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009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9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2.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2008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문화체육과장 류계상입니다. 저희들 과에는 당초예산안하고 수정예산 포함해서 소명대상이 6건입니다. 이 중에 3가지만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337페이지에 충주합창단 운영지원입니다. 이건 부기상에는 충주합창단이라고 표기는 돼 있지만 사실은 “예총”자가 빠졌습니다. 예총 음악분과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창단을 했고 회원이 50명입니다. 창단공연을 9월 18일 했습니다. 여기에서 1500만 원을 승인해 주십사 하는 내용은 이 분들이 주1회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저녁에. 여기에 따른 식사를 못하고 오기 때문에 간단한 간식비하고 지휘자하고 반주자에 대한 최소한의 수고비, 월 한 3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실비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현재는 독지가가 그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데 앞으로 계속 운영이 돼 가면서 독지가도 부담의 한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좀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회 우륵문화제 행사지원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륵문화제는 내년이 39회째가 되는 데 우리 온 시민과 관내의 문화예술단체들이 총 참여해서 하는 우리 시의 대표적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언도 해 주시고 걱정도 해 주신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는 예총의 우륵문화제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축제인 만큼 행사비 전액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66페이지 그랜드피아노 구입입니다. 올 해도 콘서트 및 오케스트라 공연이 8회가 있었고 피아노경연대회 및 발표회가 2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고 공연을 하면서 현재있는 피아노를 사용한 전문가들 대부분이 음질이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고품질의 외제피아노를 설치를 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가장 비싼 것은 독일제 스타인웨이인데 그랜드피아노 콘서트 홀용은 거의 2억 2000이 넘고 또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건 그 정도는 못하고 그 밑에 야마하 일제로 한 1억 2900짜리를 할려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공연의 격이나 이런 걸 생각하셔서 저희들 충주에서도 유명한 공연단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소명하신 외에 팔천고혼위령제가 주관이 어디죠?

팔천고혼위령제는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호국영령 및 국태민안위령제는요?

거기도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으로 보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유사한데 대상이 조금 틀립니다. 팔천고혼위령제는 임진왜란때 신립장군과 같이 전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위령제를 지내는 것이고, 밑에 호국영령 및 국태민안위령제는 시기에 특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충주시역에서 전사하신 호국영령들에 대한 위령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천고혼위령제같은 경우에는 2003년 개막식을 하면서부터 위령제가 시작이 됐는 데 여기는 신립장군 후손들하고 김여물 종사관이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참여를 해서 위령제를 지내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두 개 나눠서 봤을 때에는 다 중요한데 내용을 보면 유사하고 그래서 이걸 팔천고혼위령제를 지내는 걸 보면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 볼때는 항목을 바꾼다면 팔천고혼 및 국태민안위령제 이래가지고 크게 해서 활성화시켜주는게 낫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내용이 비슷하니까?

장소가 팔천고혼위령제는 위령탑에서 하고 호국영령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 데 다만, 지금까지 2003년부터 신립장군 후손이나 김여립장군 후손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지금까지 진행이 돼 온거고 독립적으로, 또 호국영령은 그 이후에 생긴건데 일단은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몇 회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호국영령 및 국태민안위령제 예산을 최초 할 때에 팔천고혼위령제하고 통합을 해서 하기로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 속기록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제가 미처 그거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후손들하고 하는 팔천고혼위령제나 호국영령 및 국태민안위령제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합쳐서 어차피 문화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종합적으로 탄금대 충혼탑도 있고 팔천고혼위령탑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 주는게 어떠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도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도 왔을 때 옛날보다 좀 크게 하면 기분도 저 좋겠죠.

내년 예산을 이대로 해 주시면 일단은 후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쪽에 지금까지 몇 번 위령제가 지내오고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이해를 구한 후에 합치는게 순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걸 후손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자신있다는 얘기는 못하죠,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해 줄지, 동의할지 그런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건데 내년에 이렇게 해 주시면 팔천고혼위령제 지낼 때 그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러한 의견들도 있다해서 같이 하는게 어떠냐 하는 이해를 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해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 보세요, 그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예총합창단에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구성원이 일반 시민들입니다. 좋아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도 있고 음악학원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일반시민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나요, 여기 보면 저녁 간식비 나와 있는 데 시간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7시에서 9시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6시 퇴근이니까 와서 빵 하나 먹고 하고 헤어지는 거죠.

그러면 주마다 하시나요?

매주 화요일이요. 이걸 어느 분이 부담을 하고 있는 데 얻어먹는 입장에서 굉장히 미안한 거죠, 한 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예술단체도 또 얼마가 되지 않지만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이 쪽에도 저희들이 권장할 사업입니다.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372쪽에 있는 조각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건데 탄금호에 있는 중앙탑 공원이 관리업무가 올 하반기에 관광과로 이관돼서 본 건도 이관돼 온 사항입니다. 전체 산책로가 5200평방미터인데 그 중에 불량한 부분이 약 한 2000평방미터 돼서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노후가 되고 요철이 많은 곳을 보수를 해서 충주의 대표적인 관광지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수를 할 때 전체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73쪽에 있는 수안보 인공암벽장 위탁운영입니다. 인공암벽장은 수안보 다목적운동장에 같이 건축돼 있고 암벽의 등급은 에이등급은 인공암벽장입니다. 암벽장의 위탁운영비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할 경우 암벽장을 수탁을 해야 되는 데 수탁을 하지 않으면 이 시설물은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폐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암벽장에는 전문인력에 입회하에 암벽장을 이용해야 됩니다. 전문인력없이 운영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시에서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현재도 모집공고를 했습니다만, 수탁금액이 적어가지고 응찰자가 없습니다. 지금 두 번이나 모집공고를 냈는 데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된 상태입니다. 현재 수의계약하고자 관련단체와 협의 중에 있는 만큼 관련단체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국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시설물을 폐쇄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에 있는 교량 조형물 설치입니다. 이것은 3개소인데 수안보에 2개소, 충원교에 1개소로 바람개비를 설치해서 충주를 찾는 외지인에게 조금이라도 충주의 인상을 남겨보자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충주호사랑 호수축제입니다. 호수축제의 발전과 타 축제의 차별화를 위해서 관광객이 쉽게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다양하고 참신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외지관광객이 올 해는 60%로 증가되었고 어린이를 위한 수상체험과 수상대회를 확대를 했습니다. 따라서 수상체험장비가 부족해서 이를 해소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좀 더 대폭 늘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내년에는 인기가 높은 물축구대회 여성대회도 신설하고 드레곤보트대회도 초등부를 신설하면서 또 저녁으로는 인기높은 연예인을 초대해서 한여름의 더위를 시민과 관광객이 식힐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동주관자인 엠비씨 방송국에 위탁사업비비를 3년째 동결을 해서 엠비씨 방송국에서도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축제는 엠비씨 방송국에서 먼저 주창을 해서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축제가 시작된 금액이 3억 8000으로 하고자 하는 데 10%인 3800이 삭감이 되게 되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3억 8000 중에서는 도비가 3000만 원이고 시비가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한여름방에 우리 지역의 풍부한 물을 자원으로 한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전액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78쪽에 있는 충주세계무술축제 추진입니다. 축제를 추진해 본 결과 최근에 우리 시에서 우수축제가 된 것이 2002년도인데 이 때에는 15억으로 했다가 지난 2006년 9회 축제때는 12억으로 축제를 추진하다가 이 축제가 우수축제에서 유망축제로 강등돼서 지원비가 1억 5000에서 5000만 원으로 전체 국가지원비 3억에서 1억으로 삭감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제가 두 번을 해 본 결과 역시 축제는 예산대비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축제를 참석해 본 방문객을 조사해 본 결과 외지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내년도 하게 되면 12번을 하게 되는 데 적어도 한 15회 정도는 추진을 해 보고 그리고 축제를 다시 어떻게 해 볼 것인가를 방향전환을 모색해 봐야 된다면 한 15회까지는 지금 현재 규모로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모를 축제의 비용을 줄이는 것에 가장 큰 원인이 기간입니다. 무술축제를 추진하면서 기간을 축소하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이유인데 그 이유는 평일에 찾는 관광객이 적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축제든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기간 중에 낀 공휴일을 타켓으로 하고 있지 기존 평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공휴일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들너리 일수에 불과합니다. 대개의 축제를 보면 10일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데는 금요일에 시작을 해서 다음주 일요일 마감을 하는 데 중간에 낀 공휴일을 하루로 마감합니다. 그러면 5일은 효과를 보고 5일은 공휴일을 대비한 보완의 날입니다. 10일간 전체 다 성황을 이루는 축제는 역사가 짧은 축제로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무술축제 5일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전국 어느 축제든 평일날 한산하고 오전에도 관광객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평일날 행사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공휴일에 대비한 날짜인 것을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좀 깊이 인식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평일날 프로그램을 안 하고 축제를 그냥 쉴 수도 없는 그런 일정입니다. 또 축제비용은 하루를 하든 5일을 하든 설치비, 홍보비, 또 외국인 초청비용 등은 똑같이 투입을 해야 됩니다. 다만 축소가 가능한 것은 일반운영비인데 금년도에 가결산을 해 본 결과 일반운영비가 1억 2000정도 소요되는 데 거기에는 경비용역비, 식대, 전비,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이틀간 축소를 한다고 해도 절약할 금액을 최대한 뽑아봐도 3000만 원정도입니다. 내년도에는 길놀이 행사와 무술대회를 더 유치하고 전국격투기대회, 세계우슈대회 및 실전경기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세계무술연맹이 유네스코 엔지오 유치를 획득해서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유네스코 관계자도 초청을 해서 충주가 세계무술의 메카임을 보여주고 엔지오 활동을 확고히 하고 충주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데 축제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축제의 기간이 길더라도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축제를 좀 더 성실히 하라고 책임감을 부여해 주시고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는 설명드릴게 많습니다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문화관광재단지원 379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중원문화관광재단은 2009년도에 세계무술연맹사무국 지원조례가 개정되면서 인원을 5명에서 2명으로 줄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무술축제를 세계무술연맹 자체만으로는 할 수 없고 재단의 일부기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또 지금 우리 시의 최대현안사업의 하나인 세계조정선수권 유치대회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재단산하에 구성돼 있어서 그 역할이 더 확대가 됩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 9500만 원을 요청했는 데 이중에서 인건비가 760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는 1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재단운영비도 지난해에 대비해서 1300만 원이 감액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추진을 위해서 별도로 관광재단에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관광재산사업비가 전액 삭감될 경우 관광재단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서 조정선수권대회 지원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기간이 촉박한 관계에서 다시 조정유치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활동도 위촉이 되고 혹시 또 도에서 1회 추경 때 지원해 주기로 했던 사업비가 삭감될 수 있는 그런 밀미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재단이 존치가 되고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05쪽에 있는 상징조형물 설치의 건입니다. 가금면에 민속공예전시장을 완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도로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눈에 쉽게 보이고 멀리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민속공예전시장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도자기로 솟대의 모형을 제작을 해서 설치하고자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본 사업도 설치를 해서 민속공예전시장이 조기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 인공암벽장 위탁운영 있잖아요, 1500 예산을 세웠는 데 이거가지면 운영이 되는 거에요?

지금 저희들은 어려워서 증액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성립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1500이 됐는데요.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 편성된 금액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이 좀 문제가 있네요. 어려움이 있지만 한다는 건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을 해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이래 올려놓고 이거 가지고 또 고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증액요청을 했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1500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됐으니까 지금 그냥 운영하는 거나 예산을 지금 1500해가지고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공개모집을 했을 때 응찰자가 없었는 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자를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거의 같죠.

예결위원회에서 저희 어려움을 인식해 주시고 증액을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의 어려움이 있겠네요?

예.

그리고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지금 2억이 삭감이 됐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격투기도 무술축제때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최종결승전만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전국대회는 인천에서 1박 2일 하는 데 효과는 거기에서 다 가지고 가고 우리는 여기서 구경만 하는 거거든요.

해마다 대회 요강을 바꿀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올 해 격투기대회를 다시 한 번 상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박 2일 하면 인원이 한 1500정도 참여하는 것 같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중원문화관광재단은 지금 직원이 2명밖에 없어요?

중원문화관광재단 직원은 3명입니다.

조금 전에 2명이라고 하는 것 같은 데?

무술연맹으로 두 명을 분리를 해서.

5명 중에서 2명이 가고 3명이 근무한다!. 그러면 업무는 뭘 보나요, 내년에는?

지금 현재 어쨌든 무술연맹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세계무술축제 지원도 해야 되고요. 또 지금 거기에 따라서 세계조정선수권 유치를 할 수 있는 업무도 더 부과가 됐고요. 저희들 관광홍보라든가 관광직 관리 전체 저희 관광홍보물을 휴게소마다 알린게 있고 지역의 관광홍보관리 이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관련 업무도 보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관련업무도 보고 두가지를 다 봐요?

지금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를 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데 별도 법인 설립없이 중원문화관광재산을 이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업무가 더 부과가 돼서 업무가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원문화관광재단에서 하던 업무는 거의가 무술연맹으로 이관이 되고 문화관광재단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는 데 중원문화관광재단 남은 3명 인원도 어떤 축제와 관련된 업무도 계속 보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축제는 축제시에 무술연맹에 대한 고유한 연중업무는 무술연맹으로 이관을 시켰지만 축제에도 재단에서 관여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재단에서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원관광문화재단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7000이라고 했는 데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차등이 있나요?

차등이 있습니다. 얼마씩인지는 제가 지금 금액은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직책으로는 부장 1명, 주임 1명,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장은 월 200, 주임은 150, 직원은 100입니다.

그래서 축제 외에는 보면 사실상 일이 없다고 보지만 축제때 보면 토, 일요일 밤늦게 까지 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는 인건비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더 반영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올 해도 재단하고 연맹에 인건비 증액요청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공무원 인건비도 동결이 됐고 전체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상의결과 내년에는 그냥 운영을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지금 재단 직원들이 사실은 전에는 무술축제를 추진하면 각 과에서 인원을 차출받아서 11명까지도 받았었는 데 그 인원을 지금 현재 이 3명이 커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은 인원에서 많은 업무를 할때는 그 예산 갖고는 사실상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부릴 수 있는 만큼 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좀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결위원회에 계셔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필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비 4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당초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퇴직하는 공무원들의 사회적응을 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폐지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삭감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을 세워었는 데 10% 절감으로 9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또 10%를 감하게 됐습니다.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의전용 태극기 구입에 3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건 각종 행사시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연합회 야외홍보용 앰프구입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각종 조기청소라든가 시민다짐대회, 충주호사랑 자연정화활동 등 각 사회단체 야외행사에 필요한 앰프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는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연합회 야외홍보용 앰프구입 670만 원인데 이 단체가 몇 개 연합회가 되는 거죠?

한 70개 단체가 합쳐서 된 겁니다.

우리 충주시 관내에 총 모인 게 70개나 돼요?

예, 정종수 회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량은 있습니까?

차량은 없는데요, 현재 새마을단체에 있는 차량에 부착을 해서 활용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새마을회에는 차량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 차량에 홍보용 앰프구입 가격이잖아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구태여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인 사회단체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 하거나 이럴 이유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의원들이 손해인 것 같고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필요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얘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질려면 예산이 이렇게 반영된 일은 없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는 1개 경로당 신축하는 데 내년부터 6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 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 의원님 계시는 데 도에 이런 것을 신청을 하면 1억이 내려올 수 있는 겁니까?

이건 특별한 경우인데 지역의 특별한 사안을 감안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다고 보면 거의 우리 충주시 관내 경로당을 보는 거의 농촌지역을 보면 이렇다고 보는 데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물론, 경로당을 질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에서는 자부담이 7-8000이 돼야 경로당을 하나 신축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골 농촌에서는 자부담 하는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돼 있는 데 지금 살미면에만 1억 배정이 나온다면 우리 관내에서 이런 설례를 남겨 놓는 다면 다음부터는 예산확보하기가 힘들고 경로당을 짓는 데에서도 자부담하는 손실이 이런 것도 있는 데 우리가 자부담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은 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특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비는 충북도의 재정보전금으로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사업비로 특별히 배정이 된 거라서 위원님들 아량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글쎄 낙후지역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물론, 도의원님하고 말씀은 같이 돼 보지 않아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또 지역구고 그러면 충주시의 최고 낙후된 지역에 1억을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 충주시에 최고 낙후지역이 어딘가, 과연 경로당 신축된데가 어디인가 이걸 잡아서 설령 1순위에 올라 왔다면 이런 식으로 이걸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건 지역구에 비한건데 어떻게 낙후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건 이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 김헌식 지역구 의원님으로 계시지만 지역을 떠나서 우리 충주지 전체를 봤을 때에는 이게 타당성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 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선 해주면 되지만 이게 전례를 남겨놔서 우리 큰 문제거리가 돼서 진짜 읍면동에서 의원님들을 저기해가지고 자꾸 이런 문제가 터지만 서로 갈등이 생기고 하니까 좀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입니다. 그러면 문산 경로당이 도에서 지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안 되면 반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4000만 원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데는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전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충주지역으로 봤을 적에는 돈을 소비를 시키는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다 나름대로 생각하는게 틀리고 심재연 위원님 말씀따라 설례를 남기는게 되니까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반납하는 거 보다는 충주시 자체에서 쓰는게 좋다고 보는 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저는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니니까 설명을 잘 못들었는 데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설명하신데 이게 1800이 2개가 아니고 1800 하나잖아요? 음향콘솔이 1300이고 보조기기 구입에 500이고 그렇잖아요?

조정실 리모델링이 500이고요, 그건 어제 통과됐고요. 디지털 음향콘솔 1800, 그리고 문화예술관 음향장비보강 및 교체장비가 있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향장비보강 및 교체는 앰프에요?

네, 저기 소명자료를 배부해드린대로 스피커, 그래서 디지털음향콘솔이 1500이고 아날로그 입출력카드가 300입니다.

그러면 음향장비 보강을 하면 디지털 음향콘솔도 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야 효과를 보는 거에요?

네.

그러면 1800, 1800 2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에요. 본인이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미들하이 스피커, 콘솔인터엠 씨엠엑스 1668, 16채널인데 이거 아나로그인데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날로그는 한 3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건 200인데요? 이게 채널이 24채널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게 2006년 6월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소장님은 잘 모르실테고 그 때 당시에 잘못 됐다는 얘기죠. 그래 지금 당장 불편을 느끼는 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은 저번에 예를 보면 한 2-3분정도 음향이 나가다가 중간에 끊기는 오류가 생겼을 때 그렇다고 옛날을 탓할 수도 없고.

글쎄 그러니까 거기 호암예술관이 예전보다는 많이 사용도가 높아졌잖아요, 그 쪽 사용하길 원하고, 그런데 음향시설이 이렇게 되니까 장소는 좋고 원은 하는 데 음향시설문제 때문에 행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최초에 문제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업유치 및 공장방문 등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을 위해서 차량구입비 3000만 원 삭감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는 금년에 조직개편으로 기업도시지원단하고 대외협력실 투자유치업무, 기존 경제과 업무해가지고 저희들 업무가 기업투자유치, 공장 인허가, 산업단지조성관리, 농공단지 관리, 재래시장 활성화 및 물가관리, 석유. 가스 등 연료 취급 사용업소 허가 및 관리, 직업소개소, 담배, 특수판매업 등 또 우수상품 마케팅 등 업무가 다양한 실정입니다. 업무처리 성격상 관리출장은 물론,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민원처리 및 지도단속 업무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동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도에는 더군다나 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홍보, 또한 공격적 마케팅 실시와 원스톱행정,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차량구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에 꼭 차량구입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입니다. 171쪽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계획연구용역이 1억 5000이었는 데 5000만 원 감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60주년 행사시 대통령께서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정비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시에서도 저탄소 환경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하는 친환경도시를 개발코자하는 이런 사항 중에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당초에 여기에 중점적으로 대상을한 것은 에코 어메니티 씨티 조성이나 녹색교통 선진도시, 에코후렌드리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거, 또 정부시책에 대응하는 전략이나 또 우리 시 특성을 살린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국제기구 및 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이런 걸 정점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충주시 시정목표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비에 대한 심사시에는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녹색성장에 대해서 간담회도 열어본 결과 지금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게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연구시책에 반영을 할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조금은 세부 기초자료조사가 되가지고 시정방침을 정해야지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할려면 약간의 데이터화가 필요하다, 그냥 글로서만 표시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대체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녹생성장에 대한 걸 좀 더 시정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하다 보니까 심사시에는 1억으로 계상을 했지만 저희 과에서 예산요구를 1억 5000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점은 시인해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신경제지표를 그 쪽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충주시에서 모든 걸 조금 더 빨리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용역비를 세운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5000만 원을 감된 예산을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용역하는 데 내실을 기해 가지고 우리 시정에 저탄소 녹색성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본 위원이 봐도 앞으로는 씨오투, 이산화탄소잖아요,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어떤 계획 속의 용역사업비잖아요? 그래서 볼 때 앞으로 국제적으로도 다자간 협약을 통해서 이런 그린라운드 체제 속에서 활동하는 협약체가 만들어 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씨오투 과다발생국에는 국제기구에서 제재를 하고 앞으로 우리 충주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아니면 국제 속에서에 우리 선진행정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제가 간단히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승희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202쪽에 시 관내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대한 감액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억을 요구했으나 1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관내 전체 표지판 수가 640개입니다. 그래서 양호한 게 390개, 보수대상이 248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 전체 사업비 1억 3400이고 이 중에 연차적으로 1년에 한 2억정도 이상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비를 할 연차적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수안보와 앙성, 가금만큼은 관광지기 때문에 우선 한몫에 다 할려면 13억이 들고 정비대상을 일단 20여개소에 해서 관광지 순위로 정비를 하고 전체적으로 2-3억씩 정비할 요량이 있습니다. 이 효과는 지속적인 도로표지판 정비를 함으로서 원활한 도로교통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 좋은 도시미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 당초 요구한 2억원을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각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총무과 소관 공로연수비 등 23건 8억 9800만 원을 삭감하고, 관광과 소관 수안보 인공암벽장 위탁운영 등 6건 1억 2670만 원을 증액키로 하였으며 2009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회복지과 소관 살미면 문산경로당 신축 등 4건 1억 2226만 8000원을 삭감하고 도로과 소관 엄정 춘문에서 주동간 도로개설 등 1건 8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심사내역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 중 관광과 소관 수안보 인공암벽장 위탁운영 1000만 원 등 6건 1억 2670만 원을 증액한 부분과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로과 소관 엄정 춘문에서 주동간 도로개설 1건 8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