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본 위원은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공영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750억이라는 기채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자부담액만 475억에 대한 어떤 부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가 투입하는 1,900억이나 되는 이런 엄청난 재원에 대해서 금융손실 비용까지 치면 상당히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을 무릎 쓰고 2015년까지 6년 동안에 이렇게 일을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무계획 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장래를 위한 그런 부분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 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이것이 실패하지 않도록 이 예산이 정말 한 푼도 헛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토의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유명학원 위탁 우수학습반 운영에 대한 8억 6천만원의 예산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 설명이 우리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설명입니다. 어떻게 유명학원의 강사를 초빙해서 그것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일에 앞장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본 의원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라면 삭감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받아 들여서 삭감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집행부에서 시장님까지 전화를 하셔서 이런 유명학원에 대한 위탁해서 교육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정말 우수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논의가 되어 가고 있고 논의를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장석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유명학원에 대한 위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 들여서 그대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또 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절반 정도는 세워 줘야 되겠다 4억 300만원 정도만 세워 주고 추경에 다시 만일 이러한 유명학원 위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면 추가 해서 또 세워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체육지원과에 대한 부분을 4억 300만원만 우리가 성립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삭감에 대한 부분도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이 성립되어 올라 왔던 부분을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장석영 위원님께서 맞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부기라는 것이 세세한 부분까지 부기를 다 할 수가 없는 이러한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설명에 대한 부분이 담당과장이 부족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행정에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을 성립을 했느냐 했더니 시장님의 의도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학원 강사를 조명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으니까 그것은 부기에 명기된 부기 에 좀 부족한 부분을 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과정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장석영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또 오늘 고등학교에 있는 교무과장님들이 전부 다 오셔서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게 되고 또 그런 회의록도 봤습니다. 학원 강사에 대한 부분은 전 학교에 선생님들이 반대를 다 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잘못을 또 집행부에서 추궁하는 입장도 있고 또 시장님의 뜻에 부응해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민병흠 위원이 교육위원이면서 그렇게 공교육에 다가 사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학원의 강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자고 그랬다면 제가 보기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논란을 하면 그러니까요 2개의 가부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 위원님, 부기의 맹점이 몇 줄 밖에 하지 못하는데 부기의 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기마다 사업 설명이 따로 붙어있는 부분인데 그래 좋으니까 이것이 우리 시장님의 뜻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책임자가 담당실과장이 아니라 집행관은 시장님이 아닙니까? 그 시장님이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부기에 대한 부분도 인정을 해서 잘못되면 또 추경에 세워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시장님도 반드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되지도 않고요 이렇게 양해를 하셔서 절반만 성립을 합시다.

저도 이것을 장석영 위원의 뜻을 받아 들여서 우리가 집행부에 절반 정도만 성립을 하자는 이야기지 제가 전적으로 장석영 위원의 이야기를 부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다른 것은 협의 가 다 끝났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으로 확대하면 안 되고 또 우리 예결위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동료위원들의 뜻을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석영 위원님께서 원칙에 대한 부분을 그것을 여기에서 부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없어요.

너무 부기 나온 이것안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부 다 밑에 소녀체전 축구골대 구입 이 부분이 축구골대 구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사이즈까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어디 자리에 설치할 것이냐 또 색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몇 미리까지 다 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경 설명을 듣고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설명을 듣는 것이니까 이 설명을 지금까지 우리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설명을 들을 때는 설명자체가 불충분했어요. 학원 강사를 데려다가 하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최고책임자가 그렇게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안한다라고 분명히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장석영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광양시에 의회와 집행부에 동일한 어떤 부분으로 간다면 그래도 주고 책임자인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 한다면 신뢰할 것은 더더욱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의 그런 부분들을 또 그동안에 부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 또 담당공무원이 와서 설명을 잘못한 부분을 인정해서.

이의 있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에 있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명학원 위탁우수 학습반을 운영하겠다 라는 이러한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유명학원에 사교육에다가 이것을 맡기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발상자체가 불량하고 이것은 오히려 공교육 목적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삭감조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시장님께서 유명학원 위탁 우수학습반 운영이 이런 부분의 운영이 아니라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한 우수학생들에 대한 부분에 동기부여를 하고 우수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교육비용을 사용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산서에 부기된 이러한 내용은 설명과는 상이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말씀도 존중하고 부기에 나타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50%를 삭감해서 4억 300만원의 성립을 해 주시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위장님, 본회의장에서 수정요구를 하면 절차상 불편하고 여기에서는 동료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말씀들을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도 하게 되면 이것을 가부로 결정하는 것이니까 여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위원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장석영 위원님에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장위원님 부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집행부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징계하는 경고하는 의미도 담고 또 시장님의 의지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50% 정도를 삭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깎았지 않습니까?

장위원님 생각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목이 학습반 운영입니다. 운영이기 때문에 운영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재량의 폭이 상당히 크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위원님이 오늘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 부기 잘못된 부분도 경고하고...