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백래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는 검토와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안건심사도 오늘을 끝으로 2008년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3항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제4항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제5항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백승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2008년 11월 4일 도의회에 발의되어 2008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지역의 고유문화 발전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명품지역 축제를 지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는 지역축제 용어의 뜻을 정의했으며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후보축제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며 지역축제심사위원회에서 지정하며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제11조에는 명품지역축제를 지정하기 위해 지역축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도의원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2조, 제17조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8조, 제19조에는 축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축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에는 도지사는 경비를 지원받은 명품축제의 주관단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경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백승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백승대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2008년 11월 4일 도의회에 발의되어 2008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도내 31개 시군에서 매년 개최되는 100여개의 지역축제 중에서 10개의 도대표 축제를 선정하여 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2008년부터 경기도 내부 방침에 의거 추진되어 왔으나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명품축제의 심사기준, 도비지원 근거, 명품지역축제심사위원회 구성 및 지역축제평가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동 조례제정이 시의적절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전부 검토를 하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동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이재진ㆍ김현복 의원 등 36명 발의)

평소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재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본 의원과 김현복 의원 등 36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9월 22일 지식경제부에서는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산업 중의 하나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선정하는 등 문화콘텐츠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각국 정부의 지대한 관심은 물론 대한민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경기도 차원의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안 제3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을 조례안 제4조로부터 제6조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작자, 기업 그리고 창업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로부터 제11조까지는 국내외 기업유치, 기술개발, 국제교류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안 제12조로부터 제17조에는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는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경기도 문화콘텐츠육성 기금의 설치와 운용을, 안 제21조는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 및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경기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 위원님들께 제출된 경기도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과 김현복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경기도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재진ㆍ김현복 의원 등 36명으로부터 2008년 11월 6일 도의회에 발의되어 2008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작자, 기업, 창업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육성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재진 의원님하고 김현복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제안하신 데 대해서 동료 위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제12조에 보면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는데 자문위원회가 현재 없나요?

새로 신설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요. 자문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설되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내용에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콘텐츠진흥원에서, 지금 여기 자문위원회에서도 보면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의 개발과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1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콘텐츠, 앞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은 이제 이게 앞으로 미래의 어떤 성장동력,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화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두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지금 콘텐츠진흥과까지 새로 신설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이 조례안을 또 이렇게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보완하는 면에서 봤을 때 그 개발과 자문을 할 때에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제시받고 또는 어떠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자문을 받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따라서 심도 있는 의견을 가지고 심도 있게 토의하고 논의하고 그것을 실제로 콘텐츠진흥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돼서는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문화관광국에 콘텐츠, 현행 관광문화산업과가 콘텐츠진흥과와 관광진흥과로 조직이 개편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됐고 본회의 상정만 남아있는데요. 아마 콘텐츠진흥과가 내년도에 운영이 되면 일부 조례에 대한 개편작업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우리 경기도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가 거기에서, 연구원들에 의해서 정책이 제시되고 경기도 정책의 일관성을 거기서 가질 수가 있는데 유독 이렇게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연구원만은 없어요. 경기개발연구원도 없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자료를 뒤져봤을 때도 한두 건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저는 여기에 보면 조례에 들어갈 건지 이것은 지금 판단하기가 저도 곤란한데 여기에 보완하는 의미에서 그 개발과 자문위원과 별개로 이러한 문화콘텐츠 전문가를 연구원으로 이 산업정책을 개발해 주고 자문을 해줌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연구해 나가면서 정책을 세부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연구개발 분야에 인원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연구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 조례안은 현행 GDCA, 경기디지털콘텐츠의 구체적인 조례안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에서 경기디지털콘텐츠를 비롯해서 내년도에 개편이 돼서 운영될 콘텐츠진흥과의 업무와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콘텐츠진흥원의 세부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콘텐츠진흥과가 내년에 운영이 되면 위원님의 말씀을 담아서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검토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콘텐츠진흥과가 신설이 되는 내년 1월에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연구원 부분은 다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진 의원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지원의 범위, 그다음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니까 지원에 대한 가부에 대한 주체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이 조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께서 제4조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의 가부,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문화콘텐츠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각국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특별히 경기도는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모델화 사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 여건,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을 한다면 포괄적인 의미로 문화콘텐츠산업이 정말 경기도 내에서 안착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더 넓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본 위원도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요. 현재 이 조례상으로 따지면 과연 얼마만큼을 지원해 줄 것이고, 그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가부결정의 주체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거죠. 물론 21조에 보면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따지면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좀 더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역할 정도는 자문위원회에서 해주면 어떻겠느냐, 문안을 하나 정도 삽입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20조에 보시면 문화콘텐츠육성기금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또 세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우리 문화관광국의 관광문화산업과와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체성, 얼마까지 지원할 거냐와 관련된 것은 결국 재정적인 여건과 관련되기 때문에요.

물론 저도 그 뜻은 이해를 하고요. 저는 단지 아쉬운 점이 어떤 점이냐 하면 지원의 범위와, 물론 지원의 범위는 경기도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겠죠. 100%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또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범위 정도는 도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그 범위의 결정과정과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가부결정의 주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그 부분은 이 조례안에 명기되는 것이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자문위원회, 지금 12조에 있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부결정의 주체가 콘텐츠진흥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신설되는 문화관광국 내의 디지털과가 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기가 없으면 결국 지원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원이 돼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주체가 없다면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이 부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명기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지금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의 개발과 자문”,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의”라고 넣기보다는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명기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자문위원회.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한 지원규모나 가부결정을 내려주면 세부사항은 실질적인 실국의 과나 아니면 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명기시키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20조 기금의 설치와 관련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의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결정권, 또 심의권을 주는 것도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현행은 제2항에 “자문한다.”와 관련된 세 가지 항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이후에 4항으로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 자문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심의하는 부분에 대한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밖의” 부분을 4항으로 밀고 3항 부분에 그러한 내용을 하나 삽입하면 오히려 더 조례가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제정 부분인데 이게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제작지원 부분도 제작지원 주체를 말씀하셨는데 주체는 당연히 집행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문기구에서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제작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하고 그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정책은 정책 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정할 문제라고 보고요. 자문기구가 주체가 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요. 이게 실질적인 자문위원회라기보다는 명칭이 경기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명칭 자체도 자문위원회라고 하지 않고 진흥위원회라고 얘기를 해줘야 맞을 것 같아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명칭을 넣었던 것은 자문위원회에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외에도 여타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진흥위원회 정도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줘야지 저는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원의 주체가 문화관광국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나 진흥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물론 “정책의 개발과 자문”,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왕 이 중요한,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할 이러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면 적어도 그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기구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이것이 조례상으로 삽입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적절하게 지금 집행부에서 집행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있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컨트롤 박스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자문위원회, 지금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이 역할을 적절하게 맡아주면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본 위원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재진 의원님과 김현복 의원님과 충분히 상의한 결과 지금 현재 문화콘텐츠산업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그리고 지금 충분한 설명을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기했던 의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5.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도시의 확산과 개발행위의 확대로 급증하고 있는 건설공사 관련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민원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건축, 토목, 환경, 조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전담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문화재 보수ㆍ정비 등의 안건은 기존의 소관 분과위원회별로 심의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과도한 안건으로 인한 위원회의 심의 부담을 덜어주고 문화재보호법 개정 관련 지정문화재의 인증서 교부 범위 등 변경내용과 조례에 인용된 변경 법조문 등을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조례 구성을 법체계에 따라 조정하고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장체계로 간결하게 정비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를 위해 건물 또는 시설물에 지정하는 보호물의 정의를 용어에 추가하였습니다.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운영과 관련 위원회 구성 인원을 35명에서 55명 이내로 하고 2회의 연임규정 신설 및 보궐 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직무관련 부당한 영향력 행사, 청탁 행위 등을 위촉해제 근거에 추가하고 안건관련 위원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우 심의에서 제척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4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고건축ㆍ고고학, 건축ㆍ토목ㆍ환경ㆍ미술ㆍ조경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전담토록 하고 그 밖에 분과위원장의 호선 및 직무대행 규정과 도지사 및 분과위원장의 회의소집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무와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확대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에 필요한 관련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 지정문화재의 지정서 교부 범위를 기념물을 제외한 유형문화재 및 민속자료로 정하고 도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보조자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조자 증서 교부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조례에 인용된 법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의 전부개정과 관련 제4장제4절로 구성된 조례를 제6장으로 구성하고 법체계에 맞게 조문순서를 조정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체계를 간결하게 다듬고 그 밖에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8년 12월 1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2008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 수를 증원하고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전담하고자 제4분과를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사생활 침해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삭제하는 조항 중 조례 제3조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은 문화재보호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위 규정이나 법에 배치되거나 저촉되지 않는다면 삭제할 필요가 없이 존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재 안내판의 종류, 규격 등은 문화재청 지침에 의거 국가 및 지방문화재로 구분하여 표준화되어 관리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업무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동 조례 제25조 문화재 안내표지판의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동 조항 삭제로 인하여 문화재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수리업무에 혼선을 빚을 우려는 물론 종전과 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차치하고라도 존치에 문제가 없다면 동 조례 제25조 또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문화재보호법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과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체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요구하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발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유영근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현행 조례 제3조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은 문화재보호법이나 상위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제25조 문화재 안내표지판의 설치 조항 역시 문화재청 지침과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수리에 문제가 없더라도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의 중요성 및 선언적 의미 그리고 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역사성 등은 일반인에게 당연히 알려야 하기 때문에 삭제된 안내표시 설치 조항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경기도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명칭이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등 획일적으로 부여되고 있으나 분과위원회 명칭을 그 기능과 연계되도록 제4분과인 현상변경분과위원회를 신설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이유는 지금 경기도 전역은 도시화와 현대화의 급물살로 개발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상변경허가 민원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하여 건축ㆍ토목ㆍ환경ㆍ조경 등 전문분야 위원 위촉 및 전문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토대로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영근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수정안을 심사의제로 채택하여 계속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 6.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는 2006년 4월 3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일치시켰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일치시켜 박물관 및 미술관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항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등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 조례 4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개보수나 신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로 경비지원의 지원해지에 관한 사항과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신청 시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7조제1항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발전을 위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및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제7조제4항의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을 2회로 한정하는 사항이 금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8년 12월 1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2008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설립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 제4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경기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증가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동 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고 심의기구이므로 동 개정조례안 제6조의 심의ㆍ의결 문구 중 의결 문구는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외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의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점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점숙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발의 요구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점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발의 동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최점숙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점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1항과 제2항 중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고 심의기구이므로 심의ㆍ의결 문구 중 의결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를 본 위원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점숙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점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동 수정안을 심사의제로 채택하여 계속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시설운영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원경비를 가지고 제규정에 맞춰서 사용하지 않은 시설이나 단체에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2년 동안은 공식적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지원할 수 없고요. 2년 이후에라도 이런 박물관, 미술관은 도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규정에 맞춰서 사용하지 않은 그러한 시설단체에 대해서는 그 경비를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게 국장께서 지금 답변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3항에.

네.

그러니까 제가 이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약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네.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선 조례에 2년 동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동안에는 원천적으로 배제되고요. 그렇게 지원경비를 받아서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원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제시해서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2년 정도 같으면 적당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중 정도에 따라서 더 많은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있지만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직원들의 어떤 착오라든지 실수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심의를 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미한 부분 때문에 5년이나 10년 동안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대상자인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에서는 너무나 과중한 처벌이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대로 그건 충분히 이해갑니다. 가는데 우리공무원도 보면 어떠한 자기 업무에 대해서 과실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 의결을 할 경우에 보면 최소한 한 번 징계가 되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2년 이상인 것 같은데, 제가 그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2년이라는 것은 조금 약하다 그런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비가 잘못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경중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박물관, 미술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단지 회계 상에 어떤 착오를 일으켜서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선 조례에 2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년으로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경우에 따라서 의도성이 있다든지 이런 박물관들은 저희들이 지원 심사할 때 그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해서는 더 많은 페널티를 주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항에 나와 있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2년 이상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2년 동안은.

2년 동안.

안 된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안 주는데 그것의 경중을 따졌을 때 과할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 7.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허숭 대변인 허숭입니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도기를 슬로건과 시도명이 병기된 상태로 사용하여 왔으나 다른 시도를 조사해 보니 그러한 사례가 없고 슬로건의 경우에는 시대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 연속적으로 도기에 사용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여 도기의 슬로건을 삭제하고 경기도 명칭만 기재하여 조례로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장을 일반도민들께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도민 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브랜드에 사용하고 있는 세계속의 경기도, 글로벌 인스피레이션(Global Inspiration)은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이번에 도기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중 도기를 “세계속의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도기의 경기도 명칭을 한글, 한문, 영문으로 제작 활용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안 제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환과 띄어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8년 12월 1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2008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도기를 시도명과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경기도 명칭만 기재토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성남 분당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는데 그중에서 크게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기의 슬로건 중에서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하는 것 중에서 “세계속의”을 빼고 “경기도”만 도기로 사용하자는 내용 같고, 하나는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한 정비기준인데 먼저 도기를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께서도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하셨겠지만 이것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죠?

허숭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이 도기가 만들어졌고 경기도 브랜드가 개발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이 만들어진 배경을 다시 한 번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브랜드를 만들어낸 이유 중에 하나가 21세기는 기업ㆍ지역가치의 중심이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전환되면서 오다가 국가단위에서 대도시권의 중심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또한 투자, 관광객에게 지역의 비전과 차별성을 마케팅하는 수단으로 지역브랜드를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성이 경기도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반대로 지역정체성의 중성화 또는 모호성이라고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경기도민의 결속력 내지는 정주의식, 애향심,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데 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브랜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브랜드 개발 역사를 보면 2004년도 11월부터 2005년도 7월까지 약 8개월 동안에 용역을 줘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LG애드라고 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랜도사, 올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에다 국제입찰을 줘서 총 예산 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이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경기도 브랜드를 만든 랜도사는 세계적인 디자인 전문회사입니다. 여기에서 큰 디자인을 개발한 것이 코카콜라, 국민은행, 에버랜드, 대한항공 등과 같이 큰 디자인을 개발한 회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민들의 뜻과 도의원들이 함께 힘을 뭉쳐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 냈고 그 결과 브랜드선포식을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5년도 7월 14일에 고양 한국국제전시장에서 도지사를 비롯해서 주한외국인대사, 각급 단체장, 도민 등 약 5,000명이 모여서 성대하게 브랜드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태동이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태동된 지 약 2년, 3년 잘 쓰고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이의 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잘 만들었다는 칭찬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본 위원 자신도 도기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생각까지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정이유를 보니까 저는 굉장히 명분이 미약하고 불분명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변인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정이유가 다른 시도에 이런 사례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슬로건을 쓰는 다른 시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 이걸 반대로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도 브랜드 하나 만드는데 5억 5,000만 원씩 외국인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 만들려고 하는 다른 타 시도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창의적인 발상을 하지 못했다. 오로지 경기도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냈다. 때문에 다른 시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보다 뒤졌다는 얘기죠.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앞서 갔다, 모범적으로 한 사례다, 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 가치를 담고 있어서 영속적으로 사용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두 번째 명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 시대적 가치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국가단위에서 지역단위로 경쟁력 또 세계적인 글로벌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하나의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 대한민국 중심에 경기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반영을 해준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글로벌시대에 가장 적합한 내용을 정말 여기다 담아놨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주한외국인들 312명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이 내용을 물었던 겁니다. 물론 내국인, 우리 도민들 수백 명한테 의견을 물었던 것은 당연하고요. 이렇게 외국인은 남미 또 북미, 유럽, 아시아권 모든 사람한테 다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탄생이 된 것을 시대적 영속성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10년, 20년 뒤에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하는 말이 정말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재로서는 가장 시대에 적합한 시의적절한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가장 훌륭한 슬로건이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만들어진 브랜드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도의원들이, 천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이 슬로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용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느냐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거 전혀 저도 그런 생각 안 가졌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여쭤봐도 그것에 대한 거부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내용을 볼 때 마음속 뿌듯하고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더 나아가서는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그런 멋있는 도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문제점이 없었다는 내용이고 또한 이것이 그 슬로건을 씀으로 인해서 어떤 조례상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혹시 이게 있었습니까?

허숭 법적인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그러시죠. 법적인 문제도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도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거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허숭 도기에 관한 상징물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여쭤봤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여쭤보셨습니까?

허숭 공식적인 모임이라기보다는 여러 의견을 듣는 가운데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중요한 도를 상징하는 기를 변경하는데 비공식적으로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변경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기를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만들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이 될 겁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거라고 보십니까?

허숭 이것은 도기를 교체할 때 투입되기 때문에 추가로 드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죠. 일단 도기가 변경되면 전체적으로 다 변경이 돼야 되겠지, 하나하나. 2년 뒤에, 낡으면 1년 뒤에 바꾸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허숭 1년에 보통 4, 5회 정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돈이 들어가죠?

허숭 교체시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은 1년에 4,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은 없습니다.

일단 이걸 신규 제작함으로 인해서 예산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허숭 네. 그런데 추가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한 마디로 저는 여러 가지 제가 거기의 배경이라든지 브랜드가 개발되기까지 역사 또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임 지사나 현 지사하고 해외에 투자유치를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때마다 경기도기가 이렇게 크로싱 해서 외국 국기하고 같이 있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자랑스러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경기도가 역시 세계 속에서도 경기도라고 하는 이미지가 많이 심어졌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유치 하는 데도 대한민국을 팔지 않더라도 경기도라고 하는 이름만 갖고도 해외투자가 되더라는 것에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비공식적인 의견을 들어보셨다고 그러는데 이건 저희 상임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도민이 바라보고 전 의원이 함께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기 변경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고 공식적으로 도민들한테 의견을 물으시고 또 우리 119명의 경기도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설문을 통해서 자료를 한번 주고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도기변경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의 역사와 전통을 표시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캐나다 국기 하나 볼 때도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단풍나뭇잎 하나 있는 게 캐나다 국기입니다. 지금 시대에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수백년을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우리 태극기도 사실은 ‘건곤감리’ 이것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봅니다. 그렇다 치면 시대적으로 이 브랜드가 맞지 않아요.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 국가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하나의 역사고 문화 전통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경기도기와 관련해서 처음에 용역의뢰를 받아 가지고 했던 데, LG애드에서 또다시 미국인 회사로 넘겨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징물에 관련돼서 이번에 도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최초에 디자인한 회사에 자문의뢰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허숭 이것은 저희 맹형재 디자인본부장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관련된 회사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회사의 의견을 들어서 현재, 그럼 그쪽 관련된 회사에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허숭 구체적으로 제가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상징물 관리조례 제2조 정의에 경기도를 상징하는 도기, 휘장, 문장, 브랜드, 동물, 식물 등을 상징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휘장, 문장, 브랜드 등 원래 만들었던 그 회사에서 우리 경기도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속의 경기도 그리고 그 휘장, 문장의.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도기에 “세계속의”라는 문구와 “Global inspiration”을 빼는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경기도라고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쪽 랜도사나 LG애드에다 자문을 구해서 그쪽의 의견, 최초에 디자인을 했던 회사이고 이런 것을 제안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허숭 제가 듣기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수렴한 것으로 아는데 관련된 데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각각의 의견이 어떤 지는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자료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숭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페이지에 있는 경기도기와 관련된 것을 했는데 너무 엉성하게 준비를 해서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우리가 봐도 “경기도” 이것을 디자인 쪽으로 봐도 조금 왠지 불안해 보인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이 디자인 자체도, 그럼 이 디자인은 누가 했습니까? 지금 현재 것은.

허숭 우리 경기도의 맹형재 디자인본부장의 책임하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LG애드나 랜도사에서 한 것은 그냥 구두로 의견을 받은 거죠?

허숭 구두인지 서면인지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 총괄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쪽 LG애드에서 한 것을 갖다가 우리 도의 디자인본부장께서 다시 손을 본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맞습니까?

허숭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또 컬러나 아니면 규격, 이런 것도 현재 다 제작이 돼 있습니까?

허숭 안으로는 제작이 돼 있습니다.

안으로 되어 있습니까?

허숭 여기 보시는, 아마 드린 거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저희 자료 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거로 보기에는 글씨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비율만 간단하게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좀 허술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의견을 LG애드나 아니면 랜도사에서 받은 것을 정확하게 한번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질의를 않고 다른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허숭 네, 별표4가 있습니다.

저도 도의원이 된 지 3년째 접어드는데 도목이 있는지 도새가 있는지 도꽃이 있는지 본 위원은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도목이나 도새 또 도꽃이 언제 지정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허숭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자료를 설명자료에 기재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노파심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화, 현대화의 물결 속에 급속히 발전이 돼 가고 있는 거 허숭 대변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도목, 도꽃, 도새가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치하고 모양새 없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자료에 나온 거 보고 진짜 경기도의 행정이 이것뿐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좀 더 깜직한 디자인이라고 그럴까, 세련되고 또 산뜻한 디자인 또는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경기도민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허숭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입니다. 도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이나 신재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여기 계시는 문공위원님들 전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 도기가 게양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도기의 모습에 도민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지금 현재 원안과 제출한 안 외에도 또 다른 의견은 없는지 혹여 경기도라는 이름 자체를 빼버리고 모양만, 문양만 넣는 모습은 어떤지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모습 후 이 조례안이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그러한 내용이 충분히 담길 때까지 계류를 시켰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다시 논의하고자 위원회에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 류코자 합니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방영기ㆍ유재원 의원 등 17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방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한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2003년에 시작되어 2005년 12월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교육지원 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서 교육지원 조례의 지원규모를 최저 상한선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와 같이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지방세의 일정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조례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어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은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의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협의회 정기회의와 임시회를 규정하고 제5조 교육지원 전출금의 규모는 당해연도 본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취득세ㆍ등록세 합산액의 10/1,000 이내로 함, 안 제8조2항. 도지사의 소요경비분담 요구 건, 안 제9조. 지원금의 목적 이외의 사용 또는 사업 중단 시 반환 조치, 안 제11조.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할 경우 반납조치, 안 제12조. 평소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모쪼록 교육위원회의 안에 대해 존중해 주시면서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제8조는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최저 상한선 방식으로 규정하고 재원을 구체적으로 지방세의 취득세ㆍ등록세 합산액의 10/1,000 이내로 예산편성 규모를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부서인 교육협력과 의견은 현행 법정전출금 부담도 큰 상황에서 비법정부담금의 지원 상한비율을 조례에 설정하는 것은 매년 또 다른 교육지원비 지원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도 재정 형편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해서도 교육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고 매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감안할 때 개정안 제8조의 비법정부담금의 최저상한 비율의 조례명시는 비법정부담금을 지원하는 타 조례의 선례가 되어 도 세출예산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영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교육협력사업 지원근거인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와 관련해서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한 바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영기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예결특위를 하면서 비법정전입금과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질의도 드렸고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행했던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 지난 2003년부터 진행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혹시 있었나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체적인 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도가 전출금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전입을 하면 교육청이 알아서 쓰도록 되어 있고 항목조차도 정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협력사업 중의 일부 사업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난번 예결특위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조례 개정의 취지는 일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몇 가지 점에 있어서 더 깊은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지난 5년 동안에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원근거인 교육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점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10/1,000 이내의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 취ㆍ등록세의 10/1,000 이내로 규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부과고 또 한편으로는 강제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전입금 부분만 해도 경기도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지금 미납인 채로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법정전입금조차도 10/1,000 이내로 강제규정하는 것은 의무부과 없는 경기도가 또 의무부과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점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경기도가 재정이 좋을 때는 비법정전입금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2003년 이후 계속 재정은 악화돼 왔고 비법정전입금은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00억이 넘게 지원됐던 예산이 내년도에는 230억 정도밖에 비법정전입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도 재정의 열악한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나 어려움을 감안해 볼 때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종합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 의원님께서는.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 말씀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업종합평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백승대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본 의원도 충분히 동감을 하면서도 저희보다 전출금 규모가 적은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지금 비법정전입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시군이 비슷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전반기에 문화공보위원회에 있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백승대 위원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에 가서 예산을 다루고 현장을 다녀보니까 이러한 규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교육청하고는 전혀 다른, 일선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앞의 당면과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백승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업종합평가는 이걸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고 난 다음에 또 저희가 책임을 지고 교육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우리 문화공보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마는 잘못된 것은 시정하면서 원안대로 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시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는 지방세 수입에 취ㆍ등록세의 수입이 경기도 재정의 30% 내외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35%입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는 60~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서울시하고 같은 비율로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지방세 수입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것보다는 비법정전입금, 즉 부과해야 될 의무가 없는 부분을 조례로 강제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법정전입금은 도에서 해마다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면 그 예산을 올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승대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반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출금 규모로 보면 10/1,000로 하는 이유는 경기도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35% 이내로 되어 있고 경기도는 67.1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10/1,000이라는 상한선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비법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정해 놓지 않으면 그 관계, 지사께서 어떠한 교육의 마인드가 없다라면 실질적으로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일선 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의원도 전반기에 문화공보위원회에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저도 반대입장이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 가서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육지원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부분 관련해서 일선 학교에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책임지는 기관은 어디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일선 교육기관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곳은 어디죠?

물론 교육청이죠.

교육청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을 늘리거나 교육청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지 일선 교육청의 어려운 부분을 도의 재정으로 투입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서 본 위원은 이 교육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의무부과 없는 도가 책임을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반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백승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물론 백승대 위원님 말씀대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서는 도 교육청입니다마는 결론은 경기도민의, 바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모든 사업은 물론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경기도지사나 우리 도의원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최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물론 소방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여러 부분도, 물론 타 단체에서도 추후에 이러한 안이 없으리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사실 다른 부분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는, 뭐든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 할 때 기초가 필요합니다. 기초적인 것이 되지 않고서는 성장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한발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그럼.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영기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 역시 조례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상당부분 긍정합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1월에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당시 토론회에서 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의 예산을 경기도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장 또 현실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부분과 함께 제가 두 가지만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울시와 서울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교육협력 예산, 교육지원 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07년도 자료를 제가 얼마 전에 받아서 봤는데요. 서울시에 학교가 총 2,187개교가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550억 원,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664억 원 그래서 총 1,214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07년도에 경기도가 지원한 금액은 경기도를 포함해서 31개 시군에서 총 1,95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한 금액은 경기도가 1,800억 가량이 되었습니다. 이를 단위학교 및 단위학생당으로 환산을 해보면 서울시는 단위학교당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고요. 학생당은 4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의원님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현액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럼 경기도는 얼마나 지원했는지 아십니까? 학교 및 학생당?

구체적으로 경기도 것 세부내용은 현재 자료 말고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와 관련해서 단위학교당경기도가 지원한 기초자치단체의 금액이 9,100만 원, 학생당 9만 8,000원, 즉 학교당으로는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는 3배가 높았고요. 학생당으로는 2배가 높았습니다. 지원의 절대적 규모가 경기도를 포함해서 총액으로 산정해서도 역시 경기도의 단위학교 및 학생당 지원규모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네. 어쨌든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것은 분명히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인구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비교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위원님, 학교 및 학생당은 인구규모를 비례해서 얼마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던 겁니다. 2008년도에는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에서 지원한 교육협력 예산이 2,100억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실제로 경기도는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현실적 상황, 특별히 소방이라든지 또 경기도가 개발행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로라든지 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의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이 좋지 않은 실정이고 그에 반해서 그러한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을 31개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교육지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조례라고 하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지원을 한다고 판단을 할 때에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31개 시군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일부 보조해서 지원하는 현재의 형태가 오히려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진 위원님 말씀을 이해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교육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을 본다면, 31개 시군 중 성남시 같이만 지원한다면 본 의원도 여기서 조례발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낙후된 한수이북 쪽을 본다면 진짜 위원님들 현장 한번 가보시면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이 자리에도 존경하는 한수이북 쪽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실제 그분들도 말씀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계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 간 지 얼마 되지 않지만 현장을 다니면서 봤을 때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문화공보위원회에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도 반대의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에 가서 파악한 내용에 있어서는 이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교육지원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위원님, 성남시의 경우에 학생당 지원금액이 15만 9,000원입니다. 경기도의 평균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9만 8,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남시가 물론 다른 지방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예산의 규모, 절대적 규모가 높기 때문에 지원의 금액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지만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260만 원, 단위학생 1명당, 2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입장에서 경기도의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예산의 절대적 규모를 강제화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운영의 경직성, 신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강제, 강제” 하시는데요. 시군의 시장ㆍ군수가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은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시군에서는 의무적으로 몇 % 하라는 규정 이내 가지고 사탕발림 식으로 교육청의 어떤 권한을 무시한, 시장ㆍ군수의 다음 어떤 정책적인 것으로 인해서 자기 생색내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것을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 있게 교육사업을 잘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의도는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원안대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기도의 재정적 여건 그리고 단위학교 및 단위학생당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 절대적 규모를 비교해 보았을 때 경기도에 있는 학교의 학생과 학교가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울시에 비해서 현재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서 경기도가 지나친 부담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유영근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방영기 의원님의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주 진지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물론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만 집행부인 우리 황성태 국장님의 최종적인 입장을 한번 듣는 순서를 갖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종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광국장 황성태입니다. 우선 방영기 의원님께서 우리 경기도 교육의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비를 보다 많이 확보를 해서 교육협력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런 고귀한 뜻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공위원회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선 조례에 이런 도 예산을 수치화해서 구체적으로 지원기준을 정해놓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더군다나 경기도는 재정난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도 미납금으로 9,000억 이상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도의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또는 교육협력 사업의 지원예산 기준을 명문화시켰을 때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치화시키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반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정전출금에 대한 부담도 큰 상황에서 비법정부담금 지원 상한 비율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과다한 교육비 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도 재정상 수행이 어렵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고 비법정부담금을 지원하는 타 조례의 선례가 되어 도 세출예산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동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18일은 2009년도 제55회 경기도체육대회 준비상황 보고회 및 명성황후 생가복원 현장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으니 아침 9시 30분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12월 19일 10시에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있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 문화공보위원회는 물론 집행부에도 경기도의 문화ㆍ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