·음봉 그 일부지역입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1개하고, 음봉·탕정·온양3동? 그러면 여기 음봉이나 탕정이나 온양3동 같은 경우에는 어디,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이것을?아니면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장소요?
여운영위원
예.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가정을 방문해서....
여운영위원
가정방문해서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가면 보통 한 번 방문에 몇 시간 정도 소요가 되나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시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맨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지금 편차는 좀 있는데 25명, 거기 산출기초를 보면....
여운영위원
25명 이게 대학생 수인가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참여하는 학생들.
여운영위원
그 맨토링에 참여하는 학생....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25명이고,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그때 시기에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80여 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여운영위원
시간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25명에게 4개소이면 만 원씩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씩 지급이...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이걸로 봐서는 분명하지 않고....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 학생들이라서 교통비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운영비 정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봐선 이게 12개월치거든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예요?한 달에도 여러 번 방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에 따라서?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로 봐서 25명이....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월 평균하면 백여만 원이니까....
여운영위원
25명이,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게 했어요. 몇 명한테 어떻게 몇 시간 가고, 한 달에 몇 번씩 가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걸로는 어렵네요 보기가?예산서로서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매일은 현 시점으로서 할 수 없고요, 주로 방학 때, 이렇게....
여운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12개월로 나와 있으니까.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연중 하되 방학 때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왜냐 하면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거나 이러면 맨토링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좀 자주 가서, 어차피 어렵거나 이런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잠깐 가서 오는 것은 크게 어떤 맨토링의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이런 것은 자주,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게 좀 해 주시 는 게, 그래야 맨토링의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한 달에 한 번씩 가 가지고 그냥 가서 맛만 보여주고 오는 것처럼 해서는 어떤 학습의 도움도 전혀 안 될 것 같고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특정 시기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도록....
여운영위원
이게 전액 시비잖아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1200만 원인데 조금 더 늘려서, 아니면 내년 추경이라도 조금 올려서 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인원도 좀 늘리고 방문횟수도 좀 늘려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277쪽에 보면 보훈대상자 지원에 있어서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은 20명이고요, 그 위에 상하수도요금 대상자 수도요금에서 보면 국가보훈대상자는 25명, 장례비 지원은 20명인데 이 차이....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천안시 인접한 음봉면 산동리 일부지역 주민들이 천안시에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그 대상자들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천안시에 납부하게 되는 거죠.그래서 그거하고 아래 장례비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예측, 연간 약 얼마 정도의 보훈대상자가 사망하시겠다는 예측 인원이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이 50만 원 가지고 과연 효과적인 지원이 된다고 봅니까?
장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사실 뭐 저희 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많이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김응규위원
국가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인데 다들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수당지급도 사실 지지부진한 상태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장례비 지원만큼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고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보훈회관 신축 시설비가 설계비 아닙니까?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신축예산은 없습니까?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도비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단 2009년도에 많 이는 지원 못 받고 2억 천여만 원 정도는 지원해 주기로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응규위원
천만 원?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2억 천요.
김응규위원
그것도 좋지만 우선 우리 시비만큼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설계 끝마친 후에 곧바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279쪽에 보면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 6억 6천이 있는데 위탁기관명이 어디죠?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아래 6억 6천요.
김응규위원
예.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활센터에 월 70명 정도 해서 5천여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재가봉사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7명 내에서 월 4백여만 원,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게 그 예산입니까 그게?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자활센터 월 70명 정도 해서 5천만 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월 7명, 4백만 원 정도....
김응규위원
어디까지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85쪽에서 2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5쪽을 보게 되면 푸드뱅크 지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됐네요?사업이 잘 되나 보죠?운영상태가 좋은가 보죠?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2천만 원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 사업을 자꾸 확대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예산 증액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요구대로는 다 못 해 주고 조금 증액시킨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제 생각에는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수혜를 받을 사람이 더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죠?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97쪽에서 304쪽까지입니다. 과장님, 279쪽을 보게 되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인데 이 작업장 운영은 어디를 실시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작업장 운영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지장협하고....
광웅
임광웅위원장
3개소인데?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광웅
임광웅위원장
지체장애자.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충남교통재활장애인협회라고 있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나왔는데 그게 폐지되고 지금 현재 운영되는 데는 2개소입니다. 작년까지는 3개소가 지원되다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5월인가 6월인가에 폐지되고요, 현재 지원은 2개소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 지체장애인이나 교통장애인....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광웅
임광웅위원장
장애인복지관?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단순작업은 가능한데 취업이 어려운 재가장애인들이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작업장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주로?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비누 생산 같은 거하고요 임가공, 뭐 그런 것을....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쪽이 지났지만 287쪽 하단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및 견학이 있고, 상단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워크숍 및 평가가 있습니다. 지난번 신정호에서 행사 치른 것이 지역복지협의체 워크숍 및 평가인가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아, 신정호에서 한 거요?
김응규위원
예.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박람회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역복지협의체 워크숍은 그 지역사회복지협의 뭐 계획 등 협의나 심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계획 같은 것도 심의하고 협의하고, 사실상 지금까지 활동이 미약했는데요 그래서 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응규위원
이거 예산편성하면 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됩니까?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김응규위원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워크숍도 마찬가지고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 처음 했는데요 반응도 좋았고 앞으로 활성화를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반응이 좋았다고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내년도의 처음 사업인데?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아, 제가 지금 다른 것을 말씀드렸....
김응규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사항은 지역복지협의체 워크숍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워크숍이나 내내 똑같이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과연 이 사업이 충분한 계획을 검토해서 예산 소요된 만큼 이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지역사회복지 대표 협의체, 또 실무 협의체, 또 실무 분과, 그런 단체가 있는데 지금까지 거의 사실상 유명무실해 왔거든요 별로 운영도 않고. 그래서 그것을 좀 운영을 활성화하려고 내년부터는 좀 심의도 자주 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뭐 예산만 낭비하지 않고 협의나 토의를 통해서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293쪽, 일반보상금이 있거든요. 도비·시비가 있는데 장루·요루장 애인 의료지원비와 안면장애인 성형수술비 지원, 미취업 장애인 건강검진,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장애인 요루장애....
김응규위원
수혜인원과 또 본인부담이 얼마 되는지, 또 이게 일회성으로 끝마치는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우선 장루·요루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우리 시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한 50여 명 됩니다. 그중에서 추정은 차상위가 36명을 대상으로 연 23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캐어제품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안면장애인 성형수술 지원은 차상위...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5백만 원인데 2명 정도를 지금 예산에 계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미취업 장애인 건강검진은 차상위 이하 장애인 중 18세 이상 40세 이하, 그래서 1인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48명 지원하는데 그것은 2년에 1회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안면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아산시에?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안면장애인은 지금 10명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10명, 이분들이 성형수술을 할 그런 상태인가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뭐 신청을 받은 그런 건 아니고요, 하 나의 추정치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동에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할 겁니다.
김응규위원
예,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접근방식인데요 이왕이면 적극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애인들이 정보력도 없고, 행동도 불편하고, 또 사람과 접촉하기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성형수술이나 기타 지원을 받을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10명 정도라면, 또 다른 요루장애인도 50명....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미취업 장애인도 48명, 뭐 이 정도라면 충분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이분들이 필요한 것이 뭐고 진짜 수술을 해야 될 것인가, 의료비 지원은 해 줄 것인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급한 분은 급한 대로, 또 좀 천천히 할 것은 천천히 하는 대로 이렇게 시차를 두고 예산편성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장애혜택을 모르고 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신체 장애 같은 걸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를 꺼리는 사람 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가 홍보자료도 많이 만들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읍·면·동에서 각종 주민들 교육 시에 홍보자료도 나눠주고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자료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중 그런 특이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에만 치우치지 않고 관리 내지는 찾아가서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건축과장님이 계신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층은 어린이집을 하고 2층은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2층을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했는데 현행법상 저촉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불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리실 민원고충처리위원회도 진정도 넣고 해 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아산시의 건축과장님이 민원인의 딱한 사정을 알고 법조문을 다 찾아봤어요.찾아보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거예요.“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제반 서류 갖춰서 접수하십시오” 이렇게 민원인한테 전달을 했습 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역시 공직자 한 분이 어떤 접근방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민원인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것을 실제로 제가 느꼈어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김응규위원
사회복지과는 특히 그런 예가 더 많다고 보입니다. 어려운 곳을 찾아서 이렇게 해 주시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짜 격무에도 바쁘고 어렵지만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는 그러한 열정을 베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중복되는 얘긴데 28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워크숍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예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5개소?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인원은 얼마나 돼요? 워크숍에....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의 종사자는 지금 5개소에 약 50여 명이 되고요, 워크숍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관의 종사자하고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 또 저희 시 공무원, 또 그 마을의, 주로 이용하는 마을의 이장님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사회복지관 워크숍을 그렇게 할 계획이죠?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이 사회복지과를 보면 산출기초가 없이 그냥 전부 풀로다가 1식, 1식, 1식...그냥 이런 식으로다 하는데 이게 예산이 참 어디에 뭐가 얼마가 쓰여지고, 몇 명이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그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뚝뚝 잘라다가 천만 원, 이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 되죠.그리고 여기에 보면 협의체는 또 뭐예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대표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는 몇 군데에 몇 명이에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협의체가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사회복지협의체....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대표협의체.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 사회복지시설이 21개소라 이 말이에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요, 또 공동 위원장이 있고, 직무별로 주로 돼 있습니다. 교수도 있고, 노인회 회장님도 들어가고, 약사회...이런 식으로 직능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또 8개 분과위원회로 이렇게 세 가지로....
기원
이기원위원
그분들이 활동하는 건 뭐예요 주로?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협의하고 심의하고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회복지계획을 세울 때 그쪽에서 협의하고 심의를 하고....
기원
이기원위원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것을 세울 때, 사업을 할 때도 이분들하고 같이 합니까?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쪽에서 심의를 한 번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워크숍이니 평가는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워크숍을....
기원
이기원위원
평가를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이분들 워크숍을 한 다음에...?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방식은 복지관별로 나와서 자기 복지관별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또 복지관의 어떤 주제를 정해서 서로 토의하고, 또 사회복지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뭐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분들, 5개소가 관장님도 계셔 가지고 뭐 친목회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의 단체 이름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관에?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친목단체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공식적인 것은 없고 지금 개별적으로 그분들께서 자주 만나고....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이걸 자꾸 우리가 지원해서 해 주려고 운영하다 보면 항상 피동적이에요. 능동적으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능동적으로 하시도록 관에서 유도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분들 다 훌륭하신 지식과 덕망을 갖추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한테 “당신들 워크숍도 해 보고, 평가회도 가져보고 뭘 해 봐라”꼭 시에서, 관에서 돈을 주기 이전에 자기들끼리 부담해서도 관장님들 정도 되시는 분들이 충분히 헤쳐나갈...그래야 자립을 하지 맨날 시에서 돈 줘 가지고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의 자립능력을 자꾸 퇴보시키는 거예요.그분들이 스스로가 이런 것을 해 보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주고 “당신들이 이렇게 하고 무언가 건설적인 방향에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하려면 이런 것도 좀 해 보고, 저런 것도 좀 해 보시오”자체적으로, 꼭 시에서 돈 몇 푼 안 된다 하지만 줘야만이 움직이는, 그것 은 피동적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스스로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해야지.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자꾸 창발행정이라 그래 가지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자꾸 아이디어를 내고 해야 되잖아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게 발전하는 거지 누가, 시장님이면 시장님, 과장님이면 과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도 이런 조그만 것들은 하실 수 있다고.그때 잘 하면 우리가 참석하셔서 격려도 해 주고, 뭘 하고 이러는 건 몰라도 돈을 주면서 이걸 시에서 꼭 끌고 가야되느냐?한번 나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여깁니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유능하신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은? 다 사회복지의 전무성을 가지고 교육도 다 받으시고, 당신들이 모임을 하면서도 아마 십시일반으로 5개 기관에서 다섯 명이 얼마씩 분담해 가지고 하면 이거 남한테 손 벌리고 사는 거 얼마나 치사스러운 건지 알아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께 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285쪽에 행려자 임시보호비가 있습니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행려자 임시보호비가 5만 원씩 5명 5일인데 이게 어디에서 보호를 하는 거죠 이것은?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행려자에 대해서 숙박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숙박을 하는 거죠 이분들이?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숙박업소 같은 데에....
여운영위원
아, 여관 같은 데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일반 숙박업소에?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그런 수요가 있을 때 그걸 예상해 가지고....
여운영위원
그럼 이 5명이라는 것도 예상치인가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어서 인원은 적게 잡았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임시 보호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5일씩을 해 줘야 되나요 한 사람당?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하나의 추정치 내지 그럴까요?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 밑에 있는 복지박람회....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걸 올해 처음 했잖아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내년 행사를 치러야 되는 건가요 복지박람회를?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했는데 사실 처음 하다 보니까 미흡했던 부분도 많이 지적이 됐고요, 또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틀을 했는데 사실 이틀 할 만한 프로그램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매년 하되 운영방법이라든가 참여하는 그런 개최방법을 개선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박람회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복지박람회의?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서로 자리를 통해서 서로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의견 정보도 교환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정보교환이나 사업에 관련된 거지 이게 직접 사업 복지 대상자들, 그분들한테 그날 어떤 큰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일종의 복지박람회가 본인들의 어떤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사업 설명회 같은 거잖아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 복지박람회를 매년 한다면 아까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직접 하셨던 종합사회복지관 워크숍과 지역 복지협의체 워크숍 같은 거,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분들 매년 박람회 준비해야지, 워크숍 준비해야지 뭐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이거 준비하다가 시간이 다 가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박람회도 1년에 매년 하면, 끝나면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되면 실질적으로 복지업무에 종사하고 그분들의 애환을 들어주는 것보다는 보이기 위한 행정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복지박람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전부 다 사회복지관하고 지역복지협의체, 그분들이잖아요 전부 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운영위원
예, 대부분 다 그 복지관장님 주축으로 된 거 아니에요? 지역복지협의체 협의회에 구성된 분들, 거기에 교수님도 참여하지만....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물론 하는 건 좋은데 이 박람회가 대상자들, 그러 니까 장애인이나 또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복지수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 무언가 이런 혜택을 주는 행사가 아니고 그냥 그분들의 어떤 사업 보고서란 말이에요.보고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두 워크숍과 박람회를 합쳐서 한 번에 하는 것이 그분들의 어떤 인력소모나 시간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봐서 이것은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통합하는 방안....
여운영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거 끝나면 또 워크숍 준비해야죠, 그러면 또 종합사회복지관 워크숍에 참가하는 분들이 그럼 종합사회복지관만 하는 건가요 이것은?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시에 있는 5개 사회복지관, 그렇게 하고 복지박람회는 거기뿐만 아니라 민간복지단체...굉장히 참여범위가 넓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라고 그랬잖아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지역복지협의체에 그 다섯 분이 안 들어가 있나요? 그 다섯 분도 지역복지협의체에 또 포함이 돼 있죠?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들어가 있지 않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들어가 있는 분들은, 지역복지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분은 그것도 해야지 종합사 회복지관, 그것도 준비해야죠? 또 박람회도 준비해야죠?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복지업무보다는 이거에 더 치중한다는 거죠.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물론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보고하고 하는 건 좋은데 정말 가서, 우리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복지관장들이 상시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복지관에?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출근도 안 한다 어느 복지단체에서는.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 곳도 있어요.근무도 안 하고 그냥 왔다갔다 하고 오지도 않고 그런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걸 하다 보면 복지업무에 솔직히 소홀할 수가 있어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워크숍도 두 가지지만 두 워크숍에 동시에 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두 개에 뭐 하러 다 참여해요? 워크숍도 하나만 하면 되는 거지.이게 전혀 성격이 틀린 거라면 따로따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박람회 워크숍 이 3개의 행사가 다 비슷해요.제가 보기에 이 예산 줄여서 다른 데에다 오히려 복지수혜자에게 더 혜 택을 주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요, 선진지 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17명, 17명으로 똑같이 돼 있는데 여기의 이 선진지 견학과 여기에 가는, 밑에 있는 지역복지협의체의 선진지 견학도 또 같은 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것은 좀 한번 업무의 효율성도 그렇고 시간적인 낭비도 막기 위해서 3개의 행사를 하나로 좀 통합할 수 있도록 한번 주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아산시의 여러 문화행사도 마찬가지로 지금저희가 다 통합시키려고 그래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산재되어 있는, 질도 떨어져요. 조금씩, 조금씩 5백만 원짜리 열 개 하는 것보다는 합쳐서 5천만 원짜리 한 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좀 확대해서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더라고 확대해서 질 높은 워크숍이 되고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끄트머리까지예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끄트머리까지 다....
여운영위원
이거 끝까지예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09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13쪽에서 316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313쪽에 의료급여 관리사가 있습니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분들이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아, 그건 한 명인데 저희 시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의료급여를 해 주시고 계신가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조인력으로.
여운영위원
아, 관리를 해 주신다고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의료급여 업무 행정보조 성격입니다.
여운영위원
행정보조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주로 어떤 업무이시죠?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면서 그 직원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 의료비 정산업무를 주 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의료보험조합하고 협조해서 하는 건가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회계입니다. 313쪽에서 31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
의료비....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313페이지에 보면 지출에서 의료비가 줄었어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기원
이기원위원
313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전년도보다 줄었다 이 말이에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왜 줄어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아, 전체적으로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수혜자들이 줄어들었나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우선은 차상위 수급자가 줄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차상위?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그게 지난해에는 그런 게 없었네요 인건비가? 313페이지에 보면 2550만 원이 작년에는 없었네요?전년도에...아, 증감이지?갖고 있었고, 얼마나 줄었어요 그게?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차상위 말씀을 드린 것은 그게 2009년에는 차상위 2종 만성질환자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되고 있는 차상위 중 의료비 수급자가....
기원
이기원위원
만성....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만성질환자.
기원
이기원위원
만성질환자하고?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고 있는 차상위 2종 의료급여.
기원
이기원위원
18세 이하?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의료 2종에게 지급되는 게 줄었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그 자격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거기만큼의 예산이....
기원
이기원위원
줄어든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줄었다.... 결산 잉여금이...이것은 과오납이 맞아요?이건 무슨 얘긴가 설명 좀 해 봐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과오납은 하나의 예산과목이고요, 내용은 결산결과 잉여금으로 남으면 그것을 반환하는....
기원
이기원위원
딱 2천만 원으로 떨어 져? 십 원도 더 안 남고?
일동 웃음
과장님, 그걸 그렇게 결산서 맞췄어요?
다만 십 원이나 백 원이나 뭐가 있을....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뭐 이제....
기원
이기원위원
절상을 했나?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급여나 이런 것처럼 실 기준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추정치라고 그럴까요? 사회복지 대부분의 어떤 소요 예측을 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2천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는 게 22억 1390만 원이에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원
이기원위원
시비를 보태는 것이?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사업비 중에서 도에 납부하는...예탁금을 제외하고 저희 시에서 현금 급여로 하는, 일정 부분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가 상당히...복지업무라는 건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다 보면 자칫 찾지 못 해서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세세히 챙기셔 가지고, 뭐 원칙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이...읍·면·동에서도 참 안타깝게 탈락되는 경우 같은 게 있죠?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또 현행법에서는 안 되는데 현실로 보면 그걸 똑같이 도와줘야 될 입장에 있는 부분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런 것은 아까 우리 김응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겉으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밑으로 싹 찾아보니까 그런 법률이 있어서 했다라는 얘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어려운 분들이 언필칭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대상이 안 돼서 도와줄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범
이양범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가정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21쪽에서 326쪽까지입니다. 세입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329쪽에서 336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
336쪽?
광웅
임광웅위원장
336쪽까지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물을 딱 쳐놨지?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334페이지에 소년·소녀가정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334페이지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우리 아산시에 세 명뿐이 없어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아, 소년소녀가정은 세 명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가족 지원하는 거.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소년소녀가정은....
기원
이기원위원
3세대뿐이 없어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세 명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은 세 명이고, 거기에 또 가족위탁 가정이 있고, 가족위탁 아 동이 있고, 또 환희애육원, 거기에 또입소해서 저희가 보호·지원해 주는 아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게 총 몇 명이에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소년소녀가정이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을 때 소년소녀가정은 부모, 엄마·아빠가 다 없는 그런 아동을 저희가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그분들이 고모네라든지, 작은 아버지네라든지 그런 데에 이렇게 위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탁되는 아동이 있기 때문에 아주 원래의 소년소녀는 세 명이고, 그런 소년소녀가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작은 아버지네라든지 고모네로 가족 위탁된 아동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80명?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3명은 뭐 연고가 없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외갓집도 없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기피하는 현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쉽게 말해서 친척도....
기원
이기원위원
자기들끼리만 살아?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그런 아이들만 세 명....
기원
이기원위원
병아리 새끼들 왜 어미 닭 없을 때 자기들끼리....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아이 들이 지금 세 명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나머지들은 할아버지가 돌봐주든지....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뭐 작은 아버지가 돌봐주든지, 친척이 이렇게....
기원
이기원위원
그 아이들은 대개 몇 살이나 됐어요? 거기까지는 모르시나?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지금 초등학생이 두 명....
기원
이기원위원
그 아이들 어디에서 살아? 읍·면·동에서 어느 면, 어느 동에?그것까지는 아직 신상파악이 안 됐나?
그런 리스트는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요.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도와줘요 우리가?
나머지 77명한테는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지원해 주는 게 저희가 아이들 학자금이라든가, 또 양육비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것 등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 참, 여기에 보면 또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아동급식이 있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결식아동들한테 주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저희 가 저소득층 결식아동한테 주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대상은 이게 몇 명이에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약 1500명,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막연한 수치네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청에서 명단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읍·면·동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작년에는 1060명이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1060명?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금년은 불황이고 그러니까 늘어날 것이다 내년에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2008년도에는 1060명이고, 2009년도에는 1500명 정도로 늘 것이다?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하시고 방학 중에는 어딨나 방학 중에 주는 것은?
여기 넘어가나? 335페이지?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332페이지.
기원
이기원위원
332페이지? 아, 여기에 있구나! 방학 중이라고 써 놓고서.... 이건 금년도 인원이죠?아까 1060명?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주는 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엔 동하고 읍·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동에는 급식권으로 이렇게 발급이 돼 가지고 인근 가까운 식당에서 급식을 하게끔 했고요, 읍·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산물 상품권을 이렇게 그걸로 줘 가지고 주식이든지 부식을 이렇게 구입하게끔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읍·면은 상품권?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그러면 이건 한 달치씩 줍니까, 그냥 한 번에 주고 맙니까? 어떻게 줍니까 주는 방법이?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주는 방법은 한 달치씩.
기원
이기원위원
요즘에 보면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다른 지역들 사례들 나오는 것도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보면 이걸 한 일주일씩 이렇게 나눠서 주면서 이걸 한꺼번에 주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홀랑 한꺼번에 가서 뭘 사거나, 뭐 다른 걸로 바꿔 먹고서, 밥으로다가 점심을 먹으라는 건데 뭉텅이 돈으로 나오니까 다른 걸 한다 이 말이에요.그래서 지금 다른 곳을 보면 일주일분씩 해 준다든지 어느 곳에서는 도시락으로 배달을 시켜 준다든지, 그 아이들을 어디로 모여라 그러면 이상한 아이로 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본다 이거예요.그게 자존심 상해서 그것도 또 꺼려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점심을 배 달해 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만 준다고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우리 가정복지과 업무가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도와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도와주는 것만큼의 효과를 나타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한 경우, 여기에서 단편적으로 나오는 것도 한 달치 턱 주고서 먹거나 말거나....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죠.관리도 좀 해 보고, 점검도 좀 해 보고 무언가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라도....그래야 준 보람이 있지.밥 먹으라고 점심 값으로 준 것을 가정에서 다른 걸로 써선 되겠어요?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 요즘에 이거 언론에서....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저도 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주 계속 유심히 들어요. 내가 이상하게 라디오 틀어보면 잘 들려 그게.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어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누가 하라고 하기 이전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창발행정을 좀 해 보세요. 창안적이고 발전적으로 해야지 꼭 상부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래 돈 줘라” 그러니까 막연하게 덜렁 던져 주고서 사후관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방학 때...아직 안 나갔죠 돈?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시면 빨리 오늘이라도 연구들을 좀 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실제로 밥을 먹으라고 그랬으면 밥을 먹어야지 그걸 다른 걸로 자꾸 쓰면 안 되지. 상품권 갖다 주면, 농산물 상품권이면 마트에 가서 다른 걸 하지 식당에 가져가서 상품권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 면에서 연구 좀 하시라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지속적인 관심과 더 좋은 방법을 이렇게 점검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아까 소년소녀가장들 잘 좀 관리해 주시고, 뭐 다른 것 다 있는데 나는 가정복지과에는 그 두 가지만 하고 말래요. 잘 좀 해 주십시오.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을 보면 과장님 능력이 탁월하셔서 지방 교부세도 15억씩 가져오시고, 또 국·도비도 93억이 증액이 됐어요. 너무 많이 고생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보면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어요.많은 사업을 하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산의 어려운 곳을 위해서....그래서 부탁인데 329페이지의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1년에 2회 정도 실시하는데 제가 보기에 2회로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은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아이들 수능 끝나고 대학 합격하고 많이 또 흐트러지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집중단속을 할 수 있게 2회가 아니라 1년에 20회 정도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해서, 특히 연말에는 집중단속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시면 추경에 좀 올려서 연말에 많이 집중,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냐 하면 수능 끝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해방감에 술집을 많이 가요 청소년들.그런데 단속을 안 하니까 좀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기원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그 아동 급식비 지원에 식권으로 주잖아요 우리?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식권 가지고는 창피해서 못 가겠다. 아예 돈으로 주면 현찰을 가져가서 사 먹겠는데 식권으로 주니까 그 식당에서도 그 식권이 일반 음식하고 그 식권하고 값 차이가 나잖아요?그래서 식당에서도 조금 꺼려한대요.그리고 그 식권을 내는 아이들도 창피한 거예요.“나는 가난하다” 하는 징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식권은 좀 실효성이 없고 안 쓴대요 그래서.창피하니까 줘도 안 쓰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그래서 그것은 우리 이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그것 좀 한번 연구해 주셔 가지고, 또 도시락 배달도 하면 좋은데 그 넓은 지역을 일일이 또 하나씩 배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단체로 하면 모를까? 그래서 지역별로, 이건 방학 때만 주는 거죠 식권은?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방학 때....
여운영위원
평상시는 학교에서 가서 하니까? 방학 같은 때에 아이들이 이렇게 어디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있 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청소년 쉼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데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것은 진짜 연구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그런데 식권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그래서 저희 일선 사회복지사들 있잖아요 읍·면·동에?몇 분한테 이걸 물어봤어요.이게 어떠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꺼려한대요 식권을 줘도.그래서 실효성이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어디까지예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336쪽까지.
한욱
이한욱위원
거기는 없고....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337쪽에서 344쪽까지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거긴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33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로 보육인 한마음대회와 보육시설 종사자 강습회가 있습니다. 이걸 전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우수교사들 해외연수를 보내주거든요.그런데 여기도 보육인 있잖습니까? 해마다 우수 보육인들 표창을 하잖아요 우수 유공자 보육인?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열 분 정도 표창을 받더라고요 장기근속하고 이런 분들.그런데 그런 분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제도를,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했으면 좋겠거든요.그래서 작년에 이걸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어느 분인가 제가.그런데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왜냐 하면 또 이 보육인들 임금이 상당히 낮아요.평균임금이 얼마죠 이분들?보육인들, 그 일반 어린이집에 있는 분들?한 백만 원 되나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100부터, 호봉에 따라 다른데 100부터 130 이내로....
여운영위원
그렇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방글방글 어린이집에 가면 거기는 평균이 2백만 원이에요. 거기에다 그것도 모자라서 시간 외 수당까지 책정이 돼 있어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그런데 우리는 진자 실질적으로 더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평균 100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100에서 120, 뭐 이 정도....그런데 기껏 처우개선비 10만 원밖에 안 주고, 이번에 만 원 오른 것 아니에요 만 원?그래서 만 원은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만 원 올랐다는 게.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보육인 한마음대회에서 선정된 우수 유공자 보육인들 해외연수의 건도 상정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우수교사도 보면 다 똑같은 교육인이거든요.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보기엔 1년에 한 10명 정도씩 해서 한 1500만 원만 계상하면 10명 정도는 우리 선진 어린이 보육시설 같은 데를 방문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일본 같은 데 또는 싱가포르 같은 이런 데에.유럽 같은 데에 가려면 돈이 3백만 원 이상 되니까 그런 데라도 보내주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그래서 그것도 한 번 봄철 추경에 올려주세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344쪽에 대체보육교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보육교사는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출산이나 휴가 등으로, 보수 교육을 같은 것 갈 때 결원이 생기잖 아요? 그런 대체로 교사를 임명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일반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여운영위원
사설 어린이집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그 결원된 날짜를 계산해서 1일 3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거 좋은 제도네요? 그리고 마지막 345쪽에 어린이집 우수 농산물 급식비 지원이 있잖습니까?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게 없던 사업이 새로 생긴 거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신규사업입니다.
여운영위원
너무 반갑더라고요. 우리가 시정질문도 하고 지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농정과에서는 급식을 해 주잖아요 쌀을 학교에?그래서 어린이집도 좀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게 된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우수 농산물이면 이것도 친환경쌀인가요 아니면 다른 식자재인가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우선은 식자 재입니다.
여운영위원
아, 식자재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친환경 식자재.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게 사설 어린이집에 전부 들어가나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전 시설 다 들어갑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한 2백 개 되나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227개소입니다 지금.
여운영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1년에 한 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2백 개 넘는데 2억이면?그렇지 않아요?그러면 1년에 백만 원 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부족한데, 한 달에 백만 원도 아니고 한 어린이집에 1년에 백만 원이면 한 달에 8만 원꼴이거든요.8만 원이면 쌀 해 봐야 한 가마도 안 되는 금액을, 그렇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 안 된 것 같은데 차차 이렇게....
여운영위원
도비도 좀 많이 따 오 세요. 도비를 따 와야지 시비가 붙을 것 같은데....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맞아요. 욕심 같아서는 첫 해부터 많이 이렇게 보급되면 좋은데....
여운영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불행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해 버려 가지고....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45쪽에서 352쪽입니다. 없으면 353쪽에서 358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과장님, 어려운 부서 맡으셔 가지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요새는 좀 민원이 잠잠하죠?골치 아픈 민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민원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심을 세워야 돼요 항상.355쪽에 보면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지원인데 이렇게 경로당마다 지원해 주시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이게 4억 8천이에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4억 8천인데 우리가 동네마다 6백만 원씩 이렇게 경로당마다 지원해 주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산업자가 아니고 내가 보니까 평택업자더라고.정보를 빨리 파악해 가지고 평택업자가 배정되는 동네마다 면사무소를 통해 알아 가지고 그 동네의 이장이나 노인 이장들을 섭외하더라고.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센티브로 6백만 원짜리를 설치해 줘 가면서, 에어컨 있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에어컨을 설치해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4억 8천이라는 돈이면 이 불황에 보일러 80개 팔기가 쉽지 않거든요.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업자를 추천받아 가지고 DC 좀 할 수 있는 방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이게 입찰은 안 되죠?입찰은 안 되죠 이제?
80개에 대한 입찰은 안 되잖아요 보조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되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민간자본보조라....
한욱
이한욱위원
민간자본보조라고 그래서 돈을 지불해 주면 정산만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산업체를 좀 쓸 수 있게끔 해 봐요. 아산업자를 불러 가지고 과장님이 그것까지 관여하시기 어려우니까, 그 아산업자하고 내가 통화를 해 봤어요.“왜 아산에 이런 큰 사업이 있는데 안 하느냐”그랬더니 자기들은 정보를 못 얻는 거예요.그리고 내가 볼 때는 보일러 한 개는 6백만 원이지만 두 개·열 개 사는 거하고 20개 사는 거하고, 30개 사는 거하고 그 사람들도 대리점에서 인센티브가 있을 거예요 아마.그래서 이거 회기가 시작되면 내년 초에 계장님이 민간업자를, 아산에도 대리점이 많이 있잖아요?경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그래서 서비스가 좋은 데를 선정하셔 가지고 부르셔서 우리가 이런 예산이 있는데 얼마 정도까지 해 줄 수 있느냐?지금 지난 것 정산해 보면 대부분, 계장님이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평택업자예요.그래서 평택하고 아산하고 그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아산은 앉아서 팔려고 그러고, 평택은 돌아다니며 판다 이 말이에요.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아산에 있는 예산을 아산업자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또 도와줘야 돼요 시민이니까.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너무 안타깝더라고요.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357쪽에 경로당 공사 부족분이라고 해 가지고 둔포인데 이게 뭐예요?지회자리, 지회 경로당이에요?왜 8천만 원씩 다 일괄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여기는 부족분이 6천만 원이에요?부족분이 2천만 원이라면 모르지만 어떻게 뭐보다 뭐가 더 큰 것 같아요?왜 6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아세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님, 둔포 복지관 신축인데 저희 총 사업비가 5억이 들었는데요 도비가 50% 딸린 겁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으로 해 가지고 5억이 딸려 가지고 저희가 집행한 게 지금 4억 9천을 했습니다. 4억 9천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6천을 세웠느냐 하면 전기용량이 100kW가 넘는 변압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그게 조금 부족해 가지고 6천만 원....
한욱
이한욱위원
평수가 몇 평이길래 그렇게 크게 지어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지금....
한욱
이한욱위원
경로당이 아니라 경로복지관 역할을....
아, 경로당....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둔포면 주민자치센터에다가 2층이 있는데 지금 1층을 더 올려 가지고 3층으로 증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신창 노인회관 시설 기능보강 2억은 또 뭐예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아, 이것도 조금 예외인데요 도비가 1억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도비가 1억 편성됐는데 시비가 1억이 붙은 거고 이거 도의원들, 강태봉 의원이나 누가 이거 1억 세운 것 같은데 내용은 모르시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내용도 압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뭐예요 이게?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신창 오목1리 경로당이 지금 노후됐습니다. 노후됐고 또 거기에 각 읍·면·동마다 분회 경로당이 있잖아요?그게 조금 또 미비해 가지고 경로당하고 분회 경로당을 합쳐서 하나로 이렇게 신축할 계획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여기 367쪽은 하면 안 되지?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니, 따로따로.... 없습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으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353쪽에요 과장님!민간경상보조에 노인건강운동 생활화 지원사업, 그 다음 게이트볼 생활화 지원사업인데 게이트볼은 공보체육담당관으로 넘어갔을 텐데 왜 여기에 와 서 있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위원장님,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읍·면·동 게이트볼단체가 26군데가 있는데 거기의 운영비, 전기라든가 뭐 이렇게 수도요금, 그런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 계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 운영비예요 이게?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26군데?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럼 1년에 120만 원씩이에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에 운영비...전기나 수도요금,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로 120만 원씩 해서 26군데....
광웅
임광웅위원장
120만 원이면 1년 운영비로 써요 게이트볼장 사무실이?
위에는 왜 80만 원씩에 17개가 되고, 아래는 120만 원씩 26개가 되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아, 그것은 노인건강운동 생활화 지원사업이거든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그건 뭘....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시범 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 거기에 지도자도 배치시키고 이런 거고요, 게이트볼 생활화, 생활화는 똑같지만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위에는 노인건강운동 생활화 지원사업이고, 아래는 게이트볼 생활화 지원사업.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런데 저는 원래 생각이 게이트볼장은 다른 부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여기 가정복지과에 있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그게 공보체육과가 맞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어르신들....
광웅
임광웅위원장
어르신들이라....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저희 과로 오시면...그래서 이렇게 노인회 이렇게 해서 26군데만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359쪽에서 366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욱
이한욱위원
362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가족 다문화축제가 작년에 천만 원이었다가 이번에는 1500만 원으로 올렸네? 그런데 올해 행사 했어요 이거?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올해 행사 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박람회를 10월에 했죠?그때 같이 했습니다 병행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병행해서?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같이 함께.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나한테 초청장이 안 와 가지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잘 되고 있죠 여기? 문제 없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언젠가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넘겨야 되나? 좋은 저기가 있어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아니, 현재까지는 직영하고 있고요 직영하는데 뭐 별 애로 사항이 없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해 볼 의향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요. 해서 좀 결혼이민자들이 아산에 와서 사는 것에 자긍심을 갖게끔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예산 편성....
한욱
이한욱위원
367쪽에 여성단체, 여성들한테 지원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참석수당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367쪽에, 참석보상, 참석보상...참석하는 데에 가면서, 행사성 경비 아니에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게 적은 돈인데 수당이란 말이에요 수당? 우리 여성단체 여성회원님들이 우리 아산시를 위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참석수당이 꼭 필요한 가요?보상용이에요 이게 뭐예요 수당이?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착오입니다. 보상입니다. 전국여성대회 참석보상....
한욱
이한욱위원
아, 전국대회 여성대회를 한 40명이 가는데 경비 조로....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아산시 여성대회, 도 여성대회, 전국 여성대회가 있는데, 보상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 것은 수당이라고 보면 이상한 거예요. 하여튼 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시를 위해서 오는 것마냥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마지막....(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
미안합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질문 안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문하셨기 때문에 안 하고요,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 민원사항에 대해 한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보육센터라고 있잖습니까? 우리 아산시에는 없죠?
일동 웃음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보육센터는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없죠? 그것 말고 지역 아동센터는 있죠?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신고가 되면 급식비 지원이 나가나요?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급식비 지원이 나갑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신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급식비 지원이나 각종 운영지원이 안 된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라고 여기 이 자리에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좀 파악하셔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입소된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열
유선열가정복지과장
예, 그 지역아동센터는 처음에 신설할 때 1년은 자체적으로 운영하신 후에 그 2년 차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신고가 됐는데 정확히 날짜는 작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1년이 지났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센터가 있고, 또 금년도에 신고된 지역센터는 1년이 지난 후에 지원받는 규정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민원 제기해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조례나 각종 시행지침이나 모법을 살펴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점에 착안 좀 해 주셔서 실직 가정 아이들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최소한의, 국가나 지자체한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따지지 말고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할 때도 한 공직자의 표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 또 과장님, 계장님이 계신 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 건축과의 과장님이 민원 들어온 사항을 법적인 것에 맞지 않아서 건축 용도변경을 반려시켰습니다. 내용으로 1층은 어린이집, 2·3층은 학원시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그...시설에 어린이집이 들어가서 현행법상으로 그게 어려워요.그래서 이 어린이집 원장이 총리실 고충처리위원회 여기에도 진정도 내 보고 다 해 봤는데 지자체에서 알아봐라 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원장님이 과장님한테 민원제기를 하니까 건축과장님이 제반법규를 한번 다 찾아본 거예요 예외규정이 있는지.또 전에 허가 났던 규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이런 것 때문에 안 됐었지만 예외규정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건축허가를 접수하십시오. 용도 변경을 접수하십시오” 해서 접수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공직자 한 분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민원인이 살고, 그로 인해서 민원인이 하고자 하는 예를 통해서 수혜자들이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저는 이것을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일련 규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어려운 아이들 어디에서 가르칠 데도 없고, 보육할 데도 없고, 보호할 데도 없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하면서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급식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해 줘야 되겠죠.이걸 좀 참고해 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마지막 쪽입니다. 367쪽에서 370쪽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375쪽에서 376쪽입니다.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79쪽에서 페이지별로 그냥 다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전체 다 하자고요. 제가 한 번....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384쪽에 실버환경감시단 환경용품 구입이 있고, 산재보험이 있고, 이 실버환경감시단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하천이나 공장주변 등에서 환경감시를 하는 노인양반들입니다 60세 이상.
한욱
이한욱위원
읍·면·동에 한 명씩인가요 17명이니까?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한 명씩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누구 추천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있고....
한욱
이한욱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없었어요.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이게 도비가 30% 지원이 되는 건데요.
한욱
이한욱위원
글쎄, 2만 원씩 줘요? 2만 원씩 17명, 96이라고 해 가지고....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걸 선호하는 분이 많아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더러는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선호하는 분이 있고?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실적은?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실적은 다 하고자....
한욱
이한욱위원
제보가 들어와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제보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사법권은 없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치하시는 거죠?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80쪽에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은 지난번에 집행 못 했던 부분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금년에 집행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할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게 양계 쪽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했던 부분....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광웅
임광웅위원장
AI때문에....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걸 했다가 AI 때문에 오리 퇴치하고 있는데.... 이율배반적인....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금년에도 이것을 안 했어야 됐는데 이게 연초에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때 이걸 국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내려온 거거든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집행 안 하면 되잖아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청소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청소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95쪽입니다. 없으면 세출입니다. 399쪽에서 전체를 다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은 거예요 이거? 일 많이 하시려고 그러나?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덜 넣은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덜 한 거예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소각장 때문에 이런가?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우리는 폐기물 위탁처리비 있잖습니까 거기? 399쪽의 폐기물 위탁 20억, 이 부분도 사실 실질적으로는 23억 내지 한 25억 정도 추가 소요될 부분입니다 이건.그런데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 정도 세웠기 때문에 뭐 청소과에서 진짜 필요한 예산 외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이번에 노면청소차가 한 대 더 필요한가 보죠?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2억?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부수적으로 인원도 또 증원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한 기사가 두 대 못 끌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직원도 우리가 증원해야 되는 거예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직원 증원문제는 총무과 소관이죠.
한욱
이한욱위원
회계과....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관리는 회계과에서 해도 직원 증원문제는 총무과 소관....
한욱
이한욱위원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 청소과장님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이라도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같이 노력하겠지만 하여튼 뭐 우리 최대 쟁점사업인 쓰레기소각장이 착공됐으니까 기일 내에 예상된 일정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에 지금 위탁 소각하고 있죠?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어디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천안시에다가 위탁한 거....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 비용이 톤당 8만 2600원이에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이 사항은 우리가 협약 맺을 때 인근 부락, 그러니까 탕정·음봉·배방, 이런 곳 일원의 부락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만 위탁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 그래서 그게 20 톤 정도예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1일 20톤?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탕정·배방·음봉?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그 인근.
광웅
임광웅위원장
지금 배방에 인구가 많아지는데 20톤 안 넘어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가연성 쓰레기 때문에 그 정도, 사실 20톤 안 나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399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원가계산용역이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2천만 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3천만 원이에요? 3500만 원이에요?음식물 수집운반 처리원가계산...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원가계산요? 이것은 목이 폐기물 재활용에 있다가 이리 옮겨서 그렇지 금년 2008년도에도 이게 금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증액은 없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리 들어왔어요 이게?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목을 합쳐 놓느라고 분리된 것을. 왜냐 하면....
기원
이기원위원
목에서?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폐기물....
기원
이기원위원
이거 용역비 계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아, 용역비 산출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현재 우리가 영역하고 인구수하고 산출을 ....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 누가 이 용역을 맡아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아, 용역회사?
기원
이기원위원
업체가.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아, 업체요? 우리가 입찰을 붙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입찰?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입찰에 붙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아, 그렇죠. 전문업체에서 해야지 아무나 못 하죠.예산은 2008년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에서 생활폐기물 음식물 뭐 폐가전 위탁 뭐 해 가지고 예산이 또 늘어났어 작년도보다? 3300이 늘어났네?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아, 이 증감된 부분은 주 증가된 부분이 인건비 상승에 의한 위탁 대행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기추경에도 통상임금 문제 때문에 환경미화원들 해석 때문에 논란이 돼서 데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항도 추경에 우리가 인건비 증액분에 대한 추가 그 민간 위 탁금이 요구될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가만있어봐요! 언뜻 듣기로는 그분들 밀린 임금 달라고 한 것하고....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밀린 임금이 아닙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무언가 안 준 것 있었다며?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안 준 것이 아니고 유권해석의 차이로다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통상임금의 범위,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의 통상임금의 범위, 그러니까 이 유권해석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안전부 기준으로다가 했는데 행정안전부 기준 통상임금으로 하면 뭐 시간 외 근무수당까지 포함해서 150% 했는데 노동부에서는 그 외적 항목이 두 개 항목으로다 포함돼서 그렇게 산출합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조금 늘어났거든요.그것은 지금 소송 중에 있고, 금년부터 적용하는 부분에서 좀 증가된 부분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 아산시청 청소과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위탁 처리하는 데에....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위탁 업체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렇게 배로다가 증액이 되어야 합니까? 33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아, 이 사항은....
기원
이기원위원
33억?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이 33억, 이 사항 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사항도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연구용역비가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하고 분리했던 것을 합쳤듯이 민간위탁금도 분리되어 있던 것을 합친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뭐뭐를 분리했었어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생활폐기물 처리계 청소행정계 소관으로 됐었고 그 다음에 폐기물 재활용계 예산을 한데 묶은 겁니다 이게. 함께 갔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위원
음식물 폐기물?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어디에 있었어요 전에는 이 예산이?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재활용이....
기원
이기원위원
이 속에다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목이 그쪽에 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뒤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목이 401쪽하고 402쪽.
기원
이기원위원
402쪽....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402쪽 25억 감 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위원님?
기원
이기원위원
402쪽의 재료비에서....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 25억이 감 됐잖아요?
기원
이기원위원
25억? 이것이 이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큰 부분이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2008년도 예산에 어디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402쪽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25억이 감 된 부분이....
기원
이기원위원
좌우간 그렇게 됐어도 이 증액된 부분이 37억인데 생활폐기물 인건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인건비 대행사업비로 준 거 아니에요 뭉뚱거려서?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 예산하고 같으냐 이 말이지 내 얘기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아, 작년도 예산보다는 우리가 차량 증차문제로다가 인상이 좀 됐습니다. 요구가....
기원
이기원위원
차량은 전부 거기에 가지고 있는 게 아산시장 거예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아, 우리가....
기원
이기원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시 부분도 있고, 개인이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개인이 사업하는 사람....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개인이 사업을 하긴 하는데 차....
기원
이기원위원
차까지 또 사주느냐고?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아니, 차량이 늘음으로 해서 거기에 또 소속되는 기사하고 그 다음에 딸리는 인부임 있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죠.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이해를 하는데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사업자가....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사업자가....
기원
이기원위원
사업자가 부담해서 사야지.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차량은 사업자 부담으로 사는데 차량이 늘음으로써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하고 환경직원이 두 명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또 늘어나는 거죠 차량구입비가 아니고.차량이 증차되면 차량을 증차하기 위한 인력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니까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운전기사하고 옆의 조수하고 딱 두 사람만 타요.운전기사도 내려와서 같이 조수하고 같이 한단 말이에요.선진국 어디 뭐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걸 보고 와요.그런 걸 보고 오시면 좋지.차도 먼지 하나 없어요.페인트 하나 벗겨진 게 없어.그런 건 잘 안 보이잖아 우리가?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차량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잘 하는데 보면 바퀴도 흙 하나 안 묻었어요. 비단 그 차만이 그런 게 아니라 시내에 돌아다니는 차들이 전부가.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모든 차가요?
기원
이기원위원
짐차가 됐든 트럭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페인트도 지워진 데가 없어요. 그대로 새것....그리고 운영하는데도 그렇게 그걸 또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란 말이에요.선진국에선 그렇게 하고 있어.우리 대한민국 뭐 선진국 얘기하잖아요?그런 게 빨리 진입이 되어야, 그런 것부터 선진국이 되어야 한단 이 말이에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인건비도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된다 이거지. 한번 고민을 해 봐요 심각하게.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1억이 넘는 돈이 또 증액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또 400페이지에 보면, 이건 또 뭐예요?노면 청소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몇 차예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두 대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두 대?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노면 청소차가 한 달에 몇 번 운행을 해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한 달에 몇 번 운행하는 게 아니고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노선별로 9시부터 6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노선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내가 그거 본 거 내 양심을 걸고 세 번뿐이 못 봤어.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그것은....
기원
이기원위원
노면에서 하는 거.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그 노면 청소차가 9시부터 6시까지 운행을 하는데 시속 15km 이내로 운행합니다. 그래서 일찍 그 노면 청소를 하게 되면 교통체증을 일으킵니다 이게 저속으로 하기 때문에.그래서 우리가, 그럼 위원님 말씀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사항인데 노면 청소차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거거든요.위탁이 아니거든요.그럼 공무원이 직무유기하고 맨날 놀았다는 얘긴데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가 어디어디까지 노선을? 동 지역만 합니까?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한 대는 동 지역을 하고 한 대는 외곽지역으로 노선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에 의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국도변에?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나는 이걸 지 적하는 거예요. 내가 메모까지 해 놨잖아 지금.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두 대밖에 없으니까 볼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한 대 더 사면 조금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또 산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뭐 하러 자꾸 사?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이 청소차 안 사면 청소행정의 치명적인 그 저기가 와요 위원님! 이거 진짜 중요한 사항이에요.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가로청소하는, 흡입해서 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 돌아가면서....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도로변의 흙 같은 거....
한욱
이한욱위원
다 들어가?
기원
이기원위원
흡입까지 하는 건데 그럼 우리 40몇 분인가 지금 미화원들은 뭐 해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그분들은 인도부분 있잖습니까? 그리고 노면 청소차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은 국·도비로 하 는 게 아니고 순수 지방비로다 하는 거 아니에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사야 됩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이걸 안 세워 줘서 청소과가 애를 굉장히 먹었는데요.
기원
이기원위원
내 의견하고 똑같기 때문에 안 해 준 거예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금년에는 위원님 생각을 좀 바꿔주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거 다 쓸데없는 짓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이거 관광지 아산을 상징하는....
기원
이기원위원
말로는 좋지? 아이고....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올해 생각 좀 바꿔주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운행하는 게 무언가 시민들 눈에 띄고, 외국에 가면 일정 구간을 딱 해 놓고서....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해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노선별 일정별로 드릴게요.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걸 돌아가면서 해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그러니까 솔로다가 물 뿌리면서 흡입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나 흡입은 흡입인데....
한욱
이한욱위원
그냥 가면서 하지.
기원
이기원위원
가면서?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그렇죠, 가면서....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노면에 있는 차들은 어떻게 하고?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어떻게 하고?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아, 그러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정차되어 있는 차들.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우리가 국·도변 같은 데는 쓸 수가 없잖아요? 계속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이 노변을 쓸 수가 없잖아요?사실 환경미화원들은 인도변하고 시내의 차 들어갈 수 없는 부분만 하기도 벅차거든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쉬운 얘기로 큰 도로만 지금 하고....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큰 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 차는 큰 도로만 한다는 얘긴데....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이것이 우리가 청소하는 사항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어떻게 운행을 하나 봐 봐요! 이거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요일별로, 노선별로 우리가 운행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일요일날도 해요? 금요일날?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한 번 가면은....
기원
이기원위원
오늘이 며칠이야? 수요일이지.수요일이면 수영장·방축동·천도 저쪽에?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한사랑병원·이마트·종합운동장....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그 외곽, 수영장·신정호·어의정.... 이거 안 하면 도로가 무지하게 더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절대적인 저기예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차만 사 주면 되나?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차가 지금 두 대밖에 없는데....
기원
이기원위원
두 대 가지고 하지....
한욱
이한욱위원
읍·면까지....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읍·면 도로변을 우리가 안 다니면 도로변이 쓰레기더미....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이거 봐! 뭐 다 지칭을 해 놓은 거예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이거 깎으면 안 됩니다. 큰일납니다. 진짜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일동 웃음
기원
이기원위원
관리실이 어디에 있어? 사무실은?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차고지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차고지가 어디에 있어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수영장 뒤에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에 사무실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뒤를 돌아보며 직원을 향해) 지난 번 추경 때 에어컨 같은 것 사 주고 했잖아?
기원
이기원위원
그걸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서 에어컨 사 준 거야 모르고서.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관리실이 있습니다. 관리실 없으면 안 되죠.위원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김응규위원
사무실 짓는 예산은 왜 없는 거예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차고지?
김응규위원
관리사무실 짓는 예산은 어째....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여기 402페이지를 보면, 그건 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할 일이고, 그 다음에 402페이지에 보면 시 직영 음식물처리장은 뭐고....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어디요?
기원
이기원위원
402페이지에.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음식물....
기원
이기원위원
시 직영 음식물처리장 운영....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아, 시 직영?
기원
이기원위원
그 전에 아까 얘기했던 여기 음식물 이건 또...처리비,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얘기 좀 해 봐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시 직영 음식물처리를 하면, 신동에 가면 매립장도 있고 있잖아요 위원님?그 매립장 옆에 음식물처리장이 있거든요.거기에서 일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처리 못 하는 것을 우리가 청목환경에 위탁수집해서 그린아산에 갖다 줍니다. 거기에서 위탁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두 군데 처리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하루에 생산되는 음식물량이 얼마나 돼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1일 평균 음식물쓰레기가 약 54톤 정도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54톤? 우리 자체에서 처리하는 건 얼마예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뒤를 돌아보며 직원을 향해) 우리 자체 처리하는 게 약 15톤이지?자체 처리 7톤....
기원
이기원위원
7톤?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위탁처리 46톤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위탁처리가 45톤, 그럼 9톤 처리하는 거예요 자체처리는?
아니, 45톤은 위탁처리한다며?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45톤은 위탁처리한다?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그래서....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에서 이 부산물들은 어떻게 해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위탁처리하는 것은 그 부산물 이하 일체 전부 다....
기원
이기원위원
내버려두면 그 사람들이 할 테고....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자체처리는....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 것.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우리 자체처리는 음식물, 멀국 있잖습니까? 은폐수라고 그래요.그걸 쭉 짜 가지고 환경사업소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이것은 말려서 우리가 매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2～3년 내로다가 어떤 저기가 되느냐 하면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사항이지만 음식물처리장을 150～200억을 들여서 지어야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매립을 하면 그건 오염 안 돼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오염 안 됩니다 그건.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완전히 건조시켜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건조된 거라도 땅에 묻으면 썩을 것 아니에요 어느 세월에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거기에 따른 저기는 없습니다. 퇴비화 되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위원
퇴비로다 이렇게 활용을 해야지....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그 퇴비활용시설은 우리가 아직 시설 저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염분이 있어서 안 돼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퇴비·사료 뭐 그 다음에 발효 가스로 해서 전력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담당 계장하고 직원하고 한 대여섯 군데를 환경부에서 추천하는 데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고 처리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아직 없습니다. 한 150～200억 이상 들여야 되고 그래서 조금 잘 처리되는 결과 나오는 데를 보고 우리도 바로 이걸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 참...! 클린봉사대 운영하신다고 한 것 업무보고한 거 있었죠?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예산 어디에 반영됐어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우리가 4억 정도 했는데 3억 반영됐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어디에 있어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400페이지인가? 아, 3억 돼 있습니다. 크린아산 만들기로 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읍·면 지역에 뭐 저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소재지....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돼요? 10명?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그래서 이 사항을 한번 효율적 운영·관리를 하면서 추경에 조금 더 재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제대로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이런 것이 진짜 주민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자기들 수혜 받는 거 아니에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아,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왜 이런 데는 인색하고,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데는 인색하냐 이 말이에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일단 이 정도면 금년은 할 것 같아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깨끗하게 할 수 있어 이 10명 가지고?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믿어주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아이고 참.... 그런데 왜 뭐 무슨 50～60만 원 사업계획은 왜 올렸어?
이 사업계획서에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아, 이거요? 이것은....
기원
이기원위원
보고하실 때 사업비를.... 아, 급여로 50～60만 원?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급여를 저기 한 겁니다 이게. 억이 아닙니다. 만 원입니다 이게.
기원
이기원위원
50～60만 원?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노동력이 있는 그 저기를 하기 위해서 일석이조의 효과....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해 놔야, 우리가 조례도 제정됐으니까 취지를....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부합되게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위원님, 우리 청소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동 웃음
기원
이기원위원
아직 안 끝내려고 그랬더니 끝내야 되겠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06쪽을 보게 되면 재활용 선별장 유지보수라고 있는데 재활용 선별장이 지금 권곡동에 있는 그거 말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아니, 쓰레기소각장 진입로 거기 옆에 실옥동....
기원
이기원위원
실옥동....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장용자동차 옆에 있는 거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거기 전부 다 작업장 있는 분들 보수 주는 거잖아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몇 쪽에 있죠 그게?
기원
이기원위원
406쪽.
광웅
임광웅위원장
406쪽에 없어요.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에 있잖아요. 재활용선별장 유지보수.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것만 있고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 보수가 없다 이거죠.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아, 보수요? 뒤에....
광웅
임광웅위원장
인건비에 들어가 있구나? 413쪽에 있네.3만 8600원이에요?거기에 세 명밖에 없어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재활용센터 저기가 415쪽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415쪽요? 16명이네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기간제가 16명입니다. 무기가 20명이고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무기가 20명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임금이 다 똑같지 않나요?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기간제하고 무기하고 틀리죠.
광웅
임광웅위원장
틀리죠?
혁재
박혁재청소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9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