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류평위 의원 발언
종배
전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도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안과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2008년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재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시장제출)(계속)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의결되었던 사항이나 의결 당시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조건과 의결 이후에 무상사용 허가조건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어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요청에 의거 심도있는 재심사를 위하여 재회부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현대캐피탈 배구단 협약서에 대한 2008년 12월 추가보완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천안시에서 공유재산 3만2,000㎡정도 제공할 경우 연습구장은 배구 등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정규 규격의 체육관 신축을 전제로 하고 당초 관람석 규모를 200에서 500석으로 제시하였으나 700에서 1,000석 규모로 변경 제시되었습니다. 두 번째, 배구시즌 이후에는 선수전용 시설 이외의 시설을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하고 숙소 및 기타 세부내역은 부지확보 후 설계 용역과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고, 세 번째 연습구장 신축과 관련하여 BTO방식에 의거 공유재산 무상사용동의에 의해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현 시설 운영권을 향후 20년간 인정하고 그 이후 사용 관련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천안시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사용하기로 하고, 네 번째, 기타 추진사항은 부지 확보 후 설계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상호 법령을 준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추후 BTO방식 제안서가 제출되면 천안시 의견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저희 위원회로 다시 회부가 되어서 심의하게 된 배경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최초 의결해서 다시 재심의까지 오는 과정속에서 재협약이라는 현대캐피탈과 천안시와 협약을 이끌어내므로 인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고 과장님께서 최초 위원회에 제안설명했던 부분과 달라진 부분 이런 전체적인 부분 때문에 다시 재회부를 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초의 협약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재협약만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저희가 심의를 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향후에 BTO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오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이후가 될 것 같아요. 빨라야 6월 될 것 같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전체적인 사안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어떻건 위원장님이 전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추가로 해온 협약안을 보면 여러 가지 일정 개선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뒤에 보면 설계 예산안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행정부의 대략적인 안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여쭤보면 뒤에 보면 관중석은 700에서 1,000석, 숙소는 본인들이 쓰니까 알아서 잘 할 것이고요. 비치발리볼, 수영장, 테마파크 공원 관련해서는 일상적으로 언제든지 주민의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전제해서 되는 것이지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배구단에서 본인들이 운영하기 위한 부대시설이 아니라 전용연습구장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거에 따른 시민편의시설을 천안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거 관련해서 대략적인 개요가 아직 협약된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이 정도 규모는 되어야겠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지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비치발리볼은 한 600평정도 해야 되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 50m규모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 종합체육시설에 있는 것이 몇 라인이지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8라인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6라인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6라인정도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테마파크공원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가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배구관련 조형물 시설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있으면 협의를 해서 더 조성을 해볼 계획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절차와 과정에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사실 확인은 연습구장을 일상적으로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에게 개방하겠다는 원칙이 있는 것이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 6라인 이상의 체육관을 이용하는 선수용이 아니라 시민의 개방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테마공원 같은 경우도 시민들에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비치발리볼 같은 경우는 천안시민한테 현대에서 제공하는 무상사용에 대한 서비스 시설로 보면 맞는 것이지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운영에 대해서 일정정도 천안시가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운영할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 거와 관련하여 충분히 협의하시겠다는 거고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수영장을 6라인 이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몇 미터짜리로 하는 것이에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50m로 하는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이르지만 만약에 수영장을 지어서 시민한테 개방한다고 하면 운영비 정도는 시에서 어느 정도 비용 같은 거 제공하는 것인가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쪽에서 운영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보고요. 아직 협의가 안되었는데 협의단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BTO방식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
비치발리볼 경기장 600평으로 규정해놓았는데 국제규격으로 만드는 겁니까?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세부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규격 같은 모든 것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구단이기 때문에 규격은 국제규격 공인으로 나오겠지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가급적이면 BTO제안서 들어올 때 의견서를 내셔가지고 규격이 생활체육처럼 안 맞아서 못쓰는 연습구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제안서가 제출되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BTO방식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의회에 반드시 의견청취를 하게끔 부탁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이 절차적으로 시급한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다음 것을 수행할 수 있다든가 하는 겁니까?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동의가 되어야 용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선후가 있어야지요. 행정에는 절차가 있고요. 지금 이 모든 행정절차의 발단은 현대캐피탈의 제안 내지는 우리 천안시의 제안이에요. 현대캐피탈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줄테니 우리 천안시에 남아있어 달라고 한 것인지, 또는 현대캐피탈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천안시에 남겠다고 한 것인지 그것은 본위원이 확인이 안되지만 발단이 그거란 말이에요. 현대캐피탈이 천안시의 존속여부 이것도 현대캐피탈의 연고지로서 계속 여기서 활동여부에 대한 논의가 발단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발단에 의해서 어느 쪽이 제안을 했든 그 제안한 거, 그 제안의 내용은 이 짧은 협약서, 이거에 의해서 모든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상적인 일반적인 원칙에 준하는 거예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전위원님! 그 부분은 감사 때 충분히 협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대캐피탈 경기장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감사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회의 진행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동의안에 위원님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대략적인 안이어서라든지, 어떻게 예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세부계획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이렇게 답변하고 “추후에 BTO사업제안서가 오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천안시의 금싸라기 같은 땅을 무상대부하는 중요한 논의를 하는데 아무 내용이 없이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는 모순에 빠지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고 내용이 있으면 그거에 근거해서 “아, 이거 필요하다, 그거 하자”라든지 “아니다,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안된다.” 명쾌한 판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체육청소년과가 의회에 동의안이라고 올려준 것이 논란의 핵심은 아무런 구체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일반적인 행정의 원칙에 준하느냐, 또는 이 내용이 이런 절차를 밟아줘야만 다음 절차로 갈 수 있느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어요. 제가 더 진행해서 여쭤볼까요? 민간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의 대상이 있지요? 민간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유형이 있잖아요. 되는 시설이 있고 안되는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동남구 복지타운이 옛날에 BTL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숙지 못해서 추진만 계속 하다가 안된 거 아니에요. 왜? 복합시설은 안되니까. 이후에 그것을 확인하고 민간투자사업을 못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업도 BTO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부합되는지 확인했어요? 프로배구단이 전용구장으로 쓰고 숙소로 쓰는 이런 시설이 사회기반시설 행태에 부합되는지 확인했어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검토 해봤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해요? 기획재정부가 프로구단이 쓰는 숙소하고 연습구장을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해도 된다고 했어요? 어떤 근거로 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차분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과장님, 소신껏 말씀해주시면 돼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특정프로구단이 물론 천안시를 연고팀으로 합니다. 그 팀이 사용할 체육관과 그 사람들이 먹고사는 숙소를 지어주는 것이 기본 뼈대인 것이잖아요? 거기에 수영장이나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잖아요? 기본적인 뼈대는 그 사람들의 전용연습장 또는 먹고 자는 숙소로 쓰는 시설을 위해서 이러한 BTO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BTO사업에서 허락한 사업유형에 부합되는지를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반드시 확인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로서 그것을 확인을 했느냐 그겁니다. 왜? 그 선례로서 천안시가 동남구 복지타운 할 때 민간투자법상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나중에 캔슬된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과장님은 더 심도있게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셨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특이하잖아요? BTO사업 선행사례가 뭔지 아세요? 선행사례가 어떤 것이 존재합니까? 선행사례가 많지 않아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그렇지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민자역사, 이렇듯 사례가 적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검토는 기본적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다 확인된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어떻게 확인되었지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민간투자법 제2조 14항에 따른 체육시설 관계로 해서요.
종한
전종한위원
좋습니다. 민간투자법 제2조 몇 번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곤
노동곤위원
예, 노동곤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신데요. 지난 과정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현대캐피탈 프로배구단 업무협약서인데 현대배구장 연습구장 협약안으로 나와 있어요? 협약서하고 협약안하고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안을 잡아서 결심을 받았고 우리가 가서 배구단에 가서 확정을 받은 겁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러면 확정된 것이 아니네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협약서하고 같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확실히 하세요. 지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협약서로 해서 협정을 한 겁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본위원도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선배위원님들도 지금 다루면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한꺼번에 끝날 일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들어와 가지고 논쟁거리가 되었을 때 과장님 역시 좋을 리 없겠지만 우리 역시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러면 예상안인데, 체육관 설계 예상안인데 전에는 연습구장이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지금은 연습구장과 숙박시설이에요. 과연 연습구장과 숙박시설이 천안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말씀해주세요. 처음에는 전용구장으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연습구장과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데 과연 현대캐피탈의 연습구장과 숙박시설이 되었을 때 천안시에 기여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지적하셨듯이 규모가 200에서 500석으로 적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질타의 말씀을 하셔서 다시 협의를 한 결과 1,000석 규모로 한다 했기 때문에 시에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1,000석으로 늘린다. 이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경기랑 중복될 때 유치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시킨 겁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배구연습장에서 국제규격이 있어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그 틀은 규격이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을 맞춰야 됩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이렇게 하면 국제규격이 되는 거예요? 700석에서 1,000석 하고 체력단련장 대강 넣고, 숙소도 넣고 하면 되는 겁니까, 다른 규격이 있습니까?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배구장 틀은 규격이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1,000석을 했는데 나중에 의자를 더 깔면 관람석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본위원이 현대캐피탈의 연습경기장이 국제규격이 되었든 우리나라 규격이 되었든 우리 시민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경기를 시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동곤
노동곤위원
지금 이 문제가 처음에 전용구장에서 연습구장과 숙박시설로 되어가지고 다시 다루게 된 동기는 지금 체육관 설계 예상안이라고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시민편의시설로 되겠느냐, 그런 의아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다루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강하게 이야기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안에 대해서 누가 믿겠습니까? 비치발리볼 경기장 600평 확실히 되는 거예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된다고 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된다고 봐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수영장은 50m로 하고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아까 류평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배구단에서 이 관계는 시하고 짚은 사안이에요.
동곤
노동곤위원
지금 일부 위원님들도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깊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용도는 알고 가야지요. 우리가 무상으로 땅 20년간 주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안이 현대프로배구단 협약서에서 안으로 바뀌었는데 과연 이것도 실천이 되겠느냐, 의아심이 갑니다.
재근
김재근자치행정국장
이 안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유동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정확히 시설문제 관계는 아까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무대뽀로 수영장을 한다, 체력단련장을 한다, 이런 의미의 사업명칭보다도 이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서 우리가 적극 추진할 것이고,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 시민들과 같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 안이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나왔다면 이 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경기장으로 했다가 연습장, 숙박업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것은 안된다 하니까 이것을 만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안이 제대로 된 안이냐,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이 안에 대해서 믿고 안믿고 처음부터 나왔다면 어느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종배
전종배위원장
위원님 정리좀 해주시지요.
동곤
노동곤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안갑니다. 신뢰성이 안가고 과연 이 속에 또 뭐가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재근
김재근자치행정국장
제반사항은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BTO를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석상에서 임기응변하는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고 어려웠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큼 초석의 다짐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별도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지금 본위원은 이 속에서 예상안에도 비치발리볼 경기장도 과장님이 확정적인 말씀을 못하셨어요. 왜 자신없게 말씀을 하시냐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사회기반시설 유형 중에 이번에 하려고 하는 사업의 유형이 BTO사업성격에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민간투자법 제2조 10항에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가능하다고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민간투자법 제2조1항 퍼목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6조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은 어떤 겁니까?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배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인라인스케이트, 수영장, 비치발리볼, 런닝코스, 등산로 같은 것이 다 포함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생활체육시설이네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생활체육시설은 어디에 정의되어 있나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을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연고프로팀의 숙소를 마련해주는 경우 그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본위원의 확인이 맞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제가 정보수집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대배구단의 숙소가 용인에 있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현대배구단의 숙소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연습구장하고 숙소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구장은 용인에 있고요, 숙소는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
용인시 소유의 시설을 이용하는가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자기 건물인 것 같은데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잘 모르시는 것은 잘 모른다고 답을 하셔도 됩니다.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현재 용인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체육관을 임대해서 쓰는지, 자기 소유인지 확인이 안돼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시설은 용인에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용인시에서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임대료를 주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다는 것이지요. 무상으로 부지를 주고 체육관 내지는 다른 부대시설을 지어서 BTO방식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BTO나 BTL방식의 가장 큰 사업의 목적은 한정된 재원으로 해당주민들에게 공공시설의 편익을 동시에 줄 수 없기 때문에 민간제안자가 민간의 자본으로 미리 지어서 그것을 시설의 사용영유권을 현재 누리게 하고 나중에 후세가 돈을 점차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거칠게 표현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BTO방식으로 지으려고 하는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 그 사업에 부합하냐 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본위원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시설을 짓는 것이라고 하지만 생활체육시설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특정연고구단에게 특혜를 준다고 하는 시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특혜를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배구단에서도 천안을 배구도시로 활성화시켜보고자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천안에 배구 말고 다양한 선호도가 있는데 천안시를 배구도시로 하겠다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하겠다는 거예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우리 구단으로 와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활성화시켜보려고 하는 거지요.
종한
전종한위원
확인은 안해봤지만 그런 공감대가 충분히 있다. 이후에 천안을 배구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이 정도의 시설을 해줘도 된다고 판단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다분히 주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천안시로 연고팀을 이전하고 싶은 예를 들면 배구든 농구든 그런 팀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전해듣거든요. 실제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그런 얘기를 접하신 것이 있는지요? 천안시에 연고팀으로 하고 싶은 프로팀이 많이 있다고 듣고 있어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있을 때 제안은 못받았어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 희망이 있다는 것은 전해 들었어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들은 적은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본위원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천안 정도가 현대에게 제공해주는 이 정도의 편의라면 우리도 천안 가서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인기있는 프로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우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의 유형이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BTO사업유형에 맞는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봐야 되고 그 검토는 내부적 검토 이상으로 실제 기획재정부가 판단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신속히 이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느냐하는 판단을 미리 받아야지 이후에 행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아까 전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BTO추진과정에서 이상이 없도록 충분한 노력을 하시고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시설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같이 BTO사업 설계시에 첨가가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함에 있어 우선 세입부분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본 위원회 소관 세입관련 담당과 전체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받고 세출부분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되 과·사업소장으로부터의 각목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읍·면·동 예산은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장께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127회 제2차정례회 한달여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전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추계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1,014억3,9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0억원이 감소된 6,657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94억1,500만원이 감소된 2,762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177억2,200만원이 감소된 1,595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49억9,900만원이 감액된 2,556억4,100만원으로서 증감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세 30억원이 감소되고 담배소비세 30억이 증액되었으며 주행세에서 42억원 감소와 과년도 수입이 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29억3,900만원이 감액된 954억4,200만원으로서 증감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18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7억4,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전입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청수지구 u-City사업추진비로 27억원을 전입하였고 부담금으로서 백석지구 도시계획도로 수탁부담금 등 15억200만원이 감소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24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분권교부세 8억2,500만원, 특별교부세로서 성남·수신우회도로 개설 10억, 소하천 정비 6억3,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60억9,700만원과 도비보조금 14억2,300만원이 감소되어 75억2,000만원이 감액된 1,714억5,300만원으로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 91쪽에서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기정예산대비 471억3,700만원이 감소된 4,357억3,900만원으로서 이 중 세외수입은 488억980만원이 감소된 3,373억3,400만원이며 보조금 세입은 16억7,200만원이 증액된 184억4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과 세입관련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130억이 감되었네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셨는데 주민세에서 30억, 주행세에서 42억, 세외수입에서 상당부분 감이 되었는데 그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우선 재정과 소관인 지방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30억 감된 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거래가 30%정도 감되다 보니까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주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줄은 것이 전년 대비해서 55억정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고 특별징수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에 따른 주민세 이것은 25억이 증가가 되었고 해서 가감해서 30억을 감했습니다. 주행세 42억 감된 사유는 주행세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수시로 요율이 변동되거든요. 2007년도 12월달에 원래는 325/1000요율로 2008년도 예산을 갖다가 예정을 했는데 2008년 3월 10일은 275/1000로 요율이 줄었고요. 2008년 10월 7일에 다시 300/1000으로 되었거든요. 요율변동에 따라 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주행세가 요율에 따라서 3월에 변동되었으면 2차추경에서 조정된 것을 반영시켜줘야 되지 않아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이것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을 잡을 거 아니에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작년도에는 325/1000라는 요율이기 때문에 높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수시로 바뀌는 정책에 따라서 세입에서 바꿔주기는 곤란하다는 것인가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나중에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일반회계에서 130억정도가 감되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없어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130억을 감을 했는데요. 세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게 되면 한 200억정도를 삭감을 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불용액조서를 확인 못하나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서 각 실과에서 연말까지 집행할 거를 분석해가지고 세출예산을 삭감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미 이거에 맞춰서 삭감한 것도 있고 연말되면 정확히 알 수 있고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대강의 조서는 나올 때 되지 않았나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2월 28일까지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
명시이월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은 현재 금액이 나온 상태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얼마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 총금액이 280억정도 나왔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순세계가 19억이 감되었어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산업단지 특별회계 20억정도 순세계가 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감될 수 있어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결산을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산업단지에서 나온 사항을….
종한
전종한위원
일반회계에서 순세계가 감된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특별회계에서 순세계가 마지막 정리추경하는 단계에서 20억가량이 감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1회추경에 정리를 해서 삭감하는 것이 맞는데 그때 못하고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 20억을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산프로그램에 무슨 오류가 있어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알고는 있었는데 마지막에 정리를 해야지’ 하고 그냥 두는 거예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파악을 못했는데요.
종한
전종한위원
요즘 세상에 수기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전산에 뜰 것 같은데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전산에는 그렇게 안 떨어집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없어야 돼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회추경 관련해서 2009년에 지금 지적된 감소요인이 충분히 반영이 된 것이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반영을 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반복되지는 않겠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사실확인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누누이 말씀드린 것인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전종한 위원님도 충분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재정운영을 안정되게 가야 합니다. 저희가 세입세출 다룰 때마다 이 말씀을 2년째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기가 어렵고 이런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천안시의 재정운영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는 거지요. 이거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말씀을 안드리는데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재정운영을 잡아주셔야 돼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돈이 부족해서 최대한 줄여가지고 기 하던 사업들 마무리한다면 그것은 추경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거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 정확히 약속 해주셔야 돼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5,000만원이 추경에 늘었네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예.
종한
전종한위원
홍보비가 늘었다고 봐야겠네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추경에 원래 늘릴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동흠
한동흠공보관
올해 구청개청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수요가 부족해서 창간광고를 못줬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외상값 갚아야 되는 거예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저희들이 연말에 정리추경 때 해준다고 해서 이번에 확보를 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광고는 이미 한 거 아니에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일부 한 것도 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선집행한 거네요? 이것을 왜 1차추경 때나 2차추경 때 확보를 못하시고 연말에 합니까?
동흠
한동흠공보관
원래는 구청설치 때 확보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재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정리추경 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구청관련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 5,000만원에 대한 자료 주세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예.
종한
전종한위원
집행여부도 표시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동흠
한동흠공보관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선집행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부득이하게 선집행할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예산성립 전에 의회에다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선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의결기관인 의회를 배제하시고 선집행하는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동흠
한동흠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각 부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정과, 체육청소년과, 종합민원실, 정보통신과입니다. 우선 한 과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2쪽에 행정구역 분동관련해서 주민의견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왜 안하셨어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분동을 시키면 안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원래 어디에 하려고 했어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원래 부성동 하려고 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총무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131페이지 하단에 포상금에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 8,900이 감되네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왜 그런 거예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보육대상자를 당초에 411명으로 잡았는데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줄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140명정도 줄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계획하고 실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왜냐하면 대상자 중에서 배우자가 보육수당을 받는다든지 또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기조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거 같거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세웠어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억9,900이라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늘었네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금년에 신규직원이 늘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은 내년에 보면 알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세요.
평위
류평위위원
139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시설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있는데 발주 안했어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왜 안했어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사전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실시하려고 다른 데도 다니고 하느라 늦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시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세워놓으시고서 이렇게 하면 안돼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구청개청하고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 위에 민간자본보조금 충효교실 이것도 도비가 늦게 와서 공기부족이 된 것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그것은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2회추경에 내려왔어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이번에 내려왔어요.
평위
류평위위원
이번에 세워가지고 바로 명시이월 시킨다고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어차피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반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평위
류평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런 예산이 몇 개 있더라고요. 민간자본보조금 중에서도 큰 금액이 정리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바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도비가 이번에 내시되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추경에 도비를 잡고 세출을 잡는데 연도내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이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간자본 보조금 중에서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야구시설로 학교지원금으로 해서 5억이 올라왔더라고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성남·수신 가는 우회도로로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재원대체로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균형발전기금으로 내려온 거라면서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무슨 시설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학교지원금은 교육심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그런 절차는 밟아나가야 합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아니, 그런 절차도 안 밟고 예산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산성립되고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위
류평위위원
도비나 이런 것이 늦게 내려와서 예산 세워가지고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이해는 돼요. 그런데 민간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렇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기획예산과 올해 살림을 아주 잘하셨네요. 20억을 줄여서 살림을 하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아낄 수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올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해외연수 같은 것도 줄였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전체적으로 조금씩 해서 20억을 절감하셨네요. 14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1억이 있어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당초에 3억5,500을 세웠는데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얼마예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은 3억을 계상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시설비는 뭐예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풀예산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재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157쪽에 보면 신방동 주민센터 건립 매입자금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도 된다 안된다 한참 얘기했는데 이거 승인만 해주면 곧 금방 계약할 듯이 하시더니 왜 이것이 명시이월되었어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정리추경에 4억5,000이 확보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도 해야 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금방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놓았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이것이 그러면 정리추경예산으로 온 거예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2009년 본예산에 넣었어야지요. 4억5,000씩이나 되는 것을 갖다가 2009년 본예산에 넣어야지 넣고서 바로 명시이월 시키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명시이월했지만 2,3개월 내에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정리추경은 글자 그대로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본예산이 거의 확정 다 된 이후입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정리추경에는 자질구레한 사업을 하다가 미진한 거, 바로 집행해야 될 거, 이런 것을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셔야지 5억 이런 것을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부합되지 않잖아요? 앞으로 예산 이렇게 세우시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 보시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162쪽에 목천부영아파트 게이트볼장 설치관련해서 1억3,000인데요. 절차상 확인해보신 것인가요? 단지 내에 있는 것인가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단지 내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잘 확인해보세요. 임대아파트는 시에다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한 면적이 있어요.
기수
장기수위원
보충자료를 주시고 과장님, 단지 내 시설일 경우 지원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동남구청에서도 예산 서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관련된 규정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10년 이상된 아파트나 공공시설에만 할 수가 있어요. 정확히 보충자료 주시고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도비가 3,000, 시비가 1억이에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당초 6,000이었는데 전천후 비가림시설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요.
기수
장기수위원
관련해서 자료 하나 주시고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사실 확인해서 말씀해주세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164쪽에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관련해서 내역좀 하나 주세요.
병국
최병국체육청소년과장
2006년도에 도비가 온 것인데 2007년도 선정자가 지연되는 바람에 재명시이월을 못한 것인데 금년 추경 때 1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해주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체육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평생학습과, 문화관광과, 청소과 등 사업소를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198쪽에 민간자본보조 관련해서 농아인 천안시지부 임차료가 있는데 관련해서 간단하게 어떤 사항인지 얘기를 해주시지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농아인협회 사무실이 현재 봉명동에 있는데요. 사실 비좁아요. 56평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수화통역센터 교육장, 상담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무실이 비좁거든요. 이번에 1억을 승인을 해주시면 사무실을 확장이전해서 농아인들을 위한 교육장으로 가능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10일 내 집행을 해야 하는 사항이지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면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고 명시이월이 불가능하고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보통 장애인단체 평균 임차료가 5,000만원정도이고 한군데만 1억정도 계상이 되었지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타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문제제기는 안했지만 형평에 맞춰달라고 증액요구할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다들 사무실이 좁다고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장애인단체와 형평성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이 사전에 알고 들어온 바로는 저희 지역 국회의원께서 예산을 주신 부분을 재원대체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 다른 단체에서 문제가 굳이 된다면 국비지원 받아서 재원대체 가능한 쪽으로 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 조건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195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수당 지급하고 장애수당 추가지원이 있는데 4억1,200만원을 못썼어요. 왜 그런 거예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도비 변경 조정하는 것인데요. 당초에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어느 정도 맞춰서 국도비 보조금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뭉뚱뭉뚱 잘라줘요. 집행을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동안 집행한 거에 맞춰보면 이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해마다 오차가 생겨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해마다 오차가 많이 생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남으면 그렇다치지만 모자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고요. 거의 대부분 국도비 모자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넉넉하게 요구를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대상이 명확한 거 아니에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당초에 이것이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작년에 정산한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뚝뚝 잘라줍니다. 부족한 부분은 조정을 하고 그럽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이것을 진행하는 절차에 의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이 말씀처럼 들려요. 현행 제도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대상이라든가 집행액이라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집행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액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우리 시 자체내에서 이것을 최대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왜 그렇게 될까요? 다음 19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국도비 보조 달린 것은 똑같습니다. 변경 조정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은 따로 설명을 들을게요.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추가로 보조금 관련 말씀을 드리면 정부예산이 넘어가는 시점이 전년도 6월말쯤 넘어가요. 기획재정부로요. 그 정도 내려가서 자치단체에다가 9월말정도까지 국비보조사업 가내시를 해주거든요. 가내시 시점이 너무 오래 차이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확정내시될 때쯤이면 다른 보조사업들도 인원의 증감차이가 상당할 수가 있고 그런 차이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대상자가 명확할 수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는 말씀에 이해는 가지만 중앙부처에서 확정하는 시점하고 저희가 주는 시점하고 거의 1년 이상 차이가 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위
류평위위원
198쪽에 농아인 천안시지부 사무실인데 혹시 사무실 위치나 대략 선정해놨어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들은 바 없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19일날 본회의 통과가 되면 12월말까지 집행이 되나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이월은 안되잖아요?
희순
김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월은 안됩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심도있는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채무행위만 우리가 보조내시하고 신청하고 결정행위만 12월 31일까지 하고 지출행위는 2월말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모든 회계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촉박하기는 하나 저희가 일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산회계법을 가지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물론 그렇게까지 하면서 어떤 단체를 꼭 형평성에 안맞는 예산을 정리추경에까지 세워서 줘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되는 거지요. 사실 보면 도의원님들 사업비나 국회의원님들 사업비를 봤을 때 예산집행과정에서 보면 너무 우리 주민에게 확 다가오지 않는 예산들이 갑작스레 변형되어서 올라오는 현상들이 있는 거 같아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번 정리추경을 하면서 그런 예산들은 우리가 재원대체를 할 때 심도있게 잘 편성해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하신 대로 회계연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런 재원이 들어간 것은 합리성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목적사업 자체가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시민복리를 위한 사업으로 이해하셔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물론 다 좋은 사업이지만 형평성에 안맞다 그거지요.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넘기고 기금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장기수 위원입니다. 243쪽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 초등보육교실운영하고 학교야구장시설 2개, 어떤 사업인가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초등보육교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교육청 국비 6억5,200하고 시비 3억5,000정도 해서 5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사무실 리모델링비하고 운영비로 해서 지금 운영해오고 있거든요. 자료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3억5,000이 섰는데요. 이것을 당초에 2회 추경에 해줬어야 되는데 이번에 늦게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과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유치원 관련된 프로그램이지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초등학교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대상이 병설유치원 관련 아니에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초등학생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초등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자료에는 초등학교로 나왔는데요.
기수
장기수위원
유치원 같은데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초등학교 54개에 대해서 교실 유휴시설이 있으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모여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으면 맞벌이부부라든지 그런 애들을 데려다놓고 방과후에 영어교육이라든지 맞춤식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대상이 누구이고, 예를 들자면 유치원을 리모델링을 해주는 것이냐, 임시 탁아소를 운영하는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방과후 교실운영입니다. 초등학교 대상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학교야구장 시설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지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기획예산과장도 얘기한 것인데요. 재원대체사용으로써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학교 야구장을 어떻게 해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학교 운동장 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야구부가 있는 학교에 한해서 기능보강을 해준다는 것이네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대상학교도 자료 주세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아직 대상은 없고요. 앞으로 정할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천안시에 야구부가 있는 초등학교가 다섯군데인가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다섯군데로 예산을 세웠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도 보충자료 주세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원어민교사 관련해서 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사 이후에 원어민 교사 1인당 5,000만원을 지급하잖아요? 그 가격이 적정하냐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본 적 있나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지금 1인당 5,000만원 기준해가지고 원어민 교사 한 사람 쓸 때 제반비용이거든요. 그 사람들 기숙사, 봉급, 4대보험, 또 출퇴근할 때 필요한 거, 1년에 한두번씩 자기 나라 갈 때 항공료 등 해서 5,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길게 말씀은 안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교육에서는 똑같은 자격증보다 더 경력있는 분들이 하는데 주 40시간 하셔서 200에서 300 사이면 가능하대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감사 이후에 이 관련된 기관에서 전화 몇 통이 왔는데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 금액이 적정한가라든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일
신용일위원
24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학교숲조성사업이 있는데 몇 개 사업이지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인데요. 부대비가 200만원 섰었는데 이렇게 삭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한 학교에 지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산림과에서 집행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지원할 때 관리가 안되어가지고 나무가 죽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바꾸고 그러면 관리가 안되는 것이 태반입니다. 산림과에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예산을 지원하고 할 때 항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해준 데에 다시 점검을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지원된 학교 개수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부서가 상이한 것에 대한 예산조정이 안됩니다.
상석
김상석평생학습과장
학교지원은 사업별로 예산을 세우니까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산편성만 하시고 몇 개 학교인지도 모를 것 같으면 예산을 정리해주시는 게 낫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과 심의를 마치고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업소를 제외한 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사업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여성회관, 중앙도서관, 사적관리소,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여성회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적관리소 없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문화회관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과, 중앙보건지소,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 소관 보건과장, 중앙보건지소장,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없으신가요? 여기는 다 같이 보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278쪽에 보면 독감예방접종요원 해서 예산을 절감했네요? 인원은 전체적으로 맞는데 인건비 절약하신 거예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평위
류평위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건과, 중앙보건지소,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민원과, 세정과,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민원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민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위
류평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9쪽에 노숙인 쉼터 운영비 해가지고 5,376만원이 섰었는데 감이 4,900정도 절약되었네요. 이유좀 얘기해주세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우선 쉼터에 정원이 30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증축공사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증축과정에 있어서 정원보다 약간 적게 받았습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20명정도 정원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급식비나 의료비가 평소보다 덜 들어갔고요. 직원이 다섯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쉼터 센터장에게 급여를 안드리고 비급여로 비상근으로 돌리면서 약간 절약부분이 생긴 것이지요.
평위
류평위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근처에서 한의원을 하시는 분인데 자주 왔다갔다하시면서 비상근으로 하십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결국은 증축공사를 하면서 공간이 좁아서 명수를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줄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절약된 것이라고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그렇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알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철
윤세철위원
류평위 위원 질문하신 거에 추가질문인데요. 그렇게 해서 줄였을 때 수용되지 못한 인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남구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한방에 다섯명씩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세명씩 살고 있거든요. 더 들여보낼 수 있는데 시설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세철
윤세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동남구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민원과, 세정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위
류평위위원
339쪽에 주민자치센터 비품구입이 어디에 쓰는 것인데 취소가 되었어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쌍용2동인데요.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준공이 늦어져서 그런가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동에서 금년에 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서 취소를 시키는 겁니다. 금년에 이미 예산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엊그제도 긴급하게 노인정에 보일러가 터져서 예산이 없느냐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하던데 이렇게 삭감하면서까지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거기에서 요구가 되어서 취소하는 겁니다. 금년 사업이 전면 취소가 되는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결국은 삭감 아니에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평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을 700만원을 남겼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긴급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우편요금이라든가 전화요금 등을 예상을 해보니까 12월까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삭감처리하는 겁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시정업무추진비는 너무 많이 세워졌었나 삭감이 되었어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구청이 생기면서 수요판단을 잘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안 짜셨겠지요? 결국은 시정업무추진비에 주민자치센터 비품구입비가 줄은 것이네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평위
류평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52페이지에요.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안전점검 500만원이 무슨 내용이지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보육시설 안전점검은 상반기에 73군데를 1개소에 5만원씩 줘서 보육시설 안전점검을 했는데 당초에 상반기에 구청 생기기 이전에 본청에서 받았습니다. 추후에 이 사람들이 알고서 그때 모르고서 신청을 못했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100군데가 나왔어요.
동곤
노동곤위원
몇 개가 늘어난 거예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100개가 늘어난 것이지요.
동곤
노동곤위원
그러면 173개예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5만원씩 100개 해서 500만원 예산 세운 겁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예,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재
이충재위원
5만원씩은 돈으로 주는 것인가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받고 난 다음에 영수증 처리를 하나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충재
이충재위원
일괄적으로 5만원씩 합니까?
북구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5만원입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이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종배
전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