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 발언

북수지구가 시작한지 오래 됐잖아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가면 끝나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업공사는 완료가 되었는데 민원 관계가 좀 일부 추가로 예상이 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마무리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시키려고 예상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자료 검토해서......

예.

예.

예.

그 현장은 제가 판단이 안 되거든요.

예.

예.

예, 같이 검토를 해서......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개발정책과장 이제인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정책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 도비 지원금 2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서 국내여비로 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전문가와 담당공무원 총괄계획팀 주1회씩 MP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과 급량비, 또 선진지 견학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지정된 수수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작년도에 6억이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SPC 설립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른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재울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울 진입도로는 폭이 10m, 총 연장 30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2억 8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인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주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 구성을 위한 SPC설립 타당성조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MP 운영 수수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세계경제 글로벌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고자 외국인 투자 확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로 72억 1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22억 1700만원, 시비로 50억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50억은 테크노밸리 외투지역과 둔포 농공단지 당초에 추진하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지역을충청남도에서 외투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5쪽, 도고농공단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세출예산 92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총 137억 49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122억 3750만 2000원, 사후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 용역비로 5000만원, 또 문화유적 시굴조사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지조성에 따른 감리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고, 단지조성사업비 시설부대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23억 2800만원에 대한 상환이자 4억 3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5쪽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939쪽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 테크노밸리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0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시설사업비를 위해 125억 5300만원을 계상했고 이 중에서 국비가 83억 2200만원, 원인자 부담금이 42억 3100만원,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45쪽, 아산 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산 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33억 7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49쪽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공사비로 탕정 TC 공업용수 시설공사로 77억 7300만원, 또 탕정 TC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공사비로 4단계가 346억 7800만원, 탕정 TC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공사로 5단계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발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악면 동화리 1구 장재울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교수촌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 폭은 2m 정도인데 확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수촌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바로 위로 해서 예산 대술 가는 쪽에서 옛날 동화초등학교 있는 곳으로 해서 사업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청사가 저희가 ‘97년도에 지은 청사인데 이것이 그냥 누수가 심해서 지금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장마철이 되면 책상에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동이를 놓고서 해야 될 정도로 새서 이것이 그냥 아스콘을 입히고 공사를 해도 한 1억씩 이상 소요되는데 그때 할 때는 한 나고 또 나중 에 가서 나고 하니까 안되더라고요.그래서 아예 지붕을 하는 것이 염치농협도 참다참다 못 참아서 위에 지붕을 한 것이거든요.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물이 안 떨어지죠.

현재는 슬라브로 되어 있는데 삿갓 식으로 지붕을 하게 되면 물이 안 떨어지죠.

완전하죠.

예.

슬라브도 방수만 잘 되면 괜찮은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예산 가지고는 창문도 내야 될 테고 아마 조금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할 때 3억 들일 데다가 1억만 더 쓴다고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하실 때 계획을 잘 세워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90쪽, 991쪽입니다. 992쪽, 993쪽입니다. 994쪽, 995쪽입니다. 996쪽, 997쪽입니다. 998쪽, 999쪽입니다.

지금 정해진 바는 없고, RPC가 없는 데를 우선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1000쪽, 1001쪽입니다. 1002쪽, 1003쪽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정해진 데가 없고 작목반에서 신청을 하면 적정한지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작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 내지 시범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고구마 재배면적이 많아지고 있어서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4쪽, 1005쪽입니다.

이것은 저쪽 음봉 신수 쪽에 꿩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인데 꿩 사육 자체보다도 꿩 사육을 해서 가공 쪽을 지금 염두에 두고서 하는데 산에다가 방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선해서 이것을 지역 특산품화를 한번 해볼까 지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신청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