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127회 제2차정례회 한달여 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1,014억3,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0억이 감소된 6,657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94억1,500만원이 감소된 2,762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177억2,200만원이 감소된 1,595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9억9,900만원이 감액된 2,556억4,100만원으로 증감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세 30억원이 감소하고 담배소비세 3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행세에서 42억원의 감소와 과년도 수입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29억3,900만원이 감액된 954억4,200만원으로서 증감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18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7억4,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전입금으로서 공기업 특별회계인 청수지구 U-City 사업추진비로 27억원을 전입하였고, 부담금으로서 백석지구 도시계획도로 수탁부담금 등 10억200만원이 감소되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서 24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분권교부세 8억2,500만원, 특별교부세로서 성남, 수신 우회도로 개설 10억, 소하천 정비 6억3,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60억9,700만원과 도비보조금 14억2,300만원이 감소되어 75억2,000만원이 감액된 1,714억5,300만원으로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기정예산 대비 471억3,700만원이 감소된 4,357억3,900만원으로서 이 중 세외수입은 488억980만원이 감소된 3,373억3,400만원이며, 보조금 세입은 16억7,200만원이 증액된 184억4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18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감률이 94.92%로 -가 되었는데 거의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되었죠?

이 사항은 당초에 50억을 잡았는데요,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0 상태가 나와서 그 차액분을 마지막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50억을 세웠는데 이것이 94.92%로 -가 되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것으로 해서 일부 한 50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안 잡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보니까 한번 그 예산액이 2억5,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50억을 잡아 놓고서 이렇게 되냐고요, 이렇게 예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것으로 봤는데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을 하다보니까 자금 이월이 되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에 결산액에 따라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7쪽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예산이 세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입이 잘 되어야 세출도 그거에 맞게 쓰는 것인데 세입에서 이렇게 빵구를 내면 세출은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주행세에서 15.5%가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주행세는 사실 교통세 일부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재원인데요, 요율이 작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율이 325/1,000였다가 270/1,000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현재로는 300/1,000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8월달에 바뀌었습니다.

2008년 8월이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증감률은 요율 프로테이지에 따른 수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몇 % 딱 정해져 있는 수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변동폭이 좀 크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뀌는 이유는 뭡니까? 정부에서 어떤 연유로 해서….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취득세 하면 2/100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교통세 몇 %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수시로 바꿔야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글쎄요, 저희들도 이해를 못 하지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기가 나빠서, 어차피 이거 주행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요, 유가 요인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몇 분의 몇 이렇게 정해져 있는 세율이 아니고 기준 요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글쎄요, 그러니까 정부방침에 의한 요율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입 잡기도 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이 15.5% 정도 감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도 요율도 요율이지만 문제점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요율이 325/1,000이었다가 270/1,000 되고 그랬다가 금년 8월에는 다시 300/1,000으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 확보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없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천천히 질의하세요.

397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병천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왜 보상협의 지연이 되었죠?

이것이 당초에 소유자가 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던 면적에서 이영희 씨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땅이 두 필지가 있어요. 그런데 한 필지는 못 팔겠다고 해서 그것을 협의하느라고 지연이 되어서 9월에 토지보상 및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11월달에 해 놓았는데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내년 바로….

그러면 토지 협의는 다 되었고?

예. 그래서 보상까지 다 되어서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되었어요. 그래서 11월에 설계완료 되었는데 동절기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 초로 하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그 밑에 5단지 주차장도 그래요?

예. 이것도 먼저번에….

토지협의는 다 되었어요?

예. 토지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변경되었어요. 성정5단지 시장은. 당초에 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데하고 위치가 변경되어서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받아서 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으로 이월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지가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된 곳이 처음 주차장 부지로 했던 데하고 변경된 부분하고 할 때 상인들이 주차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나요?

훨씬 낫습니다. 면적이나 모형도 당초에 구입하려고 했던 데는 면적도 길고 마름모꼴로 되어 있었는데 정사각형으로 아주, 직사각형으로 딱 잘라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에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이 되어 있죠? 이것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당초에 기본예산에 적게 세웠기 때문에 2,100만원 섰는데 사실은 3,200만원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금액은 별거 아니지만 2,100만원에서 3,200만원 정도로 늘었다고 보면 거의 50%가 늘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기본예산에 그것이 저희들은 맞게 올렸는데 기본 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아니 이것이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과장님, 그렇잖아요. 이것이 기본예산을 따질 그럴 사항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산 부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을 처음에 잘못 편성을 한 거죠.

그렇지요. 당초에 기본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들은 그렇게 3,200만원 정도 계상이 된다고 올렸었는데 전체적인 예산 운영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금액적으로는 큰 금액이 아니라 신경을 안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예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2009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어느 정도 해서 예산 부서에서 깎을 이유도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하게 잘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축산과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저희는 거의 다 국·도비 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447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있죠? 이것이 당초 기정액이 4억4,100만원이죠? 그런데 이것이 9억2,679만9,900원으로 늘었는데 근 100%가 늘었단 말이죠.

이것이 전액 국비 사업인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각 농협에 줬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줘서, 이것이 퇴비입니다. 한 포대당 1,160원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이 책정되어서 이렇게 계상을 해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당초 기정 예산보다 거의 100%가 늘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농업하고 관련된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구를 해서 다 주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의해서 농협별로 농가별로 신청을 해서 이거 퇴비 2,000원….

아니 그러면 기정액이 예를 들어서 44억인데 국비가 처음에 배정이 되었을 때 44억으로 배정이 된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92억으로 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국비 예산을 갖다 마음대로 늘려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냐 이거죠.

아니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신청하는 대로 다 줘요?

그렇죠. 예.

그 신청 농가에 따라서 그 예산을 배정 해준다?

예.

그러면 이 4억4,000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처음 예산 세울 때….

중앙에서 지난 해는 중앙회를 통해서 각 지역 농협에 배정을 하던 것인데 국비가 처음에 돈을 많이 못 주고 1차는 그렇게 주었다가 나중에 필요한 양을 배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죠. 당초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추이를 봐서 신청 농가에 따라서 예산 배정을 추후에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지요.

처음에 당초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당초 예산은 그러니까 너무 적게 확보를 했는데 필요한 양 만큼 예산 확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예산요구를….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과장님, 481쪽에 국비하고 균특, 도, 시, 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쪽에 16억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소하천 쪽에 추가로 더 균특자금이 나왔고요, 농지 쪽에 균특자금이 추가로 확보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내시 온 것보다 얼마 전에 더 왔어요. 균특자금으로. 그것은 총괄로 보면 뒤에 내역이 다 균특자금….

그러면 이것이 총괄 균특자금이다 그런 얘기죠?

예. 총괄 예산 중에서….

그것이 합해졌다?

예.

그러면 483쪽에 민간위탁금 있죠? 천안천 분수시설 위탁관리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취소되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먼저 내년도 예산 설명드릴 때 내년도에는 1억을 반영했고, 금년에….

그것은 아는데 계획이 취소되어서 전액 1억3,000인가요, 그것이 취소된 것을 갖다 내년 예산에 반영시킨다?

아니요. 금년에도 먼저 말씀드린 대로 천안천, 원성천에 분수가 일곱 군데가 있는데 일곱 개소를 금년도부터 위탁을 주려고 했다가 금년도에는 당초 시설업체가 금년도까지는 관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안 들어가도 된다?

예. 협의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 그 때는 왜 예산을 세웠어요?

아, 그것이 시설이 되어서 원성천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수 시공업체가 금년도까지는 유지관리를 해주겠다….

그러면 그 때 합의가 안 되었었던 사항이네요?

원칙적으로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 다음해부터 하는데 하자보수기간 동안은 자기들 명예도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자기들이 유지관리 보수까지 다 해주겠다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금년에는 예산을 집행을 안 한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부득이 업체한테 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예산은 세웠는데 그 업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네요?

예.

그래서 1억3,000인데 올해 1억을 세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쌍용역사 지금 7억 확보가 된 거 아닙니까? 도지사님 오셔서. 이것은 언제 쓰실 거예요?

몇 쪽이죠?

485 쪽, 지난번에 도지사님 오셔서 7억이 확보되었는데 이 예산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것은 먼저 지사님 오셨을 때 설명드린 상록수 아파트….

아니, 이번에 20억이 서 있잖아요?

아, 그거 모자라요.

모자라서 또 세우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505쪽에 유가보조금 지원 있죠? 당초에는 기정액이 우리가 국비 확보를 못 했었죠?

아니에요. 이 유가보조금은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금년에 정부 새로운 시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가연동보조금이라고 해서 유가보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연동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6월 8일날 정부 발표에 의해서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대책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아니 과장님, 알겠는데요,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유가연동보조금 형태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래는 시비였었는데 그것이 플러스가 된 거네요? 그렇죠? 밑에는 우리가 시비로 유가보조금을….

그동안에 하는 유가보조금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총 주행세에서 세입만 잡고 순수한 시비로 잡아서 주다가 이건 새로운 시책으로 순수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516쪽에 시설비 집행잔액 있죠? 그것을 지금 3,300만원 감되었는데….

이것이 민방위 경보사이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시비 포함해서 2억4,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입찰 결과 잔액이 3,300만원 남아서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입찰 결과에 따른 삭감액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565쪽에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시설 확충해서 지금 31억이 감되었죠?

예.

거기에서 중간에 예산액이 5억8,300만원이 없었던 예산이 섰죠?

예. 기금입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되었어요?

기금이 늦게 왔기 때문에 이거는 세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예측을 못했느냐고요.

시기가 불투명해서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해줄 때 국비를 깎고 기금으로 바꿔준 거예요. 정부에서요. 그렇게 바뀌어진 사항입니다. 시의 기금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주민체육시설용 야간조명장치설치에서 2,900만원…. 대상지가 없었나요?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집행잔액입니다.

이거 학교에 야간에 주민들 이용할 수 있게 야간조명시설 해주는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을 텐데….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1억2,500만원 서가지고 9,600만원 사용하고 2,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북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