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청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및 정책변화에 따른 기능조정으로 혁신담당관을 폐지하고 교직원의 후생복지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고 산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 운영하고자 복지법무담당관을 신설하고자 하며 한시기구인 교육협력담당관이 2008년 12월 31일로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기록물 활용ㆍ보존과 체계적인 교육정보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순화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규칙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은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체계는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 조직 일부개편에 따라 복지법무담당관 신설에 따른 복지 관련업무 조정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신설에 따른 교무업무시스템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지원업무, 공공기록물 관리 등의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고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신설에 따라 명칭 및 위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신설에 따라 명칭 및 위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7쪽,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본청 조직개편 결과보고서, 교육정보기록원ㆍ교육복지종합센터 설립 운영계획 개요, 직속기관 현황, 현행 조례 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영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24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3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및 정책변화에 따라 혁신담당관과 한시기구인 교육협력담당관을 폐지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법무담당관을 신설하며 교육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정보화 및 기록물 관리업무의 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현행 행정관리담당관실 및 총무과에 분산된 업무 및 인력을 통합시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설치는 정부의 교육복지정책에 부응하고 교직원 및 학생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것으로 타 기관과의 역할 중복을 피해 독창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교육여건에 따라 기구를 신설 및 폐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임종성입니다. 지금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언제 완공이지요?

2월 말로 해서 3월 1일 정도 개원을 할…….

2월 말일자요?

네.

복지종합센터가, 요즘 국가에서도 복지문제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하고 있는데 교육복지종합센터의 주요 임무가 어떤 거예요? 업무 관장이요.

저희가 이제…….

교직원만인가요, 아니면 교육공무원들하고 학생들까지 포함되나요?

교직원 및 학생들의 연구활동이나 동아리활동, 그다음에 문화예술 전시공연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 시설 제공이라든가 학생들의 체험활동시설 지원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시설 지원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복지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거나 이러면 25개…….

지역교육청에도…….

지역교육청에도 전파하겠지요?

네.

복지센터가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개관식 때야 저거 하겠지만, 우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발표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담당관하고 교육협력관 제도는 한시기구이기는 했지만 필요하다면 연장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조직이 협력담당관실은 과로 편성이 돼서 교육부에서 한 사람을 지원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연장을 했는데 연장이 만료됐고 교과부에서 과를 연장시킬 수는 없는 상태가 돼서 저희가 그걸 계단위로 해서, 팀단위로 해서 예산담당관실로 그 기능을 옮겨서 협력사업 기능은 계속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혁신담당관실은 지금 혁신이, 지난 정부에서 혁신사업을 주로 해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담당관실인데 그것을 지금 정부에서는 창의나 실용 이런 팀으로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춰서 혁신담당관실을 폐지하고 대신 복지법무담당관실을 만드는 걸로 교원복지…….

정부지침에 의해서 일원화돼 가는 방향의 흐름에 맞춰서 다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흐름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기구가 자꾸 늘어나지요? 업무 세분을 하고 뭐하다 보면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것만 해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있고 또 정보기록원이 있고, 정원조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정원은 저희 같은 경우에 전체 받은 정원 속에서, 그러니까 정보기록원 정원도 지금 현재 행정관리에 있던 전산직이라든가 이런 걸 잘라내면서 그쪽으로 옮겨나가는 거고요.

유관기관 관련부서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이리로 재배치만 하는 거지…….

네, 재배치하는 겁니다.

증원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다음에 정보기록원도 또 마찬가지고요?

네, 기록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위기관 부서의 장 문제도 직급 상향이나 이런 거 없고 기존 직급…….

신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직급을 정해야 되는데 정보기록원은 부지사관급, 복지종합센터는 규모에 맞춰서 서기관급 이렇게 정해서…….

그러면 그게 TO상에 문제가 없어요?

TO만 교과부에서 저희가, 정원은 있는 정원을 가지고 쓰는 거고.

정원은 가지고 오고.

그 직급에 따른…….

직급은 상향조정?

네, 그것만 저희가 교과부에서 승인을 받아오면 됩니다.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그 직급만 받아오면 됩니다. 사람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

단위기관이 하나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또 상위직급으로 승진도 돼야 됨으로 인해서 예산상에 큰 어려움은 없을까요?

예산상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가 인건비가, 못 쓰는 정원이라든가 유보정원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행정기관이건 교육기관이건 어디든지 필요에 따라서 자꾸 기구를 늘린다든지 뭐 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아울러서 고위직을 늘리고 싶어 하는 게 집행진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데 연연하지 마시고…….

연연은 하지 않고.

본래의 뜻이 꼭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조정할 때도 그런 방향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장, 임종성 간사와 사회교대)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조례 7조 교육국 업무분장 24항에 보면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 지원국에서 분장하던 업무였지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지원국 업무 소관이 교육국으로 넘어간 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2007년 1월 15일이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국 업무분장으로 넘어간 이유가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면서 아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를 봤을 때 교육국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노로 바이러스를 비롯한 어떤 급식사고 또는 납품사고 이런 것들이 증대 추세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업무는 지원국에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작년도 2007년도 1월 15일에 위원님 말씀대로 영양사가 영양교사화 되면서 교원관리에 대해서, 교원인사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파트에서 할 수가 없어서 교육국으로 학교급식, 학생생활 급식지도 이런 측면에서 교육국으로 그게 넘어가서 체육보건급식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보건급식과로 만들 어지면서 그쪽으로 갔는데, 사실 급식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그거에 대한 양도 많기 때문에 그전에는 과로 된 적도 있었습니다, 과로 그냥 별도로 편성을. 그래서 그게 어느 과로, 지원국으로 가야 된다 교육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이게 집행을 하면서 그 실무자들이 자기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다음번 조직개편에서라도 지원국이든 교육국에 그런 의견을 또다시 들어보고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게 분석이 돼서 어느 과로 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됐을 때는 과감히 조직개편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 어느 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과 설치라든지 또는 업무 소관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걸로…….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국 업무 중에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 제8조19항인데요. ‘교육복지투자’가 ‘교육투자’로 바뀝니다.

네.

교육복지와 교육은 내용상에서 차이가 완연히 있는 것입니까?

그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라 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그 지역을 선정해서 그 학교에 다른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그 내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사업 자체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 그냥 교육투자가 되고 ‘복지’라는 게 빠졌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래서 사업 자체는 변경을 하면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 교육투자우선지역으로 되면서 그 사업 확대를,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두 군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교육투자우선지역을 전국적으로 60군데의 중소도시를 선정해서 했던 것을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걸 100군데로 확대를 하면서 사업 자체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서 그냥 복지라는 것을 빼고 교육투자우선지역으로 해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의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명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적인 측면이 없어지고 교육적인 측면만, 예를 들어…….

아닙니다.

교육환경시설개선 이런 것하고…….

내용은 똑같은데요.

내용은 똑같은 겁니까?

네, 추진내용은 똑같은데 용어만 바뀌어서 저희도 그 용어에 맞춰서…….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나 그 어려운 자제분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는 거지요?

계속되는 겁니다. 그 사업의 기능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교육협력담당관이 2008년 12월 31일로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정원 5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시정원을 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축내용을 직종별, 직급별로 보고드리면 행정4급 1명, 행정5급 1명, 행정6급 2명, 기능직10급 1명으로 총 5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5쪽,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총무과장 유승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개정이유, 주요내용, 부서협의, 참고사항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관련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또한 2006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 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문장을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중심의 법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였고 그 밖에 현행 규정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5조제3항은 개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2008년 9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3379호의 복무조례 표준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08년 9월 18일 대통령령 제21021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0조 전문조문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 조문정비화 작업에 따라 2006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인용 시 낫표 사용, 조와 조 제목 붙여쓰기, 항과 본문 간 띄어쓰기,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 등의 순화를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교육규제사무는 없고 부패영향심사 결과 평가요인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10월 29일 경기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개정조례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밑줄 친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용어 등으로 순화하는 내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 및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 4쪽부터 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관계법령 발췌서와 현행 복무조례, 교육과학기술부의 표준 조례안은 유인물 23쪽부터 56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이음재 위원님이 아니고 이주상 위원님이시네요.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상입니다. 이 문제는 종교편향 문제로 사회문제화돼서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공직기관에 종교편향,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규정을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여러 가지 차별이 없어지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의 여지가 없는 걸로 생각해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장대리, 유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희망 경기교육 발전과 학교설립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로서 학교 신설 78교, 학교 폐지 12교, 교명 변경 8교에 따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재지와 명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9학년도에 개교예정인 신설학교로서 유치원은 수원시 율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28개 원이고 초등학교는 수원시 매여울초등학교 등 20개 교이며 중학교는 수원시 매탄중학교 등 13개 교이고 고등학교는 수원시 고색고등학교 등 17개 교를 포함한 총 78개 교에 대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 폐지는 유치원의 경우 병설유치원 폐지 후 단설유치원으로 신설되는 파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6개 원과 취학원아의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원시의 매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3개 원으로 총 9개 원이며 초등학교의 경우 소규모 통폐합으로 여주군의 점동초등학교안평분교장과 양평군의 양동초등학교단석분교장 2개 교이며 중학교는 소규모 중학교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유휴교실 활용으로 동두천중앙중학교를 송내중앙중학교와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명칭 변경은 학교 발전 및 이미지 개선과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원시 수원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를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하는 등 총 8개 교에 대하여 학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2008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전문내용과 대상학교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찬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영하입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24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신승찬 지원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8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도에 개교예정인 수원시 율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 병설유치원 22개 원 및 단설유치원 6개 원, 용인 흥덕초를 비롯한 초등학교 20개 교, 중학교 13개 교 및 고등학교 17개 교 등 총 78개 교에 대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읍면동 단위로 적정 원아수용을 위해 사립유치원 수 등을 감안하여 수요예측을 통해 원아수용계획에 의거 병설 또는 단설유치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폐지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병설유치원 폐지 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되는 수원 파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6개 원과 취학원아 모집이 안 되는 병설유치원 3개 원을 포함하여 총 9개의 병설유치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통폐합으로 초등학교분교장 2개 교와 중학교 1개 교 등 총 12개 교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병설유치원을 병설형 단설유치원으로 확대 전환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나 교육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나 화성 깊은샘단설유치원의 경우와 같이 단설유치원의 설립으로 인해 인근 병설유치원을 폐지하는 것은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향후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병설형 단설유치원으로 전환되는 6개 유치원의 개원을 앞두고 교사 배치에서부터 시설장비 구입 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으며 향후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모델이 될 것이 기대되어 현장방문 등을 통한 다양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은 내년도 특성화고로 지정된 학교가 대부분으로 학교 이미지 개선 및 학교 위상을 높이고 학교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원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를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하는 등 총 8개 교의 학교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학교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 할 때도 논의했던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이 나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저출산 관계로 인해서, 사실 신도시 하면 무조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부지부터 선정해 놓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취소시키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부감님한테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도시지역에도 어느 지역에는 저소득가정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집중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반유치원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병설을 보내야 하는데 그런 사정에서도 오전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이런 걸 할 적에 본 위원 생각은 병설유치원도 종일반으로 해서 저소득가정들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해야 하는데, 일단 사설유치원도 허가를 내줬습니다. 내주다 보니까 이분들도 저출산 관계로 해서 원아를 모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 옆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사무운영규정이 어떻다 하면서 또 단설유치원을 내버리면 서로가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연구 좀 하셔서, 본 위원이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건 현장 실사를 좀 해서라도 진짜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게 아니고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걸 한번 현장조사도,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했지만 그렇게 할 계획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도 위원들이 이런 걸 하기 전에 이런 것도 좀 한번, 감사 때 나온 얘기고 또 예산 때도 나온 얘기고 하니까 이걸 심도 있게 검토 좀 하셔서 그런 안을 좀 삽입시키면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정책도 많이 가미를 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유치원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마는 기존에 병설 있던 것을 단설로 바꾸는 그런 게 5개 유치원이 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예산편성된 단설유치원으로서 승인된 그런 학교가 이번에 명칭이 변경되고…….

본 위원이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좀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병설을 꼭 단설로 해야 한다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병설을 단설로 지어서, 시설투자 할 돈을 차라리 병설에다 사립유치원 버금가게 더 멋있게, 요즘에 영어까지 이렇게 해서 해주면 나부터도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사실 병설유치원은 저소득가정들을 위해서 추진한 목적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다 더 투자를 하고, 단설유치원에 투자할 것을 병설유치원에다 그만큼 사설유치원보다 더 멋있게 해놓으면 그분들도 일반 사립유치원 안 보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안을 좀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낸 보고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설을 하는 이유가 유아교육의 어떤 질적수준 제고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또한 병설을 해놓으면 저소득층 자녀의 특수학급 이런 게 사실상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특수학급도 설치를 하고 또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러면 병설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수학급을 운영할 수가 없나요?

병설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기가, 학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두 학급 이상이면 원감제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거기다가 그걸 만들어서 삽입시켰으면…….

그렇게 운영하기는 너무 소규모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니지요.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뭐한 게 있으면 학교에다 건물 증축을 해서라도, 그 옆의 부지에 해서라도 그걸 만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설유치원 딱 독립적으로 만들어 주고 사립유치원하고 비교하지요? 그러면 세 가지로 차이가 나요, 우리 행정기구에서 그렇게 만든 게. 병설은 아주 저소득, 단설은 조금 있는 사람, 거기보다 여유 있는 사람은 사립유치원을 가는 거예요. 이런 격차를 만드는 걸 우리 관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물론 저희들이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을, 조례가 잘못돼 있으면 조례 개정해서라도 병설유치원을 활성화시켜 줘야만…….

그런데 저희들도 병설유치원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조례에다 삽입을 시켜서, 단설유치원만 주장하지 마시고, 단설에 투자할 돈을 가지고 병설에 투자해 준다면 더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정책하고 같은 맥락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설에서 운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병설이, 예를 들어서 4학급이나 5학급이나 6학급 커지면,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단설로 해서, 교육과정을 또 현실화시켜서 하는 것이 유아에게 제공하는 교육기회가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본 위원하고 국장님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길어지는데요.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으로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병설에서 못하는 걸 단설 가면 합니까? 같은 교육기관에서. 사립유치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교육청 관계, 같은 행정기구에서 하는데 어떻게 병설 하면 안 되고 단설 하면 되는 이유를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한계가 있다 하는 거지요.

한계도, 한계가 잘못됐으면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본 위원은 절대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병설유치원의 어떤 한계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규모가 커지면 단설로 바꿔서 독립된 어떤 유치원으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실이 2개 있을 때까지는 병설로 운영하지만 2개 이상이 될 때는 원감제도가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4, 5개 됐을 때는 그 자체에서, 학교 내에 있는 걸 가지고 단설을 만든다면 이해하지만 대부분이 학교를 벗어나서 독립적인 건물을 짓겠다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건 단설유치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병설에서…….

저는 병설형 단설을 말씀드리는…….

지원국장님! 지금 우리 방영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신승찬 지원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같은 내용 맞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답변하실 적에, 지금 우리 방영기 위원께서는 단설유치원이라고 한 가지만 생각하시는 것이고 신승찬 지원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병설형 단설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덮어두시면 되는 거지요. 그대로 말씀에 답을 하시니까 이해가 더 안 가는…….

네, 저도 같은 내용이라고 이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참고 좀 하셔서, 국장님과 어떤 언쟁을 하자 하는 뜻은 아니고요.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조례 개정할 때는 그런 게 좀 삽입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이번에 병설형 단설이 5개가 전환이 되고 단설유치원이 별도로 하나 생겨서 6개가 개원이 되는데 여기에 원장 TO가 어떻게 됩니까?

원장 정원은 저희들이 정원을 확보해야지요.

글쎄요, 그동안에 단설을 못 짓고 병설형 단설을 못 만들었던, 현재 3학급 이상이면 원감을 둘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3학급 이상이 되는데 원감이 없는 병설유치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원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원확보를 못했는데 한꺼번에 6명의 TO를 지금 만들어내시려면 이게 가능하신지?

원장 정원은 아마 확보가 가능한 걸로 현재 우선 협의를 그렇게…….

교과부와 지금 다 협의가 됐습니까?

네, 완료는 안 됐는데 협의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원확보에는 문제없는 걸로. 또 교과부에서도 그걸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원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리고 여기에 특수학급은 필수로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필수학급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 특수학급은 6개 들어가고…….

네, 한 학급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본 위원이 상반된 얘기를, 우리 방영기 위원님하고 상당히 상반된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병설유치원은 모든 분들이 다 저소득 자녀를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국가가 많은 지원을 해서. 그런데 만5세아 무상교육과 저소득 자녀, 차상위계층 교육비를 지원받으면서 어떻게 뒤바뀌었느냐? 지원받는 저소득 자녀는 병설을 안 갑니다. 왜 안 가는지 아세요? 병설을 갔을 때는 교육비가 월 얼마입니까? 3만 원인가 4만 원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사립을 갔을 때는 16만 5,000원인가 17만 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립에 갔을 때는 16만 5,000원인가를 지원을 받습니다, 저소득자녀가.

네, 실제로 유치원의 소요경비를 지원받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뒤바뀌었느냐? 저소득 자녀는 병설을 가지 않습니다. 16만 5,000원인가 그걸 받고 사립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아대상을, 지원한 대상을 한번 그걸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병설을 가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아파트 금액이 좀 차상위계층에 들어가지 않아서 제외된, 그렇다고 젊은 부부가 지금 봉급을 많이 받는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생활이, 젊은 층이기 때문에 봉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병설을 가고 있습니다.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어려우실 텐데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이것이 정말 뒤바뀌었다. 국가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지원해 준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지원국장님께서 좀 참고를 하셔서…….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국장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뭔가 대안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이 몇 개나 있고 그 병설유치원 학급 수가 대개 유치원마다 몇 학급씩으로 구성돼 있는지 하는 것하고, 단설유치원이 현재 몇 개 있고 앞으로 추진돼야 될, 단설유치원 예정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하는 것하고 단설유치원의 경영형태 및 장단점 또 병설유치원의 운영형태 및 장단점, 병설과 단설의 전반적인 종합 비교 검토를 논문 식으로 하나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8개 학교가 교명 변경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학과 신증설을 비롯한 전면적인 개편에 따른 건 거의 없지요?

그런 건 없고 특성화가 됐기 때문에 특성화에 따른 교명을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교명에 따른 이미지…….

좀 쇄신을 하려고 하고…….

이미지 쇄신이지 교육내용이나 학과내용이 확 바뀌거나 그런 건 없는 거지요?

특성화되기 때문에 교육과정도 일부는 조금 바뀝니다. 특성화에 따른 교육과정이 바뀌는 그런 형태는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이 다 바뀌거나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아니, 새로운 뭐가 이렇게…….

특성화가 되면 그 특성화에 따른 교육과정은 바뀌게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좀 전에 질의하신 병설유치원 학급별 현황은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현재 단설유치원은 총 7개가 있습니다. 그런 현황을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단설과 병설의 소요경비 들어가는 것부터 운영형태, 장단점 비교 분석 그걸 전반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것 중에 교명 변경이 고등학교 8건이 있네요. 16페이지 보니까 신구조문대비표, 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네.

여기 보면 수원하이텍고등학교라고 해놨는데 하이텍고등학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교명 변경에 보면 하이텍 하고 아마 외래어라 할까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경우가…….

그러니까 하이텍고등학교가 한글로 풀이하면 무슨 뜻이에요? (신승찬 지원국장, 자료 확인 중)

잠깐만, 하이텍이라는 것이 ‘고급기술, 첨단기술’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과학기술을 첨단제품 생산에 제공하는 그런 기술형태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이텍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모바일과학고등학교라는데 이게 또 무슨 뜻인가요?

모바일은 사전적 의미로는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보고 있고 보통 정보통신, 이동성을 가진 모든 것을 총칭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는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e’라고 하는 것은 전자라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는 영업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합성어다, e비즈니스.

전자 영업?

네, e비즈니즈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런 게 사전에 다 나와 있습니까? e비즈니스라는 게 영어사전에 나와 있나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전자’하고 ‘영업’이라는 그런 합성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e비즈니스는…….

왜 이 합성어를 쓰는 건가. 합성어라는 이 단어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이미지라든지 좀 더 남에게 전달해 줄 때 또 학생들에게 뭐랄까 특별한 학교다 이렇게 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명칭을 지금 쓰고 있고. 이런 용어는 외래어입니다마는 거의 사회적으로 통용어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저희들 생활에서 많이 접하고는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다, 이렇게 보면 영어를 쓰는 나라나 외국 사람들이 이게 무슨 고등학교인지 알아듣나요, e비즈니스고등학교라면?

순수하게 이렇게 쓰는 것은 우리 국내 사람들의 인식을 좀 더 바꾸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많이 쓰고 있지요.

아니, 글쎄 아는데. 일반인들이 또 이해가 갈까요?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하이텍고등학교 하면?

인식이 많이 바뀌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왜 저희들이 판단을 하냐면 금년에 입학인원, 그 지원율을 보면 상당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 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좀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견해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제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학교 명칭까지, 이 학교 명칭은 고등학교 아이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지역의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다 부를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기 어디 위치를 찾더라도 “어느 고등학교 옆에” 이런 식으로, 단지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의 것이거든요. 위치를 찾을 때 사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왼쪽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쉽게 부를 수 있는,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이름이어야 하고 또 굳이 한글을 따진다라면 우리나라의 글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물론 21세기의 글로벌 어쩌고저쩌고하면서 꼭 한글만을 고집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그래도 학교 명칭만큼은 우리 한글로서 뜻이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지금 무슨 하이텍고등학교, 모바일과학고등학교,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e비즈니스라는 게, 저는 뭐 영어를 잘 모릅니다마는 영어사전에 e비즈니스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콩글리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합성어라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합성어를 좀 많이 쓰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합성어라 하더라도 영어사전에 나와 있는 합성어냐는 얘기지요. 영어로 따져도. e비즈니스란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있답니다.

e비즈니스가 영어사전에 있어요? 일렉트릭 비즈니스(electric business)로 나오지 그냥 e비즈니스로만 나옵니까, 영어사전에? 요즘에 영어사전에 나옵니까? 그래요? 요즘에 또 바뀌었는지 몰라도, 글쎄……. 아예 하이스쿨로 바꿔버리지, 뒤에까지? 수원하이텍하이스쿨, 경기모바일사이언스하이스쿨, 군포일렉트릭비즈니스하이스쿨, 이런 식으로 아예 영어로 바꿔버리지. 이게 완전 콩글리시거든요. 학교명까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 인식을 하고 판단합니다만 이렇게 나오게 된 동기가 전문계고등학교가…….

글쎄, 그런 건 이해를 충분히 해요. 이해는 하지만…….

자, 신승찬 국장님!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학교명까지도 지금 이렇게 바꾸는 것은, 노인네들이 어떻게 이걸 부를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손주한테 “어느 고등학교 갔냐?” 그러면 “e비즈니스고등학교 갔다.” 그러면 “e비즈니스가 뭐여? 거기가 뭐하는 학교냐?” 그럴 겁니다, 할머니가. 이게 과연 바람직하겠느냐고. 제가 봐서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제가 혼자 고집할 수는 없지만 이 조례를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계류시키거나 반대해 가지고 개명, 그러니까 다시 이름을 해오라고, 그런 마음이 굴뚝같은데 각 학교별로 또 교명선정위원회 구성해서 다 정해서 나름대로는 다 뜻을 어쩌고저쩌고 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명에 관련해서는 진짜 반대하거나 계류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교육청에서조차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명 자체를? 이렇게 일반인들이 쓰면 이걸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할 사항을. 이상입니다.

자, 지금 우리 이천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교명을 선정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까지 와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교명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최일선 학교에서 몇 개의 이름을 샘플링으로 주고 교명선정심의위원회에서 교명을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교명선정심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아까 A라는 학교를 e비즈니스학교로 하자, 무슨 학교로 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학교의 교장이나 아니면 교무부장이나 교감선생님들이 몇 개의 교명을 선정해 놓고 교명선정심의위원회에다가 선정을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무슨 말씀드린 것이냐 하면, 최소한도 국가교육기관이면 국가의 정체성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암만 글로벌 시대고 영어가 뭐 좋다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학교이름마저도 이렇게, 정말 아까 우리 이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지도 않는 콩글리시의 어떤 영어를 써가면서 교명을 이렇게 정해야 되느냐? 우리 신승찬 국장께서 경기도교육청의 중견 간부로서 이게 바로 옳은 교명이냐, 뒤집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무조건 일선 학교에서 교명 선정을 해가지고 왔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것을 과연 조례로써 교명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교명 선정을 다시 해가지고 와라.”라고 하면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부결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결시키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지요.

그렇지요?

거기서 교명을 또다시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학교 교명선정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보통 우리 도의 교육위원님들,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님들 그다음에 국어학자 전문가들, 학부모 주민대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 선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교명선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보통 학교에서 몇 개의 교명을 벌써 이미 정해놓고 “자, 이런 학교 교명이 있는데 몇 가지 안에서 선택을 해주십시오. 뭐 별다른 의견 있습니까?” 보통 교명 선정 시 “없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안 사전검토를 했을 때도 과연 이 학교 교명이 정말 우리나라에 걸맞은 학교 교명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전문계고등학교가 어떤 새로운 변화에 좀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명칭까지 써가면서 학생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첫째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학생들을, 명칭이 바뀌면 내년부터 이 명칭으로 학교에 학생이 모집되는데 아마 학교에서는 “앞으로 이런 학교로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지원경쟁이 올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이미지 쇄신이니 무슨 그런 것을 다 이유를 댈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필이면 왜 국가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교명을 쓸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느냐는 얘기지요.

아니, 위원장님! 우리 경기도만 명칭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했다고 해서 경기도도 그걸 쫓아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도 이미 쓰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이런 용어로 많이 지금 학교 명칭을 바꾸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만이 이렇게 쓰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말씀주시는 건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영어를 한글로 표기할 적에는 현재 굉장히, 전 뭐 영어를 굉장히 모릅니다마는 발음에도 매우 어렵거든요. 일반적인 발음은 괜찮은데 특히 비즈니스 같은 경우 ‘ㅈ’에다가 ‘ㅡ’해서 즈니스, ‘비-즈-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권을 쓰는 사람들도 우리 이 표현 그대로 ‘비즈니스’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을 겁니다, 아마.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거든요. 이거 완전히 콩글리시예요. 비즈니스 이렇게 표기를 한 것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발음하기가, 저도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뭐한데 그런 것들을 한글로 이렇게 해서 학교명을 하는 것은 아무튼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거든요,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비즈니스고등학교, 그러니까 사업고등학교 이렇게 표현을,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전자영업고등학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영업 내지는 사업에 해당하는 거냐? 이 고등학교가 대학교도 아니고 전문대학교도 아니고. 그래서 과연 비즈니스라는 용어를 이 고등학교에서 써야만 되느냐?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고등학교에는, 나이로 봐서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과연 써야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또 들고요. 그다음에 참,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국에 관련된 일입니다만 교가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 7살짜리 애들이 입학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배우는 노래가 교가인데 저도 이해 못하는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는 교가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뭔지도 모르겠어요, 대충 이해하겠지만 자세히 저도 모르는 한자로 되어 있는 교가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교육국장님께 이랬어요. “7살, 8살짜리 애들이 교가를 어떻게 뜻도 모르는데 부릅니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육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전통이 있는 거라서 못 바꾼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4,800만 국민이 외우고 있는 국기에 대한 맹세도 다 바꾸는 마당에 무슨 교가를 전통 따져가면서 못 바꾸냐?”고. 교가 하나 바꾸기를 전통 따져가면서 어려운 한자로 된 거 못 바꾼다고 하면서 수십 년 된 학교이름은 또 고등학교에서 다 바꿔버리고. 교가는 어려운 한자를 전통 따져서 못 바꾸고. 학교 명칭은 외래어로 또 바꾸고. 결국 경기도교육청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게 전 의심이 갈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전통 따지고 뭐는 안 따지고, 21세기 따지고 글로벌 따지고. 뭐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전통 따지는 게 맞습니까, 21세기 글로벌 시대 따지는 게 맞는 겁니까?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남의 국에 대해서 입에 오르내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이 교명만큼은, 사실상 교명은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비즈니스, 이거 영업인데 고등학교에 영업이 뭐 필요하겠냐? 영업 중에서도 여기 보면 재화나 용역, 그다음에 유통, 고객관리, 재고관리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종합적인 용어를 단어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고. 또 이 용어가 아마 도내 고등학교에서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그 학교의 이미지에 맞게 좀 고르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천우 위원님, 많은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학교 명칭까지도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반대하거나 내지는 계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명 선정 때문에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관계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