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도시개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도시개발과장 홍성춘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도 인건비라든지, 일반 행정운영비는 생략하고 사업예산만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거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거쳐서철도 교량이 불가한 구간에 대한 증액 사업비 89억 원 중에 우리 시에서 34억 원을 부담키로 협약 체결돼서 기 납부한 20억을 제외한 미 부담금 14억에 대해서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사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총 용역비 12억 8700만원 중 금년도 2억 7550만원을 확보하였고, 부족 용역비 10억 1150만원 중 우선 집행이 가능한 5억 원,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 1억 원, 분할측량 수수료 5000만원 등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창 행목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실시계획수립 용역비 5억 원,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용역 1억 원, 토지 및 지장물 평가수수료 1억 원 등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74쪽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총 용역비 28억 5400만원 중 금년도 5억 원을 확보하였고 부족되는 용역비 23억 5400만원 중 2009년도에 우선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족되는 용역비 4억 2000만원 중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 1억 원, 분할측량 수수료 1억 원 등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현재 4억 원을 확보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비용 22억 100만원 중 우선 1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75쪽, 구령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필요시 용역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2008년 11월 10일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기 개발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 3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지개량방식 5지구, 공동주택방식 4지구, 환지방식 2지구, 총 11지구에 대해서 국비 26억 4400만원, 도비 7억 9320만원, 시비 8억 5080만원 등 총 42억 88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9쪽, 2009년도 기곡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887쪽 세출예산입니다. 마무리 공사비 1억, 환지청산금 3억 7360만원, 시설부대비 90만원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9쪽 북수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897쪽 세출예산입니다. 마무리 공사 1억, 환지청산금 3억 793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9쪽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기간선시설지중화를위한 부담금 40억을 계상하였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4000만원, 환지처분 용역비 12억 원, 건설폐기물 처리비 5억 5000만원, 환지청산 및 지장물 45억 9770만원, 확정측량수수료 7억 원, 감정평가수수료 3억 원, 농지전용부담금 3억 원 등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7쪽에 배방 북수지구 구획정리 마무리 공사는 얼마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북수지구가 시작한지 오래 됐잖아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가면 끝나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업공사는 완료가 되었는데 민원 관계가 좀 일부 추가로 예상이 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마무리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시키려고 예상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주실 수 있어요?

예, 자료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북수지구에 지금 거기 배수로가 21번 국도를 지하로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곡교천으로 빠져 있잖아요.

예.

그 배수로를 따라서 가다보면 저쪽에 유퉁국밥집 뒤에서 지하로 또 한번 들어갔죠?

그 현장은 제가 판단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현장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예.

21번 국도가 유퉁국밥집에서 다시 직선화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배수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책도......

예, 같이 검토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의견을 주세요.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개발정책과장 이제인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정책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 도비 지원금 2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서 국내여비로 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전문가와 담당공무원 총괄계획팀 주1회씩 MP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과 급량비, 또 선진지 견학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지정된 수수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작년도에 6억이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SPC 설립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른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재울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울 진입도로는 폭이 10m, 총 연장 30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2억 8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인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주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 구성을 위한 SPC설립 타당성조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MP 운영 수수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세계경제 글로벌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고자 외국인 투자 확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로 72억 1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22억 1700만원, 시비로 50억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50억은 테크노밸리 외투지역과 둔포 농공단지 당초에 추진하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지역을충청남도에서 외투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5쪽, 도고농공단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세출예산 92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총 137억 49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122억 3750만 2000원, 사후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 용역비로 5000만원, 또 문화유적 시굴조사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지조성에 따른 감리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고, 단지조성사업비 시설부대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23억 2800만원에 대한 상환이자 4억 3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5쪽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939쪽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 테크노밸리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0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시설사업비를 위해 125억 5300만원을 계상했고 이 중에서 국비가 83억 2200만원, 원인자 부담금이 42억 3100만원,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45쪽, 아산 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산 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33억 7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49쪽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공사비로 탕정 TC 공업용수 시설공사로 77억 7300만원, 또 탕정 TC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공사비로 4단계가 346억 7800만원, 탕정 TC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공사로 5단계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발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7쪽에 장재울 이것은 어디예요? 장재리 장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송악면 동화리 1구 장재울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교수촌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 폭은 2m 정도인데 확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 서 이것 교수촌을 가기 위해서 이 도로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교수촌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바로 위로 해서 예산 대술 가는 쪽에서 옛날 동화초등학교 있는 곳으로 해서 사업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989쪽에 청사 지붕설치공사는 뭐예요? 청사지붕에 무슨 문제 있어요?

청사가 저희가 ‘97년도에 지은 청사인데 이것이 그냥 누수가 심해서 지금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장마철이 되면 책상에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동이를 놓고서 해야 될 정도로 새서 이것이 그냥 아스콘을 입히고 공사를 해도 한 1억씩 이상 소요되는데 그때 할 때는 한 나고 또 나중 에 가서 나고 하니까 안되더라고요.그래서 아예 지붕을 하는 것이 염치농협도 참다참다 못 참아서 위에 지붕을 한 것이거든요.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지붕을 한다고 해서 물이 안 떨어져요?

물이 안 떨어지죠.

현재는 슬라브로 되어 있는데 삿갓 식으로 지붕을 하게 되면 물이 안 떨어지죠.

완전하죠.

삿갓 식으로 해서 올린다는 거예요?

예.

그것 지을 때는 뭐로 한 거예요?

슬라브도 방수만 잘 되면 괜찮은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예산 가지고는 창문도 내야 될 테고 아마 조금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할 때 3억 들일 데다가 1억만 더 쓴다고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하실 때 계획을 잘 세워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90쪽, 991쪽입니다. 992쪽, 993쪽입니다. 994쪽, 995쪽입니다. 996쪽, 997쪽입니다. 998쪽, 999쪽입니다.

999쪽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아산맑은쌀 원료곡 생산단지는 6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지금 정해진 바는 없고, RPC가 없는 데를 우선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1000쪽, 1001쪽입니다. 1002쪽, 1003쪽입니다.

여기 1003쪽에 고구마 생산시범은 어디예요?

이것도 저희가 하는 사업은.......

민간보조인데요.

정해진 데가 없고 작목반에서 신청을 하면 적정한지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작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 내지 시범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고구마 재배면적이 많아지고 있어서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004쪽, 1005쪽입니다.

1015쪽에 대해서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포도재배단지 조성은 신규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탕정 쪽에 포도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아산 포도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는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쪽으로 옮겨서 대체조성을 하는데 그 쪽에다가 고품질 포도를 생산할 수 있게 제대로 된 비가림 시설을 해서.......

대체조성을 하는데는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현재는 4.5㏊가 되는데 음봉지역도 있고, 도고지역도 있고, 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 완전히 통과가 되면 더 세부계획을 세우고 신청을 더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농사짓는 사람들 은 누가 농사짓는 거예요?

기존에 포도를 탕정 쪽에서 하던 사람, 아니면 신규로 포도를 재배하고 싶은 사람,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땅을 사서 이쪽으로......

예, 기존 자기 땅에다가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비가림 시설을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성사업비를 하는데 비가림 시설을 해서 만들어서 A라는 사람이 그 시설을 한다고 하면 지원사업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탕정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포도농사를 다시 짓는 사람들이에요?

우선 신청을 받아봐야 정확하게 대상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포도 농사짓는 사람들은 탕정 사람들이 기술이 좋아서 포도 맛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토질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얘기해봐요.

탕정 분들은 그동안 기존에 한 20～30년 했던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가 토지가 없어지고 하니까 음봉이나 아니면 염치 이쪽으로 나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술이 좋아서 포도 맛이 좋으냐, 아니면 토질이 좋아서 포도 맛이 좋으냐......

복합적으로 작용을 같이 해야 될 테죠. 기술도 좋아야 되고, 토질도 좋아야 되고......

토질이 좋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사질토 토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곳에다가 해야 되는 것이냐 어디에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토양검증을 해서 적지를 찾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적지를 찾아야 된다, 적지를 못 찾으면 사장된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포도를 재배하지 못할 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주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분들도 있고, 기존에 거기만 포도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선장에도 있고, 도고도 있고, 인주 쪽도 있고, 그분들도 있습니다.

마저 물어봅시다. 제일 밑에 원예작물 병해충 종합진단 시스템 보급시범, 이것은 자산취득비예요?

예, 자산취득비도 있고, 거기 밑에 7600만원 짜리가 있고,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체가 자산취득비는 아니고 일부는 민자보조고 일부는 재료비인데 예산서 상에 뒤 페이지 1000만원 짜리하고 400만원 짜리는 자산취득비로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 체크를 해놨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용을 할 거예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1000만원하고 400만원은 예산이 심의돼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민자보조하고 재료비로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셔도 이런 것이 숨기는 예산이에요. 알았어요.

또 질의 없죠? 1016쪽, 1017쪽입니다. 1018쪽, 1019쪽입니다.

1017쪽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시설채소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는 시범사업은 미리 정해놓지 않고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 어디하고 있어요? 이것이시범이라다른 데는 안 했나 요?

지금 시설채소를 하는 쪽이 영인, 배방, 도고, 선장, 염치까지 해서 이쪽이 아마 주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채소라는 단어의 용어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과채류까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범이라는 이 타이틀은 신청을 받아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거의 다 시범사업이라고 명칭이 돼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다 받아서 대상자를 적의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 신청을 받을 적에 영세 농업인들이 많이 우리가 보조 같은 것도 받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광범위하게 농민들을 대상으로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예, 완전 공개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한된 사람들만 받아서 농민들이 상당히 소외되는 농민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 얘기를 나와서 지금 이 예산하고는 좀 상관없는 얘기지만 이번에 우리가 인증을 받은 사람들이 한 270농가 되잖아요?

예, 지난번에 유기 인증을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하고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하고 해당이 없나요?

그것은 전체 작물이 다 해당이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법이 수질 문제가 법으로 인해서 한 90농가가 아산에서 인증이 폐지가 됐다는 말이에요.

예.

96농가죠?

예.

그런데 내가 어제 농어촌공사에서 망년회를 하면서 그것을 물어봤어요. 이렇게 된 사항인데 농어촌공사에서 수질이라는 자체를 PPM 수를 낮추든지, 아니면 거기에 준한 환경개선을 해서 인증을 받는 농민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홍 위원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물과 산과 나무를 공원으로 한다, 이 말이죠.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저수지 하나 가지고 물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이 없어요.그러니까 물론 해당이 우리 기술센터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말이에요.이런 것을 감안해서 관정을 많이 뚫어서라도 농사짓는데 인증을 많이 받아서 채소류 같은 것도 학교나 이런데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채소 같은 것은 학교에 어떻게 납품하고 있어요?알고 계신가요?

채소류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은 납품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확보를 해줘야지요.아무튼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니까 나중에 우리가 일을 하면서 더 하도록 하고, 그렇게 넘어갑시다.

1018쪽, 1019쪽입니다.

1019쪽에 민간자본보조 꿩 사육 시범농장, 이것은 어디예요? 1개소인데 이것은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저쪽 음봉 신수 쪽에 꿩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인데 꿩 사육 자체보다도 꿩 사육을 해서 가공 쪽을 지금 염두에 두고서 하는데 산에다가 방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선해서 이것을 지역 특산품화를 한번 해볼까 지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신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도 이것을 체크를해놨었는데이것이 가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가 몇 수나 돼요?

한 2000수 정도 됩니다.

2000수면 가공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먹나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지금 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는 있는데......

뭐가 있어요?

국수도 있고, 냉면도 있고, 만두, 꼬치, 샤브샤브, 이런 정도 하는데 샤브샤브 같은 경우는 한 마리에 보통 지금......

그런데 1800만원 가지고 꿩 국수 만드는 기계틀이나 하나 사겠어요? 뭐를 어떻게 해서 가공공장을 만든다는 거예요?1억 8000만원이면 또 모르겠네요.

공장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사육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개선을 하는데 우리가 농축산물을 지금 먹고 하는 것보다는 가공 쪽으로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욕심은 지금 1억 8천이 아니라......

자부담이 얼마예요?

자부담은1200 만원 40% 있습니다. 3000만원에서 자부담 40%가 있으니까 지원이 1800만원이고 해서 3000만원입니다.

0.6이면 뭐예요?

60%가 보조, 40%가 자부담, 이렇게 됩니다.

0.4가 자부담......

3000만원 중에서 1800만원은 보조, 1200만원은 자부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인심이 후하네요. 물론 좋아요.그렇게 해서 영세 농가가 이렇게 같이 하면 좋은데 이것은 3000만원에서 60%를 우리가 보조해서 40%를 자부담해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40%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4200만원 이 집 준거예요?

아니에요.

4200만원은 어디에 줬어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도 꿩 사육농가에 4200만원 섰잖아요.

전년도 4200만원은 꿩 사육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년도가 금년도 것 아니에요?

다른 사업을 여기다가 전년도 예산에 축산분야 사업을 거기다가 써놓은 겁니다. 축산 쪽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